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제가 답답합니다, 사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사실 규제가 너무 과도해요. 두 번째는 전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하라니 의견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모은 거예요.

산업, 주거, 복합 세 가지 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전반에 걸쳐서 거의 9m 이상 도로를 확보하라, 이런 것도 굉장히 과도하고요.

단독 필지나 또는 소규모 개발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적을 합산해서 최소 도로 폭을 9m 이상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지 외에 다른 필지까지는 또 자부담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거존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전면 불허했어요. 그러면 주거존에서 주거를 못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산업, 주거, 복합존 전반에 걸쳐서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데이터센터 연면적 2천㎡ 미만은 전면 불허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고시설도 2천㎡는 불허한다는 얘기예요? 2천㎡는 불허하고 2천㎡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규합한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