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택철 부의장, 김현수 의원 이상 두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을 신청하셨기에 질문의원님들의 합의하에 7월 19일 금요일 제4차 본회의 시 박정숙 의원님의 질문 시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외 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 방안 중 먼저 능률성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민선5기 군민 수요 중심의 군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위민행정 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유사․중복 업무 등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3일부로 민원봉사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여 위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3년 7월 8일자로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One-stop 민원행정처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민원처리기간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3~4일 안에 처리하는 등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하여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개선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만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 우리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은 없지만, 향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이클 경기장, 환경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회관, 선사유적박물관 등 우리군 산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에 따른 공무원 신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등의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정확한 수익계산과 소요인력, 예산절감 효과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나 수익창출과 직원 채용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리조트회원권 운영, 국외․국내 선진지 견학 및 국외배낭여행,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등 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현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 615명에 대하여 4억원을 배정하여 현재까지 2억 9,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 및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을 통해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직원 자녀에 대하여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직원자녀 98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기 진작은 물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6구좌(180일 사용)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일수는 절반정도인 98일(54%)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전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국내 선진지 견학 및 국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은 40명에 대하여 6,300만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전 직원 550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 해외배낭여행은 21명에 대하여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의 경우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폭 넓은 견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을 매년 2명이상 정부에 추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군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발탁 승진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간 화합 및 단결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육대회 및 자연정화활동을 겸한 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해변운영 기간이 끝난 후 9월경에 전직원 축구대회를, 10월경에는 등반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직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직장내 동아리 평가시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수련을 위하여 더욱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운영은 물론, 전 직원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위해 애써 오신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한창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외양적 경관과 배수시설 및 비가림 시설이 잘 정비되어 상거래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침체되어 있던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토불이 판매자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구간을 중심으로 기존 상가의 상품진열 공간 및 진열대 규격과 모양을 규격화하고 난전의 진열공간도 일정규모로 도색하여 구분한 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5일장날 시장의 장터공간을 재배치하여 질서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지역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판매를 보증하는 인 증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양양전통시장 홍보용 비닐봉투와 조끼, 두건, 앞치마 등 유니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주말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시장투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인 우리고장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점상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판매자 기초 수요조사를 한 결과 6월말 현재 10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인구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인구시장 3회를 포함하여 연 40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연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밖에도 양양시장주차장으로 공연무대를 이전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의견과 마당놀이식 공연으로 상설무대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공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연실황을 시장 어느 곳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시스템구축을 희망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콘텐츠적인 요소를 적극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절특수 경기를 재래시장으로 유인하여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전통시장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추석이전에 판매할 계획이며, 보다 큰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 규모는 1,000만원으로 이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400만원, 시장번영회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양재래시장관광투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산사, 솔비치, 선사유적박물관, 하조대, 해담마을, 송천떡마을 등 장소적 개념의 관광자원과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황금어축제 등 계기적 관광자원, 그리고 회냉면, 막국수, 뚜거리탕, 산채정식 등 우리고장의 맛 관광자원을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반드시 준비되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고장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용과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내 환경을 청결히 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무료로 카트사용이 가능토록 상거래 환경을 정비하고 소포장과 카드사용을 상용화하는 등 이용객이 전문대형마트와 비교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주차장확보를 위해 양양농협앞 진입로와 어시장진입로를 연결하는 제방에 터널을 개설해 둔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 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상가 건물 내 개별 가게의 벽을 털어, 대형마트와 같이 쾌적한 통합공간으로 영업하는 방안도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자리를 잡도록 하여 개통과 동시에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우리 고장의 배후 