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4.13 총선이 끝난지 이틀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개의를 맞이해서 주민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진안군의회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올리며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36명은 군민복지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군민복지향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7번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중 그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1항 1호에서 2호, 현행 경로당 시설운영비, 난방비, 연료비를 냉방하고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추가 되었고 현행 경로당 시설 이용자 간식비에 대해서 양곡구입비가 추가 되었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신설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신축․증축․개축 및 물품․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사업비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만 마을회관과 겸해서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대해서 근거가 되었고 입법예고나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제출은 없었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뒤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로당의 실태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8,100여명에 이르는 진안군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양곡구입비와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의 지원확대에 따른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마을회관과 겸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 수가 328개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따로 분리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회관하고 분리된 경로당.

12개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관이 아니고 개인집이 있다거나 그런데가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관은 회관시설비는 건축계에서 하고 경로당으로만 이렇게 해서 빠져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

따로 경로당이 12개나 돼요?

예. 예를 들어 자연부락, 마을 단위.

마을에서는 거의 회관을 쓰지 않나요.

회관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만 거기는 지원되고 마을회관 지원은 전혀 못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마을회관이지만 개인집을 마을회관 같이 쓰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1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가?

마을회관은 지금 사실 지원은……. 일단 경로당하고 경모정에 아까 말씀드린거 운영비, 간식비, 이런 연료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현재 마을회관은…….

회관은 건물만 지어주나요?

운영비는 현재 지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다 겸하고 있는…….

몇 개 마을은 경로당 성립 인원수가 12명이거든요. 12명 이상의 노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로당에는 옛날에는 노인들 빌려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한 명도 안 빌려줍니다. 지금. 그래서 아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마을에서 사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락이겠네요.

예. 그런데를 조금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해주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요내용 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신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2곳 경로당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마을회관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면 이 신설되는 나 항에 의하면 지금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도 조그마하게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겠다. 12명 이상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해줘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제 회관으로 사용, 개념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는 회관으로도 사용하고…….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경로당으로도 사용했을 때 다시 짓는다고 했을때는 그게 회관이 되고 경로당만 따로 짓는다면 우리가 시설 지원할 수가 있지만 회관으로…….

아니…….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게 신축이라는 봐봐요. 봐봐 어르신들이 분명히 이제 신축해서 어디에 짓는다고 하면 그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되신 분들이 12명 이상이면 경로당운영을 할 수 있으시다며.

예.

그러면 12명, 13명이 우리 마을회관은 더 이상 여기에서 있기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 신축을 해줘라, 이렇게 할 경우에 다 지어줄 거예요?

아니 거기가 작으면 지원해줘야죠. 그것을 지원해준다 그 얘기에요.

작으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328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328갠데 지금 따로 경로당을 회관에서 이용을 안하고 따로 운영하는데는 12곳에 불과해요. 지금. 그러니까 12곳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보면. 자, 그런데 제 나 항에 가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신설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 이곳은 12개니까 괜찮아요. 할 수가 있어요. 12곳은. 그 다음에 신축, 신축에서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회관에 와서 있기 불편해서 우리 마을도 우리가 13명, 12명 따로 경로당을 운영할 테니까 경로당을 지어줘. 그러면 328개에서 12개를 빼고 나면 316개 마을이 이분들이 전부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할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는 새로 지어 달라 그것은 마을회관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항 신설로 인해서 사업비 신설로 인해서 경로당을 경로당 시설을 신축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금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28개 이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 우리 불편하다, 우리 열 명 몇 12명 되니까 신축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신축은 빼야할 것 같네요. 증축이나 개축이나…….

그렇죠, 현재 있는 시설을…….

신축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신축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축만 뺀다고 했어요?

네, 신축만. 리모델링이나 개축해야 되는데 신축까지는…….

현재 있는 12개만 증축, 개보수만 해주지 신축은 안 되는 걸로.

그러면 12개에 방금 말한 12개 경로당은 재산으로 하면 개인…….

그렇죠. 마을…….

개인 것을 개보수해서 그것도…….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장비 보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기구랄지 그런 등등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 보시면 개정안해서 다만 해서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걸 해줘야 되냐면 이 조례안 우리가 지금 도 시책사업비나 이런 걸로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분동이 되고 그러면 경로당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다만,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고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길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 지금 마을 전부다 경로당을 마을회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근데 여기에 다만 해서 마을회관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만, 마을회관하고 지금 경유를 하고 있어요. 같이 공유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살기 불편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엇갈리기 싫고 우리 어른들끼리 따로 할 테니까 경로당 따로 하나 지어줘라 이러시면 지어줄 거냐고요. 전부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면 뭐하러 신축을 넣어놔요. 못하는 것을.

그런데 신축은 어차피 모든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분동되는 부분이나 추가로 도의원 도 사업비든, 어디서든 간에 신축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328개 이 마을은 경로당 신축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진안군 부분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은 조례상에 없으니까 이걸 얘기를 못하지만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나항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신설이 되어 있어요. 없던 것을 신설을 한답니다. 지금.

나항은 중요한게 아니고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이대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참 답답하네요. 제가 너무나 우려를 하는지 몰라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선사업비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로당에 문제가 있어서 비가 샌다랄지 이럴 경우에 시설개선할 수 있는 사업빈데 이쪽 신구개정안에 가서 보면 신축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신축이.

그 전체적인 부분을 가로 열고 그 다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다만,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328개 경로당이 마을회관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그러죠. 근데 여기서 328개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에서 금마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 우리 경로당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줘라, 우리 경로당 주민들 열 몇 명 나가서 따로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신축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로 봐서요.

신축부분은 빼고 증축․개축․개보수…….

신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때는 회관으로 지어줘야죠.

회관으로만.

회관으로만 한정……. 시설 지어주는 건 회관으로 한정을 하고 예를 들어 아까 경로당 가정집에 있는 것 그것은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줄 수가 없는거죠.

회관을 지을 수 없는 마을구조라면 경로당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12명 이상이라면서요.

참고로 경로당 등록요건에 지금까지 진안군에서 한 걸 보면 개인집을…….

아니 실장님, 12개 마을중에 그 마을에는 회관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경로당을…….

자연부락단위라 없는거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모정으로 우리는 남자들하고 너무나 많아서 같이 못하겠다. 경모정을 새로 지어서 여자들만 해야 되겠다하는 데가 진안읍에 몇 건 있습니다.

봐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경모정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몇 분이서 나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나이 먹고 그런데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우리 노인들끼리 나가서…….

그게 아니고 할머니들이 밥해주기 귀찮다고 이쪽에 가면 따로 할머니들 회관이 따로 있고 있잖아요. 주공2차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 얘기 들어서 이거 안돼요. 이것은.

신축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마을회관에서 쓰던 분들이 우리 마을회관에서 같이 못 있겠으니까 우리 경로당 하나 만들어줘라, 지어줘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에요. 신축해줘야지. 모정 다 신축해주고, 회관 다 신축해주듯이.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을 보면 경모정 지은 곳 가보니까 패가 갈려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기하면 다음에 신축부분 있으면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 그것은 넣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관리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마을회관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축만 빼면 돼요.

양곡은 전국적으로 2012년도부터 마을당 정부미양곡이 너무 많이 있다. 비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7포대씩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간식비는 나눠져서…….

