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지금 614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10채가 늘어나도 부동산의 수익성은 어마어마한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614세대 중에 102세대가, 이거를 근거를, 이렇게 계획을 올 때 우리가 이걸 과연 해줘야 되나, 한 채에 20억, 30억 할 이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2배 이상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여가 작아도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되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세대수가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그거 다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대수가 있다면 2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한 채에 20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공공기여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대주택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