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제현황 및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요된 마을단위의 자연자원, 체험, 경관 등을 소재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의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전반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축제는 금년도 16개 축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현북명지리 앵두사랑축제가 앵두 작황 부진으로 취소되어 현재 15개 축제가 운영되겠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 대상 선정은 민간위원 2명과 행정 1명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위원 평가 80점, 축제결과 평가 2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자체평가하여, 평가결과 최우수 400만원, 우수 300만원, 보통 200만원 등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 지원대상 평가결과 미흡한 마을축제는 다음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제를 통하여 무분별하고 유사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도루묵축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어빵ㆍ도루묵빵ㆍ도루묵튀김과 같은 축제 소재와 관련 있는 먹거리 및 체험거리 등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을고유색깔을 가진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NS를 이용한 축제홍보, 여행사를 통한 모객 협의, 학생체험행사 확대, 마을과 각종단체의 자매결연 추진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축제관련 교육기관 수강 및 축제전문가 초빙 강연이나, 기타 우수축제의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민간 축제전문가를 양성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축제현황 및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마을단위축제 마을명기로 정암1리인데 정암2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농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 등 주변시설의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외 3건의 설치목적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지역 발전․관광거점 형성 및 천연 송이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계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과 짚트랙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휴양관 1동 655.3㎡, 송이전시관 1동 404.3㎡, 관리사무소 1동 115.32㎡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2010년 7월부터 92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전시관 1동 893㎡, 야외생태체험장 6,634㎡, 탐방로 0.5ha, 테마식물원 8,160㎡ 등을 준공하였으며, 9월까지 우회도로개설공사 1식, 매표소 설치공사 1식이 준공예정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10년 7월부터 51억 9,600만원을 총사업비로 현재까지 전시관 1동 899㎡과 야외조경 1,663㎡가 준공되었으며, 2013년 잔여사업으로 전시물제작설치 용역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중 잔여예산 9억 8,800만원으로 목재체험동 10동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짚트랙 설치공사는 우리군 전체면적의 80%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이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청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짚트랙 설치공사는 국비와 군비 8억원을 들여 삼발이재 해발 160m 지점에서 출발하여 전망대 앞까지 주라인 580m 2개 라인과 관리사무실 주변 숲을 이용한 베이비라인을 각각 68m와 52m로 총연장 120m에 대한 설치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관, 짚트랙 시 설의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평균 이용율은 25%이며, 이용객수는 1,887명, 시설사용료는 28,962입니다. 향후, 농촌마을체험활동과 연계, 주요관광지(낙산사,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할인 등 비수기(7~8월 제외)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입로 방향지시등 설치, 관람 동선체계 개선, 주요공간 가로식재 및 보완 등의 문제점과 산림문화휴양관(숙박동) 부족, 공중화장실 및 매점 등의 편의시설 부족, 가족 캠핑시설 확충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까지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미흡한 점, 잘된 점, 발전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식 및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개장식을 10월 1일 송이축제 전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는 언론, 학교, 지자체, 레포츠 전문업체, 기업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홍보물, 방문 홍보를 통하여 송이밸리가 양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주혁 강현면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 여러분과 서면번영회장님과 오색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상철 군수님과 박천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산사 소유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의 교환의 건입니다. 현재 양양읍 서문리 115-3번지 일원 3필지 2,052㎡의 부지 면적에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건립계획 수립 당시 시설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낙산사에서 특별한 조건없이 무상으로 우리군에게 제공하기로 2009년 10월 29일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해 11월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시 동 시설부지 등 4필지 2,082㎡와 우리군 소유 현남면 광진리 47번지 12,522㎡와 상호 교환을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당초 현 위치보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편리한 다른 지역을 시설부지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산사 측에서 시설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위치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중인 마당에 낙산사 측에서 동 시설부지와 양양군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양양군을 우롱하는 처사로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의 의안 삭제로 사실상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지난 6월 17일 의원 간담회 시 또다시 같은 사안을 공유재산처리계획에 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청소년 수련관 시설부지는 낙산사와 무상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교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진리 47번지를 포함한 주변 일원의 토지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이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과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교환으로 인해 자칫 대기업의 민자유치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은 바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곳의 군유지도 아닌 앞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광진리 47번지 군유지와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꼭 상호 교환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전에 이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영업이 중단된 낙산비치와 프레야 낙산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낙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낙산지역을 대표해 온 대형 숙박시설인 228실 규모의 프레야 낙산콘도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영업이 중단된데 이어 126실 규모의 낙산비치호텔마저 지난해 7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름난 낙산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지역상경기 침체와 더불어 관광 성수기에 이 지역 숙박난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실을 보지 못해 군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대청봉 인근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 문제 및 시설부지 일원에 대한 자연식생 실태조사 문제 등 국립공원구역 내 각종 공원계획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환경부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군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질문과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질오염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퇴적물로 