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박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은 3,33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3%인 162억 6,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억 9,000만원 증액된 2,924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9억 7,000만원 증액된 406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14억 1,000만원 국 도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의 보조금 38억 8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와 감사결과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의 세외수입 7,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부문은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순으로 많이 증액되었으며 조직별로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친환경농업과 성질별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비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항을 보면 주요 순 군비 신규 사업은 총 219개 사업 78억 8,000만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략산업과의 진안 홍삼 홍보 마케팅 2억원, 친환경농업과의 고령 농업인 벼 공동 육묘장 지원 사업 1억 8,300만원, 건설교통과 소관 진안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년도의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 본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본격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9,400만원이 계상된 보건소 소관 해충 퇴치기 설치사업, 7,700만원이 계상된 전략산업과 소관 율무가공시설 시범사업의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은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9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블루베리 비가림 재배사업 5,400만원과, 오미자 세척 건조기 지원 사업비 2,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 시작단계인 1분기에 감액하였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 자본보조 사업은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경비로 58개 사업 21억 6,000여 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는바 환경산림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이나 추가로 순 군비 사업을 꼭 추진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 민간 행사,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3개목의 사업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진안군에 대한 교부액이 감액될 수 있고, 총괄 민간이전경비 한도가 있어 3개목 중 어느 한 분야가 증가될 경우 다른 분야에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수의 읍면 연초방문 시 주민 건의에 따라 15개 신규 상하수도의 설치 사업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임으로 시급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5건 4억여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는데 8,700만원이 계상된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사료 품질 평가 검사장비는 구입 후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목이 변경된 예산은 총 32개 사업으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9쪽부터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3,168억 4,000만원에서 162억 6,000만원이 증가한 총 3,33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35억, 지방교부세 114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5쪽 기획실 소관 세출은 2016년도 당초예산인 75억 4,300만원 보다 4,400만원이 감 된 74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예비비에서 당초예산 57억 5,2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된 5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공직자 내 고장 바로알기 지역탐방입니다. 직원들의 주요시설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 운영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입니다. 국제 자매도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번역 제작함으로써 교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읍면예산은 당초 예산인 77억 6,5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78억 9,000만원입니다. 읍면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원거리에 있는 용담, 동향, 주천 3면에 직원 포상차원의 월액여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담, 안천, 상전, 주천 등에 4개면에 평생학습 지도자를 배치하여 인건비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향면 체련공원 포토존 조성 경비로 1,800만원과 상전면 청사 경계 옹벽 설치 및 쉼터 조성 공사로 3,000만원, 성수면 충혼탑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원만한 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52쪽 보시면 됩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지금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한지가 대체적으로 얼마 안 되었고 그러면 이것이 년도말까지 작년도 년도 말에 가서 전에 본예산에 3,168억원을 지금 예산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에 한160억 정도가 5.13% 증액된 걸로 3,3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2개월 동안에 160억 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킨 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제일 큰 요인은 저희가 이제 보통 교부세가 추가로 지금 중앙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가 그 증액이 한 126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회 추경에 114억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동안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보액 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보액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번에 62억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할 예산이 빠지고 누락되고 또 추경에 올라온 거 예산을 세웠다 하는 거 또한 예산 추경에서도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 농업인 육묘상자 지원 사업은 2015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만 금액이 한 1억 8,600정도 되는데 그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누락을 시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나중에 담당과에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예산을 작성할 때 예산을 작성할 때 편성할 때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빠짐없이 누락됨 없이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령 농업인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 검토는 몇 차례 관계 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실효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검토를 해서 원래는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런 사업인데 추가로 농업인들이나 노인 어르신들의 요구가 추가로 많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년 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또 목록을 바꾸어서 다시 올라오는 거 결국에 그래보면 추경에 만약에 예산을 해 준다고 치면 본예산에 결국에 의원들 심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넣지 말고 차라리 넣으려면 그 다음해에 넘어가서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우리 신갑수 위원도 얘기 했지만 2달뿐이 안 되었거든요. 2달도 안 되었는데 다시 그 부분이 올라오는 것은 결국에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반영하고 하는 건데 삭감한 부분을 다시 목록을 바꾸어서 올라오는 것은 결국에 집행부는 의원들을 무시를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확실히 좀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랬을 때 뭔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결국에 의원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내부적으로 어려움 있지만 특히 말 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국 도비 보조사업 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공모사업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저희 실과소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저희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본예산 71억 1,200만원에서 2억 2,535만원이 증액된 73억 3,73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182억 1,8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8%인 8억 7,1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마이산 남부판매장 사용료 3년 일시납부 2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는 취약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 9,240만원을 증액, 또 지특 사업에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에는 2015 대설 인삼피해 복구 지원 외 1건 3,0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1,550만원, 대설피해 인삼복구지원 4,785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시장 내 승강기 로포브레이크 교체 외 3건 2,980만원, 홍삼한방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진안 홍삼 홍보 마케팅 외 1건으로 2억 1,386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영지 6,600만원, 이 사업은 14년도 15년도 지특 영지사업 잔액을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 특산물 및 브랜드 광고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추시장 운영비로 4,901만 5,000원, 연초방문 시 건의된 율무 가공시설 시범사업 7,700만원, 산지유통센터 컨설팅 및 기본계획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7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꼭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부터 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아까도 나온 얘기이지만 본예산을 세우실 때 1년 동안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일을 하겠다고 세우실 때 좀 신중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2쪽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마케팅 본예산은 1억 8,9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1억 6,000만원이란 말 이예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같이 예산편성이 되면 이게 보조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번에 평가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가 C등급에서 A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1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김광수위원
1억 내시가 언제된 거예요. 인센티브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3월 초에 2월 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3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래서 1억에 군비 6,000을 추가해서 지금 1억 6,000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 조직이 어느 정도나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며 우리 농민들이 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가장 농 식품부에 건의를 했던 것들이 지역 물량의 몇%를 통마에서 취급을 하냐. 로 평가를 해 주었는데 우리 여건이 전북인삼농협이 있어 가지고 인삼류가 통합을 못 해요.
김광수위원
왜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통마를. 통마 조직으로 자별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건의를 해도 지금 그게 조합장님들한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조합 인삼농협이. 그래서 그 쪽으로 그럼 일부가 일정 부분이 통마에서 수수료를 뭐 2%, 4%라도 단 이렇게 좀 조정이 되고 그 대신 평가는 통마를 통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게 가면 조합도 인삼조합농협도 지금 손해를 그렇게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가 우리는 전북 여기 진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인삼 전체를 관할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조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부귀 김치 단독으로 했지만 배추 이런 것들은 통마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실적을 이렇게 올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간의 이익도 창출을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앞으로 통마에서 통합마케팅 조공 법인을 통한 통합마케팅에서 물량을 확대를 해야 해요. 그래야 보통 여기 전에서는 700억 이렇게 적은 곳이 500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많이 한 곳은 1,500억 까지도 하고 있어요. 싹 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량 확대 아까 같이 올해는 토마토도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품목을 여기서 조공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오늘 예산에 용역비 국비를 받으려고 보면 지금 토마토 선별장이 없는데 토마토가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토마토를 여기서 취급하려면 토마토 선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과 선별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옆에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게 그것입니다. 그 옆에 옛날 꽃시장 앞쪽 사과 선별장 쪽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 선별을 그 쪽으로 빼내 버리고 오래 되어서 토마토 선별은 이쪽 안 사과 선별장으로 해서 토마토도 우리가 조공에서 취급을 하겠다. 통마에서 이렇게 품목을 자꾸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원시원하니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어려워요. 농업 유통이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시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활성화가 되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통마 조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이거는 진짜 살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혹시 생과 위주로만 유통을 하지 말고 인삼 농협도 끌어들이는 것도 장기간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끌어와야지만, 지금 고추가 생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 고추 그 부분은 유통이 안 되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고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추 부분 이번에 부귀조합장님하고 아직 확정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귀 조합에서 그런 역할을 어차피 ......는 것을 가격이 좀 높아요. 그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안을 좀 해서 ........에 우리가 양을 배분해서 수매를 좀 농협별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귀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가 상승이 원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진안 고추를 쓰다보면 그러지만 한쪽의 측면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둘 것인가를 봐서 관내 고추는 거의 그 쪽에서 일단 수매를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일정량은 처음에 하여튼 수매를 하도록 거기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간사 아니요. 솔직히 생과는 농가가 어느 정도 숫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고추는 거의 다 하잖아요. 조금씩 이라도 그런데 이제 부귀농협에만 아니고 다른 계통 출하로도 고추는 건 고추라서 생과보다는 그게 취급을 낳을 것 같은데. 여기가 고추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높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간사 높으니까 그것도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왜 건 고추는 취급할 생각을 안 하는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추에서.
간사 고추수매만 제대로 해 주면 진짜 진안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농가들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반 개인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일반 고추상인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걸 왜 못하냐. 저희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실비 가서 판로하고 해 가지고 농협 고추수매 사업에서 이익을 지금까지 한 수 십년간 해 오면서 고추에서 이익을 내 보질 못했어요. 이게.
간사 이제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걸 한 달 묶어 있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떨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는 당연히 되어 있는데 계통 출하를 그 때 그 때 계속 판매를 계통으로 빼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백운농협은 시범사업으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느냐면 농협에서 미리 소비자를 싹 받아 얼마씩 해 가지고 그 것을 미리 처음에 사가서 바로 팔아버릴 것을.
간사 바로 팔아야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계약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받았어요. 지금. 백운농협 같은 곳 자체적으로 한번 신조합장님께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그래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해 보고 있는데.
간사 솔직히 고추시장가면 마음이 아플 정도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는 고추시장 하여튼.
간사 날마다 나오시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는 고추시장 그렇게 운영.
간사 다른 것보다도 건 고추는 이게 뭐 기간도 오래 둘 수 있고 그러니까 계통출하를 해서 바로 바로 빼는 걸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 번 그것도요.
간사 고추 좀 한 번 신경 좀 써 보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도 한 번 다시 사업단하고 또 저쪽 고추 유통 농협 물류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제일 농산물이 많은데도 한 쪽으로 뒤쳐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장사꾼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게 고추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국가 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고추를 그 쪽 품목에서는 잡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우리 통마 이쪽에서는 원예 농산물만 가능하도록 해 놓아가지고 그 쪽은 지금 실은 농협중앙회에서 계약 재배로 물량 얼마씩 계약해서 수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거기서 손실 났을 때는 자 조금에서 50% 보전해 주잖아요. 중앙회에서 그렇게 해서 우선은 현재는 통마에서 손 못 되게 되어 있어요. 건 고추가 현재. 그래서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율무 가공 시설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가 다른 보조들은 40%, 50%인데 이 율무 가공 시설은 70%를 해 주는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무가 실은 이제 다른 형평성에 아까 같이 50%를 보조를 소형 농기계는 50%, 기타 저기한 건 60% 홍삼 가공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진안에 진짜 그 전에 너무 율무 가격이 좋아 가지고 임실 우리군 아닌 임실군 같은 경우도 20톤 생산하던 곳에서 480톤을 생산했습니다. 우리가 100여톤 하던 것이 220톤을 생산했고 진안군에도. 그래서 무릉리쪽은 헐값으로 그대로 해서 2,400원에 넘겼어요. 지금 1,800원도 안 갑니다. 1kg당. 그런데 그전에 9,000원씩 팔던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대부분 집단으로 전체 상, 하가막은 율무를 재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잔량이 그대로 있어 버려. 팔던 못하고 그러니까 농지도 뭐도 못한다고 직원들하고 무엇을 팔아 달라, 대책을 세워라 보전 생산안정비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보전해 줘라. 이런 요구가 수시로 들어와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매로 가공을 해서 율무쌀이 되었든 뭐 좀 해서 팔아주기로 해서 할 폭 잡고 또 티백을 만들어서 하는 시설을 하는데 우선 그쪽은 집단으로 있다 보니까 그걸 재배를 어려움이 있어서 좀 보조율을 높여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공장은 기존에 창고가 동네 창고가 있으니까 전체 100%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건 안 된다. 이건.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가격이 좋을 때는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가격이 하락될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특산과 과장님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가격 좋았을 때는 막 자기네들 다 수익금으로 잡고 안 되었을 때는 군에다 해 달라고 하고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올해 지금 갑자기 가격이 하락 형평성.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원금을 해 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떤 곳은 많이 해주고 울고 막 군에서 시끄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 주고 조용히 열심히 손해 보면서도 자기가 기술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이렇게 행정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타당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인데요. 현재 거기도 가서 우리가 3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좋을 때는 막 누가 더 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예요. 좋을 때는 막 하고 또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하고. 수급 조절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힘에 닿도록 해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가득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안 팔아서. 그래서 그거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직으로 농업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소맥을 율무쌀 가공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직자들부터 하나씩 팔아주기 해서해야 될 농비라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좀 그런.
성기
배성기위원
글쎄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지만 이게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가면 물어보니까 처져서 이렇게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럼 어떤 것이든 한 30% 드는 것도 다들 처지고 그러면 또 70% 해 줘야겠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저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해 주신 최저 생산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되면 그런 곳에서 대책이 또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거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원칙을 지켜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그 율무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지금 우리 마을주식회사에 잡곡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 가동은 하는데.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동 안 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센터에서.
박명석위원장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율무 금년에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9,000원, 금년은 2,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과연 금년에 율무 농사지을까 안 짓습니다. 수지가 이제 안 맞아. 포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창고 도정하기 위해서 그 기계시설을 해 준다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설을 해 주려면 마을주식회사 잡곡 내에 해서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지 결국에 그 마을 영농 법인을 보고 지금 내가 볼 때 율무 포기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박명석위원장
또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주천 같은 경우도 없더라고 사실 율무가 팔았잖아 이제 다 있는 거 그럼 가막리 한군데 있어 그 창고 그럼 차라리 도정하는데 몇% 좀 이렇게 좀 포장지라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기계시설은 마을주식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 우리 진안군 장기적인 발전이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두 가지 의견주신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안마을 밥 브랜드 작업 그 가공시설은 센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율무 가공은 안 되고 있었고 지금 다시 진안마을에서 운영을 어렵다고 해서 센터에서 지금 다른 방안을 해서 지금 가동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대책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율무는 거기서 가공을 현재 안 찌어줘요. 못.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기계 시설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기계를 제가 이제 그 설명 드릴게요.
박명석위원장
기계 시설을 센터에다 하라니까 센터에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 율무 가공을 이렇게 해요. 지금 율무 가공이 장수가 있고 임실에 한군데 있습니다. 율무 딱 1개소씩 있어요. 가공시설이 그런데 임실치가 깨져요. 장수치가 왜냐면 율무를 자기가 말려가지고 갔어도 다시 급 건을 다시 한 번 해요. 강하게 건조를 안 하면 빵 가져 버려요.
정옥주위원
건조기로 말려야 된다니까요. 집에서 말려가지고는 안 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건조기로 말려서 찧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건조를 여기 건조기가 없어요. 잡곡 브랜드 저기에 어차피 해야 되고 창고가 그것도 가 봤어요. 지금 가막리에는 창고가 빈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무릉리하고 주천하고 가막리예요. 주천은 얘기했더니 만약 가공시설 하나 있으면 가서 찧겠다. 다른데 가서 찧어 오는데 그래서 일정량은 지금 주천도 초록마을에 공급하는 양이 있어요. 그 지금 율무 우리 산업복지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쪽 것도 협의를 했는데 있으면 하겠다. 그래서 일정부분 고정 납품량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한 개소는 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기존 창고가 있어서 건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건조기가 그 동네에 또 있어요. 오미자하고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딸린 건조기가 있어서 그 놈에다 해서 하면 여기다 건조기하고 또 창고 짓는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2억 5,000인가 전체 2억 5,800인가가 나왔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것을 건물하고 건조기 없으면 아까 같이 1억 1,000이면 된다.
간사 이쪽에는 그 공간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창고 공간은 없어. 새로 해야 된다. 내가 갔다 왔습니다. 상의를 했어요. 센터하고.
박명석위원장
수정을 더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마을주식회사 해야 된다 그런 예기예요.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금년에 율무 값이 2,000원대 율무 농사 이제 안 짓는다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저건 밥 브랜드는 알다시피 보조가 100% 보조 사업인데 싹 지어줘 버리면 자부담 없이.
박명석위원장
그럼 현재 등기는 이제 마을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건 말이 안 맞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제.
박명석위원장
그럼 마을주식회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손실이 흑자를 내야 마을주식회사에서 인원을 더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손익분기점에서 저렇게.
박명석위원장
....................전체로 진안군 큰 틀에서도 기계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마을에다 율무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하면 금년에 농민들 율무 농사 포기한다니까요.
간사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 율무를 농사를 짓는 이유가 그게 농사가 제일 쉬워요. 그냥 이 싹만 나면 제초 작업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연세들도 많고 어르신들이 연세들도 많고 하니까 다른 작물보다는 이걸 선호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그렇게 팍 줄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에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자꾸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가긴 가는데 제 생각에도 거기 마을에 해 주는 것보다 그래도 이쪽에다 보태서 이렇게 잡곡 라인을 다 깔아주면 그래도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그것도.
간사 그 쪽에다 그냥 율무하나 딱해서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는 잡곡 라인이 어차피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해주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뭐 센터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서 관리를 하든 관리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도 생각을 해 봤고 센터 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시설 옆에 거기도 생각을 해 봤고 몇 군데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선 농업보조금에서 총액 그거도 금액을 최소한 낮추어야 되겠고 기존 잡곡 브랜드 사업은 100% 보조사업 아닙니까? 4억이 그렇게 갔던 것이고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기에 창고를 또 이런 것은 우리가 100% 해줘도 돈은 많이 한 3억 가까이 투자가 되면서 시범 쪽에서.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끌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율무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우리 조건은 마을주식회사로 갔을 때 예산 승인해 주는 걸로.
