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필용 양양읍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또 함께 하신 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평소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읍 월리 여성회관에 위치한 양양어린이집은 당초 1998년도에 건축되어 운영해 오다가 2010년 12월에 증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1년 9월경부터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해 교재, 교무실 등 보육실 일부의 누수를 2011년도에 보수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화장실을 비롯한 보육실에 추가로 누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그 특성상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히 2014년도 1월까지 건물의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현상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시설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으로 이곳을 애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서문어린이집을 대체해 국립시설로 건축 예정인 서문어린이집이 금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각 지원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특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치대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들어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자전거 정책이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도 양양시가지를 비롯해 남대천 제방도로와 낙산지역 등 여러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자전거 길은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지만 생활속에서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읍내 좁은 도로 이용 시 차는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주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CCTV를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좁은 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한 장보기와 생활활동은 주차와 주행 모두를 해결할 수 있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 감소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캐노피 설치와 시장의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어느 곳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고 넓히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전거가 생활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잔디 조성 및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대천 둔치는 지금부터 약 20여년전 정명시 군수님 재직 당시에 조성되어 우리 군의 대표 행사인 현산문화제를 비롯해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등 각종 생활체육을 해 왔으며 사실상 우리 군의 종합운동장 기능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천 부지에 조성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마사토 운동장으로 관리됨에 따라 축구등 각종 체육행사 시 거친 지면으로 인해 운동선수들일 부상을 당하는 등 관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곳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장에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과 함께 천연 잔디를 심어 운동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어진 잔디가 제대로 활착되기 전에 송이축제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많은 인파로 인해서 한동안 푸릇푸릇 자라나던 잔디 대부분이 말라죽고 말아 군민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남대천 둔치 잔디 식재와 관련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금년 봄 우리 군에서는 녹색쌈지공원 조성 명목으로 남대천 둔치 위쪽 부분 일원에 약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커다란 소나무 66그루를 심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곳을 놔두고 하천지역인 이곳에 굳이 커다란 소나무들을 옮겨 심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이 지역이 하천지역으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당시 하천변에 위치한 건너편 월리 지역은 강물 수위상승으로 인해 마을 일원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침수 피해를 당한 바 있어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악몽을 기억하며 남대천 둔치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이곳에다 하천수위 상승 시 원활한 물 흐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커다란 소나무들을 옮겨 심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하천부지인 남대천 둔치에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이 하천법과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등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산간 계곡은 물론 버스터미널 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모두 14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군과 읍면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 일부 화장실은 민간에서 청소와 시설유지를 관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피서철만 되면 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양양시장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가 부실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역시 버스 터미널 역시 휴지 등 용품 미비치, 청결상탤 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양양21 사무실 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2006년 6월 실천협의회 조직을 구성해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그동안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비롯해 푸르고 깨끗한 청정양양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전부터 여러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예전과 같이 원활히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정양양21 사무실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다시 다수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이 본래 취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청정양양21 사무실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서 건물만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시설과 잔디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배수시설은 지금 그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디인데 그 잔디의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나마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는 잔디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사면적에 대비해서 얼마나 몇%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판단이?

우리 과장님은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도 있었던 것처럼 잔디의 충분한 활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잔디 이식 이후에 각종 축제들을 잇달아 열었었습니다. 그 잔디가 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1년의 과정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도 예상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방관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일을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럼 이 잘못된 거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불 보듯 뻔한 일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이든 간, 과장님이 건, 또 그 위에 높으신 분이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보면 금년 6월에 토지 보양 및 비료 살포등의 생육관리로 식생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가 활착이 되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그게 비료 살포에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동안 쓰지 않도록 폐쇄조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실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감수할 부분은 분명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 다시는 이번 건과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또 사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이후에 잘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3년 3월에 양양군 둔치 도시숲 녹색쌈지공원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 소나무 66본이 식재되었고, 6월 15일 이후에는 거꾸로 가는 양양치수사업이라는 민원이 군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랐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는 강릉MBC에서도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소나무와 관련한 행위가 하천법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중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제7장 수목의 식재, 벌재,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35조를 보면 1호에 제방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호 하천, 시설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3호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호, 2호, 3호는 하천관리청의 재량으로 완화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군의 하천 관리권자는 도지사 위임을 받은 군수님이 맞으신가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군수님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제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4호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가 하류의 하도가 폐색될 우려가 있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25그루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보면 수목의 식재 시 하천방향 제방 앞비탈 기슭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식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정거리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 측단에만 식재를 하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떨어져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소나무 25본을 하천방향 고수부지 비탈하면 끝부분에 식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방 측단에 심은 41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끝에 있는 25본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쪽의 건으로 들어왔는데 이쪽 41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20m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천법을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천법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몇 번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그중에 37조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 앞비탈 기슭 및 저수로 법서에서 20m이상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m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방 앞비탈 면과 계획 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 이상을 이격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을 해 본다면 이 66본이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또 가끔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업무연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와 업무연찬이 없었죠?

