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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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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근에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첨부해서 동청사가 건립이 지금 몇 개죠? 모두 몇 개냐고요? 최근에 캠고하고 해갖고 한 것이 몇 개죠?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이 또 몇 개 있죠? 지금 우리가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에서 거의 5개의 동청사가 지어졌죠.

그리고 지금 지어야 될 곳이 송정동,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기금을 연장할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는 안 하고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대출 받아서 짓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하기에는 이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죠. 지금 청사의 노후도가 보통 지금 30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견된 사업인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에요. 캠코로 해서 일시에 돈을 갖다가 캠코에 지급하고 완납시키고, 그거보다는 동청사 지을 것을 이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냐고요. 집행부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변하는 건 없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금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