그때 안 들어갔던 양곡구입비만 더 들어간 거예요. 양곡구입비가 없었는데 양곡구입비도 들어갔다 그런 얘기에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뒷받침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 4조 1항, 1항 1, 2, 3, 1,2 난방비 공공요금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겸하고 사용해도 지급은 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의 심사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며 2016년 1월 31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접수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1월 31일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없어 본건을 별도의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이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1월 28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상위법 위반 논란에 겸직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진안군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규정 중 1항은 임원의 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 전문가의 참여확대를 강화하였고 제2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군수가 원장을 임명하고 제3항은 의료원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회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 규정한 원장의 임기, 4조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제7조는 행정규제기본법 4조에 따라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겸직 제한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0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여 출산율 향상과 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항은 관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 출생아에 대하여만 지원하던 것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까지 확대지원하고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첫째와 둘째 출생아에 대하여 현재 120만원 지원에서 축하금 100만원을 포함 2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제2호는 셋째자녀이상 현재 450만원 지급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공포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1호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조례의 적용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및 금연권장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금연 활동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가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토록 3건의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처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2건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 의료원 이사회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이사회에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겸직제한 규제를 삭제하여 사건제안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진안군 의료원의 공익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 증대 및 고령의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9년 전문개정과 2013년도 일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완화 또는 확대하여 지금보다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출산장려금 지원혜택을 부여해줌으로서 출산율 향상과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서 군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80%이상이 산악지형이고, 불과 몇 개소 되지 않는 도시공원에 금연구역의 지정은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설상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시골정서상 금연지도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자녀에게 1,000만원까지 주자는 얘기잖아요.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하금하고 양육지원금하고 한꺼번에 주나요. 돈을?

3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거주하는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어떻게 하면 거주시킬까도 좀 고민을 해서 일단 태어나면 축하금으로 3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1년이 경과하면…….

단계별로 주는 거예요?

예. 만 3년 되어야 1,0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3년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안 밀리고 잘 나가고 있어요.

예. 거주지 확인하면서 실제 거주 확인하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이거 제대로 안 나온단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애기 낳은 사람들한테는 안 밀리고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육지원금은 3년에 걸쳐서 나눠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양아까지 포함을 한단 얘기네요. 여길 보면.

12개월 미만인 입양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센거 아닌가요. 다른 곳보다. 다른 곳은 어느 정도나 주고 있는가요?

저희보다 많이 주는데는 순창군이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좀 진작부터 많이 지원해주고 이것이 저희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구 정주인구에 비해서 타시군보다 적지만 출산율은 정책때문인가는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조금이나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산장려금 많이 주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하지만 그래도 출산율은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거의…….

아니 제가 여자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1,000만원 준다고 애기 더 낳을 사람은 별로 없고 지금 우리쪽에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출산율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애기 낳아서 이거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키우는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애기 낳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좋지도 않을텐데 순창이 이렇게 주고 있나요?

순창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는 1,000만원, 넷째아는 1,2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20만원 이렇게…….

순창이 그렇게 시행하고 나서 얼마나 출산율이 늘었어요?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요. 2010년도에 인구가 30,200명 정도 되는데 2015년도 말 현재 30,248명으로 69명이 늘었는데 타시 우리군 같이 무진장 지역이나 임실, 순창 이런 지역은 줄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순창군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해서 증가한 유일한 군입니다.

인구는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제가 애기를 낳아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출산지원금 이렇게 이걸 몇 백 더 준다고 그래서 애기 더 낳을 그것은 별로 여자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거 대학까지 가르칠 그게 문제라서 애기를 못 낳고 꺼리는 것이지 애기 돌봐줄 사람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세대는 셋, 넷 낳으려고…….

그건 남자들쪽 생각이고요.

요즘 세대들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낳을 아기를 안 낳을 것도 아닐 거고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육지원금 12개월째는 300만원, 24개월째는 200만원, 36개월째는 200만원 그러면 월 지금 2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24개월, 12개월 지나서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그러면 이 인구가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셋째를 낳기 위해서 진안으로 이사를 주소를 뒀어요. 그러면 3세면은, 3세면은 진안에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제활동 인구도 아니고 생활은 전주, 서울에서 하면서 주소만 여기에 갔다놓고 애기가 여기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에게 지급한다고요?

예.

주소 여기에 갔다놓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애기 낳기 위해서. 순창도 한번 가서 아까 늘었다고 하시는데 순창도 장려금 지금 지급하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들 순창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지 주소만 물론 거주라는 개념이 참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갔다놓고 일주일, 한 달에 한번 와서 자고 가도 거주고, 1년에 두 번 와서 자고 가도 순창 거주하는 걸로 돼요. 실거주라는 것은 거기에서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 이상, 15일 이상 이렇게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찌됐든간에 주는건 좋은데 이 돈이 지급됐을 때 제가 볼때는 몇 명 안 낳납니다. 안되니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그분들이 진짜 여기에 와서 있는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밑에 주소만 갔다놓고 여기서 애기를 낳고 돈을 받아가는가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방법은 지급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직원과 해당 이장님이 실거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확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뭐 감정 살려고 들어왔다는데 여기 안산다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 이장님 핑계대지 마세요. 절대 이장님들하고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세요.

예, 하여튼 방법을…….

이장님이 그 동네 누가 와서 산다고 하는데 여기와서 이렇게 애기 낳았는데 몸이 좀 그래서 전주 가서 있어. 있는 걸로 해. 그러면 이장님이 아, 그래. 그러지 안돼요 소리 할 이장님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면직원 시킬 것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시라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면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들. 직접 하실거죠? 보건소에서?

예,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산을 하면 둘째, 셋째를 낳잖아요. 이걸 뭐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달 진안사랑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애들에게 계속 학비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진안군에서는 애기를 낳아도 키우는데 많은 지장이 없겠다, 한번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그런 대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나, 둘 명, 세 명 낳았을때는 우리 정옥주 의원 말처럼 키우는 것이 문제지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원을 어떻게 끌어 쓸 것인가는 우리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안 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학비를 뭐 50%를 대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많은 자녀들 낳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5만원하고 그러면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10만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런 단속은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든가, 흡연구역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 권한은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면 안된다고 그 소리밖에 못하는데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매기는가. 또 지도요원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괄적인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계도도 하면서 앞으로 적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과태료도 내게 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가 단속을 하고 다니고 그러냐고요. 지도원들이.

지도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면…….

직원이 아니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선발을 하나요?

예, 뽑아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가서 해도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만 당신이 뭔데 나 담배 피는데 과태료 매기냐고 그런 말도 나올 것이고 한데 잘 실행이 될까 의아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고 이거 뭐 조례만 만들어 놓지 무용지물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말씀드린대로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하고 적발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대도 당장 어떻게 일정한 기간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홍보기간이 지나면 금연지도원들이 적발사항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증빙자료가 갖춰졌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놔도 그게 잘 시행이 돼야지 시행이 안되면 조례안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연 이 조례에 의하면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줄 것인지, 예산이 얼마가 서있고, 그런 것은 아직 대책이 대안이 있어요? 금연을 지도하러 다니려면 하루 종일 공공장소에 가서 금연 표시된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해야 것인지, 아니면 시간 있을 때 금연지도원이 잠깐 가서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말 그대로 금연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공공장소에서 가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거기가면 금연지도원한테 걸리면 우리가 과태료를 무니까 거기는 가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는데 이분들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냥 필요할 때 가서 한 두시간 있다가 오고 담배피는 사람들 없었다고 보고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금연지도원을.

금연지도원은 그동안 1일 5시간 이상 근무하게 해서 1일…….

담배 피우시는 분이 3시간 그 안에만 담배 피우시나요? 담배는 24시간 피우세요.

물론 활동…….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지도원제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야 우리 진안군에서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라고 금연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야 누가 와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지 하루에 3시간, 담배 피우는 분은 24시간 담배 피우는데 나머지 21시간 공백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지도원이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활동이 많은 시간때, 그래도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때에 단속함으로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100% 성과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과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성과를 낼 거면 확실히 해서 성과를 내시고 이거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하지만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아무리 건강증진법을 만들어놔도 본인이 피우고 싶다면 피워야 되는 것이고 피우기 싫으면 본인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담배 피우면 당신 죽어. 그러면 피우라고 피우라고 해도 안 피워요. 금연구역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어서 홍보하고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습니다, TV에서 담배 사러가면 폐암 한 갑주세요, 무슨 암 한 갑주세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해도 피우시는 분들은 피워요. 담배 매출양이 얼마나 늘었고 세금이 얼마나 냈는지 아시죠? 근데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일정시간 자, 아침 9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지 와서 자기 할 일 다하고 다 볼 일 보다가 잠깐 가서 온 분에게 활동 수당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회 서로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금연지도원에 대한 공모를 강화해서 정확하게 근무하도록…….