간사 지금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김광수위원
자. 위원장님 그 예산 승인을 하는데 자꾸 조건을 거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이 예산 승인을 자꾸 조건을 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승인 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실 부분이고 승인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율무 가공시설을 했을 때 단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농가소득에 지금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떤 조건으로 농가소득이 가격이 올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보통 율무쌀 지금 하나에 5,000원씩을 1kg해서 팔잖아요. 5,000원, 6,000원 파는데.
간사 7~8,000원 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까같이 1,800원이라고 보면.
김광수위원
그거 1,800원이라는 거 어디에.
간사 껍질 안 깐 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껍질 안 깐 거.
간사 안 깐 것이 1,800원이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간사 가공을 했을 때는 kg에 7~8,000원 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을 5,000원, 6,000원 지금 뭐 이제 초록마을 같은 경우는 7,000원씩에 팔아요. kg당 그것을 갔다 1,800원에 납품을 해 버리면 초록마을에 납품하는 것이 2,200원, 2,300원 납품을 하면 그 사람들은 갔다가 쉽게 얘기하면 2kg한다고 해서 1kg 잡는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3,600원, 4,000원 잡더라도 7,000원, 초록마을 7,000원, 8,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매로 이렇게 해서 일부라도.
김광수위원
초록마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유통업체인데.
김광수위원
유통업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유통업체가 가장 경영을 하면서 목표가 뭐예요. 유통업체들이 수익을 내는 게 그 사람들 목표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공시설해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2,300원, 1,800원에 그냥 가공 안 했을 때 납품하던 것을 가공하면 5,000원, 6,000원에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00원, 6,000원짜리 가공한 거 안 받아요. 초록마을에서는 과장님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과장님이 사장님이시라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쪽으로는 이제 납품을 안 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은 초록마을 유통하는 것이 2,300원, 1,800원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갔다가 가공해서 7,000원, 8.000원 받으니까 남으니까 1,800원짜리, 2,3000원짜리 납품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가공시설을 해서 제대로 해서 5,000원, 6,000에 납품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초록마을에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쪽에는 이제 가격이 단가가 ..... 더블 저 3,500원, 4,000원에 이렇게 가져가기도 좀 된 것은 검사를 해요.
김광수위원
그것은 지금 당장 율무 값이 떨어져 있고 이 우리가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이 유통하고 회사법인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진안에서 2,300원, 1,800원 하니까 납품을 받았어. 주천치를 그런데 가공시설을 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가 가공했으니까 니들 6,000에 받아라. 5,000원에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 다른데 율무농장 다른데 율무 하는 사람들 1,300원짜리 1,800원짜리 가공해서 7,000원, 8,000원에 팔아요. 이 단순하게 가공시설 해 놓으면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저 부의장님 착오가 뭐냐면요.
김광수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가 농협에 매장에 지금 가보시면 진안농협에 율무쌀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싸게 팔아서 가져 올 때는 단가가 어때요. 높여서 가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학교급식센터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학교급식에 율무쌀 들어가서 학교급식.
김광수위원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큰 양은 아니고 초록마을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4톤 밖에 안 가져가요. 실은 우리 진안군에서 4톤 가져가요. 계약된 게.
김광수위원
그러면 유통 율무 가공시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마케팅인가 통마가 거기서 갔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 번 지금 우리 관내 급식하고 공공급식하고 팔아주기 운동하면 좀 가격이.
김광수위원
팔아주기 운동이 아니라 지금 작년에 110톤 생산했다면서요. 가공 안 한 율무 110톤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가공하면 이게 몇 톤 나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2 잡더라도 60톤.
김광수위원
가공하면 반절까지 줄어 버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껍질이 좀 커요. 깎아 내고.
김광수위원
그럼 60톤을 우리 군에서 가공시설해서 어차피 농가들이 파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자기들이 조직해 가지고 현재 율무 농사지으신 분들이 자기들 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팔러 다니고 이런 만한 능력들은 없단 말 이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했으면 통마 에서 통합마케팅 여기서 다 팔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학교 급식하는 거 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통마 하고 로컬매장하고 학교 급식용으로 좀.
그러니까 그 물량이 얼마나 되시냐고.
일부 좀 한 20여 톤은 티백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 못할 것은.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인데요. 저도 율무에 대해서 지금 가막리가 언제부터 율무 농사를 지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오래됐습니다. 제가 ............
남기
김남기위원
가막리 친환경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로 납품을 했었어요. 농사지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여기 저 진안 로컬에서 했는데 진안 로컬에서도 전에 치가 잔량 ...................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그동안 천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천보에다 계약해서 쭉 납품했었는데 작년도에 가격이 하락되니까 안 가져가서 지금 그 잔량이 한 80톤, 100톤이 남아서 가공을 처리 남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검토한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금 가공시설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가공시설이 들어섰을 때에는 진안군 전체적인 율무에 대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무릉리도 해 준다고 했고 여기 와서 가공공장이 멀리 가야하니까 일부 하는 곳은 그러니까 한군데는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이쪽에는 전체를 100%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실사를 하니까 창고도 있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기존에 납품하는 것들이 좀 쓰는 우리 관내도 좀 전부다 농협에 매장에 있는 잡곡도 전부 다 다른데 가서 찧어 가지고 오고 또 아니 저 사 가지고 오히려 또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거 하나는 좀 선처를 해 주시면.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파는 유통은 제가 하여튼 저.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율무에서 관내 생산되고 있는데 천보에서 그 사람 쭉 가져갔었단 말 이예요. 못 가져가니까 지역 농협에 좀 납품해 달라고 했어요. 지역 농협에서 안 된다 그랬단 말 이예요. 그래서 부득이 재고가 남게 되었는데 남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공시설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공시설 지어서 가공시설 지어 주면 그 걸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 여기서 가공시설 지어 가지고 물건이 생산되면 어쨌든 유통은 시켜 줘야 한다 말 이예요. 유통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고정으로 유기농 인정받은 것은 초록마을에서 쌀로 바꾸든 알로 가든 다른데 가서 우리가 도정을 못하니까 가져가니까 4톤은 나가요. 아까 일부분 그렇게 하고 학교 급식용 우리가 공급을 그걸 현물로 올해부터 공급을 하니까 학교 급식용에다 섞어서 잡곡 하는 거 공급을 할 거예요. 도정을 하게 되면 그거 가져다가. 진안마을을 통해서 학교 급식을 진안마을에서 운영하니까 그리 납품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런 농협이나 이런데서 매장에서 잡곡 하는 것은 거꾸로 알 도정된 것을 가져오고 있다는 형편 이예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꺼 여기서 좀 더 팔아주고 농가들한테 좀 선처 좀 해 주세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 가공해서 제조를 할 경우에 전체적인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에서 책임져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저쪽 주로 생산되는 곳이 주천인데 협의는 했어요. 여기 하나는 어디가 있으면 좋겠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지금 여기 그 아까 뭐 탑 브랜드요. 거기서 100% 보조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가공해 쌀 외에 다른 걸 가공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안마을 주식회사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조직이 있는 곳에서도 거기도 진안농산물 콩이고 팥이고 가공을 해도 판로가 없어서 저분들이 지금 저걸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에 잡곡 그 .........
김광수위원
아니 왜 가공공장을 왜 안 돌리냐고요. 저기.
간사 양이 없대요. 양이 기계를 돌릴 양이.
김광수위원
양이 없죠. 예. 자 이거 율무 시설했어요. 처음에 첫해는 가공해서 포장해서 만듭니다. 자 팔려고 했는데 가격 안 나와요. 농사 안 지어요. 그러면 자 이것을 가막리에 역할을 가막리 라는 곳에 그 목적을 그쪽에 두지를 말고 위원장님이나 정옥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안군 전체를 보고 저리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간사 관리가 계속되어야.
김광수위원
그래야 거기서도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위탁자 위탁할 사람 공개모집해서 진안농산물 콩이고 팥이고 수수고 율무고 가공시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게 마을에다 이거 해 줘서는 동네 누가 가막리 까지 가지고 가서 율무 찧으러 가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사 주산지인데요........
김광수위원
주산지는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산지인 것이고 이제 농사 안 지으면 주산지가 아니라 거기는 괜한 기계만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연차적으로 한 번 다시 못한다고 했지만 한 번 다시 협의를 해보고 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자 저기 4억인가 얼마 100%보조 100% 보조 아닙니까? 100% 보조한다니까 덜컥 지어놓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 콩이고 수수고 조고 가져다 가공을 해 보니까 팔 곳이 없어. 팔아먹을 곳이 가공비가 안 나와 관리하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영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그 대신 저걸 군에서 쓰면 뭐 또 위탁업자도 구하고 해서 어떻게든 돌려 볼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인은 보조로 100% 받았어. 이거 내 돈 안 들어갔어. 나 돈 안 돼 그만해. 이렇게 된단 말 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막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면 처음에는 첫 해는 지금 우리 진안군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옛날 두부 한다. 뭐 한다. 기계 지금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시설됩니다. 2년 뒤에는 과장님 정년퇴직 하시고 나면 그런 차원에서 크게 봐서 한군데 집중화해서 거기 와서 콩도 해 가고 율무도 가공해가고 조도 해가게끔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걸 자꾸 주민 편의를 위주로 찢어 발리려고 그러냐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진안마을이 진안마을 주식회사가 실지는 일을 너무 많이 벌리고 있어가지고 저쪽에 치중하느라고 이쪽에 소홀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통 대책도 못 세우고 하다보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가공을 못하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도 .............. 해 가지고 로컬하고 학교 급식하고 또 저 다른 것도 하고 체험 뭐 그것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력이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로컬도요. 학교 급식 진안군 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아 진안에 업체들 납품하는 거 밖으로 나가야죠.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2015년도에 진안 홍삼 TV 홍보 했습니까? 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게 착하지 않는 작은 여자들이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2억 올라와 있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금년에 당초에 진안 홍삼 특구인데 홍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산이.
신갑수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홍보비를 저희가 조금 그 올렸었는데 5억 정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올렸었는데 좀 예산 계상이 못 되었어요.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할 사업이 있고 홍보비가 있고 안해야 못해야 안해야할 것이 있는 것이지. 진안 같은 경우 홍삼 특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청취불능)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건 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확실한 게 홍보 예산 부서에는 우리가 본예산 때 작년도 10월에 본예산.
신갑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특히 자꾸 율무 율무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지원 사업은 보조금 기준 보셨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리고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50%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설명서에는 시범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 예산서 안에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공시설 그런데 가공시설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기준안도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서 안에는 딱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하고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춘다고 했더라도 한 60% 정도 밖에 안 되겠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50%로 해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작성된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성하시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저는 과장님보다 지금 우리 예산이 3,300억 정도 되는데 3,300억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사항들은 많고 그래서 세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부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0가지 사업 중에서 9가지 사업만 한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 줘야 되지. 본예산에 조금 세워주고 부족하다고 또 추경예산에 플러스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나타난단 말 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예산할 때 확실한 예산을 세워줘서 사업을 적기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이 자꾸 추경에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만 더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박명석위원장
더 없으시죠.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금방 우리 김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에도 이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첨단하우스를 하는데 냉난방 시설은 빠져 있고 추경에 그걸 올리는 이런 사업계획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업이 본예산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이 사업을 완벽하게 끝나야겠다. 싶으면 그 본예산에서 다른 건 한 가지라도 좀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끝을 내야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편성하시는 담당자들 보면 아 이거 추경에 좀 세우면 되지. 추경에 조금 더 올리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들을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이 추경 올라온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제 두 가지로 좀 .......... 예산 부서에서 요구한 놈을 다 못해주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자면 시기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짓고 뭐하고 나면 하반기로 넘어가겠다 싶으면 추경에 올려서 해 주려고 그런 판단이 있는 사업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한 한건은 완결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요청은 해요. .......................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 해주고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 부분인데요. 과장님. 군수님이 행사 때 행사 다니시면서 진안은 6년근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양질의 토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보조금도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현실은 실과에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보면 아주 미세하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면적 법면에 객토 면적을 보면 한 만여 평 되는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여 평 해서 진안 홍삼을 만들려고 하는지 확실히 군수님이 그러한 약속을 했으면 실무진은 어떠한 저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되지 그냥 뭐 말하고 실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똑같잖아요.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면. 행사에 다니면서 어떠어떠한 거 다 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에 실무진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렵고 결과적으로 신뢰가 자꾸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 엊그제 군수님 자랑하시더니 중앙에서 홍삼부분에 상 타오셨다고. 자 상타왔어요. 전체적으로 대한 국민이 진안 홍삼 뭐가 잘 되고 있는가 한 번 현지 와서 본다고 치며 그 분들이 와서 실망하고 가요. 어디다 내 놓고 내놓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뭐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말로만 행사 때 이렇게 하고 실천은 안하는 그런 사업 누가 못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객토 부분 몇 차례 개별적으로 말씀을 ..................................... 예산 때도 자체 군수님 결심을 받고 .................................................... 지금 현재 당초 수요자 때 수요조사 때 ...................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수요조사는 40ha나 30ha를 잡았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이번에 수요 신청하도록 했는데 60ha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신청이 더블이 된 예산이 더블이 되어 버렸는데 그 나머지 부분 결심은 그렇게 해서 추경에 2회 추경 때는 반영 나머지..........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자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금년도 객토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제 벌써 끝났어요. 이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가을 객토 해야죠.
박명석위원장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조서에 보니까 어느 농가에서 천 평을 신청했어. 그럼 지분을 50%밖에 못 받는 돼요. 그러면 500평 밖에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도는 들여 줘야 하는데 반절밖에 못 들여 결국 효과가 없어. 하나마나 해 차라리 포기를 하란 것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한족 필지가 어제 산업계장님들 회의를 긴급히 부른 이유가 한필지가 있으면 한 필지 단독으로 큰 필지가 천 평짜리면 500평짜리 포기해서 그 사람해주고 다음에 가을에 이 객토 500평 다 넣어 버리고 이렇게 안배를 하라고 했어요.
박명석위원장
그게 안 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양보를 해. 그래야 내가 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 했는데 백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절이 50%인데 서로 하려고 하지 왜 그런 식으로 저기 하냐. 차라리 한쪽을 양보하고 다음에 이렇게 저기를 하면 가능한데 아 똑같이 백 평 가지고 있는데 50%만 준다고 하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면적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주면 그런 식으로 좀 하라고 수시 번 얘기를 해도 그냥 일률도 잘라 버리고.
박명석위원장
위에서 지시를 산업계 계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50%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오는 거지. 차라리 여기서 과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회의를 할 때 하여튼 10개 농가인데 50%하면 5농가만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번에도.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지시를 해 주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이번에 해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박명석위원장
그 분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50% 해놓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 좋은 양질 토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뭐 하러 공약을 해 차라리 폐기를 하든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저 최대한 ..... 지금........
박명석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책자에도 그런 여러 가지 ....가 이보다 더 급하지 않은 것도 많이 보조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보조금 총액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하여간에 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쟁해서 예산확보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과장님 우리 전략산업과 에서 진안군 농산물 중에 판매할 수 있는 전략적인 품목들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나요. 어떠 어떤 것.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대규모 전략은.
김광수위원
생산이야 이제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생산한 농산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전략산업과 에서 어느 것을 어느 품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체 농산물을 다 팔라고 우리 과는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그러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표브랜드는 홍삼하고 진안고추, 그리고 요새 좀 뜨는 게 진안 사과 지금 72쪽 한 번 보세요. 진안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한다고 4,200만원 예산 추경에 올려요. 이렇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그게 본예산 전체 올라갔던 것을 고추시장 8월 이후다 해서 뭐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 해서 전체.
김광수위원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예산을 이제 전체 들어온 양이 많다 보니까 아 추경에 넣어 줄 게 예산계 에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고.
김광수위원
어느 게 급해요. 진안 고추시장 홍보 지금부터 해도 지금부터 해도 고추시장이 운영이 될까 안할까 하는 상황인데 8월 이후에 홍보 고추시장을 세워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도 저희가 아까 같이 주력 품목에 대해서 지난 이제 7일도 조합장님들하고 청과사업단이나 이런 곳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추시장 운영 관련은 시장운영 그 운영하는 거시기라 좀 늦게 본예산에 요청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예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예산을 짜 맞추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진안군에서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예산이 들어가야지 진안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이 짜여 져야지.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어쨌든 진안을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좀 바꾸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실과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자료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한 전략에 대한 품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제대로 확보해서 1월부터 계획해서 제대로 가야지. 전략하는 게 아무 뭐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료에 보면 품목이 어떠한 전략화 된 인삼하면 특이하게 어떻게 가는 것도 없고 두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강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한 번 자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장으로 1월 19일자로 한 달 남짓 이렇게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박명석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사회복지 예산은 475억원으로 전체 14%로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2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여서 복지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허브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에 사회복지팀이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잇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37명은 군민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고 복지수요가 누수가 없도록 현장 행정을 최우선에 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외 8개 사업 29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구 늘푸른 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신체 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 협회에서 4개 단체를 분산되어 있는 단체를 한 곳으로 모아서 리모델링사업 해서 복지 허브화 하는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입니다. 지금 장애인 ......을 홍삼연구소에서 홍삼 초코파이 기술을 전수 받아서 해썹인증시설 2,000만원, 브랜드개발비용 1,000만원해서 3,000만원 추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현재 25명이 되겠고 시판은 3월말 정도 이렇게 시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1쪽 옹알이 학습지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2015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 장려상을 전국에서 이렇게 받았던 사업으로 해서 옹알이 어린아이들 8개월에서 24개월 이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사 교통비, 교재, 교구비 등 해서 총 인건비 등해서 700만원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족 아버지 학교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보통 심각한 사이가 아니다. 해서 아버지와 같이 버스도 타고 놀이도 하면서 캠프도 하고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500만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 리모델링 1개소, 삼흥 경로당 외 4개소는 운동기구 등 종평, 지사, 번암, 상달 등 해서 안마의자라든가 실내 자전거라든가 그런 사업하는 것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지원 등입니다. 런닝머신이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를 더 증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해서 3대를 증대하는 900만원과 복지관에 요양원에 누워서 요양원과 그 복지관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50인 이상이면 따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법에 따라서 영양사 채용비용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보수 오수관인데요. 관리실 바로 부분에 밑에 20m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를 하는 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대 종단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해서 김장대축제를 하는 10월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저소득 어른들한테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목욕사업을 한 때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한 때 그만두었는데 어른들로부터 정말 목욕을 좀 저소득 한 사람들은 목욕탕 갈 때 혼자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봉사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요구를 해 왔던 것이고 주민들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해서 늘어난 것이 1,579만 7천원인데요.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거기는 홍삼인절미라든가 방향제라든가 바리스타 주 조사 재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배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우리가 의원들이 항상 수차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리모델링비를 처음 설계를 낼 때요. 예산을 세울 때 1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6,400만원을 더 올려서 설계변경을 하는 가 무엇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아니요.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이죠.
