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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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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해란입니다. 옴부즈만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질적인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옴부즈만은 힘들고 봉사의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32회에서 2021년 152회, 현재 9월까지 2022년도도 80회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민원처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차후 구민의 의견에 수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옴부즈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2022년 9월 2일 자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이 임기만료로 새로 선정하신 ‘천정희’씨가 4급 공무원으로 해서 그동안의 법무사나 변호사 그동안에 했던 이런 딱딱한 선정보다 지금 다각적인 면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런 분은 우리 동대문 구청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옴부즈만은 3명까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 분도 추후에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을 표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