돈을 많이 줘서 차라리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 1회 위반시 5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과태료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적발하신 분한테 준다랄지 그래야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적발을 해서 내가 오늘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서 10만원 버는 것보다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5건만 해도 25만원, 이런 뭔 제도가 있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할 수 있다. 안 줘도 되겠네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기초로 해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가, 과태료를 1건하면 그것 중에 30%를 준다랄지, 고발건수에 20%를 준다랄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켜지지도 않을 우리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고 안 되는 조례 계속 만들어서 뭐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다시 초안을 잡아서 다시 오는 게 났겠어요. 이대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감독을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해서 3시간 한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거든요. 재수 없는 사람만. 그렇잖아요. 감독할 때 지나가는 사람은 이게 돼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더 하지 말고 자료 다시 수정해서 오세요.

예. 정문으로.

하여튼 저희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는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가장 조례 만든 이유가 흡연자들을 적발하는 것보다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예방해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홍삼한방담당입니다. 이정희 6차산업담당입니다. 전현희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송한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선학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용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철저가 되겠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철저에 대하여 통폐합 등 활성화 방안 검토와 14개소의 홍삼매장의 내실화에 관련해서 사업단 인적재심과 관련해서 단장을 군수님에서 부군수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업무처리 등 재조건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진안삼 수매사업은 지난해 시작해서 진안홍삼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매장은 앞으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내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14개소의 매장에서 지난해 4~5백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개소를 추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안삼 수매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인삼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가을 10억이상 진안삼을 수매 가공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심의회에서 현지를 심사해서 전부 수매해서 진안삼 명품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운영 확대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 홍삼 외에 약초부분까지 연구해서 산림자원과 연계된 기술개발제품을 만들어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관내의 약초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개별형 소재개발사업은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3개 분야에 지금 연구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삼연구소의 기술개발제품은 총 10건으로 관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가공업체는 물론 홍삼약초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판매시스템 체계화 구축입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품목 다양화 및 연중 출하를 위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5개 사업을 지원했고 지난해 현재 조직화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진안마을에서 품목이 수요가 학교급식문제로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을 세분화 시켜서 실제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올 상반기 중에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단, 학교급식에서 수요 요청하는 품목이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하나로만 되어 있는게 아니라 돼지고기 넘버가 코드번호가……. 예를 들어서 1cm세절, 0.5cm세절, 1m세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넘버가 쭉 나가기 때문에 그 품목 숫자는 아주 다양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을 통해서 더 진안에 생산된 농산물이 확대되고 특히 우리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겨울철에 재배하는 품목이 없어서 가능한 품목 난방을 인위적인 난방을 안하고 자연적 난방을 통해서 가능한 품목들을 난방시설지원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대 지역농산업연구센터는 지금 구체적 추진계획은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후에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현지방문때 현장을 가셨는데 정문쪽에는 주차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 후문쪽 기숙사 앞쪽으로 주차공간을 300평이상 확보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역의 농산물판매 김치 같은 것을 납품할 부분은 지금 교수연구, 교수식당, 기숙사에는 납품이 되고 있고 금번에 지금 협상중인데가 장례식장하고 대학병원, 그쪽에 지금하고 학생들이 밥 먹는 곳은 불가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끼 식사가 1,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저히 진안김치가 학생회관은 납품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내실운영이라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거래행사를 78회를 해서 7억 6천만원을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가서 홍보효과는 실질적 판매 매출은 극히 적은 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자매결연하고 하는 행사가 5천 2백만원 정도 밖에 못 팔아서 자매결연지구하고 실질적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현지를 기획계 주관해서 각 부서가 다녀온 바 있고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대형 서울에 대형 간판에 왜 거기에 우리 진안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냐하는 부분은 우리 수박, 사과 기타 농산물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대형마트 판매방안 강군데요. 이 상황하고 앞 상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저희가 납품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또 시식회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추진해서 진안의 농산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매개체역할에 충실을 좀 해달라 특히 상담숫자는 많은데 왜 귀농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에 저희가 210농가에서 403명 정도가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을. 그래서 현재 5년 동안에 853세대에 1,635명이 귀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 귀농귀촌박람회, 또 우리 자체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빈집제공,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60여동에 대해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삼한방농공단지 사후관리 철저. 현재 저희가 가동은 19업체가 하고 있고 건설중인 것이 8개가 있습니다. 미착공이 3개 있었고, 작년도에 장기미착공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기미착공은 전부다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이후에 계약금 1천 5백만원하고 환불료가 있었으나 이건 법적으로 환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다시 재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우선 진안군민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은 지역업체를 많이 채용하는 업체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내기업 상공인 보호육성 필요한데 왜 농업부분에 하면서 상공인들한테 좀 소외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공인 육성기금이 전에 1년에 2~3건씩 나가던 것이 지금 작년도에 12건, 21억이 융자가 됐고, 현재 상공인 육성기금으로 총 지원된 것이 현재 2차 보존해준게 68건, 148억이 지금 융자가 됐습니다. 근데 진안에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도에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번째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우리 관내에 우리 행정에서 설계반영하고 구입할 때 그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주신 내용은 우리 진안군에서 중소기업 제품 산 것이 진안에 2015년도에 1,206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 농공단지 것은 없는 제품이 있어서 350억 정도 진안 중소기업에서 구입했다는 걸 보고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계나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내 지역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요시장 및 할머니 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건 토요일 날 장날 겹치는 날만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매주 토요시장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할머니 장터 참여자에게 명패를 채용하고 포장재를 집에 쓰던 것을 갖고 와서 보기 싫어서 안된다, 이거 하라고 해서 할머니 장터에 지금 8만매를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봉투를 제작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올 상반기 내에 매주 토요일날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현지 가셨을 때 한쪽만 지금 할머니 장터를 쓰고 나머지는 잡상인들이 쓰고 있는데 잡상인들 하천쪽으로 자리를 내보내고 그 안에서는 할머니장터를 확대하고 주말 장터가 주차장까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주말장터에 나오실 분들 농가들 12명을 더 추가로 확보했고 또 관광버스가 지금 보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천쪽 넓히고 나면 그쪽으로 잡상인들 빼고 우리는 먹거리 코너하고 주차장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할머니 장터도 지금 80명으로 확대를 더 해서 남은 공간을 할 것이고 푸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작업을 착공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진안산 돼지고기를 사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진안 돼지고기를 거기에서 사면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의문이나 추가 답변 요구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보면 클러스터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장이 우리가 14개, 전국에 14개라고 했죠?

예.

기존에 몇 개였었죠?

25개요.

25개. 그러면 11개가 없어졌네요.

네.

그러면 11개, 우리가 점포를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얼마씩 줬죠?

2천만원.

2천만원.

처음엔 1천 5백만원 나가고…….

1천 5백, 2천 줬는데 그렇다고 치면 2천만원 줘서 몇 년 계약을 했었죠?

5년요.

5년? 다 시효가 넘었어요?

넘은데는 지금 아까 같이 넘어서 우리 거 물건 안 가진 곳, 진안 것. 이런데는 권유를 했는데 5년 넘은 곳은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진안간판…….

그러면 지금 11개 중에 5년이 다 안 넘었잖아요.

11개는 다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그러면 5년 넘으면 관리를 안한다 그런 얘기를 잖아요.