오염된 하부댐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듯 한데 군수님께서는 준설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또한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의 맨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조산리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양읍과 낙산지역 등 남대천 하류지역 처리장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집중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서면, 현북면 일부지역 등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남대천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부터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손양면 가평, 수산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남대천 상류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수상리 일대 수해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피해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양양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행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후 태풍과 집중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홍수에 대비하여 많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수해의 위험은 장소를 불문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수상리 지역도 태풍 루사 상륙시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제방공사 및 배수로 정비 등 많은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색에서 송천을 거쳐 내려오는 오색천과 논화리에서 내려오는 논화천, 그리고 장승리에서 내려오는 장승천 등 3곳의 물길이 모두 합쳐지는 곳으로 집중호우 시 다른 지역보다 제방 붕괴 및 침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수상리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도로쪽 보다는 산에 위치한 상평초등학교 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류쪽인 상평고개로 막혀 있어서 집중호우 시 물길이 빠져 나갈 길이 없어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일명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남대천 둔치에 소나무와 꽃나무를 식재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공원 조성 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르미 아파트와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작년 4월부터 푸르미아파트 쪽에 강릉국도관리사업소 발주로 총 사업지 75억을 투입하여 양양읍 월리부터 서면 용천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리와 용천구간은 동서․동해고속도로를 완공 후 차량 진입량이 증가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또한 피서철 어성전 및 법수치 등 양양의 유명한 계곡과 펜션을 찾는 피서객들의 차량이 급증되는 만큼 피서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광진리 47번지 교환의 건 외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고 건설방재분야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수상일대 수해대책 방안과 푸르미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리 일대 수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수상리 일대는 2002년 루사때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상 수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하반기 중 지방하천인 장승천, 후천 합류부의 하천기본계획 및 수상리 지역 침수흔적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 의견검토를 거쳐 재해위험지구 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후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필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미 아파트 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59호선 구간으로서 월리에서 용천의 양방향에서 빠르게 통행하는 차량과 푸르미 아파트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시야확보 문제로 2013년 1월경에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청에 건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3년 1월 21일 도로관리 주체인 강릉국토관리소에 현재 추진중인 월리~간리간 국도 확장공사를 푸르미 아파트 입구의 법면을 낮추어야하는 구간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2월 12일 강릉국토관리청은 공사외 구간이므로 주민사업의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강원도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3년 2월 15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건의한 바 강릉지소의 답변은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일부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설계등의 업무는 제외되어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우나, 우선 반사경, 표지판, 노면표지를 금년에 보강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시설개선을 위하여 푸르미 아파트 입주민의 건의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재 건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올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고 어느 정도 종합운동장이 가시화 되면, 제 생각으로 2015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 겁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은 각 지자체에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는 기준이 좀 틀립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군 복지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1,100포인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 550, 근속 포인트 250, 가족 포인트 300, 이중에는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가 이걸 너무 자율적으로 올리고 있어서 안행부에서 기준을 내려 줬습니다. 현재 저희는 1,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작년까지는 965포인트였습니다. 현재 1,100포인트까지 해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던 데로 5일장을 더 키우고, 주말시장 또는 관광투어 등이 되려면 지금 기존에 이루어진 상권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싸전 포함해서 전체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래시장 추이를 봐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설무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난전을 정비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전국 전문적인 상인,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닌 분들이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지역주민을 배치하게 되면 그분들을 밖으로 이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전을 하도록 할 수 없어서 그 부지를 대안으로 장날에 그 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 이였는데, 다만 이것이 관련 주차장법상 어떤 제안 조건은 없는지도 검토하고 매입을 한다는 건 예산이 따르는 일이니까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으로 해서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한 결과 기대했던 바와 달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여론 조사를 위한 모임을 하려고 하다가 개별 접촉을 해서 의견을 환기시킨 다음에 부의장님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애는 씁니다만 다른 곳과 달리 그 골목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8월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9월 초순경에 전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의견을 결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몰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추진을 하고요, 미흡한 축제는 제외를 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축제를 비롯해서 운영결과를 판단해서 향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규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육성이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되어 있고, 백두대간 생태체험관과 목재문화 체험장, 짚트랙은 아직 공사중에 있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이밸리에 직원이 5명, 숲 해설가 2명해서 자연휴양림만 7명이 있습니다.

