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의한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15년 동안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의 여성이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반절이 넘는 약 10만 여명의 여성이 우리나라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1992년부터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주 거리의 투쟁을 이어온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고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한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후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전국 각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합의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해결도 합의도 사실은 허구이고 현재 일본 아베정부는 자기들이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고 스스로 참여했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지난해 8월 15일 풍남문에, 군산시는 같은 날 동국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정읍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군민들과 사회단체,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때 그들에 대항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타인의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습제 최제학 선생, 일제 강점기 때 그들에 맞서 싸우다 교수형을 당한 이석용 의병대장,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쳐 서대문형무소에서 23살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한 이재명 의사 등 독립유공자가 있는 충렬의 고장입니다. 진안군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책임질 지역의 미래 세대에게 일제와 맞서 싸운 진안지역 항일 투사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상징물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 최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후생복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임신한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진안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진안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체장의 여비지급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비 부당수령을 대비한 가산 징수 안을 신설, 현실에 맞는 숙박비 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이 국내외 출장 시 적절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 자체기준을 권고한 바 진안군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 등을 통일하여 의정활동의 능률적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및 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3월 3일에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2억원이 증액된 3천 3백 3십 1억원이며 일반회계 2천 9백 2십 4억원으로 1백 5십 3억 여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백 6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마이산 힐링 관광숙박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1건을 삭감하였는데, 현재 건축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낮고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며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등 행정에서 수행하기에 위험부담이 큰 사업으로 부적합하다라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중요 사업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전체의 삶에 반영될 사업부터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본예산 의결 후 2개월여 만에 계상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추진 단계인 현 시점에 사업명을 살짝 바꾸었다든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을 재 반영 했다든가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신중하지 못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