아니 우리 물건을 계속 협의를 하는데 다른 물건 갔을 때 다른 물건만 놓고 우리 진안 지역의 물건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져가고 다른 곳 물건을 팔아서 그런데는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숫자만 갖고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우리 것 진안의 물건을 가져간 곳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클러스터단에서 안하는 그런 매장에 25개 있다가 14개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홍삼에 대한 클러스터단의 사업들이 사업을 포기를 한거나 똑같네요. 해마다 연중, 한 두 개라도 자꾸 늘어가는 추세라면 박수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1~2년 사이에 11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상당히 있는게 아니라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래 당초에 25개였었는데 한 3년동안에 줄은 것이고 작년에 또 2개소 폐쇄해서 14개가 된 것이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지금 2개소는 더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도 그 옆에 있거나 또 그 사람 의지가 진안 것 안 가져가고 우리 리모델링비나 보조 받아서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려요. 우리하고 확실하게 우리 제품 가져가겠다, 이런 데만 지원을 할 것이고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보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매장을 한다고 하는 분이 그냥 신청만, 기존에는 신청만 하면 서류 갖춰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 사람을 심사를 해서 사업에 경영에 노후가 있는지, 경제적인게 되는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대로 해서 만들어서 심사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아예 진안삼 가게 1천 5백, 2천만원 예산주면 리모델링하니까 쥐나 개나 다해서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11개 점포가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6개소가 들어왔는데 6개소 중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2개소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과장님, 우리 현지 확인 가능하죠? 홍삼 14개…….

판매장요?

제가 안내를…….

일정 잡아주시고, 또 한가지 과장님이 로컬푸드매장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진안에 하우스 재배면적은 얼마고, 품목은 몇 가지고, 농가는 몇 명이고 해서 자세히 자료 좀 하나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이것은 하여튼 제가 센터, 친환경농업과, 저희 이렇게 토탈로 산림과에서 지금 표고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완주 같은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매장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이 어느만큼 생산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우스를 하는데 경쟁력으로 50평에서 먹고 살 수도 있을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우스에 가지고 노하우를 갖고 이 사람이 한다고치면 아마 제가 볼때는 1,000평 보다는 2,000평 정도 규모 했을 때 경쟁력이 살아남지 지금 생산으로……. 그렇게 안가고 있잖아요. 나눠주기 식이잖아, 나눠주기 식. 그러면 이제는 생각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하우스에 대한 저기도 이 사람이 어떤 하우스든, 표고든, 뭐든 다 한가지 품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도를 해서 가야지 전략적으로 몇 가지 몇 가지 나누는 식으로 갔을 때 결국에 우리 진안군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냐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엔가 부귀농협에서 CJ하고 MOU 맺었죠. 그 뒤에 거래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CJ를 통해서 김치가 납품이 되고요 판매가. 현재…….

얼마 정도나 나가요?

지금 세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3분, 5분 한 번 방영할 때요. 1,000개씩이 나가야 되는데 1차 때가 한 980개 정도, 1,000개를 못 채웠습니다.

아, 홈쇼핑쪽으로?

예, 그걸 하고 있고…….

아니 CJ자체회사내에서 양념류 같은 거 그런 가는 것은 없어요?

예. 그것은 아직 요구하는 제품들을 지금 부귀김치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여기 성심BST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한 20억 정도 보조가 국비보조가 됐잖아요. 투자되면서 투자유치 보조금이 됐는데 성심BST를 인수를 했습니다. CJ에서. 인수를 하고 여기 지역 것들을 다하고 성심BST로 나갔던 보조금은 저희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진행을 좀 하고 있고, CJ이쪽에서도 앞으로도 지금 여기 인원들 일부 채용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공장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것을 해서 지역농산물 사서 지금 지역농산물로 해라, 이런 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기획실하실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같은데 많이 MOU도 맺고 자매결연도 맺고 껍데기는 많이 형식적인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물건 우리 농산물 판매 실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직거래 5천 2백만원어치 팔았는데 1년에, 진짜 그야말로 미미하죠. 그래서 이걸 내실있게 해보자 해서 지금 직거래 방향도 그냥 홍보는 몇 년간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됐고 실질적 부녀회나 이런 데 1사1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 해보시라는 거죠. 하루 며칠만 하는 것 같고 매출이 안되고 고추 같은 것은 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녀회 같은데 뚫으면 많이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실질적인 저기를 잡아야지 맨날 가서 MOU하고 그 며칠 행사에만 참여하고 이런 식보다는 그런 줄을 잡으셨으면 해서.