2,896만 2천원입니다.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야 할 것이고, 또 군비투자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발전지역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홍보계획은 언론사를 통해 이벤트를 한다든가, 기업체,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을 링크해서 하는 방법, 홍보물을 만들어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광객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경제도시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수련관 부지교환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중에 청소년 수련관 교부세 산정 대상지라고 해서 교부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교환을 하면 교부세를 30~40을 못 받는단 얘기입니까? 교환을 하면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못 받는단 얘깁니까?

거기에 앞서서 위탁운영과 직접운영과의 차이점에서.......

저는 지금 위탁운영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왜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묻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 하세요. 교부세를 꼭 교환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운영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 거론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영구적인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영구적인 것은 수련관 부지에 대한 낙산사와의 계약서 지금 여기 있죠?

예.

계약서 3조를 보면 「사용기간, 계약일로부터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 개축, 증축등을 하여 그 목적에 대한 사업을 종료할 때 까지로 한다」이것은 영구적인 임대계약이 아닙니까? 본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영구적인 임대계약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상사용 협약서 내용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교환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교환하자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소유권이 낙산사로 되어 있어 낙산사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으로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다고 합니까?

언제든 낙산사 소유이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나름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사용 협약서에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낙산사에서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아니, 계약서에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3조를 아까 읽어드렸듯이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사용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뭐 필요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낙산사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매각 내지는 교환.......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교부세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렇담 혹시 의회를 속이고 낙산사와 임의계약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초 무상사용을 할 때에는 무상사용 협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낙산사에서 다소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유리한 입장에 놓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형편상 지역경제 발전에 가져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방침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것을 안 된다고 한번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도 안됐는데 변한게 없어요. 세상에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처음에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몇 일날 시작했죠? 2011년 3월 19일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낙산사에서 시작한지 두달만인 2월 8일날 토지 교환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계약을 해 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교환하자고 얘기 나오는 거부터가 이상하고, 거기에 법적 대응도 해 보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대응을 한번도 해 보지 않고 교환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광진리 47번지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 7~8월경이면 도에다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이고 1~2년 후면 최소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서 신발전지역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토지 시가는 상승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죠? 여기가 바다고 산쪽으로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만원 정도 되죠? 앞으로 신발전계획으로 된다면 가격이 몇 배로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환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낙산사의 요구가 있었고요.

어차피 이 땅은 교환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발전계획이 성사가 되면 수용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개발계획 안에 들어갈 땅입니다. 제 얘기는 낙산사 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바꿔 주려고 애 쓰는 이유는 뭐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좀 더 항구적인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옆에 부지 하나 사야 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전과 1년 후에 재감정을 했는데 1,9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땅도 차액이 생겼어요. 이렇게 큰 땅이 개발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과장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앞으로 분쟁의 소지 문제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여억 원을 들여서......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그 장소가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니였습니다. 학교가 가깝다는 접근성이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만 건평도 좁고 위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료로 준다는 거에 의회에서 승낙을 한 거 아닙니까. 완공이 되기 전에 교환을 하자는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함께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양양군청 공무원 중 출장 횟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못하면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과장님 케이블카가 맞습니까? 로프웨이가 맞습니까?