성기
배성기위원
예.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이고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6,400만원.
성기
배성기위원
당초 예산은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6,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 왜 이렇게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낼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야지 꼭 보면 이렇게 예산을 또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이면 되겠다. 라는 그걸로 했다가 그 안에 서로 지금 디테일하니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뭐 컨테이너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라든가 감리비도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6,400이 더 증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 좀 전문부서와 전문인들과 같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뇨. 그러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이놈을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한다면 모를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우리 진안군 예산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 그 브랜드개발비용해 가지고 홍삼 초코파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농공단지 거기서 기술을 전수 받은 건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삼연구소에서 그 동안에 의욕적으로 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터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안에 개발되었던 다른 곳도 이렇게 있지만 일단 홍삼연구소 우리 장애인들한테 한번 주어서 지금 활발히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더 정교하게 이렇게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도 보이고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즐거움이 얼굴에 장애인들 눈에 확연해서 그 홍삼연구소에서 고맙게 하고 현지 지도도 계속 홍삼연구소 지도까지 이렇게 컨설팅까지 전부 시판까지.
간사 그러면 연장리 에서 나오는 거 하고 질이 다른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홍삼연구소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사 경쟁이 되겠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 아니 이게 막 전주 유명한 빵집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경쟁이 되는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특별한 점은 홍삼연구에서 하는 것은 과자를 만든 다음에 홍삼 안에서 만들었지만 그 위에다 초코렛 같이 달디 단 입히는 작업을 정교하니 이렇게 해서 그 장애인들이 일할 때 즐거움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일반인들보다도 숙련이 되어 버리면 못지않게.
간사 아니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하는 재미 사 뭐 그 분들이 충분히 느끼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팔려 가지고 돈이 되어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통까지 컨설팅까지 전부다.
간사 그래서 이 경쟁력이 있게 생겼냐 그 말이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쟁력은 우선 진안군 우리 식권을 하면 우리 식당에 라면 사먹고 그런 것도 과자 사먹고 해태나 롯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것도 한 번 시판도 하고 자체에서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다른 곳도 이렇게 경쟁력이 생긴다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곳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그럼 제품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 나오고 시판은 아직.
간사 아니 그러니까 시판용은 아니더라도 지금 완제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제품은 한 번 해봤죠. 시험은 해 한 번 의원님들도 한 번 제가 한 번 견학도 한 번 모시고 아니면 과자도 한 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간사 어차피 도와주는 거 경쟁력 있어서 이것도 잘 상품성 있어서 팔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냥 봅시다. 가면서. 52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입 58페이지까지 예. 없어요. 그러면 세출 부분에 77에서 92페이지까지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김남기위원
88페이지. 88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변경 내시된 것인데요. 2,400이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사업인데 보조 내시 변경이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로 들어가서 시설비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밑에 시설비 및 밑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예. 시설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박명석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남기
김남기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가정에다.
그럼 소방서하고.
소방서 뭐 콜하고 전화하게.
소방서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소방서는 소방대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소방서하고는 별개 사업이고만.
그런데 왜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계 장비라.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81쪽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인원수로 봤을 때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2015. 12. 10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서 아마 작성이 1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럼 몇 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30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지금 이제 기한이 오래되고 했으면 작성된 지 오래되고 했으면 모르는데 본예산 심의가 12. 10일 되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에서 3,000만원을 감했다는 건 타 예산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 왜냐하면 아까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작성하실 때 신중을 고려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좀 답변해 주시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 보조 내시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아동급식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하는데 이 예산을 깎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도에서 보조 내시 변경이 되어서 어차피 군 보조도 같이 거기 비율에 맞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도에다가도 다른 것은 깎아도 방학 중에 아동 급식비를 이렇게 깎는 다는 것은 저도 이제 전화도 하고 담당자 저번에.
신갑수위원
아 이게 방학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방학을 말씀하세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 중에 아동급식 이게 기본 단가 이게 그것입니다. 방학에 아동 급식이 방학 중에 하는 있어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4,000원 1식에 4,000원 250일 이렇게 하는 것은 3,000만원 이렇게 .... 되어서 앞으로 이런 건의라든가 도에서도 이제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것은 보조 내시를 안 깎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긴급히 건의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능 중복 관련해서 어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설명할 때 전문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검토가 이렇게 되셨는데 서로 상호 보완이고 실무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위원회고 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 이것은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 보완이지 밑에 하위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제 제가 교육중이라서 그 참석을 못했던 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점 그렇게 양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평소 저희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박명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총 7건으로써 먼저 예산 설명서 4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국도군비 1억원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보강과 교육 기자재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기준이 되는 도로 기초구간 및 건물위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74만 9천원에 국 도비 지원 보조금 취소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일원으로 마을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300개 설치대상 중 진안에 100개 설치에 이어서 금년도 95개소 나머지 105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증액된 400만원은 지적경계 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한 주천면 주양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마을 표지석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증액된 330만원은 부귀면 거석리 하금 마을이 하거석, 그리고 부귀면 신정마을 승각 마을이 장승으로 마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표지석 전체가 아닌 마을 명칭이 기재된 상석만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3,300만원의 예산은 진안읍 대아월랑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안전진단 결과 노후 되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승강기 교체를 위한 소비되는 총사업비 4,7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나머지 1,400만원은 입주세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 내 실내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진안읍 신암 마을 회관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현재 마을 주관 신축하고 있는 모정 방식에서 조달구입을 통한 신축 방향으로 개선해 사업 완료와 보수에 따른 예산절감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신축 대상인 17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 방문을 실시해서 주민대표에게 사업 방식을 설명하고 2월 한 달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개 마을을 제외한 16개 마을에서 기존 방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정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 설명이 다소 미흡했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먼저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도우미 지금 하고 계시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제가 이제 밖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우리 이명진 과장이 간 이후에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군청 민원실 가면 기분이 좋다. 라는 그런 평판이 나 있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진안읍 우리 실장님요. 우리 읍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 안 되고 있거든요. 진안군청 민원실하고 진안읍 민원실, 읍하고 민원 오는 분들 사람 수를 따져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진안군청에 100여명, 읍에도 한 100여명 순이거든요. 1일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민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 민원실은 잘하고 있는데 읍을 포함한 면은 아주 참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주시면 아마 먼 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일단 보시지요. 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로 95에서 99.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예. 저는 그 책자가 아니라 과장님 말미에 설명하신 마을 모정 그 부분 설명 좀 다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명 명품모정으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보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예산 관리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달로 해서 하면 자재가 기름으로 비를 맞든 뭐든 사실 썩지 않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을 주문을 해 주셔서 2월 한 달간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이장님이나 대표들 만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용담 한군데 빼고는 다 16개소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간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명품 그걸로 했으면 쓰겠다고 다 의견을 주셨어요.
간사 이게 천차만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상의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박명석위원장
상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 상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조달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설명까지 다 했어요. 장단점을. 2가지 다 해서 그랬더니 기존에 다른 기존에 이미 했던 그런 마을 것을 보고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박명석위원장
그런 프레임은 진작 그 분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단 관급으로 우리는 시행을 하자는 거예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신갑수위원
대상자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어떤 거요?
신갑수위원
물어 보았다는 사람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 저 이장님들.
신갑수위원
이장님들.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마을의 또 뭐랄까 지금 겨울이라 마침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취지는 이게 모정이다 하면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럼 이 마을에 신축했던 모정하고 이 마을에 신축한 모정하고 같아야 하는데 지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뭐 자재에서 대금을 덜 투자했다 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안군 통일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인데 안 그런가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간사 그랬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이제.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한 곳은 그래도 좋다고 하거든요. 나무도 아주 좀 크고 규격품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안 봤지만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저희들 주관부서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딱 한다면 업자를 딱 한사람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마을대로 사실 이제 업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그렇다고 선정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가 잘한다고 해서 거기를 강력하게 추천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업자에 따라서 자재라든가 그런 게 약간씩 상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
박명석위원장
자재 부분만 관급을 사용하도록 명시해 주라는 거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우리가 해서는 그것은 이런 조달로는 우리 명품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부귀.
간사 어디 샘플 있다면서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건요 부귀면사무소 그 관내에 있어요. 그런 목침같이 된 것 그런 것이 자재지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명품 모정 그것은 없어요. 그런.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만약하면 그걸로 하겠다. 그 얘기였죠. 제가 그 때 그래서 부귀면에 있는 모정 그것 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갑수위원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원하는 그것은 가능한데요. 그걸로 안 하고 명품 기존에 있던 그걸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그림 이것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다 들었어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에 예를 들면 5년 전에 명품을 지은 우리 과정들 둘러 봤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봤죠.
박명석위원장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을 못 만들었죠. 거기 보수 부분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5개, 6개 보수 부분에.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 실질적으로 그러한 처음부터 그런 자재라든가 관리라든가 잘 했더라면 그게 안 불거졌는데 돈만 주민들에게 던져놓고 감독을 안 했다는 거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서.
박명석위원장
지금 5개 거기 명품에 앉아 있질 못한대요. 흙이 떨어져서 흙이 계속 떨어져서 그럼 결국에 모든 게 첫째는 자재라든가 관리를 실무 담당자가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주문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하자 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와 흙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티움 현상 나무가 벌어지고 관급자재로 하면 그런 것은 없거든요. 조금 위품 그런 어떤 그런 것은 고품 같은 없지만 어떤 영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자재지원 이걸로 조달 이것이 좀 좋은데 주민들이 또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들이 특히 자재 라든가 그런 것이 좋은 것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장님들한테 말씀 드릴게요.
박명석위원장
명품 모정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민들 의견대로 가지 말고 자재만 해서 제대로 좋은 거 써라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던 어떻게 하든 하지만 자재부분만은 좋은 걸로 .................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건 의원님 이렇게 할게요. 그럼 저희들이 자재를 애초부터 자재가 좋은 걸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감독을 잘해야 해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감독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는데 이제 신축할 때 제가 마을에다 혹시 술 한 잔 낼 수도 있고 기금도 좀 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과장님도 공사해 봐서 아시겠지만 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재가 천원자리 들어갈 것이 900원짜리 들어가 100원 정도는 돼지 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 거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명품 모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위에 예쁘게 해서 처음에 기와로 이렇게 다 해 놓고 안에 흙을 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철저하게 잘 지으면 기와로 해서 물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오래 가는데 부실공사가 되고나면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와가 밑으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흙이 새어 나오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명품 모정 그렇게 지은 곳은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아마 진안군거 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부귀면사무소 앞에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모정을 군에서 일률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 변경해 주고 개정 조례안 해 줄 테니까 그 민간자본 지금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죠. 그런 것을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모정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그 당시에 여쭤 봤던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건가? 결국 주민들 의견만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명품 모정은 우리가 조달품 받아서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똑같고 또 오래 가고 비 맞으면 나무 안 썩고 송진 안 올라오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직접 군에서 시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걸 좀 한 번 찾아보시라는 거였거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예.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도 적극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마을별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을 전부다 불러들이겠습니다. 불러 들여서 이러이러한 현재까지 모정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하자보수가 보통 2년 인데 몇 년 동안 더 각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견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박명석위원장
자재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하든가. 우리가 현지 가서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니까 참 예쁘고 탄탄하고 좋은데 얼마나 몇 년 만 되면 지금 5년 전에 했던 곳 가보면 지금 보수 들어갈 곳 많아요. 벌써 시원찮은 자재를 쓰고 그 감독을 안 했던 거예요. 보수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5개 정도 모정을 지은 거 얼마라 그래요. 흙 짓는 거.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아. 흙을 으깨서 올려줬어야 하는데 마른 흙을 갖다 놓고 기와 올렸어요. 내 현지 확인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모정에 앉아 있질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흙이 떨어져서.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은 천정에다 일종의 베니다 인가요.
박명석위원장
안 된 돼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김광수위원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의미가 없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송판을 대든 깔끔하게.
박명석위원장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거기다 또 지원해 줘야할 거 아녀.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그 흙을.
성기
배성기위원
진짜 말을 해 보려면 끝이 없는데 진짜 ....... 어떻게 하면.
김광수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 주겠다. 부귀 면사무소 앞에 얼마나 좋아요. 잘 되어 있잖아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괜찮아요.
김광수위원
그 정도면 다른 명품보다 훨씬 낳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고리를 끊어 버리자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안 하려면 자재만이라도.
김광수위원
그리고 모정을 짓는 그 부지를 군에서 4,000만원씩이나 해서 모정을 군에서 시행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 그 부지는 군에다 기부체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해야지 그리고 모정도 군에서 관리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기부체납을 안 한다고 하면 해주지 말아요. 마을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추진해 나가야지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4,000만원자리 모정을 짓는데 주민들이 샤시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부실공사 할 수 밖에 없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자재 안 좋은 거 들어가고.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같아요. 무조건 그. 기득권.
박명석위원장
그렇죠.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 그런 부탁을 이거 저거 부탁을 안 하고 이 액면에 의해서 제대로 지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기존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건설업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동네 이장부터 먼저 찾아가서 일해야지 일 않고 나면 먼저 일 시작했다가는 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고.
남기
김남기위원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신갑수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하셔서 다음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해 주세요. 시행되기 전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만하시고 감독 잘 하시라고요.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잘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늦게 왜 밑에 흙이 새고 있다는 부분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제가 작년에 관내에 있는 모정을 우리 안계장하고 같이 한 번 싹 봤어요.
박명석위원장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이명진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 입니다.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28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44억 7,2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 116억 5,100만원, 의존재원 128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 도비 보조 사업은 유기농밸리 조성지원 4,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3,8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6억 1,800만원, 풀 사료 재료 및 부존자원 활용지원 3,800만원, 조사료 품질 평가 검사지원 1억 1,400만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 1억 2,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2억 4,800만원, 가축질병 차단 방역사업 1억 9,900만원, 액비 저장고 지원 1억 4,200만원, 총 20개 사업에 1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 도비 보조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3,9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600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6,800만원, 총 8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 1억 8,300만원, 수박 비가림 강선지원 7,400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3,300만원, 한우 입식 2차 보전 지원 1억 1,200만원, 총 9개 사업에 4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친환경부직포 지원 1,800만원, 친환경 자재지원 2,000만원 총 5개 사업에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결산에 따른 세입 분야는 지난년도 수입 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1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보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8쪽까지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에 보면 2013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 보조금 회수,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금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수를 어디서 농가들한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정부합동감사 때 회수한 것인데요. 농가들에게 회수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에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업을 안 해서 회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부분을 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부담을 안내서 회수를 했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다 내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안 낸 부분이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조를 했던 금액, 자부담이 안 들어간 비율만큼 회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여러 군데입니까? 아니면 한사람 이예요. 아니면 여러.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축산 농가는 3농가고요, 고추는 1농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개 농가인데 비가림 재배시설 하는 데 1,100만원이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조금 1,100만원을 회수를 하고 그러고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겠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시설은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시설이 준공이 되었는데 잘 되었는데 자부담을 안 넣고도 시설이 제대로 되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은 하여튼 마쳤습니다. 사업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자부담이 자부담 부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보조금이 과다하게 나가서 그것을 회수를 한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1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은 지금 60원만 보조금을 자기 자부담을 넣은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40원에 대한 자부담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1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140원짜리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40% 보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자부담 100원 중에서 60원만 넣고 40원 안 넣었는데도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보조금 앞으로 보조금 비율이나 자부담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업보조금 사업들이 문제가 터지는 것들이 자부담을 제대로 안 넣은 경우에 이게 꼭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게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좀 잘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적을.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결론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김광수위원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 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걸렸을 것이고 그러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김광수위원
그 시설은 준공이나 허가를 안 해줘야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 자재가 정부 제대로 된 자재가 쓰여 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안 쓰다 보면 사업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김광수위원
부실하게 되었으면 보조금을 전액 회수를 해서 어떤 본보기를 해야지. 일부만 회수를 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그게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 농가들이 않고 대충 사업하려고 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도 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어차피 수입 부분에서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비 이것도 원래 3,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줄이고 1,700만원 줄어 1,300만원 되고 그 대신 액비 저장고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개별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 시설 여러 가지가 있고만 그 중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1군데로 막 1억씩 9,000 얼마씩 가 버리고 똑같이 800 얼마씩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인데. 알았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세입 쪽 보십시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 산업 쪽에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왜 2달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신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이 연대해서 하는 말 산업 특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안군은 뭐 ..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약하게 또 말 산업 관계가 상당히 좀 군민들 소득이 높아지면서 좀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을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 안했지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농가는 정해졌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말을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가 4농가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4 농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지금 지원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서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농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중에 4농가 중에는 뭐 생활이 여건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40%도 %수 보조금 줘도 하겠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이 사람들 수요조사 할 적에 70%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0%면 약간은 보조율이 높기는 높은데 이렇게 좀.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진안 농민들이 70%하고 40%, 50% 하고 볼 때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40%, 50%짜리가 바라보지도 않을 거예요. 70%만 70%, 80%만 보고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도에 가서 어떠한 매칭을 해 가지고 와야겠네요. 결국에 이 핑계는 도 공모를 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70%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런 것은 있어요.