지금 부녀회하고 몇 군데 교섭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우리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초로 해서 특허도 내고 논문을 발표해서 특허를 냈다고 했고 또 홍삼연구소에서 10여건의 제품에 대해선 기술이전을 해줬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판매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가 또 홍삼연구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술이전을 해주고 나면 그쪽에서 많이 생산이 돼서 팔면 로얄티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술이전비, 그런 것은 얼마나 들어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기술이전비 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하고 하면 4천5백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업체당 영세해서 기술이전을 많이 못 받아요. 한 건 어떤 적은 것은 홍삼초코바에 150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판매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업부터 살리고 같이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처음에 받는 것은 싸게 해주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잘 판매되도록 수량은 아직 지금 기술이전이 돼서 제품생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에 착수해서 영업허가까지 받은 곳은 몇 개 안됩니다.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계나 이런 식약청 이런 부분에 영업 품목 등록까지를 다 마쳐야 되거든요. 기술만 이전이 된 상태고 그쪽에서는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몇 가지 제품들은. 그 시설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가 상공육성기금이 됐던 이런 융자금을 알선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단계로 3개소는 지금 진행중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판매금액, 업체에서 기술이전해서 판매전하고 비교된 것, 그리고 기술이전료 나왔던 것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홍삼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보면 약초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 특허를 내고 그랬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를 내고…….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약초를 이용한 그것들은 세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홍삼고장초겔이라고 있잖아요. 줄풀이라고 합니다. 고장초가. 줄풀을 이용한 것인데 이런 것은 지금 됐고 우리가 2018년도까지 작년도에 지적주시고 올해 작년도 공모사업이 돼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억력개선, 간 건강하고 체지방개선 이렇게 해서 3가지는 무조건 특허를 내야 그 사업을 공모사업결과 사후보고를 할 수가 정산을 볼 수가 있는 사업이라 하여튼 이것들은 내년도 2018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특허도 논문에 대해서 특허도 획득했고 기술개발 같은 것 해서 했는데 그 제품을 우리 관내에 홍삼농공단지에서 기술이전을 해서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잘 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요. 하여튼 많은 3억5천만원이나 기술 개발하라고 홍삼연구소에 돈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계속 우리가 지켜볼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6월말까지 지켜봐주십사하고 지난 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6월말까지 성과를 못내면 제가 한 2주전에 가서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다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시키면서. 성과를 좀 내고 뭔가 이런 그런 실질적 체계가 적립이 안되면 통폐합이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6월말까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작년도 해주고 후속대책으로 업체들이 기술이전과 동시에 생산이 되는게 아니에요. 나오면 공장가설을 더 몇 가지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들을 여력이 약하다보니까 상공인육성기금이나 이런 걸 배정을 해줘도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일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팩이라든지, 지금 몇 가지는 진행이 돼서 판매매출량은 많이 늘었는데 지금 거기도 그 양을 못 대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된데요. 지금 그래서 중소기업청 자금하고 우리 몇 가지 자금을 알선을 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아까 기술이전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기술이전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준 기술이전과 그 판매, 그전 판매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허를 내갔고 하는 것은요, 중소기업청에 가면 그런데는 특별히 더 예산을 아니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공인육성자금 같은걸 밖에 나가서 보면 아까도 보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세요. 우리 진안군 총 예산에 대비해서 소상공인 예산은 거의 1%도 안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하여튼 그것은 예산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13억이 14년도 잔액에서 이월이 됐던 금액이 13억 정도 됐었는데 기금이. 작년도 너무 많이 대출이 되고 그간에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 지금 9억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기금. 그래서 추경 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더 늘려놓지 않으면 이 수위라면 감당으로 1~2년 안에 기금이 고갈날 형편이라 기금 확보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이 군에서도 해주지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해줘요. 해주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이자보전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사무감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이동번역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의견입니다. 진안읍에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8억 국비 9억, 군비 9억해서 18억을 해서 인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협의체에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센터 팀장 정지운 지체장애인협회 위원을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이고, 현재 측량을 마쳐가고 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대수에 군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부착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였는데 군내버스에 리프트부착은 실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없어서 앞으로 장애인이동차량 지원차량을 점차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장애인리프트 특장차 3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1대, 신체장애인협회에 2대해서 일반차량 1대 해서 4대가 있는데 금년에 1대를 더 추가로 특장차를 해서 추가를 해서 4대로 이렇게 특장차를 4대로 하고 그 요금은 전화를 433­4222로 하면 요금은 기본요금은 1,700원, 그래서 2km당 850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절반가격이 안되는 가격으로 그쪽을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화장장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요망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1999년도에 2009년도로 해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서 지금은 80%가 넘어서 85%까지 이렇게 화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서 60%정도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화장장 5개소에 28,800 화장능력이 있는데 5개소 17,000해서 현재 도내 화장수요가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에는 자연장이 27%, 작년에 27%까지 급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는 아직 화장장설치는 이르다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화장장 설치는 문제점이 있지만 화장장려금 지원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지급할까 합니다. 현재 장수는 화장사용료를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무주는 지금 전주에서는 화장하는 1구당 30만원을 하는데 무주군은 화장사용료를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장수는 15만원 지원해서 우리 진안정도도 1억원 이내로 이렇게 할 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철저입니다. 총 5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문화불화문제 등 실태조사를 해결방안을 해보라해서 작년 10월달에 전체 가구 245가구를 했더니 147가구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관리대상이 98가구로 경제문제가 70가구, 자녀양육교육가구가 9가구, 언어소통문제가 8가구, 이혼이 11가구로 해서 이런 지원들이 생활지원에 42가구를 주거지원이라든가, 모국방문이라든가, 아이돌봄 등 취업지원은 28가구, 그 다음에 양육교육지원은 9가구해서 등등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안정지원해서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에 연관되게 특히 배우자하고 부부하고 같이 함께하는 교육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해서 방문상담해서 일지를 전부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역이라든가 그런 방문 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금년 2월달에도 김영심박사를 초청해서 60명, 부부, 부모, 아이들 3자가 전부해서 김영심박사를 해서 교육을 했는데 같이 함께하는 교육도 앞으로 점차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로 사업내실화 운영 및 언어교육을 강화하라고 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30명하고 있고, 맞춤형 언어교육은 20명해서 800시간, 단계별로 주야간으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그룹중심으로 해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자녀 12세 미만 학교와 4개 적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영유아 이중언어 환경조성에 75명, 미취학아동 언어발달에 30명, 학업성취도 향상에 44명, 다문화이해교육해서 8개교 440명해서 청소년 진로 직업캠프도 18명 이렇게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통과 공간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언어와 또래 관계에 대해서 증진․상담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모국방문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작년에 4천만원인데 금년에 1억6천 40가구, 10가구에서 40가구를 해서 현재 지금 안을 마련중이고 완화를 조치해서 6월달쯤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는 감사원이라든가 사업중기 권고를 했지만 국격에 손상이 된가 해서 사후관리가 위장결혼이라든가 부작용이 너무 많다해서 영리목적에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중개행위가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그것을 검토하라, 재검토하라 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회원수에 상관없이 개소당 7포대씩을 줬는데 2012년도부터 정부지원으로 쭉 해왔던 것을 지자체나 이런 전라북도나 이런 등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쌀 소비 장려정책으로 해서 1개소 7포대를 하고 다른 개통 간식비라든가, 다른 것을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전문담당 직원을 배치를 하라했는데 1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해서 전문담당 직원을 시행중이고 노인복지관에 발 마사지, 노래교실, 생활공예교실, 원예교실 등 보건소에서 건강체조교실 등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방안 개선방안입니다. 동절기에 가지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를 배달지원방안을 검토하라 했는데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2명이 돼서 현재 나눔푸드에서 위탁을 해서 반찬을 매일매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녀회도 지속돌보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누락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더 앞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초급여감액에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떨어진 가구가 108가구가 있었는데 이런 서면 통지로 설명이 부족한 서면으로 통지를 감액사유를 했고 24가구는 직접 방문을 하고 또 나머지 108가구에 대해서도 전화로도 부족한 부분을 사전 상담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 운영내실화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에 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들의 욕구를 수요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욕구조사를 전부 100명을 다 했고 운영위원회를 7명 성인해서 성인 4명, 청소년 3명 해서 회의를 두 번 했으며 24개교를 전부 다니면서 댄스라든가,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포켓볼이라든가, 탁구 등 해서 이런 활동적인 욕구 이런 것을 전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고 5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같이 참여위원회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수련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 운영내실화해서 화재발생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소년 야영장은 파라미타라고 해서 청소년한테 전국에 4개소를 하는 전국구 하는데 총 야영장에 대해서 2013년도는 4,900명, 2014년도에는 3,900명, 2015년도 3,400명 하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적어졌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데 보더라고 파라미타 청소년단체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국가여성가정부로 해서 점검도 했고 총 5회를 했으며 오늘도 안전점검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타시도 수련관이나 야영장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상하방제로 자체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시설보수나 이런 등은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교육검토입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총 11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외국어가 5개소가 있습니다. 하나 더 늘려서 6개소를 했더니 자기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또 5개소로 하나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진안읍이 5갠데 외국어 교육하는데가 3군데, 동향․백운은 외국어를 하고 있고 성수․마령․부귀․주천은 지금 외국어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화장처, 화장장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기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아직도 제시를 안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몇 년전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더듬어 보면 몇 년전에 보면 예산까지 거의 가닥을 잡아서 아마 지역에 반발이 심해서 불발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지금 소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주․장수․진안 3개군 적게는 임실까지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라 했는데 그런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무주․장수 3개 해서 전부다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무주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자기들 소극적으로 아까 뒤에 무주하고 장수는 전부 화장사용료를 50%를 지원을 하고 무주는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무주․장수는 아예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없지만 중추적으로 진안에서 그러면 3개군을 업어서 공모해서 하면 가능하잖아요.

총 이게 국비는 70%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5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70%를 지원을 해주지만 위의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하도 님비현상이 심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귀에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무주․장수하고 같이 협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안으로 해서 해보니까 무주․장수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오히려 화장장하는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50%, 50만원 지급하다보니까 진안군도 그렇게 가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50만원을 화장하는데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주겠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주․장수.

주면 그러면 화장장이 없어서 어찌됐든 전주로 나가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런 비용을 이런저런해서 몇 년 개선하다보면 지역에 결국에 지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화장장의 지금 60%를 수요를 전라북도 전체 5군데가 있는데 고창까지해서 정읍까지해서, 그런데 그 수요를 찾지를 못하니까 차지를 못하니까 60% 정도 되다보니까 아직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수익을 내려고 합니까?

수익이 아니라 수요가, 수요가 따라가질 못하니까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금산 같은데도 천안까지 가거든요. 금산도요. 천안까지 가요. 결국에 우리도 만약에 여기 진안에 그런 상의 당했어. 화장을 해야 돼. 수요가 많은데 장소가 없어.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시간때에 한 10시 안에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3시, 4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고 그러면 결국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잖아요. 결국에 어찌됐든간에 진안에 있어야 돼요. 위에서도 강력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무주․장수 공무원들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아, 관심없네. 중추적으로 우리 진안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온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더 시군단위, 군단위는 없는데 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주무계장이 그런 공모를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서 중앙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손을 들지만 아직 그 단계 안 갔잖아요. 실무진이 이런저런 조사해서 해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치면 너무 이르다는 얘기지. 실무진이 한번 공모해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판단해서 한단, 안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금년에 공모한번 해보실 생각 있어요?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모도 안 해보고 판단해서 안하겠다, 하겠다면 의회에서 뭐 폼으로 얘기한 줄 알아요. 한번 공모해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양곡지원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난방비하고 간식비는 군에서 주나요?