케이블카가 맞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로프웨이로 났었고, 또 군에서 작성한 공문에도 로프웨이로 표기된 적이 많습니다. 로프웨이라는 말을 사용한 공문이 꽤 있어요. 군에서 작성한 공문도, 도에서 작성한 공문도 로프웨이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케이블카인지, 로프웨이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카도 놓고 로프웨이도 놓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삭도라는 말도 있고 서너가지가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카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있죠?

예.

케이블카인지 로프웨이인지 하나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이야 뭐라던 우리군에서는 로프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프웨이라고 썼던 부분은 2km에서 5km로 변하기 전 환경부에서 개정전에 로프웨이라는 낱말을 썼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다시 개정이 되면서 케이블카로 바뀌었습니다. 삭도는 일본어이고 영어로는 케이블카, 한국말로는 없습니다. 그냥 삭도로 사용하고 있고, 로프웨이는 과거에 사용하다가 현재 강원도에서만 로프웨이라는 말을 쓰고 저희는 계속 케이블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양양군에서 로프웨이로 나간 자료는 그전에 나갔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케이블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힘을 줘서 전 행정력을 결집해서 오색케이블카가 금년내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답변이죠. 그런데 그 답변은 작년에도 들은 거 같습니다. 물론 안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난 중순경에 국립공원 자연자원과에 정석철 사무관님? 오셨을 때는 누가 나가셨나요?

어디 왔을 때를 말씀이시죠?

현장에.

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과장님 뒤에 나가신 거 아닌가요?

정석철 사무관이 언제 오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월 중순경에.

6월 중순경에 왔을 때도 제가 나갔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실 때 쯤 가신 거 아닌가요?

식사할 때 갔습니다.

글쎄, 그전에 누가 나가셨냐는 얘깁니다.

그전에 제가 다른 곳에 있어서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셨겠죠. 그런데 케이블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관련 사무관이 오셨으면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참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직원이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도 케이블카에 관련된 직원이 나가셨겠죠?

예.

그런데 후문에 들으면 답변이 소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다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케이블카를 10여년간 준비해 온 우리 양양군의 담당공무원이라면 눈 감고도 그림을 그릴수 있어야 되고,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주 위치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또 셔틀버스 답변도 충분치 못하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확실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식생조사하고 다음날 양양군에 통보없이 왔습니다. 현지에 오셨다고 해서 제가 정석철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외지에 와 있지만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오지 마시고 현장 주차장 위치만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교통연구원에 계시는 박사와 정석철 사무관, 주무관이 왔었습니다. 주차장 위치만 알려 달라고 해서 실무 직원이 아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위치만 안내해 주었는데 그 직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올라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이 보고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그랬겠지요. 맞아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봤을 때 아쉬움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과장님이 그분에게 설명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꼭 군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듯이 금년 내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양수발전소에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 처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상부댐에 50억을 투입해서 사면을 보호했고, 또 140m에 11억을 들여서 하부댐에도 정리를 하셨고 많은 일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탁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많아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진흙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질개선, 썩는 물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수질보전협의회에 건의해서 댐 상류쪽에 그물막을 막았습니다. 과장님 그게 몇%나 잡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흘러 내려오는 낙엽이나 초목 등 50%는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요?

예.

글쎄 사람마다 보는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전 50%밖에 못 봅니다. 반을 잡는다면 상당히 많이 잡는 건데 물론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으나 제가 볼 때는 50%를 못 잡는다고 보고 20~30% 잡아주면 잘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마 후에 혹시 영덕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가 봤습니다.

댐 구경하셨어요?

예.

어땠나요?