박명석위원장
그럼 모든 보조금을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농민들이 안 헷갈리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과에서는 사업 중에 예를 들자면 소모성 자재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보조율이 높지 않아도 농가는 그게 없으면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명석위원장
아니 봐요. 건조기라든가 소농 농기계라든가 소모성입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도 소모성이라고 봐야죠.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장기간 쓰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기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박명석위원장
똑같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똑같다고 봐야지 장기간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중소형농기계 200만원해서 40%해서 8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왜 관리기나 소농기계는 40%로 하고 이런 공모사업은 70%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이런 사업은 대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소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좀 더 보태주자는 얘기지. 도와주자는 얘기죠. 아 그렇다면 안 헷갈리게 이것도 만약에 70% 같으면 다른 것도 40%짜리 50% 짜리 다 100% 도에서 공모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핑계를 이것은 그럼 결국에 우리 진안 군민이 진안 우리군 실무자들하고 협상할 것이 아니라 도에 가서 도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야겠네. 똘똘하면 도청에 가서 실과장들 만나서 건 하나 만들어서 자료만 가져다주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 산업은 70% 줄 것이 아니라 한 60%선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왜 꼭 70% 주장을 하느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주장은 아니죠.
박명석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를 줄여서 해야지 왜 70%, 80%해서 만들어 오냐고. 그럼 40% 받는 농민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보조율 관계는 사업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는데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에 %를 내릴 수는 없죠. 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좀.
박명석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지나간 년에도 이런 부분에 %를 낮춘 부분도 있어요.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토 한번해서 다른 농민이 안 헷갈리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사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도 좀 이렇게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보조율을 도비사업을 하는 사업을 갖다 저희 맘대로 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없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를 할까요? 없다고 하면 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왜냐면 좋다 그러면 70% 주는 거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다 70% 주란 얘기예요. 왜 핑계대고 공모사업은 70%고 자 군수 공약사업도 공모 없는 것도 찾아보면 70%, 80%짜리 있어요. 왜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추라 그런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69쪽에 2015년도 대설피해 복구지원 사업 자금 있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전략산업과 쪽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친환경농업과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2015년도 폭설로 인해 가지고 축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 과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재해대책 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2쪽에 오미자 덕 시설이 작년에 반파되어 가지고 대설로 인해서 반파되어서 저희 과에서도 오미자 부분하고 축사 부분하고 2가지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갑수위원
69쪽에 있는 거는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69족에 있는 것은 축사 시설입니다.
신갑수위원
축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양돈 농가인데 작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면적은 3동에 1,298제곱미터가 지금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신갑수위원
작목별로 전략산업과 쪽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 과 소관은 저희 과에서.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말 산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 거기에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70%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 기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있고 각 지급비율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를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조례에 별표로 되어 있거든요.
신갑수위원
별표 한 번 주세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가요 이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말 산업을 육성을 위한 지원해 가지고 별표에.
신갑수위원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이요 말. 이제 시설이라든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승마 장비.
신갑수위원
자. 승마체험시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승마 장비, 말.
신갑수위원
이게 승마 장비입니까? 말이 짐승아녀 짐승.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아니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조례 농업 분야 지원 조례 관련은 저희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반영된.
신갑수위원
거기 매칭해서 연결되어서 사업하는 건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도비가 되 든 국비가 되 든 포함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여기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신갑수위원
그럼 70%는요? 보조 비율.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도에서 지금 시책 적으로 추진하는 70%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해서 저희가 군비를 이렇게 좀.
신갑수위원
9마리에 대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55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소규모 56동에 40%짜리고, 중규모 50%이고 10%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보조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이제 소규모 관계는 3평짜리로는 농기계로 해서는 3평짜리가 있고 5평자리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중규모는 10평 이상 10평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10평하고 저희 과에서 3평, 5평, 10평 이 세 가지 면적을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규모 관계는 10평짜리인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예산이 한 동당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커서 조금 보조율을 10% 더 이렇게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율을 높여서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뭐든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 적으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높이고 또한 작다고 해서 낮추면 기준안은 거의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농기계면 농기계, 천원이 되었든 2,000원자리가 되었든 보조 비율은 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다른 뜻은 전혀 없고요. 이게 좀 너무나 농가에 부담이 10평짜리 농가에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부분 때문에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뭐 10평짜리 하는 사람들 특혜를 주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조율 관계 달리 해놨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과가 친환경농업과죠. 그런데 예산이 감된 사업을 보면 명칭이 다 친환경 부직포지원 사업,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 또 친환경 유통 육성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이게 왜 다 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가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또 막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요자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친환경을 그만큼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자재를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인증면적이 감소되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 부분을 주력을 두고 힘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부분이 가격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 판로에 애로가 있는 부분 이런 두 가지 요건인데요. 인증면적이 감소되는 이유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게 팔아서 솔직히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이걸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아직 유통이나 뭐가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05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조직 육성 사업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저쪽 예산과목을 조정한 모양인데 민간자본보조일 때 60%인데 경상보조이때는 100%로 되어 있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는 25%, 민간자본보조에 75%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지침이 경상분야에 50%, 자본분야 50%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에 대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를 50대 50으로 편성을 해라. 해서 이번에 다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게 1개소가 지금 어디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 유기농 밸리 협동조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유기농 밸리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유기농 밸리 협동조합에서 지금 작년도 얼마 실적이 있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에 갔다가 수수료 관계 때문에 못 버티고 철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유통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 예산 지금 2억하고 1억 2천, 3억 2천이 그쪽으로 가는 고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예산서 108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용담댐 유휴지 종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있다 말 이예요.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109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간에 용담댐 내 유휴지 기반조성 이 예산은 또 신규예산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유휴지 종자 유기질비료는 감 되었는데 유휴지 기반조성은 증가되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용담댐 유휴지인데 비료, 종자 이런 부분은 삭감되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저기 그 용담댐 유휴지 기반조성부분부터 저희가 설명서 64쪽인데요. 이 부분은 그 동안 상전면 금지마을 쪽에다 해서 좀 저희가 용담댐 유휴지에다 조사료 생산 지구를 해서 조성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금지마을이 창조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다 일부 해바라기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주천면으로 좀 옮겨서 주천면 신양리 쪽으로 옮겨서 그 기반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2,0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쪽에서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어. 신양리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에 좀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 보려고 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주천 신양리는 무슨 사업을 해 기반조성해서 무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용담댐 유휴지에다 조사료 생산 지구를 만든 다는 말씀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조사료 생산을 한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상전면 금지가 해바라기 심으니까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리 마련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108페이지 유기질비료 삭감된 1,000만원 삭감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신규지구가 늘어나고 하면 더 필요 할 텐데 왜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별개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지금, 지금 재배 면적이 감소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금방 조성하는 2,000만원 조성사업하고는 이거 하고는 사업이 별개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유휴지는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신규 늘어나는 것이 포함이 안 된 것인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 까지는 반영을 못했었고 일단은 저희가 수요가 좀 감이 되어서 유휴지 종자 및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이번에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신규지구가 늘어나니까 이쪽의 남으면 다른 면적 줄은 면적 대체를 해야 할 텐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감소되는 부분은 올해 이제 신양리 쪽에 지구 조성이 되게 되면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꼭 사업을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 한도에 또 군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좀 감소를 시키고 조금 덜 급한 부분은 감을 시키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올린 좀 반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을 시킨 부분도 하나의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말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말 산업이 우리 진안군에 새로운 축산 소득사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말을 키우는 시설 우리 진안군에는 지금 말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죠. 일정하게 규격화해서 키우는 농가는 없고요. 지금 키우는 농가들이 뭐라 할까 간이식으로 해서 키운다고 할까 그렇게 키운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는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말 산업이 진안군 축산 농가들이 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전망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말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이게 첫째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행인 것이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보면 말은 200m만 떨어져서 나가면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제 말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안군에 진짜 이게 소득이 되고 잘 된다면 진안군에 이제 말을 키울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지으실 건데 동네에서 200m만 떨어져 나가면 돼요. 몇 평을 지어도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당장 이렇게 많은 두수가 막 늘어나고 그런다. 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전망에는 어렵고요.
김광수위원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도 소득 면이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질 향상 측면이라든지 해서 확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말 한 마리 2,000만원자리 말이 2,000만원이 갈지 3,000만원이 갈지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5,000만원자리 말이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으로 보고 70% 보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천이라는 개념으로 놓으시고 2,000만원자리 이하를 사도 70% 보조를 할 것이고. 그렇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니죠.
김광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2,000만원자리 이상만 70%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비율은 맞는데요.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율이 돈이.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에 대해서 70%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자리 70%는 아니고 2,000만원에 대해서 5,000만원지리도 2,000만에 대한 70%를 보조를 할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렇게 가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말을 보급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소 축사 우사에서 지금 1~2 마리씩 넣고 키우고 계시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말 산업 보급을 위해 말 보급 그 분들을 보고 말 사업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자 이거 승인된다고 합시다. 도비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말을 키울 수 있는 시설부터 신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소 막에 다가 그냥 넣어 놓고 그게 마사라고 말 키우는 곳이라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면 비웃을 일이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말을 키울 수 있는 시설도 없는데 말부터 군에서 사줘 보조해 가지고 어따 키우라고 논에다 그냥 옛날 소 들에다 내서 키우듯 철조망 쳐 놓고 뛰어 놀게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 시설을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첫째 마사부터 지어서 시설 해 놓으면 해야지 지금 소 막에다 1~2마리씩 갖다 놓고 키우는 것을 그것을 마사라고 인정을 하고 그 분들에게 이제 물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을 그 말을 보조해주어서는 안 되니까 새로 신규 사는 것만 해 줄 거 아닙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마사가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그건 우리가 말 사는 돈을 보조를 해 주었으니까 70%나 보조를 해 주었으니까 마사는 짓는 것은 그 분들 돈으로 반드시 짓고 난 다음에 이 말 보조사업 지원을 하시라고 하게 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부직포 친환경자재 지금 면사무소 지금 신청 받고 있던데. 지금 신청기한이 끝났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계속에.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왜냐면 감이 되어서 그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수요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신갑수위원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액을 시켰는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다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신갑수위원
아. 내가 어저께 봤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요.
신갑수위원
신청하는 걸.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니 입력시키는 걸 어제 봤다니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신청 예를 들어서 본예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 신청을 좀 받았잖아요.
신갑수위원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받았는데 신청을 했는데 다 충족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감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왜냐면 지금 어제 면사무소 가서 보니까 이제 신청을 입력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벌써 감액을 시켜 버리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신청을.
신갑수위원
거기에 감안이 되어 있는 건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과정인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신청은 다 지금 끝났거든요.
신갑수위원
그럼 차질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 부분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면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보면 이제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면에서는 면 담당자들이 이장님들한테 메시지를 넣는답니다. 넣으면 부직포 이런 거 내일 모래까지 신청하라고 이틀이나 삼일 준대요. 그리고 좀 이따 가면 주민들이 그거 어째 나왔어 안 나왔어 물어보면 아 이미 그거 신청 다 끝났다고 며칠까지 해야 된다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기간은 충분히 좀.
김광수위원
아니 군에서는 충분히 주는데 면에서는 이거 면으로 내려가고 면에서 그 서류 받아서 산업계장님 검토하고 뭐 하다보면 2~3일 지나가버려 그냥 그리고 이장님한테 메시지 넣으면 그냥 이장님이 봐 가지고 어물어물하다 한 이틀 또 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과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읍면 산업계장이라든지 산업담당 직원들 회의를 부르게 되면 그냥 이장회의 때만 그걸 홍보하고 그러지 말고 좀 필요로 이 사업은 어떤 농가가 좀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전화를 해서 수요를 판단하도록 하고 저희가 책자 관계는 매년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됐든 도비나 국비가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됐든가에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이 4개 부서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은 책자를 1월초에 전부 마을단위고 면사무소고 다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가들이 그걸 보고 신청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저는 많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자를 보고 신청한다. 라는 것은 하여튼 홍보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조사료품질평가 검사하는데도 뭐 장비랑 인건비 쓰신다고 했네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총 사업비가 1억 3천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1,600만원 세워 놓았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예산을 그 다시 재배정을 그 뒤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검사비하고 검사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도록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조사료 부분이 농가가 자기들이 직접 재배해서 먹이는 것은 또 별도겠지만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국비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장비로 해서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앞으로는 다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조사료라고 하면 진안군의 조사료라고 하면 하얗게 말은 거 그거하고 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옥수수 같은 거, 콤프사이리즈 같은 것도 있고.
김광수위원
예. 그런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가서 조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 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농가 샘플. 샘플을 해서.
김광수위원
샘플 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샘플을 일단 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지.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이 조사료 품질은 재배한 경작지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 텐데 샘플을 제시한다는 게 어디 거 샘플을 주실 거예요.
간사 아니 그리고 그게 내가 판다면 몰라도 내가 자가로 먹일 것은 이거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그러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유통을 시키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간사 그렇죠. 유통해서 파는 경우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자기가 재배한 것을 자기가 먹이는데 검사를 해야 할 필요.
간사 진안의 유통하는 사람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경종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종 농가. 유통하는 농가.
김광수위원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사료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진안 한우에 품질 개량이나 육질개선, 또 성장률 이런 것들 볼 때 우리 한우 농가들한테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설득하고 같이 해 나가야 할 부분이 공룡 알처럼 말아 놓은 것을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친환경 한우 품질에 균일화랄지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공룡 알 말아 놓은 것을 축협에 가져다주고 축협서 다 회수를 해서 그 양만큼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TMR 공장요.
김광수위원
TMP 사료를 만들어서 그 조사료 값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첨가되거나 가공비 조금 줘서 그걸 가져다 농가들이 먹이도록 이런 체제로 가야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축협과 저희가 협의하도록.
김광수위원
그 어차피 축협도 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TMR 사료 만들기 위해서 공룡알 그걸 사오고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농가들 것을 수거를 해서 그 가격만큼은 빼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성장률도 좋아지고 사료도 잘 먹고 사료 효율도 높이고 사실 공룡 알 하얀 거 가져다 놔 봤자 없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20~30%는 되는 것 같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료 경영체가 3군데가 있는데요. 축협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 어렵고 힘든데 건조된 짚 먹여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TMR 공장도 40몇 억이나 지금 49억인가 그렇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돈을 주고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 이렇게 지어 놨는데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서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경종농가들 이렇게 한 TMR 해 놓고 축협보고 실어가라고 하고 그놈 줄 테니까 TMR 사료 값을 좀 낮추어서 농가에게 공급함으로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가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축협 쪽하고는 여러 가지를 지금 갖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확보한 것도 그냥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진안 군비만 매칭을 시키나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지난 2월 25일 홍삼 한우사업단을 일단은 만들었거든요. 해서 올해는 7월까지는 몇 농가라도 해서 축협에서 홍삼 한우가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지적하신 사항도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축분뇨 있잖아요. 그걸 진안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오는 거 축산 농가에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아 액비 말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분뇨요.
성기
배성기위원
액비 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분뇨.
성기
배성기위원
예. 액비 사업은 32억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하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산물 비료로 만드는 지자체에서 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장수도 가지고 있고 무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없습니다. 단 개인 업체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비를 주면서 부산물 비료가 보면 거의 외부에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진안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크게 한다는 사과단지나 이런 크게 하는 곳은 전부 다 우리 군 것은 외면을 하고 충남, 경기, 전라북도 권만 들어와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내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돼요. 시정이. 임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자체 보조는 주지를 않아요. 군비만 줘요. 아 국비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역 물건이 아닌 경우에.
성기
배성기위원
예. 지역 농산물, 지역 업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뭐 모든 것을 지역에서하고 진안시장에서 지역 농산물 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해 주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성기
배성기위원
예. 우리 계장님.
예.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요. 한 동네 같은 곳은 그래서 비료를 달라고 하면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 것은. 그런데 그것을 나는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죠. 이장님들이 한 동네가 다른 업체 것으로 예를 들어서 몇 천개가 딱딱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시정이 안 돼요. 내가 사업하는 것이라 말을 안 하려고 자꾸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용담댐 수변구역 있죠. 거기 비료 들어가요.
우리 지역 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업체 것은 아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정을 짓는데 자재가 들어가면 동네에서 이장이 선정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성기
배성기위원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비료뿐 만 아니라 다른 자재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공문도 내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내가 동네가 예를 들어서 100개 들어 왔어요. 그러면 한 10개나 5개나 이렇게 지역 거라도 팔아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동네가 일괄적으로 우리 관내 것도 아니고 우리 전북도 것도 아니고 뭐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가축 분뇨 가지고 진안 청정 환경 청정 환경 하면서 외부에서 부산물 들어오는 것은 외부 똥 다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 쓰면서 그런 분들은 보조를 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계속해서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성기
배성기위원
왜 보조해주면서 우리 지역 경제는 낙후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부분에 과장님. 우리 센터에 면마다 소장님들 계시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그 분들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왜 아까 얘기한 우리 진안에 퇴비 중에 몇 가지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마다 분석을 정확하니 뭐 .... 하든 검사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러한 토지는 이러한 땅을 산성 땅을 어떤 퇴비가 필요하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해가 못 가요. 그래서 하여튼 센터에 소장님들 읍면에 다 있으니까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해서 땅은 무슨 토질에 어떤 회사 것이 들어가야 좋은지 회사마다 분석을 해봐 뭐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뭐가 효과인지 공통점이 뭔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 달라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그냥 막고 품지 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배성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장들이 신청을 그냥 동네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 등을 통해서 그런 땅의 분석도 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라는 거지. 현재까지.
성기
배성기의원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해주시면 실무자들은 어차피 면에 있으니까 면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농민들하고 대화해서 검사해보고 검사하면 어느 토질에 어떤 퇴비가 필요한지? 거기까지 해 주었을 때 농민들이 이해하고 여러 가지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귀 장사만 하는 거예요. 눈 장사는 안하고 귀 장사만 해서 아이 누가 어느 것이 좋데. 그래? 난 그놈 써야지. 지금 우리 진안 농민이 이런 농사짓고 있어요. 눈 장사를 해야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확인해 보고 해서 그 퇴비가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평가해서 써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귀 장사. 모든 게 귀 장사. 주위 사람들이 오늘 진안 장 간다니까 아이고 나도 진안 장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그런 교육을 센터하고 협의해서 많은 교육 좀 시켜야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 우리 유기농 밸리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짚고 가야겠습니다. 유기농 밸리 법인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 동안에 한 5년여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제일 그래도 성공한 마을이다 할 수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참 좀 이 부분만 언급이 되면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평가 때에는 상전 후가막 마을이 좀 잘 된 걸로 평가가 되었고요.