네. 간식비하고 그건 조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작년에는 4단계로 했었는데 높은데나 사람이 많은데나 사람이 적은데나 똑같이 왔다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단계를 더 5단계로 늘려서 많은데는 17만원 정도 1개소당, 그래서 총 17군데가 그래서 혜택을…….

그러면 그 단위를 몇 명 단위로 쪼개서?

30명에서 50명으로 해버렸더니 너무 20명 대비 나오는데 30명대40명, 40명에서 50명, 10명씩 그래서 13군데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게 돼서 군으로서는 연간 2백5십만원 정도, 2백3십만원 정도…….

아니 제가 면단위 마을을 한 2년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옛날에 아무것도 안줄때는 다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주다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내가 내 몫이 정부에서 주는게 다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와서 그렇게 싸움들이 나고 그러는데 그분들 희망사항은 한 두명씩은 못하더라도 5명 단위로는 차등을 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두명 얻는 것은 별 것이 아닌데 5명…….

지금 5단계로 했는데 그것을 더 세분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드라고요.

더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어졌거든요.

애초에 주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줘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스폰 같은 건 생각도 않고 자기들 갖고 나올 생각도 않고 그냥 있는 정부에서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밖에 안 주냐는 식으로 하는데…….

더 다른데…….

그분들 요구사항은 5명 단위로 등급을 주라는 얘기에요. 또 조정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면에서 지금 우리 진안군 수련관인가 이쪽에 외국어 공부하는 학생들 있었죠.

영어? 영어, 예

수련관에서 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폐쇄가 됐다고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하는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그쪽으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뭔 중복지원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은 그 학원, 사설학원도 없잖아요. 사실, 그쪽에. 없으니까 그나마라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애들 태워다 주고 자비를 들여서 전부다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폐쇄를 시켰다고 하면서 대안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요. 판판영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처음에는 우리들이 한 아이당 한 달에 2만 5천원 정도 부담을 지어줬어요. 그걸로 하고 있었는데 중앙회에서 온 것이 무료로 한 것이 있어 내내 똑같은 내용,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선생님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하고 한 아이는 2만 5천원인데 지금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송상모 협의회장해서 한군데로 일괄해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3~4개월을 계속 무료는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2만 5천원 그걸로 해서 그 선생님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잡음없이…….

그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본인들한테 3~4개월 전부터 충분히 왜 무료가 없어지는가를 미리 미리 전부다 해서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 2015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지적에 추진중 4건,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목 판로 활성화 및 차별화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유기농밸리협동조합이 사업 주최로 되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을 4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억 사업인데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4억, 내년도 6억 이렇게 해서 10억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판로 확보라든지 선별, 가공, 소분시설들을 완료하고 적정가격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몇 군데 판매장을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데 판매장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사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면장은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모를 시달을 2차례해서 현재 사후관리라든지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관리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행정조직 읍면과 군,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되도록 노력하게 체납액 일소특별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및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축산분뇨관련사업 추진사후관리 철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 분뇨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조 20개소를 선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조를 위해서 축종별 악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양계농장에는 EN, 양돈농가에 맞는 미생물을 선정하였고,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의 고질적 악취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가의식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해서 위반시설 6개소를 적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 공공비축매입관련입니다. 2015년도 전량 수매를 추진하고 톤백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개량하고 톤백보관시 공간이 많은 수량을 적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관료를 인상을 하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은 102,830포대를 수매를 해서 전년도 대비 1,603가마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잔량분에 대해서는 21,725가마를 농협 시가 매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2015년산 벼는 다 수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보관창고는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특급 창고 3개소를 제외하고는 현재 19개소는 톤백수매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문 보수사업비를 세워서 농협에 지원했었는데 이게 문만 보수해서는 톤백수매를 할 수가 없는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표시만 하고 있고 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관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상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6천 5백만원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서 현재 저희가 2월과 3월 중에 인력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25명을 채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40명을 더 추가채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어업회의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금 농어업회의소 사무실은 2016년도 1월 26일날 일단 철수가 됐고요. 일단 현재는 그 부회장으로 되어 있던 안천면 황권선씨가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면 협의해서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농어업회의소가 추진되도록 같이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농업활성화를 위한 농지보전대책마련입니다. 이상은 농업진흥 2015년도에 농지전용면적 25ha중 약 8ha를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태양광 신규시설은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었거나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 간략히 마치면서 앞으로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1년에 한번씩 인증을 다시 받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인증이 취소되는 율이 얼마나 되시는가 아시나요. 해마다?

그건 정확하게 취소면적이 정확히 산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가 인증된 면적은 320농가 570ha로 되어 있고 GAP는 51농가 57.8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마다 인증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주요원인으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차별화가 안되고 또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인증을 맞게 되면 연장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연장기간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친환경인증취소율이 진안이 제일 1등이에요.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군은 한 두건, 한 두 농가 취소가 되는데 해마다 우리는 20대여섯 농가가 되더라고요.

친환경인증면적은…….

아니 면적이 아니라 농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면적이 인증면적이 계속 좀 많은 상위권에 들어 있었거든요. 금방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진안이 청정지역 찾고 친환경농산물 찾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인증을 취소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지 돈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진안에서 추구하는게 그쪽이니까 그 과에서 좀 그분들 자꾸 유도해서 끌고 갈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마다 자꾸 취소, 전라북도에서 1위라며 이건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닌가요.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부분 좀 한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요, 그러면 그전에 계시던 분들은 다 임원들이 그만두셨나요?

일단은 농어업회의소 회장님만 물러나셨고요.

임원은 그대로 계시고?

임원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을 맡았던 황권선씨가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도 저번에 다 삭감했는데 어떻게 끌고 가실건가요?

일단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농어업회의소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그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좀 농어업회의소 자체적으로 좀 회비를 걷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단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완료로 되어 있는데 회의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도? 그래서 그렇게라도 끌고 가시는 건가요?

그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게 행정에 의존해서…….

그러면 지금 회비 납부가 좀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계속 급감된 상태에 있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누가 회비를…….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6천만원 세워줄때도 안됐는데 지금 예산도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회장님만 한 분 물러나셨다면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협의를 해보자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에 2개가 안된걸로 되어 있는데 2개면이. 올해까지 그게 다 되겠어요?

그 부분도 이게 저희 행정에서 막 조직을 하는 뭐라고 할까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 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좀 도움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도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부분에 만드는 경우도 성수 같은 경우도 제가 성수면에 있을 때 사실 협조해서 만들었었습니다. 행정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때 예산 세워주고 할 때 조금만 노력을 서로 해보시지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그 인력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이 한 6천 5백만원 세워져서 하는데 관내에 인력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관내에.

예.

지금 농산 짓는 사람들한테 파견도 하시고 또 건설인력이나 이런데도 많이 가잖아요. 저도 봄에 사람이 없어서 전주 인력센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인력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농업경영인에게 준 겁니다.

농업경영인에 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그러면 매일 거기도 실태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상시근무자가 있어서 그런 처리를 현재…….

지금 농어업회의소에서 그러면…….

아닙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경영인회에서……. 그러면 만족하게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요.

예. 올해 시작을 3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농업경영에도 있지만 밖에서도 하는데도 그분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주면 사실 차량이라던가를 구해서 우리 진안에 인력들이 없잖아요. 없으면 전주에서 수급을 해서 이분들이 하고 아까 여기에도 적혀 있는대로 안전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러면 단체로 봉고차로 2~30명 모시고 와서 내일 어디로 일을 갈 것인가는 다 짜진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면 제가 봤을때는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쪽에다만 지원을 해주지 말고요. 같이 이쪽에서도 하면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거기에서 상시 거주를 하도록…….

