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감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랑은 다르게 기증자와 기증자가 만약에 뇌사로 죽었을 때는 유족 1인을 지정해서 한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희망자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증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희망자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예산추계가 희망자까지 포함될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증하신 분들께 혜택을 주자라는 부분에서 산정을 했고요. 장기 기증자 관련해서 보면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많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서 23명,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 관련해서인데요.

덕양구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 23명, 2024년에 24명 그리고 2025년 10월까지 24명,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혜대상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후에 심의를 받아봐야겠지만 부서랑 협의한 결과 예산상의 무리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혜택 부분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