박명석위원장
후가막.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작년에 후가막 현지 확인 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유기농 밸리 보니까 우리가 첫 단추 뀔 때도 그랬지만 70%를 땅을 만드는데 써 달라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 사업 내력을 보면 땅을 만드는 데 20% 안 갔습니다. 20% 나머지 시설 이런 쪽으로 다 시설을 했어요. 결국에 1호, 2호 유기농 밸리 마친 마을을 가보면 현재 옛날 한 식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한 것이 뭐냐 그런 얘기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자 거기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지금 유기농 밸리를 진안에 모델로 현지 답사한 적 있어요. 보일만한 곳이 어디냐 이거지. 야 우리 유기농 밸리 진안에서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뭐가 좋고 했다는 걸 타 지자체에서 와서 봤을 때 어느 마을을 선정해 줄 거냐. 이런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뭐 유기농단지사업이잖아요. 밸리 라고 해서 지금.
박명석위원장
단지 소리도 하지 말라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 단지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 단지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은 진안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하는 곳도 있고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진안군만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는 광역단지 사업이 있고.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타지자체도 우리 같이 유기농 밸리를 땅을 만드는데 한 20% 배정 쓰고 있고만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다 자기들 실정에 맞게 하고 있죠. 지자체마다 예.
박명석위원장
그럼 우리 진안은 유기농 밸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땅은 20%만 투자하고 나머지 가공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80% 쓰면 성공한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 작년부터는 일단은 생산할 수 있는 곳만 사업비를 쓰도록 그리고 사업비도 한1억 정도로 줄였고요.
박명석위원장
왜 줄여요. 왜. 예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하나마나 하거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공이라든지 유통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가는 부분입니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생산할 수 있는 곳만 사업비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산중에 가공 쪽으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도 좀 올해는 일단 내렸고요. 70%로.
박명석위원장
보조율을 70% 낮추었다. 그 동안에 5년 동안 유기농 밸리를 한 곳을 우리 진안군 마을마다 이장님들은 안 한 곳은 다 현지답사하고 아 유기농 밸리 하는 데 보니까 공돈이 95% 되더라 이거 한번 공돈 집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한 마을이 제가 볼 때는 80~90%예요. 그렇다고 하면 90%, 100% 보조금을 보고 쫒아갔어 이제 뭐 달라져서 60%, 70% 맞춘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지 안 해.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 %를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이 농민들 버릇을 그렇게 들이고 있다니까 길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재정부분은 예전 같이 해주고 땅은 어떻게라도 만드는 방법을 더 열의를 가지고 감독을 하셔야지.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를 낮추어서 재정도 줄이고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서 아 이거 안 할 사업 이고만. 손드는 사업이라고요. 절대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것은 이 사업 절대 성공 못해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 80, 90%가 가공 쪽에 관심이 있는데 누가 땅을 만들어. 현지 가서 보면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풀 약을 다시 하고 있고 원 위치로 와 있는데 그렇다고 가공을 제대로 돌리냐. 가공도 올스톱 보조금 끝났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감독을 제대로 해 나가야 그 사업을 성공하지 이 마을은 끝나서 니들은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그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버릇을 그렇게 들이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반은 실무자들이 위반 하는 거예요. 해 놓고 잘못된 부분은 모든 부분은 의회 아니면 농민들에게 돌리고 결과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제 말이 틀려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안 헷갈리고 하지. 팥은 이렇고 콩은 이렇고 이렇게 가니까 농민들이 헷갈려서 우리 진안군 농민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자. 우리 친환경농업과 제대로 유기농 밸리하고 로컬 푸드 매장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삼례나 저쪽에 논산 쪽에 가 봐요. 우리 진안군은 그렇게 가려면 유기농 밸리, 로컬 푸드 제대로 하려면 진안군에 모든 땅은 하우스로 변했을 때 뭔가는 유통도 되고 가공도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가요. 모든 게 아까 말도 그렇잖아요. 포대기도 장만 안하고 아부터 나. 모든 것이 준비를 해 놓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말 산업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한집에서 5마리 이상은 말 ............. 그리고 우리 축산조례만 하면 저기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부터 세밀하게 막사도 제대로 해 놓고 말도 구입해서 그렇게 해야지. 말부터 구입하고 나중에 축사 지어서 민원 넣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옆집에 말을 5마리 먹인다고 합시다. 일반 막사에 그럼 그 사람이 민원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말을 팔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해서 그런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 내야지. 애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해서 가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우리 진안군에서 한우사업 발전을 위해서 한우 입식해서 2차 보전 이자보전해 주는 거 쭉 해 오셨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시작한지요?
김광수위원
자. 자료에 보면 800두를 입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2차 보전해서 이자를 우리가 4% 그러면 이 한우입식해 준 350만원씩 넣어준 이자가 몇 %짜리예요. 이게 8%짜리인가요? 10%짜리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올 해 예산인데요.
김광수위원
올해 예산인데 이 전체 850만원에 대해서 축협에서 이 사람들한테 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축협에서 넣든 그러니까 축협에서 융자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4%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이자를 그러죠.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전에 했던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좀 종료가 되고 쉬었다가 올해 다시 계획을 다시 세운 겁니다.
김광수위원
올 해 지금 이거 새로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존에 것은 다 끝났고. 그럼 이자가 몇%예요. 이게. 4%요. 농가들은 그럼 이자를 10원도 안 내고 우리 군에서 축협에서 융자해 준 4%를 계속 다 낸다는 거예요.
축협서 0.5% 이자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4% 보전을 해 주고. 이 800두를 입식을 해주고.
이 소 막이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한우협회에서 좀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물론 소를 키워서 그러면 그 소를 도축을 해서 350만원은 축협에 주고 번식입니까? 이게 비육입니까 지금.
아니 송아지를 사는데 번식 우 송아지를 사시냐고 거세 해서 나중에 비육해서 팔 소를 사시냐고.
아니죠. 그걸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자 한우 입식을 800두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방향 설정을 군에서 해야 해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실 일이 아니라 번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육을 할 것인가 딱 선정을 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야지 자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350만원이 안 가요. 200만 원 정도 가죠.
정옥주위원
250에서 280만원 보시면 돼요.
김광수위원
예. 자 비육우는 300만원이 넘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이 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를 한우협회에서는 어떤 취지로 요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홍삼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한우협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군에 방침은 홍삼 한우.
김광수위원
홍삼 한우를 하시려면 비육우로 가야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농가들한테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번식우로 할 것인가 비육우로 할 것인가 홍삼 한우 홍보를 하려면 비육을 가야합니다. 비육.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번식 우는 안 돼요 지원을 해서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홍삼 한우라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350만원씩이면 수소를 살 거예요. 황소를 사서 거세를 해서 비육을 하기 때문에 350만원 예산이 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번식우를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삼 한우를 만들려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삼 가루니 뭔지 먹여서 그걸 먹이고 나서 그놈을 도축을 해서 고기를 팔아 보니까 고기가 맛이 있고 향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번식우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확실하게.
아니 시작이 아니라 자 번식은 계장님 번식은 우리해도 번식은 돼요. 번식은 고기 맛 결정은 거세를 해서 키워 나가고 난 다음에 홍삼가루를 먹였느냐 어쨌느냐 이것은 비육단계 얘기지 번식하는 소한테 홍삼 가루 먹여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 800두는 반드시 비육우를 해서 황소 비육을 해서 그 놈을 도축해서 한 번 먹여보고 홍삼 작목반 먹여 본 다음에 아 좋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해 가야 될 것이고 홍삼 먹여봤자 별 효과도 없고 차이도 없네. 이러면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무슨 번식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건 비육우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홍삼 한우 200두 예산 ....... 올라왔죠.
김광수위원
800두예요.
박명석위원장
800두예요. 난 200두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면 그럼 홍삼 한우가 200두가 되었든 800두가 되었든 재정이 나갈 거 아니에요. ......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200두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장려금 맞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장려금 맞고 어쨌든 간에 홍삼 한우를 만든다고 하니까 800두가 되었든 200두가 되어 던 간에 그러면 거기에 농가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산법에 의한 모든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축사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문제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럴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축사도 허가도 제대로 안 내고 오폐수처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시설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민원인 투서를 했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때 가서 수습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오폐수 저장이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허가가 되어 있는 시설, 그런 사람에 한해서 ..... 주라는 거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축산 농가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는 것이지. 아 그러면 농장에 한쪽에 허가가 잘못 되어 있어 규제가 그러면 스스로 고쳐서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우리 농가가 안 헷갈리지.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줘 버리면 결국에는 ..............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우 입식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했죠. 금년도부터 입식 2차 보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 저 신규는 아니고 그 동안에 사업을 쭉 하다가 2015년까지 하고 사업이 끝났는데 이 사업이 좀 홍삼 한우 생산 차원에서 좀 한우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
신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차 보전이 4%해 가지고 3년치를 26개월치를 해 있거든요. 26개월치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왜냐 발생주의에 따라서 금년치는 금년치 내년치는 내년치 1년치면 1년치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3년치예요. 26개월치.
정옥주위원
혹시 이게.
신갑수위원
아니. 1년치면 1년치 금년거만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1년치 아니에요?
신갑수위원
26개월이잖아요.
김광수위원
어디 설명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년 이거 설명서에다가.
신갑수위원
잘못됐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설명서.
신갑수위원
아니 26개월 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6개월. 예? 아니 2년을 보전해주게 되면 금년 예산 세우고 내년도거는 내년에 가서 세워야죠. 안 그래요?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이 2년치여 1년치여.
신갑수위원
아니 26개월이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신갑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자 보전이라든가 아니 뭐 기간까지 싹 해 줘야 버리겠네. 얘기가 안 돼죠. 1년치면 1년치 지금 뭐 3월부터 한다고 하면 몇 개월 빠지겠고만 그럼 그 수치를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만 해 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왜 26개월치를 해 줘요. 내년에 가서는 내년치는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연간 한 나눠봐서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예산서는 지금 설명서보다는 이것을 좀 장기간 보관하고 우리 추후에 이제 과년도에 가서 이것만 볼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보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틀렸으면 이것까지 고쳐줘야 하는데 이 설명서만 4.0%해 가지고 이것만 고쳐지고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까지 고치도록 해주셔야 돼. 그러죠. 추후에 볼 때는 이것보다 설명서보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2차 26개월짜리는 계산 다시 하셔가지고 수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설명서는 못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요구액이 1억 1,120만원 아닌 가 그런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1억 1,200이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350만원, 800두 연 4%예요. 이게 1년치 이자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1년치 이자예요. 1년치 이자.
신갑수위원
그럼 개월 수가 잘못 되었고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년 이자가 맞는데 좀 의회에다 설명을 좀.
김광수위원
자 봐 봐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개월 보전해 준다는 부분은 자 입식을 해서 송아지를 입식하면 7개월 내지 8개월 6월짜리 송아지를 입식을 해서 그 놈을 30개월 키워야 30개월이 출하가 되니까 이미 6개월은 커서 왔어. 그러니까 26개월 이자 보전을 해 줌으로서 30개월 비육 출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번식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고 한 가지는 이 지금 1억 1천 200만원 이것은 350만원자리 800두 산 것 연 12개월짜리 이자예요. 이게 그러면 26개월이라고 했으면 이게 1억 1,200만원이 아니고 2억 2천 한 800만원 정도 되어야 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미리 좀 공부를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이건 12개월이 아니고 지금 26개월이 아니고 12개월 보전하는 것만 1억 1,200만원이에요. 그러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1억 1,200만원 또 해줘야 되고? 나머지 출하하기 전까지 몇 개월치여 2달치 또 해줘야 해요. 지금 이자보전을 출하할 때까지 물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그래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40이 잘못된 것이고 100분의 4예요. 40이 아니고 4.0이예요. 숫자 표시도 잘못되었어요. 지금. 아니 이 예산서를 보셔 설명서는 40이고 예산서에는 4잖아요.
신갑수위원
4.0%가 맞는 거 같아요.
남기
김남기위원
4.0이예요.
김광수위원
4.0이예요. 4.0 다시 붙였잖아 4.0.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신갑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김광수위원
1억 1,200만원이 나올 수. 1억 1,200만원 맞아요. 4%면.
신갑수위원
4%가 맞는데.
김광수위원
28억에 대해서 나오는 돈인데 이게.
신갑수위원
4%가 맞는 거 같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박명석위원장
자. 다음은.
김광수위원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800두를 지금 분양을 할 때 입식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농가를 몇 농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50농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김광수위원
5농가해도 많은 거.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50농가예요. 또. 아니 비육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그 우사 내에서 한 우사 내에서 50두 내지 80두는 키워야 홍삼 한우 사료 먹인 것이 효과가 있나 없나 나오지 50농가 800두를 50농가로 나누면 몇 두여. 한 농가당 16마리씩 넣어줘서 뭐 하실 거예요. 어떤 비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그 홍삼 한우 사업을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농가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서 지금 말씀 드린 부분...........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전문적으로 우리 군청 직원들이 매일 가서 검토하고 담당하려면 5농가 내지 6농가로 잘라서 진짜 크고 있는지 홍삼 사료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래 16마리씩 50농가 나누어 주어서 누가 관리하실 것이고 그 성장 그 사료를 홍삼 한우 사료를 먹이는지 다른 사료를 갖다 먹이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선정을 해서. 자 있는 농가 50두 100두 넣어줄 테니까 싹 처분하고 이놈 키워서 소득 올릴 사람 하라고 하세요. 그 농가는 지금 키우고 있는데다가 16마리 15마리 넣어주면 뭐 할 거예요. 무엇으로 데이터를 할 거예요. 우선 사료 없으면 자기네 사료 떨어지면 이놈 급하면 이놈 갖다 먹일 것이고 그건 안돼요.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답이 처음부터 뭘 준비도 안 해 놓고 그냥 홍삼 한우 하자니까 그냥 몇 농가 택해서 그냥 먹이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막사에 그 사료는 10마리만 먹이고 그 나머지는 7마리 먹였는데 섞어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또 흩여져서 맛이 틀려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한 5~6농가 선택해서 집단으로 먹일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집단 브랜드가 나오도록 해야지. 50농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먹인 사람이 50농가 중에 다 800두뿐이 안 돼요. 먹이는 것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청취불능)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실패해.
김광수위원
그건 백 번 실패해요
박명석위원장
책임자를 선택해서 5농가 6농가 마리수를 800두면.
김광수위원
할 사람 하라고 해요. 이 소만 군에서 이렇게 입식해 주고 군에서 2차 보전해주면 이 소만 할 사람만 하라고 하시라고 자기 소 까지 같이. 자. 돼지도 위탁 사육하는데 자기 돼지 있는 농장은 아예 회사에서 넣어 주지를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소 막에 자. 16마리만 키울 수 있는 우사 같으면 다른 소 키우지 말고 이 소만 키울 사람. 이 소를 키워서 홍삼 섞은 사료를 먹여서 홍삼 한우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농가만 선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홍삼 한우 브랜드 사료 먹이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축협사료 가져다 먹이는 농장 같이 섞어져서 이렇게 그것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관련은 제가 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삼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갑작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이 농가 들하고 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상의를 해서 행정, 농협, 축협, 작목반 해서 한 7차례 정도 간담회를 좀 가졌고 작년 12월에 TMR 가공공장에서.
김광수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그런 검토 과정에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그 분들하고 다시.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홍삼 한우 홍삼 사료 개발해서 축협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료는 개발되어 있고요. 현재.
김광수위원
아 그러면 그 사료만 그 농장 그 사육시설에서는 그 사료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가 먹이는 소 20마리가 있고 우리가 2차 보전해 줘 가지고 넣어준 소 16마리 있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우 작목반이라든지 사업단.
김광수위원
분명히 얘기해서 하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건 안돼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소만 먹일 사람만 지원을 해 주시라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기요 이건 있습니다. 아까 5농가 말씀하셨는데 5농가가 키우던 것들은 싹 처분을 해 버리고 당장 이것만 갈 수는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박명석위원장
왜 애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나 그런 얘기예요. ........................................... 김광수 위원님이 한 얘기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축협하고 축협장이 지금 홍삼 한우 사업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저.
김광수위원
차라리 축협보고 싹 한 번 키워보라고 하세요. 800두를 그 놈 잡아서 해 보면 일률적으로 나오지 2년 늦어진다고 해도 진안 홍삼 한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금방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하겠다는.
박명석위원장
그럼 이제 이번에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좀 한우협회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박명석위원장
........... 그렇게 틀을 바꾸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모르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렇게 잡아서 협회 설득해서 가야지 갑이 누구요. 갑이 ...........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과장께서는 문화채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만원이 증액된 19억 3,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6,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으로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은 진안 향교 고전연수 교실 운영 및 예절교육 3,000만원, 진안 홍보 음반 제작 3,000원, 용담호 사진문화관 정비사업 2,000만원, 동향면 작은목욕탕 시설보수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분야는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3억 6,800만원으로 가위박물관 개관 및 운영비 5,400만원, 도통리 가마터 특별기획전 개최 1,000만원, 학술심포지엄 개최 2.000만원입니다. 또 진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6,000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위해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8,000만원 중 2억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 분야는 4억 5,500만원이 증액된 41억 7,1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군 통합 체육회 사무실 운영 및 관리 2,2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3,800원, 도지사배 태권도대회 2,000만원, 도 여성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1,400만원, 성수 체련공원 풋살장 조성 6,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1억 9,700만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축제분야는 진안 홍삼축제가 더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면 계장님 계장님은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입니다. 고전연수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우리 향교에 보조금이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이렇게 ...........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청취불능)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안향교에서 추진한 고전연수교실은 사실 14년도와 15년도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2년간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차에 16년도에도 저희가 16년차 사업을 16년도 사업을 공모 응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14년도 15년도에 진안군민인 성인 한30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매일 했었나요. 이걸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교육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이렇게 많은 3,000만원이나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통문화나 예절에 대한 어떤 보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년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므로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매년 그럼 3,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이 사업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군비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14년도, 15년도에 국비로서.