그런 것도 화재 위험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관리 잘하셔야 해요.

지금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제일로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것 발생관계가 제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밖에 가서 전주라든가 가서 진안에는 항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또 지금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우스 하는데에서도 깻잎 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계각층에 있으니까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니까 더욱더 활성화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유기농밸리, 지금 금년에 우리 유기농밸리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개죠.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

저희가 23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 23개를 했는데 23개해서 결과가 성공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지금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일러요? 지금 시작을 한지가 몇 년 찹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유기농밸리 사업에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된 마을도 있고 다시 신규로 하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마무리 한 마을에 가서 보면 유기농밸리 참 사업 잘했구나. 그렇게 느끼느냐 그런 얘기에요.

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신규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에 조성했던 마을들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된 마을들 잘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유기농밸리 땅도 가꾸고 농사도 유기농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에 가서 현실에 가서 보면 끝났어요, 끝났어. 다시 풀약하고 다 하고 원위치로 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결국에 우리 의미하고는 없어져버렸어. 사업비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유기농밸리 하고 있는데를 보면 제일 과장님이 하고 있는 마을중에 어느 마을이 잘 됐다고 봐요?

의원님께서 저희 설명이나 간담회때 계속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도 평가를 했는데 일단은 상전면 후가막 마을이 잘된 걸로 평가가 나온 적이 있고, 두 번째는 마령 신덕마을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엔 지금 신청하는 지역이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계에 왔습니다. 할만한데는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신청하는 지역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신청지역이 없으면 그 사업을 더 계속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판단을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때는 사업비 얼마 줬죠?

전체적인 사업비가 처음에 했던 마을은 자부담 포함해서 6억 5천 사업비로 했었고요. 현재는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내가 10원을 주던, 내 땅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 바라봐서 보조금 얼마나 더 주는 가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가다보니까 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신청이 없어. 지금이라도 처음과 같이 6억 얼마를 준다고 치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또. 그러나 재원이 1억 남짓 주다보니까 결국에 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 마무리한 그 마을도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려면 예산이 가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고 지도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 된 마을도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매력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사람들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안하는 것보다 낫지. 사업 벌려놓고 결국에 농민만 죽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뭐하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시작을 했냐고. 감독…….

관리를…….

유기농밸리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과 같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이제 와서 1억 남짓 주면서 유기농밸리 해라, 1억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과다한 것도 없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했어요.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간 건 인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적게 주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의지를 갖고 해야 할 그런 지역들은 거의 했다, 하다보니까 이게 개인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해서 몇 농가가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신청하기가 쉬운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는 생산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통․가공 이런 건축물을 지원 사업들을 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현재는 일단 생산이라든지, 땅 가꾸는데만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요.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지금 1억 얼마 준다면서요.

지금 8천에서 한 9천 정도.

과장님, 지금 선정이 되면 8천만원으로 된 것은 땅을 만드는데만 8천만원을 주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보고 그 마을 유기농밸리가 8천만원 갖고 잘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를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그것을 첫 회부터 땅 만드는데만…….

아니 그러니까 땅을 만드는데 1차적으로 8천만원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고 이후에 그런 다짐을 하고 있으면 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맞는 거지 그래야 맞는거 아니에요.

땅 만드는데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요. 사업 신청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재 8천만원만 준다면서요.

아니 생산, 그러니까 생산하고 땅 만드는데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미 없어져요. 연구해보시고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마을마다 다녀보면 퇴비사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다른 과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우리 진안군에 요즘 농가 돌아보면 퇴비사도 없이 야적해놓고 비닐도 안 감아놓고 그냥 물이 흘러 내려가고 내방쳐 둔 것이 지금 이 인근만 해도 찾아보라면 그냥 10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제대로 안 된 곳들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퇴비사도 한번 권장해서 마을별로 퇴비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야적, 그냥 쌓아놓은 것이.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시달을 하고 저희들도 좀 그걸 도로변이라든지,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엊그제 축산조례 한다고 난리를 내고 하던데 그런 것은 중요하고 그냥 막 위반하고 있는 야적해서 퇴비 그냥 한 것을 그냥 관심이 없나 봐요. 왜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퇴비장을 하나씩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어려…….

그 사람들이 그런 퇴비장이 없으니까 야적해서…….

공동으로 퇴비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이고요.

유기농밸리에서 했던데…….

그건 단지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을단위 퇴비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비장이 없으니까 야적해서 그냥 내방쳐 둘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는가 모르겠어.

그 부분은 읍면과 같이 해서 방치하고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얘기 하려면 수없이 얘길 해야 되지만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농어업회의소 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민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농어업회의소 시작할 때 우리 농민스스로가 아마 %를 따지면 100을 보면 20은 주민이고 나머지 행정에서 다 이런저런 서류 만들고 사람들 모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의 돌이켜보면 농어업회의소 농민들이 회의를 느끼고 관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농민이 회비 낼 것 같습니까? 절대 내지 않습니다. 회의 나오라고 해도 나오겠어요? 행정 도움 아니면 절대 농어업회의소 더 와해되면 와해됐지 될 수가 없어요. 예산도 없고 회비 낼 사람도 없고 지도자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다시 그때서야 행정이 나서서 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 일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농어업회의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 좀 이해하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갔으면 요즘 농어업회의소 이런 꼴 되겠습니까. 차라리 사무실도 폐쇄시키고 없앴으니까 예산도 없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농어업회의소에 관심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답을 줘요. 뭐하려고 갖고 있어. 예산도 안 주고 사무실도 없애고 그러는 마당에. 하여튼 금년 안에 결단하셔서 해버려야지 왜 끌고 가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해서 주려면 팍팍 밀든가 어쩌든가, 사무실도 폐쇄해놓고 뭐 뒤에 지켜보겠다, 어떤 얘기를 하면 결론은 너희들 지칠때도 지쳐서 포기하면 손들고 나갈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쳐서 회의 느끼면 손들고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의회에서 볼때는.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농어업회의소, 친환경농업과는 농어업회의소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거기에 지도를 잘 하셔서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에 보면 회장이 이런 저런 불편한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와해시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2가지를 드렸는데요. 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간략하게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하고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먼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진안군 유기농밸리협동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요. 사업비는 10억인데 올해 1년 차는 4억, 2년차는 6억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수분시설 집하장 시설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음 3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추진실적관련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당초에 부귀면 거석리하고 수항리쪽으로 선정을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은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정하기 어렵고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3차례 이사회를 거쳐서 부귀면 거석리 1162번진데 이게 지금 금평마을, 부귀면 거석리 금평마을 안쪽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지도 49호선과 거리가 한 약 2km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조금 이런 큰 도로변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까운 거리로 했으면 하는데 부지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차례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해도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유기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해서 의원님들께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손종엽씨 집 들어가는 거기…….

아닙니다. 소재지 앞에 금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소분시설은 뭐예요?

소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도 있죠. 가공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쪽 세부사업은 되어 있고 경상보조사업 있고, 자본보조사업 있고, 똑같이 경상보조사업도 5억, 자본보조사업도 5억 이렇게 해서…….

설명 잘 들었어요.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 또 49호선 2km정도 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기농밸리 같이 여기에 농사를 짓는 시스템 같으면 이런 골짜기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사 짓는 것을 가공․포장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 공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를 이런 골짜기로 갈 필요가 있어요?

부지를 선정을 가까운 곳으로 해보려고 찾아봐도 없다보니까 이곳으로 정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 여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도로포장은 다…….

