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파주 같은 경우는 표고도 없고 경사도도 저희보다 훨씬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단 형태가 가능했고, 사실 고양시는 경사도, 표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동 가는 길은 길보다 토지가 낮아요.

낮은데도 표고에 걸려서, 각 동별로 표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다 낮은 지형도 표고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지형도 많습니다. 그만큼 표고가 있기 전하고 있고 난 후하고 토지주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표고가 없을 때는 개발이 됐는데 어느 날 표고를 묶어버렸어. 그래서 도로보다 낮은 지형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규제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로 개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6m 가지고 좀 부족하다지만 6m 가지고 부족하면 9m를 갔을 때는 주거존에 다세대, 연립 같은 걸 다 허가해 주면서 9m를 해야 돼요. 주거존에서 다가구, 연립을 못 하게 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니 9m로 가고 거기에다가 3m를 또 확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도 3m 확보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역 현황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창고시설은 2천㎡ 미만은 전면 불허한다고 나와 있지요?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