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1,800만 원씩 해서 증액 없이 해 나왔는데 누가 어떻게 우예 썼는가를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은 한분도 이거를 사용 안하셨어요.
막연하게 세워 놓고 아니 의회 전체를 위해서 1,800만 원을 세우는 건데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썼는가를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합리성이나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쓴다하는 합법적이나 객관적인 뭐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비교증감란에다가 어찌 쓴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1,8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람이 다 쓰도록 하는 건 이건 객관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어떻게 사용한다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지만 저는 전액 다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800만 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장이 얼마 쓰고 부의장이 뭐 어떻게 쓰고 누가 어떻게 쓴다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필요시에 쓴다.
이런 어떤 기준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요. 2년 동안 여 써보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열일곱 분 의원님들 중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2년 동안 3,600만 원 누가 다 썼습니까? 막연히 예산만 세워주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쓰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금액도 클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