성기
배성기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예산이 꼭 그렇더라고요. 국비나 도비를 주어 가지고 좀 하게 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싹 버려. 국비, 도비는 그리고 군비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써야 할 곳도 많고 그러는데 .......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 있잖아요. 많은 ..........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꼭 향교에서만 고집해서 해야 되나? 그 동안에 그러면 했었다고 하니까 2014년도 15년도 자료 좀 주세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바로 좀 부서에 연락해서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121페이지 읍면 체육회 활성화 여기 사업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얼마씩 읍면으로 주었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작년도 자료 혹시 있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작년에도 읍 면당 100만원씩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100만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읍 면당 100만원이니까 11개 읍면이니까 1,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간사 지금 600만원에다 1,100만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600이잖아요. 기정액이 600인데 1,100이 되었잖아요. 지금. 11개 읍면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1,100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간사 11개 읍면에.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지금.
간사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했던 거 같으면 또 본예산에 이런 것은 넣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뭔가요? 다 사업별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작년부터 이게 계산을 그렇게 해서 갔으면 한 번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간사 착오로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유가 진짜 너무 다양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그 예산서 11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세부사업 변경해서 1,250만원 서 있거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 선양 시낭송대회 1,370만원 서고.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밑에 서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세부사업 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세부사업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도비하고 군비 1,250만원씩 해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해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세부사업비 1,250만원만 섰어요. 이게 도비예요. 군비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1,250만원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도 예산이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저희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그럼 2015년도에는 없었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요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서 .....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자. 도비 군비해서 2,500만원이 있어야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1억 7,560만원이 서 있고만요. 그런데 올해는 1억 260만원. 7,30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문화 예술 활동 지원보조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작년 대비해서 사업을 축소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이나 같이 2,5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했잖아요. 올라 왔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없어졌다고 군비로 1,250만원 하신다는 얘기예요. 50만원 가지고.○문화체육과장 최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활동이 되겠어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2,500만원 가지고 될까 말까 하는데 반절을 싹 깎아 버려 가지고 도비가 안 온다고. 그럼 여기다 2,500을 세워서 제대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예산을 막 들쭉날쭉 깎았다가 세웠다 깎아 내 버려 버리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봐 봐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민들한테 찾아가는 이 분 찾아가서 어떤 마을이나 이런 곳 가서 문화 활동 군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하자는 예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1,250, 군비 1,250 필요하다고 2,500을 올렸는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갑자기 도비가 안 온다고 그냥 군비로만 1,250만원 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5월 정도에 지금 이루어 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2,500만원 세울 때는 도비까지 지원 받는 걸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와서 그걸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군비만 가지고.
김광수위원
우선 군비 가지고 하겠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군비 가지고 추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광수위원
5월 도비는 5월 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때 도비가 내려오면 똑같이 예산 심의 또 받아야 되겠네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과에 따라서 약간 예산 반영도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내시까지 해 놓고 또 취소를 시키는 이유는 도는 무슨 행위여. 갑질 행위 하는 거는 뭐야?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안천슬로공동체운영지원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당초에 1,500만원이 섰는데 사무관리비 500만원하고 재료비를 1,000만원을 해 가지고 효소 발효식품 재료비 구입 그 쪽에서 무슨 효소하고 발효식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계획서가 효소 발효식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져 있는 사무관리비만 가지고는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사무관리비는 교육이랄지 회의 그런 경비로 사용하고 또 재료를 구매해서 발효시키려면 용기나 재료 같은 거 구매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슬로공동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발효식품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오는 사람 안내해 주고 뭐 그런 부분적인 역할만 사무적인 역할만 할 텐데. 사업을 추진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슬로공동체 사업은 사실 민선 6기 들어와서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어 있는데 안천면 슬로공동체는 현재 슬로시티 공동 단체로 선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단체만 지금 남아 있는 잔존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슬로시티로 현재 예산과목이 서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농가단체로 봐서 농가소득을 위한 어떤 시범이나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농가 지원해 줘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태여 슬로 공동체에서까지 이러한 사업이 필요가 있나 얘기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도 이미 폐지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단체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그 성격을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본래 슬로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슬로시티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효소 만들고 발효식품 만들고 그런 부분적인 것까지 참여할 역할이 아니다. 이거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탄생은 슬로시티로 탄생을 했지만 안천면 면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사업 추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목표에 걸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걸맞지 않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 하려면 마을에서 할 수가 있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슬로공동체가 이런 사업 역할이 타당하냐 이거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천면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슬로시티 그 부분은 이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았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신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118쪽에 유물보존 관리용품 구입비, 용담문화 사진관에 대해서 500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갑기
신갑기위원
유물이란 뭐가 해당이 여기에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어차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김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슬로시티는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꼭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슬로시티 슬로 공동체 관계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걸 하는 건 부당한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갑기
신갑기위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까지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도 2017년도부터는 다른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해주려면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슬로 공동체나 슬로시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부당하다 그런 얘기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갑기
신갑기위원
아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용담호 사진관 500만원은 유물 보존 관리 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사진 인화를 하는데 5가지 정도 약품이 필요합니다. 인화 약품 구입비 500만원 입니다.
갑기
신갑기위원
사업명이 틀렸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부기 표기를 유물 보존 관리 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름으로 보전되어 있는 필름을 인화시키는데 거기 암실이 있더라고요.
갑기
신갑기위원
예.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암실에서 인화시키는데 필요한 약품 5가지를 사야 되는데 그 약품 구입비입니다.
갑기
신갑기위원
약품 대금이라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갑기
신갑기위원
유물 보존 관리 용품이 아니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갑기
신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동향면 작은 목욕탕이 작년 겨울에 개관했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 행정에 어떤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아니 지금 이 전에 몇 군데 목욕탕 표준을 봐 가지고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동향면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변경을 했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3톤 정도에 온탕 규모 정도면 적당한데요. 이렇게 좀 크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더 편리하게 작은 목욕탕의 어떤 단점은 대중탕 이런 읍내에 있는 대중탕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약간 크기를 늘렸는데 사실 늘리다 보니까 좀 깊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거꾸로 호소를 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간사 아니 그 전에 개관한 목욕탕들이 용량 가지고는 별 불만이 없었어요. 위에 때물이 안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보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보수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왜 여기는 구지 왜 여기만 제일 늦게 개관한 곳을 조금 늘려가지고 또 재보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초기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못해서 생긴 일 같습니다.
간사 아니 설계가 처음에 목욕탕이 처음에 백운이랑 개장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안 흘러 간다는 게 문제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설계도 자체가 도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와서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설계도를 똑같은 걸로 안 하셨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14년도에는 리모델링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3개 목욕탕에 온탕을 보면 거의 다 3톤 미만으로 했어요. 2.8톤이나 이렇게.
간사 그러니까 용량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용량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는데 동향만 유일하게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같은 용량으로 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간사 왜 그러니까 다른 곳 안 하던 것을 해 가지고 엉뚱한 돈이 들어가게 개관도 제일 늦게 했는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목욕탕 작은 목욕탕이 어떤 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건물 크기에 따라서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동향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양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있는 용량을 봐서 설계를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넓다고 그걸 다 소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간사 그러게 안 하던 짓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또 돈을 쓰게 하시냔 말이죠.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쪽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해마다 인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동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이런 저런 지금해서 불편하고 사람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5년을 10년을 두고 보자고요. 그럼 그 때가서 인구가 늘어서 작업을 다시 또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한지가 5년이 넘고 6년 7년이 넘으면 보수관계도 다시 해야 되지만 준공한지 1년 2년도 안 되는 채.
간사 몇 개월 이예요. 몇 개월.
박명석위원장
다시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1,500만원 재정을 들이는 것은 예산 소비 같고 또 동향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2, 3년 더 지켜보았다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깊이가요. 공간적으로 줄이는 면적도 있지만 깊이가 좀 깊게 되어서 이용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대중목욕탕하고 깊이 재 봐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꼭 우리 작은 목욕탕 시설한 곳만 보지 말고 대중목욕탕이 어느 목욕탕은 깊이가 어떻고 그런 것도 짚어 줘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에 그것이 없다 해도 대중목욕탕 가서 사용을 하고 별 불만 없이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 주니까 높이가 높고 낮게 이런 저런 ..... 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군내에 조성한 온탕 작은 목욕탕 온탕 깊이를 보면 한 60에서 65cm정도 그렇게 그 정도 깊이로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일반 목욕탕에.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신축 조성된 작은 목욕탕의 온탕 깊이가요. 그런데 지금 동향 같은 경우 75cm되어 가지고 10cm 그 이상 깊다는.
박명석위원장
일반 목욕탕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일반 목욕탕은 저희가 이제 깊이를 안 재봤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 된다는 거죠. 이 예산을 올라올 때는 일반 목욕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어떠한 이러한 문제점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야된다는 거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일반목욕탕.....
박명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기본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1,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6,000만원으로 하고 또 여기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도 단위 큰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진안군에는 문화의 집도 있고 전통문화전수관도 있고 다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1년에 한두 번 큰 행사를 하려고 큰 예술문화회관을 지어야 하는가? 또 이렇게 지어 놓고 나면 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우리 진안군에 있는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그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당초 2016년 본예산 심의 때는 약 600석 규모 중규모 정도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6,000만원 저희가 증액하기 전에 검토한 내용을 보면 1,000석 이상 정도 해 가지고 그래도 저희 진안군에서 행사 큰 행사는 여기서 하고 또 도 단위 행사나 또 전국단위 행사까지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행사를 얼마나 치르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문화의 집 공연홀 마이홀인가요 여기도 보면 행사 그렇게 많이 치르지 않아요. 보면 그리고 전통문화 전수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관리비나 운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술단체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쪽에다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내 주던가 그 사람들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자 1억을 용역비 주죠. 대규모 단지로 하면 국가예산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건물 지어 놓고 뭐 한 달에 막 1주일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집에 사람도 없는데 돈 예산 많이 들여서 큰 집 지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명절 때 자식들 오면 한 번 자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진안군 지역에 인구수만 생각한다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군을 찾는 그런 어떤 행사나 대회랄지 교육이랄지 그런 것을 유치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숙박시설과 이런 큰 교육시설이 있어야만 그 분들이 찾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큰 규모가 아니고도 저쪽 어디 홍삼 빌 세미나실이라든가 그런 곳은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 쪽에서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홍삼빌은 아마 전략산업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안하는 걸로 보는데 산약초 타운인가 그 쪽에.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어떤 상황보다는 미래 발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미래에 대한 것도 좋지만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끔 가야죠.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래 10년, 20년 후에 진안군이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알기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건물만 사실 홍삼 약초센터도요. 한 10년 정도는 비어 있었어요. 지어 놓고 그러다 이제 겨우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는데 참 미래 미리 많이 내다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여성생활체육대회 9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안에서는 몇 종목이나 참가를 하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진안에서.
간사 종목 좀 알려주시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9개 종목이요.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배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골프, 피구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에어로빅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긴 대회거든요.
간사 그럼 9개 종목 다 참가를 하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9개 종목 다 참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2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해서 1억 9,700만원이 올라 왔고만요. 1억 9,400만원. 감리비 까지 해서 1억 9,700인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체육센터가 물이 새요. 아니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거기 리모델링 증축공사는 사실상 증축하게 된 사유는 헬스장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헬스장이 20명 정도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걸 35명 정도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을 확대를 하는데 공간을 확보하는데 증축 공사를 입구 들어가는 곳 위에 2층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 40평방미터인데요. 거기를 증축을 해서 현재 있는 사무실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사무실을 헬스장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40평방미터면 1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에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인데 청소하는 분하고 안내데스크 하는 분 2분씩 4분을 빼고 6분 정도가 사무실 안에 책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책상을 1개가 차지하는 공간은 보통 2평정도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사무실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헬스 군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자수를 체크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영보다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확장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13평 증축하는데 1억 9,700이나 들어가요. 1억 9,400이나. 참. 예. 알았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지금 수영장 들어갈 돈은 얼마예요. 수영장.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3만원.
남기
김남기위원
하루에 2,000원씩.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이 2,000원이고요. 수영장은 3,000원씩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한 번 잠깐 얘기가 되었는데 헬스장 끊어가지고 헬스하고 수영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요금을 단축하기 위해서 헬스장 끊어 가지고 수영장까지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거기를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끊으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헬스장 끊으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헬스장 끊으면 수영장을 끊으면 헬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3,000원 끊으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잘못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헬스장 끊어가지고 수영장까지 사용한다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수영장을 못 가도록 진입이 안 되도록 거기를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입구자체는 수영장은 1층이고 헬스장은 2층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정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상철 2층에서 헬스를 하고 밑에 층에 내려오다 보면 샤워 시설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샤워 시설장을 지나서 수영장을 들어갈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아야 1, 2명이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얘기가 수영장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가 나온다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상철 그래서 안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도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요 근래는 그런 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쨌든 똑같은 요금내고 똑같이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내고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끌어가니까 ......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상철 알았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
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기구개편 및 전보 인사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각 담당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조봉진 청정자원담당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정수 산림경영담당입니다. 하광호 산촌소득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총 세출예산액은 178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8% 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 계상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27쪽부터입니다. 부귀산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부귀산 내 일부 지역에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 편성하였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로 군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봉산 등산객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요원 2명을 등산로에 배치 운영하기 위해 2,400만원을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구봉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숲길 조성 사업비를 총 14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3NO운동에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동영상 및 책자 제작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구 개편으로 과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재해위험 근무수당 9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3명의 인건비로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도화 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토지 조림사업에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표고재배용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산림자원과 환경보호과에 2개계가 합쳐져 환경산림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부족하게 된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과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용선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0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은 도비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군비로만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하고 연결 매칭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꼭 우리 군비만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국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건지? 답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봉산과 관련해서 천황사 그 절 있는 곳에서 등산로 정비를 새로 한다는 거죠. 기존에 되어 있을 것을.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사찰하게 지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만약 그 등산로를 넓히고 제대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인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고 어차피 등산로를 거기도 좀 넓혀주면 현재 구봉산에 주천면 쪽에서 올라가는 쪽 그 쪽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또한 천황사 쪽으로 이렇게 넓히게 되면 지금 아마 거기에 진입로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관광차나 그쪽으로 통행하게 되면 현재 진입로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에 주차장 화장실 필요가 없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년에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습니다만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에서 저희가 원래는 25농가 정도 예산 확보했는데 총 7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에 대한 신청도 줄곧 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군비로라도 우선 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도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다시 군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작년에 2015년도에도 수요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상을 하지 못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이게 국, 도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미리 노력을 아니 하고 지금 이게 순수한 군비를 투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실행해야 될 내용은 사전에 1년 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아마 예. 제가 말씀 중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연간 수요로 봤을 때는 많이 세워야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있었을 것으로 했는데. 아마 편성액이 줄어든 이유가 저희 군에 보조금 총액 범위가 많아서 이쪽에 할애가 적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당초에 본예산 확보할 때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수요 파악이 된 하여튼 사전에 수요파악이 되었나요. 그러면 금년도에 소요량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전년도에 미리 수요파악을 하는데 수요 조사는 조금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수요조사입니다. 사실은 연초가 되어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시기가 닥치면 하는데 전년도에 하는 수요조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71가구는 나오지 않았고 적게 나왔다는 것이죠. 전년도 수요 조사때.
신갑수위원
금년도 초에 1, 2월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신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국,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비가 덜 투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부터.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천황사 등산로 부분은 구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1봉에서 9봉까지 가는 길하고 8봉 밑에서 내려오는 하산 길은 기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갑수위원
예.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연초에 천황사 구간도 정비를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천황사 입구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경사가 급하고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황사를 방문해서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등산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데크 또는 가지치기를 길 확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쪽 주천 쪽에서 오는 등산로는 아직 제가.
신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추후에 등산객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죠. 종주를.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이쪽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등산로 정비 5,000만원 들여서 등산로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려면 그 위에 뭐가 뭐가 들어가듯이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만약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것이 등산로 정비 이것만 해 놓으면.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추후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일단 그 부분은 구봉산 대책에서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쪽 양명 쪽에서 하는 사업 이외 거기 입구가 수암 마을 아닙니까. 수암 마을에도 필요하다. 라는 결론은 있었고요. 그래서 주차장과 화장실은 토지를 확보하는 데로 하는데 위치는 지금.
신갑수위원
아니 저 쪽은 그만두고 이쪽 수항 쪽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니까요. 수암 마을 마을에 절 쪽 진입로는 메타쉐콰이어 나무가 있는데 그 길을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그 수암 마을 입구에 도로변에 725번 지방도 도로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갑수위원
그럼 추후에 이거 다 또 투자 되어야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토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토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수차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 이지만 뭐 하나 시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투자되는 것은 일제히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길하나 또 부족하면 화장실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 일목요연하게 딱 거기에 들어갈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자. 이번 도로 등산로 구간을 5,000만원 투자해서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을 추후에는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다는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구봉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토지를 지금 주민들 토지주 우리가 예상되는 토지에 소유주와 접촉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정천에 근무할 때 제가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은 팔겠다는 분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랬는데 서로 지금 재무과 쪽에서 토지매입비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재무과 쪽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구봉산 사업도 마찬가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거 구봉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쪽에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구봉산 올라가는 길보다 더 훨씬 관광차원이나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저수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자꾸 등산로 정비해 달라. 이런 식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봉산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를 할지. 투입을 할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좀 여론도 들어보고 ............ 하여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우리 진안군 여러 가지 보았을 때 과연 구봉산 하나에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봉산 전체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비하고 관리할 전담팀을 관광개발사업소에 이번에 임시 조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전체적인 구봉산에 관한 개발계획과 앞으로 필요한 정비 사업들은 아마 그 팀에서 주관해서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수암 마을 쪽에 주차장, 화장실은 이미 전년도에 군청 내에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만 구입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지금 저 수암 쪽도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수암 쪽이냐고 화장실하고 부지확보만 되면.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신갑수위원
그게 안 되었는데 계획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안 되었는데 계획은.