그날 비 많이 왔을 때 토사가 포함된 흙탕물이 상류 쪽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부댐 쪽에 탁수가 있는 상태로 일반적인 장마철 하천에 대한 그 모습이였습니다.

과장님 흙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침전이 될 거로 믿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오물입니다. 부유물이 얼마나 떠내려 왔느냐가 문제죠. 떠내려 올 때 그것을 빨리 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 제가 15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하얀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물이 안보일 정도로 가득 떠 있는 겁니다. 최근 물을 최대한 다 뺐습니다. 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양수댐에 고여 있는 물이 썩었으니까 장마동안에 다 빼고 새로운 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빼지 않았나. 그것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준설에 대해서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댐 주위를 낮추어서 유입물이 많은 퇴적물을 유입부에 앞 쪽에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2단지 앞쪽에 준설은 한 것이 아니고, 2단지 쪽 위에 그물난 쪽에 그물을 친 쪽에만 뺐습니다.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것도 준설은 맞습니다. 그물을 쳐 놓아서 거기에 걸린 것을 장비를 이용해서 걷어 갔으니까 준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2단지 쪽에서 메탄가스가 터져서 물이 폭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해야지만 악취도 안날 거 같은데 그건 손을 안대지 않습니까. 그걸 준설하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주워가는 게 준설입니까? 그건 청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설과 청소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물을 오염시킨 것은 청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군수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하부댐에 전면적인 준설을 하도록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설 얘기를 수년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책이 없다, 준설을 해야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존되고 보호되려면 준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그물막을 막아서 일부 보호되는 거 인정합니다. 안한 거 보다는 좋죠. 아까 50%를 말씀하셔서 20~30%를 얘기했는데 20%를 잡아줘도 어디 입니까? 50%를 잡아주면 더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50%를 잡았다고 합시다. 나머지 50%는 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천에 대한 흐름에 의해서 보통 가외 쪽으로 흘러 나오거든요. 물론 의원님들 말씀처럼 물이 침전이 되어서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준설에 대해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양수발전소와 본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게 당연하고.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무거워 2~3일 되면 가라앉죠. 그러면 떠 있을 때 정리를 해 줘야죠. 그래야 최대한 바닥에 덜 쌓일텐데, 떠 있을 땐 며칠이고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다 가라앉은 다음 최대한 양이 적을 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소에서는 그만큼 절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쌓인 곳은 몇m나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양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쌓여야만 메탄가스가 폭발합니까?

메탄가스가 발생된다는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가라앉아서 현기성화가 발생될 때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메탄가스가 발생됐다는 자체는 낙엽이라든가 침전 물질들이 수중에 침적되어 있어서 현기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인증하는 방법.......

그럼 10cm정도 쌓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래도 꽤 많은 양이 쌓여야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이 점점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상류 쪽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점점 낙엽이 쌓여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를 양수발전소와 같이 검사를 해서라도 준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준설을 하도록 해야만이 최대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안에 냄새나고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면 덜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상리 제방이라든지 내년에 꼭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군비로서는 그 지역을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수상리 일대를 전면적으로 개선할까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옛날 루사때 피해난 부분 등 충분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안빠져서 상평초등학교 배 타고 다닌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꼭 수해지역으로 선정되어 그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푸르미아파트 앞 부분이 튀어 나와서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용천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시야가 가려서 사고위험이 많고 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400여 가구 이상이 살고 있죠?

예.

그런데 많은 사고위험이 있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동서․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용천도로와 연결을 시키면 더 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면 사고위험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와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답변 드렸지만 건의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의를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광진리 47번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개인의 소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기반시설을 할 때 개인이 양양군 땅과 교환을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질문이 끝나면 답변에 대한 부분을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평의원일 때 수차례 전진1리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기동 부군수님께서 주거대책협의회를 부군수를 단장으로 설립을 해서 꼭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한 저도 모르고 여기 의원들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 양양군이 계획하는 거, 낙산사가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짚어서 돌출이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루어지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몰라라하는 회피 행정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많은 방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19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