업무연찬만 했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21일 건설방재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남대천 도시숲 소나무 식재에 대한 이식 검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25본에 대해서만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 해도 최소한 25본은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던 것처럼 뿌리 활착에 따른 기간이 필요해서 2014년 가을 이후에 이식 시기를 고려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25본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소나무 25그루를 옮기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옮기느라고 돈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아무런 계획없이 마구 쓰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라는 곳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우선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 민원인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 거 같습니까? 벌금을 내고, 또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아니 시작부터가 안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일반인은 안되고 공무원이 하면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거 같아 무척이나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반인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인들은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이것 따지고, 또 저거 따지고 해서 안된다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합법적이 절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25본의 수목은 도로와 가까운 제방 측단으로 다시 이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을 잘 검토해 보시고 다시 불법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답변을 보면 제단 측단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측단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25본을 거기다 옮긴다는 것은 지금 심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거기다 옮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련법을 검토해 보셔서 불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 내에서는 궁도장 등과 관련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물론 예전것도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새로 하는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과와 미리 충분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꼭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는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단체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인 대표가 있어야 하나 모호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청정양양21 실체 규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에 청정양양21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양에 청정양양21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도 청정양양21의 회원이였습니다. 2010년 7월 5일부터 지난 2012년 7월 4일까지 임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이 없습니다. 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양양에 청정양양21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또 본예산에서 6,000만원의 운영비 행사비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청정양양21은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만 보더라도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임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사무장이 보낸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임 위원들이 탈피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올해 안으로는 과장님 정리를 하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후로 군 시설을 관리하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관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의 첫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문화상태 여부를 평가해 본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양에는 답변서에도 있었던 거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대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살펴볼 때 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양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48개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다녀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군정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화장실을 혹시 과장님 다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 현지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께는 어디 어디 다니셨습니까?

혹시 양양시장 대장간 옆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양양해물찜 앞 화장실을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물론 저도 다 다녀볼 수는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다 다녀볼 수는 없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터미널 부근에 있는 화장실과 지금 말씀드린 대장간 옆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을 한 이후에 1주일 동안 매일 한번 가 봤습니다. 상태가 어떠한가 어제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터미널은 그나마 지난번에는 휴지도 없었는데 휴지는 좀 있더라고요. 화장실마다 다 비치가 된 건 아니고 씻는 곳 1군데가 있고, 청소는 역시나 불결한 상태고요, 식수대 담배꽁초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대장간 옆 남자칸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이 두군데 인데 하나도 없어요. 앞에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아까 인건비 지급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인건비 지급을 터미널 부근에 대해서만 하고 있나요?

인건비까지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물품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대장간 옆 화장실은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 분들이 제일가기 쉽고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밖에 있는, 왜냐하면 시장 상가에도 화장실이 물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안에 까지 들어오니까 난전을 보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은, 또 제방뚝 너머에도 있지만 거기는 잘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사용을 잘 안하십니다.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제가 드린 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물론이구요, 화장실 용품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열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날 활성화하고 화장실과 연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대장간 옆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화장실은 올 4월초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얼어서 사용을 하지 못해 문을 아예 봉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장날마다 민원도 있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4월초까지도 안됐었어요. 물론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시군을 가 보거나, 또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 보면 화장실 안에 그 지방을 홍보하는 사진이나 또는 명소같은 곳을 찍어서 화장실에 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보급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덧붙여서 장날과 관련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안내간판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는 곳에 가 봤더니 화살표 표시로 어디에 화장실을 가리키는 걸 봤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저희들은 알고 있죠. 어디 어디 화장실이 있고, 농협화장실을 쓴다든가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물론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양양의 이미지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딱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산어촌계 위판장 및 어민휴게소의 경우에도 하자 보수기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넘기고, 그것을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수와 관련해서 1년이 넘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신 이후에도 했지만 그 전에도 몇 번의 누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증축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어디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양양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업체가 강릉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동이를 받쳐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지난 4월 6~8일 정도인가 그때에 누수공사를 다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수는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 누수공사와 관련해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누수가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수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난번 누수가 되면서 마루 장판이 들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몰딩 부분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몰딩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제가 알아보니까 품목마다 기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14년 1월 17일까지인가요?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누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밑에 바닥부분까지도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그 공사 당시에 전기판넬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넬에 스위치를 오르고 내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 부분을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추어서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쉽게 만져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양양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님의 답변이 ‘우리는 강릉인데 그런 거 까지도 가서 해야 되냐’는 불성실한 답변만 하시고 그나마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양에 있는 모 전기업체를 불러서 양양어린이집 돈을 들여서 그 부분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건은 딱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과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