신갑수위원
이쪽에 수암 쪽도.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언제든지 토지만 구입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갑수위원
수암 쪽도.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하여튼 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아마 코스가 저도 타 보았는데 수암 쪽으로 아마 많이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수암 쪽으로 구봉에서 수암 쪽으로 하산할 가능성이 정비가 된다면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쪽으로 축소라든가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쪽에 수암 쪽도 좋아요. 그러면 1봉에서 올라가 가지고 9봉으로 천황사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암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1봉 쪽에 그것도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러면 왜냐하면 군 투자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사업소에 이번에 전담팀이 만들어 졌고요. 어떻게 관광객들이 이동할 것인가 예측은 아마 좀 더 고민해 보는데 일단은 수암 쪽에도 현재 한 5% 정도.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추후에 저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과장님 부귀산 등급조정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조정된 현 등급을 17년도에 등급 조정 예정이라고 했고 또 등급 조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낮아서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환경부에서 등급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2012년에 등급이 조정된 것이고 목표는 2017년에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러한 연구용역이나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에 사실은 좀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그 용역은 비공개고 절대 저희들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간사 그러면 지금 등급을 변경하시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려고 낮추려고.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귀산 동남쪽 사면에 임도와 계획을 좀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노선에 지금 부귀산 전체로 보면 한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이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1~2%가 1등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4군데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4군데를.
간사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 등급을 낮추기 위한 용역이다.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개발을 하는데 못하는 건 아닌데 협의가 어렵습니다. 1등급이 있는 지역은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간사 용역을 낮추는 쪽으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간사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사전에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등급과 2등급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상태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논리를 개발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은 섰습니다.
간사 그게 낮추기 위한 용역이라서 거기서 얼마든지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2017년까지 이제 낮추어져서 다음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사 구지 이렇게 낮추어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남들은 보호하려고 난리인데.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1등급의 경우는 생태 .....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행위를 하려면 협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등급 높게 보전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위해서 낮추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해서 지금.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일단 필요한 개발은 해야 된다고 보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대규모는 아닙니다. 한3만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가 일부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협의를 안 해주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간사 그런데 개발하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이런 것들이 12년도에 나와 있으면 조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모르고 시작을 했나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그 당시는 거기도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구역이.
간사 아니 12년도에 등급이 나와 있었다면서 여기 보면.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간사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보고 개발계획을 세우셨느냐 이 말이죠.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아니 확인을 했는데. 아니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있는 겁니다. 1등급이 일부가 있어요. 97~8%는 2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꼭 그 코스 부분에 일부가 지금 지정된 구역이 조금씩 조금씩 4군데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아니고 일부 조금씩 있는데. 구역은 4개입니다. 그 부분이 좀 걸려서 미리 해야 다음 사업이 원활해 질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쉬운 것이 군에서 어떤 군 사업 전체 군민들, 또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해 갈 때는 군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그렇게 등급까지 내려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민생에서 우리 현장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전산지 하나 해지하는데도 1년 반 2년 반씩 끌어가면서 뭣 때문에 안 되네 뭣 때문에 안 되네 하면서 하는데 이거 하겠다고 그래 8,000만원씩 용역해서 등급 낮추어서 그런 건 이렇게 애쓰면서 현장에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고충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732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 8,000만원 계산하는데 723원 곱하기 116,058평방미터 되어 있고만 이 723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생태원에서 용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어디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로 자연 상태 자연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산출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용역단가를 결정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립 생태원요. 그러면 이런 곳이 있고 국립 생태원 조정하는데 이런 곳이 있다고 보면 우리 현장에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하고 대화라도 해서 좀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냥 규정이 없어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군에서 사업하겠다고 등급 낮추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곳에 용역까지 해서 일을 추진해 가고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부터 가려운 곳부터 좀 풀어주고 노력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일단 전체적인 군에 자연,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큰 용역의 틀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본인들 능력을 보나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군민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나 처음 알았는데 국립생태 뭐라고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국립생태원이라고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런데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은 나 오늘 처음 한 번도 안했어요. 지금.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광수위원
말로는 청정 환경, 자연보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 개발과 보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그 어느 것이 나은지 그것은 차후에 역사가 판단할 일이고 말로는 앞으로는 청정 환경, 개발 이러면서 뒤에서는 8,000만원씩이나 용역을 주어서 등급을 낮추어가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이제.
간사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거 등급까지 낮추어서 개발을 했다. 군민들이 알고 나중에 그 분들이 무슨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도 등급 해 주라고 하면 다 해주실 용의 있어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그.
간사 먼저 일을 여기서 저질러 놓고 나중에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이제 위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군에 계획이냐, 군민의 계획이냐.
간사 군에 계획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군에 계획은 군민의 집약된 의견으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간사 그건 아니죠. 집약된 의견은 아니지.
김광수위원
군민이 누가 집약을 해 주었어요. 의견을.
간사 이거는 군수님의 의지지 집약된 군민의 의견이라고는 말 못하죠. 솔직히 안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예. 뭐.
간사 군민들이 부귀산 개발하라고.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일개인이 그러한.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이나 정옥주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피부 적으로 느끼는 개간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현재 공무원들은 법의 잣대만 대고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간사 앞으로는 다 해줘요. 등급 따져서 다 해줘야죠.
박명석위원장
아이템을 연구해서 방법을 만들어 볼 생각은 1%도 생각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어떠한 공모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용역, 용역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안 되는데도 다시 용역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손을 놓고 이것만 쫒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답은 그겁니다. 답은.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군민들이 느끼는 규제 범위에 대해서 많이 경청을 하고 있고 이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간 때문에 이야기 나와서 제가 알아 봤더니 군에서도 기존에는 경사도를 아마 15도를 제한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5도로 완화시킨 사례도 있고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를 들면 금산에 인삼 랜드 고속도로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금산 톨게이트가 나와요. 톨게이트 오기 전에 100미터 전방에 톨게이트하고 고속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르 베더라고 어느 날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긁어요. 그런데는 그렇게 산림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잘 하더라고 토취장 10m 이상 파 내리고 토취 작업장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장수 같은데 가 보세요. 사과 개간 허가가 얼마나 순조롭게 해주는 줄 알아요. 25도, 30도 되도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얼마든지 30도 40도 평 밭으로 만들 수 있고 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진안만은 그렇게 고집해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것도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용역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못 풀어주고 이것만 쫒아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답은.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해 봐요. 현지 가서 의원들 답사 해 보았다니까.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아무튼 제시한 뭐 금산, 장수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간에 경사도가 최근에 완화되다 보니까 아직 피부로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박명석위원장
지금 장비가 좋아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피해 없이.
용선
이용선환경산림과장
지금은 개간 허가가 들어오면 거의 100%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해도 안 되는 것도 자꾸 얘기하고 있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전형욱 실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실장 전형 욱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창현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413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에 1억원, 도시계획시설 관리 2건에 3,500만원과 도비 소방교부세로 교량 정밀안전 진단에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과 시급한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90건 16억 1,500만원, 영농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57건에 14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탄소 발열 벤치와 주차장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관리에 6,200만원, 터미널 승하차 비가림 시설과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에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69까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출까지 보십시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빙기가 돌아와 가지고 도로 관련 건설교통과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네.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보면 오지 쪽에 보면 바위 같은 게 철망을 한 곳은 문제가 없는데 안 한 곳이 있어서 갑자기 얼음이 녹아 가지고 돌이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차도 파손될 염려도 있고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순찰을 좀 해 보셨겠죠. 혹시 안 하셨다면 지금 이제 갑자기 차가 가다가 느닷없이 바윗돌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저희들도 차타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도로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찰을 도셨는지 안 도셨는지 몰라도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 보수할 곳 있으면 보수해서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배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운수업계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보면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24억씩 이렇게 운수업계 지원을 해주고 터미널은 진안군 것도 아니고 한 개인 것이잖아요. 그럼 개인이 거기서 흑자를 내면 자기가 시설을 해야지 왜 이렇게 계속 전에 보니까 인건비도 지원을 하더라고 매표원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진안 무진장버스에 24억을 연간 지원을 해 줘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파업을 하네. 어쩌내 해서 우리 행정을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조금만 어떤 그 시설에 대한 편의 우리 군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 안을 요구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이나 화장실 부분도 사실은 민원이 우리 진안군으로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실장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그 쪽 부서는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노선구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를 봐 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돈을 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터미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은 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벌면 자기가 고쳐야지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쉽게 이야기하면 군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버스요금을 천원으로 인하를 하면서 여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액이라든가 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그런 피해액이라든가 또 어떤 교통카드를 발급함으로써 환승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보는 피해액까지도 전체를 다 우리 행정에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만요. 참 우리가 맨날 요구하지만 군에서 직영해요 그러면.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점차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이제 어떤 공영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한 개인 무진장여객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대 버스가 가면 한20명 정도 다니는 그 금액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그 전에는 민원도 들어오던데 지금은 빼 먹고 가고 시간에 안 맞추어주고 그리고 직원들은 봉급을 못 받는다고 하고 여기서 돈은 주는데 왜 못 받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버스 노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다 파악은 해당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좀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한 가지 만 더 지적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에서는 우리 의료원 부분에 무진장 여객 지금 몇 대 들어가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면.
박명석위원장
어디에서 어디 까지.
의료원에서 타시는 분들은 터미널에 올 테지만 터미널에서 의료원을 가고자 하는 노인양반들은 한명도 안 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6대에 했던 일인데 지금 선관위에서 넘어가는 길을 뚫어지는 용역까지 했다가 반대 의견에 못했는데 현재 지금 장례식장에 주차장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관계 주차장에 지금 한 30대 안쪽 주차할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내에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이라든가 모든 장례식장에 그런 주차장 있는 곳은 진안의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넘어오는 그 길을 넓혀서 양쪽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싶고 앞으로 무진장여객이 의료원을 들어가려면 그 길이 통과되었을 때 모든 게 숨통이 터진다고 봐요.
처음에는 그 의료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려서 좀 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고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천 급경사지정비 사업비 4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 준설 4개소에 6,0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27억 8,000만원,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6,000만원, 고무정교 설치공사 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원, 가로등 설치사업비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은안 소하천 정비공사 밑에 가로등 설치공사에 여쭤볼게요.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간사 여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대 입구까지 2km를 LED로 교체를 다 하신다는 얘기 인가요?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기존에 설치가 총 하수처리장에서 습지까지 2km 중에 1.6km 구간은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번 국도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그 쪽에 연결되는 도로 한 400m 구간에 습지까지 연결하는 가로등이 필요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간사 안 된 곳 그 이어서 한다는 얘기죠.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 149쪽. 자율방재단 컨테이너 구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아요?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이쪽 앞에 부지를 확보 하거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폐가를 사 가지고 등기소.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관에서 갖다 놓는 컨테이너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그걸 허가를 내야하고 아주 복잡하고 까탈스럽게 해요. 지금 진안군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도 많이 있어요.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저쪽 조공단지 있는 옆에도 있고.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갖다 놓는 것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놓아도 되는지 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절차는 뭐 이행을 건축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고 농지나 이런 부분에는 농지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전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절차는 행정에서 해도 필요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곳에 놓아도 되나 이 말입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주차장에 하여튼 거기에 주차장에 시설이 되면 거기에 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 행위로 보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깔끔하게 하셔야 일반인들한테 가서도 뭐라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잘못하고.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또 일반인들한테 잘못 한다고 그러면 반감이 사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잘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예.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두
양해두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349억 6,0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5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과, 재무과 등 사무실 정비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방화셔터 교체입니다. 본청 2층, 3층 방화셔터를 교체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산불진화차량 차고 신축입니다. 산불진화차량 노즐 동결을 방지하여 항시 출동태세를 갖추어 산불 없는 진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당초보다 면적을 늘려 5,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증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과와 환경산림과 사무실 증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가구 및 물품구입입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조직개편에 따른 구입으로 5,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차량체납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3,300만원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서 59쪽 세출까지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자, 책상 50개씩 사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의자하고 책상 사시는 거예요. 156페이지.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수요조사를 판단해 보았더니 상당히 낡은 의자, 책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도로 보수원 5호봉 1명, 7호봉, 10호봉 이건 새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면.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광수위원
되어 있는데 증액되고 빠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기존에 5명에 대해서 임금인상분과 군 경력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
김광수위원
빼고 넣고 그러는 겁니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람은 늘어난 거 없고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인 144억 1,2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 증액된 146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통합메시지 시스템 사용료 2,600만원과 공직자 아카데미 6,000만원,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3,500만원, 진안공공도서관 외국어 문화카페 자료 구입 지원 3,000만원 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공무원 독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167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예.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독도를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많은 기회를 더 주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간사 울릉도 거쳐서 독도 들어갔다 오는 2박 3일인가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독도 아카데미라고 해서 혹시 독도를 ...... 아카데미 같은 걸.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서 교육도 받고.
간사 독도 들어가서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울릉도에서.
간사 그렇죠. 독도 들어가서는 못하는데 여기 독도 아카데미라고 해 놓아길래.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울릉도에서 2박 3일 동안 체류는 하면서 독도를 다녀오는 거죠.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66페이지 사회단체 관리에 재향군인회에다가 예산이 9백이 섰는데 바로 또 추경에 100%를 세우셨고만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 이유가 뭔가?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이 그동안에 농번기 때 안보교육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는 숫자를 좀 한정되어서 모시고 갔던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다녀오고 싶다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 증액을 해드린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얼마나 많이 가기에 900만원이 차로 하더라도 관광버스 이런 것 하더라도.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별로 전에는 이렇게 적은 면은 면끼리 합쳤어요. 합쳤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회원들 간에 그렇다고 갑자기 면에서 한 대씩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본예산에 먼저 올려가지고 하셔야죠. 누가 9백 올려놓았다 바로 추경에 올리니까?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네.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900만원은 선진지 안보교육 다녀오는 예산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900만원에서 안보교육 해 가지고 900만원을 더 올려서 선진지 가는 걸로 해서만 1,800만원 주냐 이거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차를 더 증액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1,800만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회단체에다가 자부담도 하고 좀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147쪽에 공직자 아카데미 240명 간다고 되어 있죠. 2박 3일.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전체 인원이 240명 밖에 안 됩니까?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240명을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일부 해 가지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위에 내용하고 박스 밑에 있는 거 하고 다른 과, 실은 맞는데 여기는 전혀 어떻게 이해가 안가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설명 자료요.
신갑수위원
경정액이 추경요구액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무엇을 말씀하시죠.
신갑수위원
거기 아카데미도 1회 추경 요구액이 6,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1회 추경이 들어가고 밑에는 그 다음 장에 설명서요. 그 다음 장에는 1회 추경액이 증감액이 없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1,400만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요구액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공직자 아카데미는 본예산에 6,000이 서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럼 이번에 추경 요구액은 6,000이 되어야 되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1억 2,000이네. 저 위에. 그리고 또 다음 장은 148쪽에는 기정액이 밑으로 내려와야 할 것 같은데.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설명 자료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러신지 자료 하나 작성하시면서 철저히 검토 좀 해주시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안 계신가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이제 해외연수 사회적 연수 나가시는데 비용이 500만원씩 이나 책정이 되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부부동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부부동반.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 수입 등 총2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200만원 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2,800만원 보다 8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안군 의료원 운영 출연금 2억 8,500만원, 진안군 의료원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3,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1,000만원, 감염병 관리 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은 의료원 운영과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서 59페이지까지.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의료 운영 장비에서 25인승 버스 있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타 시군 의료원에 아니 병원에서 그동안 이동 검진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이동 검진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다 보니까 편하게 그렇게 방문해서 한편으로는 교통 편익에 대한 편익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다보니까 어려움이나 우리 진안 읍내 2곳 병원에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교통 제공을 요구를 하고 또 당연히 교통을 제공해야만 건강검진 비율도 높일 수 있고 의료원에 도움도 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버스를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효성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가능성을 이용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을마다 들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하루에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분 한계 능력이라고 할까 몇 분까지 가능한 겁니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지금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김광수위원
오전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오전에 받고 오후에 할 일이 많으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간 오후에는 아직 조금 오전 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검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이 아직 농한기이거든요. 농사를 시작을 안 하셨어요. 그러죠. 우리 농민들이 그러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농한기이고 또 우리 군수님이 연초방문하시면서 우리 각 군민들 면민들한테 지금이 좀 한가하고 농사 시작하시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 또 시설도 동네나 면에 오는 버스보다는 시설도 훨씬 좋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건강검진을 이제 홀수 해에 받으시는 분, 짝수 해에 받으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하여튼 저기 올 1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일반 검진 대상자가 한 8,890명 되고요.
김광수위원
8,800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리고 암 검진 대상자가 10,400명 정도 됩니다. 다 해 가지고 19,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검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 ....... 건강검진을 좀 활발히 못했었고 더구나 이동 검진 건강검진을 못하고 해가지고 ......... 올해는 건강검진율도 높이고 의료원에서 많은 분들이 검진 해 가지고 적자폭도 조금 매꾸기 위해서 이런.
김광수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오늘이 3월 10일. 올해 3월 10일까지 지금 대충 몇 분이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도 370명 정도.
김광수위원
370명이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8,800명이 올해 받으셔야 되고 일반검진이요. 그 다음에 암 검진하고 일반검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겹치는 부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어쨌든 간에 8,800명 중에 3개월 동안 330명 받았다고 하면 몇 프로인가요? 3% 정도.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실적이 하여튼 저조한 상태이고요. 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량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25인승 버스를 운영하려면 하루에 버스 운영하는 비용 기사님 채용해야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기사님은 지금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이 버스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 채용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그러면 기사님 채용안하신다고 해도 버스 안내 어르신들 타고 오르는데 도와주실 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어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의료원에 청경이 4분 나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2분씩 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왜 문제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무진장여객에다 버스비 보전을 해서 천원이면 우리 진안을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천원이면 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전에 지금 많이 몰리는 이유가 오전에 버스 타고 와서 검진을 받고 오후에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동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읍내를 왔다 갔다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소장님.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거기까지는 사실 뭐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다만 이것이 당장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버스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의료원이 더 활성화되면 거기에 출입하는 환자분들의 이송까지도 생각하고.
