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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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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본 거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진흥과하고는 지금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식당이나 호프집 이런 데는 그동안 손님이 없어 가지고 진짜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마스크가 풀리고 몇 명, 네다섯 명, 열 명 가서 회식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에 좀 손님이 끓어요, 호프집도 끓고. 그런데 비좁은 자리에 여름날이나 기후가 좋을 때 파라솔 씌워놓고 밖에서 음주하거나 하면 무조건 단속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하는 것도 많지만 일부 옆에서 서로 시기성 전화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 집만 넣어요, 그 집만. 그러면 구청에서는 계속 가요. 두 번 세 번 가서 시정명령 내려서 안 되면 행정조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민원 넣는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민원 넣는 사람을 업소 주인한테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봐서 왜 민원을 넣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시기고, 지역 간의 서로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