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덕은 증인이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심사위원들과 주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였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이라는 경력과 파주시 가족센터에서의 직위 및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임연구원이라는 직위는 통상적으로 상근하며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뜻하나 해당 단체는 피고발인의 동생이 자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일 뿐 실제로 상근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가족센터의 경우 팀원급 실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책임자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의 관리자급 역량을 부풀려 평가자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경력 중복의 기만성으로 엄덕은 증인은 학교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겸업신고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조항이기에 안내를 못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핑계일 뿐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이러한 부정한 경력을 킨텍스 채용에 활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고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