김광수위원
그건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고 검토는 했는데.
김광수위원
괜찮데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는 걸로.
김광수위원
진안군 의료원 버스를 해서 운행을 하면.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소비자들이 원했을 때 하는 것은.
김광수위원
문제가 없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하늘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 위에 식당 다시 달아낸다는 그 공간을 지금 공원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식당 달아내는 곳은 아니고요. 앞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 3층 의료원 3층 옥상입니다.
간사 그 때 우리 가 본 곳 아닌가요? 거기가. 뒤쪽 건물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료원이 지금 물먹는 하마나 다름 없잖아요. 돈 먹는 하마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아닙니다.
간사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돈 먹는 하마입니다.
간사 아니 가정 살림이나 군 살림이나 저는 틀리다고 안 봐요. 일단 내 가정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인테리어도 하고 솔직히 이런 것 해 놓으면 좋은 줄은 알죠. 아는데 지금 뭐 장비도 제대로 구입도 안 되고 여러모로 지금 퍼붓는 형국인데 하늘공원은 너무 무리 아닌가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것을 무엇 하러 하는가 하는 생각 먼저 가졌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이런 것이 필요 한가 그런데 거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의료원을 지을 때 그 하늘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답니다. 당초 건설할 때 그런데 그것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고 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못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조성하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수차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환경부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아니 거기서 아무리 재촉을 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하라고 한다고 다 해야 하나요. 그걸? 이미 지어서 의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편을 봐 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원만히 자급자족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상황은 무리 같은데요. 단지 이제 거기에서 자꾸 재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거기에서 재촉도 하고 활용도 해야 되니까.
간사 활용도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편안해야 화분도 가꾸고 인테리어도 하는 것이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환자들의 효율과 보호자들의 무료함을 좀 달랠 수 있고 그리고 또.
간사 아니 옥상에 올라가면 마이산도 보이고 논, 밭 옆에 다 있는데 여기는 녹지가 그렇게 부족한 공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도심지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공기 좋고 마이산 보이고 옆에 고추밭 보이고 벼농사 짓는 논도 보이고 다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꼭 하셔야 하는 사업이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그 우리 의료원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타 공사비가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생겨 가지고 완성하지 못해 가지고 자꾸.
간사 그때 완공을 못했다고 그것을 그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형편에 맞추어야지.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광수 위원이 한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약 접수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진안군이 바닥이 엄청 넓습니다. 789평방미터 저쪽 주천 대불리에서 예약자가 있다고 해서 갔다가 저기 백운서 예약자가 있다고 갔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며 또 버스는 요금 단일제로 해 가지고 천원만 내면 다 진안까지 오고 본 의원이 군정 질의 해 가지고 노선버스를 보건소 앞까지 가게 해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터미널에 오면 보건소 이동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운영 경비가 차량 경비가 새 차 때는 모르지만 소모품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돈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해 보면서 이렇게 이게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적자나는 데 이런 것 사겠어요. 보건소장님이 지금 의료원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런 장비를 갖추겠냐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많은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은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매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설득력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오는데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왜 구지 차 가지고 그날 몇 명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기름 값 들어가야지 차량 보험료 들어가지, 기사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적자가 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이동 검진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이동검진 차량이 와 가지고 편하게 면사무소 앞에서나 어디 가깝게 검진을 하시다가 멀리 오시려고 하시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요구를 받아줌으로써 의료원 적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건강검진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했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적자를 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 저도 사실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의료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위한 그런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진안에 의사협회에서 난리 친 것도 아시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차 검진에 와 가지고 참 진안군 의료원이 좋은 장비가 있고 이리 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1차 검진 해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부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런 염려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요 사실은 그런데 차까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싹쓸이한다고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싹쓸이죠. 싹쓸이. 그런 것도 주위의 여건하고 맞아야 하고 예산도 좀 절감도 해야 되고 여러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버스 운영하는 것은 지금 당장 1차 진료 환자들의 수송 목적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을 수송하고 있고요. 아까도 건강검진 이동 건강검진을 막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진안 읍내가 진안 군내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의료원 포함 3곳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하면 동네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약을 해 가지고 그 동네로 그러면 이쪽에서 빠져 나가시면 그냥 오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사 가서 모시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간사 모시고 온다는 얘기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모셔 오는데 그분들이 한 동네에 가서 전체 모시러 오고 전체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이장님 힘을 빌리면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어차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시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한기 때는 상관이 해요. 농한기 때는 농번기 때 바쁠 때는 농사철에는 사람들이 병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날 궂은 날 이런 날 많이 오고 몸이 아파도.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그래야지. 농한기 때 쉴 때에 가서 한꺼번에도 모셔 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차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 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기술보급과 예산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같이 설명.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5억 8,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보조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35억 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액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 운영의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콘크리트 포장공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고 임대농기계 구입 예산은 국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5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1억 6,200만원에서 본예산 대비 예산액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연구사업의 수박배지, 표고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시범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의 블루베리 비가림 사업 5,400만원과 오미자 세척 건조기 사업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의 시설하우스 딸기 특용재배 시범은 연초방문 건의사항으로서 1,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출예산 180에서 185.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블루베리하고 오미자 세척기 비가림 재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가들이 필요치 않아서 그러는 건지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오미자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농업인들이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체적으로 시범사업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보조율이 좀 낮다 보니까 일반 보조사업보다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 자부담을 많이 부담해 가지고는 블루베리하고 오미자 그리고 특히 영향력을 미친 것은 단가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어 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당초 수요 농가하고 설명할 때 그 보조비율하고 여러 가지 금액 같은 거 다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블루베리 특히 오미자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척 건조기 이것을 지금 오미자 연구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이 신청을 작년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100%인줄 알고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보조 사업은 100% 줄 수가 없다.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현재 예산이 블루베리하고 오미자하고 이렇게 예산이 섰으니까 그놈을 합쳐서라도 해 달라고 보조율을 높여서 해 달라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포기를 했던 겁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이라는 게 개인 살림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또 뭐 갑자기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뭐 세밀하게 해서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니 농가한테 설명을 한 후에 신청 여부를 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든 안 시키든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4억 5,05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 11억 1,939만 4천원이 증가되어 9.7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마이산 북부 주차장과 상가 이전에 따른 관광지내 부족한 화장실 2개소 설치에 2억원, 관광단지 내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부족분 3억원,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관과 부귀산 별빛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3억 4,000만원, 마이산 힐링 관광 숙박시설 기본 조사 용역비 5,00만원, 마이산 관광단지 길거리 장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원, 구봉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3,5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이정열 관광개발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이산 힐링 관광 숙박시설이요. 그거 지금 명칭이 지금 모텔인지 호텔인가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호텔이죠. 관광호텔. 그런데 이게.
김광수위원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영업허가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관광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로.
김광수위원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마이산 관광호텔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얘기죠. 그냥 마이산 관광호텔이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데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는고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주식회사 마이산 아그리나 호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힐링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힐링 관광숙박시설은 마이산 내.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은 등기된 것은 주식회사 마이산 아그리나 호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식회사면 대표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있죠. 윤.
김광수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윤두례씨요.
김광수위원
윤두례씨가 대표이사예요? 그 윤두례씨가 지금 아까 그 아그리나 호텔인가 그것을 담보로 해서 지금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 동구 통일로에 있는 7억 6,8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아시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7억 6,800만원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그 호텔 이 시설이 된지가 10 몇 년 이상.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준공된 지 12년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12년.
김광수위원
준공 된지요.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었잖아요. 거기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해서 이 수리비가 얼마 지금 30억인가요? 용역 지금 기본 설계 조사 하는데만 5,000만원을 지금 세웠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러면 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모든 시설을 힐링 캠프로 힐링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요 당초에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거의 한 20년 동안 짓고 또 준공한지가 12년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설비부터 해 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의 제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5년 동안 진안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써라 하는 조건 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영업을 어느 정도해서 이익을 남겨서 15년 동안에 돈을 빼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 시설비를 세운다고 판단한 거죠. 올해 5,000만원은 구조물에 대한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한테 판단해 보는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하나는 이 경비 말하자면 이익대 경비에 의해서 15년 정도만 과연 해서 우리가 이익이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5년이 오버 된다 15년 동안해도 안 나온다면 다시 협상을 해서 15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된 것이 무엇인고니 그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임대를 주고 싶어 30억에 15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싶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무상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건물주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 그 제출된 서류를 검토를 해야지 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 가를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임대하는 사업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그러면요. 이 부분은 그 분이 제안할 때 15년 동안 무상으로 당신들 고쳐 쓰는데 쓸래 안 쓸래 물어 본 거예요.
김광수위원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나는 내가 쓸 수 있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당신들이 고쳐 가지고 15년 동안 쓰도록 해 줄 테니 할래 안 할래를 물어본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해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그 분이 자 이 건물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자 이것을 리모델링이 가능한 가 과연 이 리모델링 자체가 가능한 가부터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건물주가 자기가 누군가를 시켜서 이 건물을 임대를 해 주고 싶으면 작은 돈도 아니고 30억이라는 돈으로 임대를 해 주고 싶으면 자기가 그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하고 언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배관이랑이 물이 제대로 들어갈 것인가 자기가 충분히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자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충분히 30억에 당신들이 임대를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판단해서 이것을 30억을 투자해서 무상임대로 15년을 쓰든 20년을 써야지. 왜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돈 들여서 30억 이면요. 호텔을 지어도 우리 군유지 거기 호텔을 지어도 충분히 지어요. 30억이면. 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진이 가서 운영을 하기 전에 볼 때 리모델링해서 30억을 들여서 쓴다고 할지라도 앞에 모텔이 없어야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그러지 않고 현재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 본들 누가 거기 갈 사람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도 하지 말고 그냥 폐기처분 하는 걸로 하면 편하겠다. 무엇하러 돈 많은 돈 들여서 용역을 하고 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또 옳은 말씀인데요.
박명석위원장
성공할 수도 없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제가 이제.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물을 점검을 해 보면 구조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설비라는 것은 배관이랄지 기계 이것은 가동을 해 봐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을 공증까지 해서 제안을 해 주었어요. 이것을 놓아 둘 수는 없는 거라 봐서 판단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인데요.
박명석위원장
잘 알았어요. 과장님 뜻도 알고 의원님 생각도 들었으니까 실제적 아무리 거기다 리모델링 해 본 들 그 앞에 모텔이 서 있는 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양서류 생태 체험관은 계획된 곳은 연장리 가면 연장제가 있습니다. 연장리 안에 연장리 연장제 상부에다 조성할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특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존에 이게 공생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놓고 6,300만원의 사업비를 당초에 세웠었어요. 용역비로 6,930만원 이었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본조사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양서류 박물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비 환경영향평가랄지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8천 정도 되어서 이번에 이제 기본설계비로.
간사 그런데 이 영향평가를 받으면 계획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바뀌죠. 예.
간사 그런데 지금 양서류라면 과장님은 종류를 무엇 무엇 보시나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와서 따져 보니까 지금은 두종류 정도 인 것 같아요. 개구리하고 도룡뇽 그런데 제가 이제 용역 과정은 참여를 않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양서류 단일 가지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체험객도 그렇게 많이 모집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양서류가 아닌 양서류도 물론 하지만 파충류랄지 기타 곤충까지 같이 해서 요새 이제 학생들이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만 성공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같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서류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아니 그 개구리 뭐 뱀 우리가 상식적으로 겨울에는 이 나와 있지를 못하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겨울잠요. 그런데 이 박물관 내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그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내부에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걸로.
간사 그러면 거기다 무슨 체험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런 시설 말로 볼 수 있는 거 말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밖에요.
간사 네. 밖에 애기들 체험시설은 무얼 하신 거냐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개구리, 파충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개구리나 파충류를 이용한 우리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다르죠. 지금 뭐 마이산만 가 봐도 돼지 애기 돼지 가져다 놨잖아요. 우리는 냄새나는 왜 그걸 가져다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는 애기들은 그 돼지를 만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을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간사 그게 잘 타당성이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 요새 학생들 체험 같은 거 보면 가서 내가 타서 과일도 먹고 따 보고 씻어서 먹어도 보고 그것으로 요리도 하고 그런 쪽도 많은데 그렇게 단순한 것 가지고 체험거리가 될까 싶지도 않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양서류만 해서는 안 되고 파충류, 뭐 양서류, 곤충류까지 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그러니까 지금.
간사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과장님 본예산 용역줄때는 그 용역 가지고 저번 소장님은 충분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실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실무진이 싹 바뀌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시설 결정까지 들어가면 그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죠.
박명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이어서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소장께서는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하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열 맑은 물 운영 담당입니다. 노기환 상수도 담당입니다. 홍의정 하수도 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정상식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그럼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 물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67억 1,718만원보다 4.9%가 증가한 175억 3,53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용담호 물 관리 방역협의회 운영비 630만원, 국가예산 확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 민간경상 사업비 1,000만원, 지하수관리 이용실태 점검 여비 등 507만원,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5,301만원 등 총 8억 7,7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관리담당 등 3개 담당이 타과로 편입되어 인건비 5,9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4억 675만원 보다 1.8% 증가한 85억 5,5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장전지구 소규모수도시설 비소 정화장치 설치와 금지지구 외 3개소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1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3억 3,353만원 보다 4.6 증가한 160억 4,1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안천 등 4개소 하수도 관거 정비시설비 2억 1,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에 따른 운영비 1,187만원, 백암 등 6개소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4억 5,0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와 기술진단 지적사항 시설개선 시설비 2,981만원, 2014년도 특별 주민 지원 사업 잔액 반납 82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박홍영 맑은 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까지 203에서 204쪽. 자.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까지 보십시오. 269에서 270.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275에서 280까지.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가 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장님 맑은 물 사업소로 가셔서 지금까지 몇 개월 하셨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1개월 됐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명석위원장
제가 군정질문을 용담댐 주위 오폐수 수변구역 내 오폐수 처리시설부분에 군정질문 했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용담댐 주위에 수변구역 내에 용담댐으로 오폐수가 그냥 흘러가는 부분은 소장님 소견에 계속 지켜볼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용담호 주변에 지금 오폐수가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지금 하수종말 하수관거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자연 유화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 지금 정천 같은 곳은 하수관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은 지금 방향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박명석위원장
어떻게 추진할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천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명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지금 넘쳐 흐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름철 우기철 에는 특히 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박명석위원장
제 얘기는 그거는 그거고 지금 시설이 안 된 .........가 580가구는 법에 의한 법을 위반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그냥 댐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댐 주변에 있는 하수관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박명석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가정 정화조 한 번 점검 해 봤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가정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와서는 점검은 안 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벌써 제가 군정질문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챙기지를 못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변구역이 580가구 중에 우리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법을 위반하고 모터도 안 돌리고 모든 게 용담호 댐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이번에 축산조례 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제처 놓고 간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용담호 물이 맑아져요. 용담호 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바로 챙겨서.
박명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처리 시설이 안 되면 자. 일일이 점검해서 법에 위반되면 벌금 먹이고 벌금 먹이라 그런 얘기예요. 위반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용담댐 특별예산 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특별회계.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지금 푸는 비용이라든가 푸는 비용 얼마 주는지 모르잖아요. 얼마 나가는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개인별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비용은 뭐.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부분 몇 가지를 시정을 안 하고 계속 가면 금년 안에 수변구역 내 용담댐 580가구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자고 군청 마당에서 대모할 거예요. 제가 총대 맬 거예요. 그런 대안을 안 내 놓으면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적어도 용담댐 물이 맑게 하려면 댐에 가까이 있는 지역부터 받게 해 줘야 돼요. 20km, 30km 왜 갖다 오폐수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시설이 되기 이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분뇨처리 관련 정화조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결국에 수변구역 주민들이 이쪽에 진안읍을 포함한 수변구역 아닌 분들한테 참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 지역은 그쪽 지역은 하다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못하잖아요. 다 묶여 있잖아. 상수원 보호구역 묶인 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도록 그 부분은 군에서 알아서 착착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세월이 용담댐이 막아진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20년 이라는 세월이 거의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도 그런 ....이 없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 쪽 주민들 피해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야 된다. 라고 외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쪽 지역구에 총대를 매려고 그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번에 연초에 방문했을 때도 몇 몇 면에서 주천, 이런 면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은 법을 어긴 놈을 제치고 가잖아요. 아. 부귀건도 그렇잖아요. 부귀도 오폐수 처리시설도 왜 한 부분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것만 물어 뜯고 말이에요. 위반은 지금 공무원들이 더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위반을 하고 있으면 벌금을 먹여서 저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도를. 내방 쳐 두고 있으니까 얘기지. 그 부분에 아무튼 금년 안에 어떤 획기적인 답은 어떤 저기가 안서면 내년쯤에 시작합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맑은 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평소 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큰 관심과 배려 뒷받침에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예산서 207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7,300여 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1%인 1,2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주요 편성 내역은 의회 입간판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 경비 100만원과 신규로 의회 홈페이지 서버 장비 구입비 800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요구 예산안이 확보되어 더 나은 행정장비 확충을 통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연 설명을 요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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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위원
이동식 앰프 어디에 사용하려고.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이제 우리 의원님들 혹시 뭐 현장 확인을 한다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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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위원
휴대용 이예요. 휴대용.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아니 이동식 어떻게 보면 스피커 요즘에는 고성능 스피커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부피는 적으면서도 이렇게 마이크 달려 있는 이런 앰프 시설 이예요. 휴대용 민방위 장비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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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위원
나는 노래방 하려고.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1회 추경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20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6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331억 57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건에 총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수 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