이게 도로포장도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좁다, 수로가 좁다, 이런 저런 해서 이거 해놓고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대형 5톤 트럭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아니, 그런 것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거기를 포장을 확장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렇게 들어서면 그 이후에 변화가 와. 이것 한 개 해주세요. 해주세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생태밸리 있잖아요. 생태밸리도 이런 현상이거든요. 골짜기에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 거기를 2차선을 내줘야 되느니, 다리를 놔야 되니, 어느 정도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에 가서 거기 실패작이에요.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내가 볼 때 이런 골짜기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통.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해도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동의가 됐기 때문에 돼서 보고를…….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4차선 붙어 있는 교통 이런 곳에 해놓고 해야지 골짜기 저쪽 골짜기 가서 농산물 생산하는 시스템 같으면 당연히 골짜기를 가야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의회에서 안된다라고 못을 받을 수는 저희는…….

사업, 우리 승인 권한이 없어요? 사업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찌됐든간에. 의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다라기 보다도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권한이 없냐 그런 얘기지. 왜 없어요.

유통시설 같으면 길옆에 있어서 홍보도 되고 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에 가서 실패작이다 그런 얘기에요. 결론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끼워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갈려고 하면 실무진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받아줘야 돼요.

저희들도 계속 가까운데로 찾아보도록 권유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봐요. 우리 생태밸리 지금 성공했습니까?

그건 이제 도로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고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다고 봐요. 여기가 농사지을 땅 같으면 당연히 이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친환경으로 하려면……. 그런데 유통․포장하고 하는데 교통이 일단 교통이 좋아야지 골짜기로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기농밸리 지역에라든지 일반 친환경농산물들 수집해서 선별․가공․포장 이런 것을 담당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쪽이…….

그러시면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간담회를 별도로 잡아서…….

오늘 일정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내에 못 끝나요.

승마장관계도 부지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여튼 설명 중간에 했으니까 만약에 집행부 그대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끝나고 더 이상 의회에서 와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시라고요. 무조건 거기 가면 실패에요. 아니, 유통을 하는데 어디 골짜기로 들어가.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관심을 주시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추진중 3건, 완료 5건입니다. 한 건, 한 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련사업장 지도․단속 철저인데요. 상급기관에 불시 점검으로 관내 환경관련 사업장에 재제조치가 가해지기 전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항을 사전에 지도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현재 우리 군내에 총 576개소에 환경관련사업장이 있는데요. 수질 77, 폐기물 7, 대기 26, 가축분뇨 443, 진동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는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계도와 지적,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행정과 민간, 특히 환경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단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서 홍보․계도․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습적․고의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재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관련 위법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부분에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하고 결손처분 최소화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일단 발부, 그 다음에 유선 통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했을때에는 압류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통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하고요. 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외에 공모를 추진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 또 결손처분 최소화에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개선으로 사기진작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 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3차례 개최 했었고요. 의견 수렴도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업복, 안전화 등 보호장비 구입을 지난 4월초에 1,32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일괄 지급하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근무환경개선, 복지향상에 더 노력하겠고요. 올해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3백만원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사기를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안읍 사거리에서 터미널 중 구간 등 왕래가 많은 장소에 모범음식점이나 민간 소유 건물에 화장실 중 신청을 받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청소비, 화장지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다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근처에 대풍농약사라고 있습니다. 대풍농약사와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2월에 했고 최근에 4월초에 표지판까지 부착을 해서 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귀 편백숲 삼림욕장 입구에 위치한 염소축사로 인하여 향후 악취 및 경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기축사를 통해서 진입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은 성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축사 맞은편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몇 번 다녀왔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나진 않는데 여름이 되면 일단은 악취가 발생할 요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운영하시는 분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요.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분뇨처리 등 EM살포까지 고민하고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저희들은 만약 문제가 되면 축사와 진입로 사이에 차폐식, 차폐나무를 심어서 일단은 미관과 악취를 차단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매입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섯 번째 인삼재배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객토 채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산림토석 채취허가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취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2015년 하반기에도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교통과와 함께 같이 연속 회의도 했고요. 최근에도 부군수님 현안회의, 또 군수님 특별지시 등으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수 관리 철전데요. 용담호변 철쭉단지 미식재지 기존 부분과 연계 방안 검토, 그리고 두 번째 미활착 및 고사한 가로수 보식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 지적에 따라서 가로수 보식을 4.7km, 성수 외궁리에서 원좌산 구간, 청단풍 159주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용담호 면 철쭉보식도 정천 교차로 부분, 불로치 터널 입구부분 해서 700m 구간에 5,22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성수 좌산에서 구신 구간 등 16.5km에 대해서 보식 또는 신규로 또 부귀 두남에 서권로 1km는 신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로수 보식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벌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임목벌기령의 완화로 도로변 등의 벌채 허가를 제안하기 어려워지면서 벌채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경관이 저해되고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바 벌채지역에 볼거리 대책 등 영림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무분별한 임목벌채를 지향하고 산림의 생태환경건전성 유지 및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안군 친환경임목벌채 지침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벌채 물량 및 한 지역에서의 면적을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1년도에 1,025ha였는데 지난해에는 398ha로 감소하는 등 벌채면적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큰나무 식재하고 기타 지역은 적지적소 개념에 의거 경제수 및 특화수 조성을 통해서 환경에도 관심 갖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용담호에 가로수 잘 관리, 다 정비 됐습니까? 가로수 주위에 환경을 좀 깨끗이 정비하는 거 말이죠.

예, 저희가 보식하고 또 가로수 관리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다 마무리가…….

다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관리원이, 가로수 관리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용담호 주변에 철쭉 우리 주무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철쭉꽃이 핀 이후에 어떤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한테 지금 객토원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그런…….

회의만, 연속 회의만 했지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결과물은 안 나왔거든요.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그러니까 일단 하시겠다는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현재 객토원만 관련해서는 별도로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개간허가, 그 부분에 좀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좀 방법을 연구해본 적 있어요. 예산은 그 개간비 예산은 산림과가 아니죠?

예.

건설과죠, 건설과.

개간 업무는 현재 개간 업무자체는 건설교통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협의부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20여건 개간허가 들어왔는데 다 협의를 해줬고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개간 업무 실무진 우리 직원이 신규 9급보다는 적어도 7급이나 그 정도 선에서 했을 때 완만하게 하지 신규들 그분들 보면 원칙만 따지더라고요.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해주고, 또 한가지 환경과에서도 지역에 발효가 안 된 그냥 축사에서 나온 퇴비 있잖아요. 그걸 아까 친환경농업과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돌아보면 그냥 개판5분전이에요. 그냥 야적해서 비도 맞고 물이 흐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단속 안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단속을 저희가 한번 443개소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저희가 허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달에 23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도하고 합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환경봉사단 2명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3건의 위법사항을 지적을 해서 이걸 행정처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은 과장님,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위반하는 율이 낮아졌고 퇴비를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운반과정에 서로 장소를 잘 가려서 가져다 놔야 되는데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가져다 놓은 그런 곳이 너무나 많다니까.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단속을 특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1km 전방도 몇 개 쌓인 거 있어요. 잘 보세요. 매일 진안 환경, 환경하지 말고 법만 따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꺼내서 챙겨주면 농민들이……. 이거 행정에서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법을 만들고 안 만들고 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잘하면 그분들이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액비살포, 이 액비살포가 참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적정량시비 있고, 시비 이후에 즉시 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한 곳에 많이 방류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지도․단속하는 역점사업으로 지금 정해놓고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잘 들었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이 성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관련 국외연수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46쪽 과속방지턱설치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시 위치 및 규격을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과속방지턱 설치시 법적 기준에 맞춰 보행자에 안전성 확보와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부적격 시설 6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시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47쪽 간이정류장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버스간이승강장 비가림 시설은 지난해 12월 9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향후 버스간이승강장 4개소를 신설하고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48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현황도로정비 방안마련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해온 현황도로는 신규사업이나 건축설계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바 토지매입, 기부체납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현황도로에 대한 현실화 방안마련으로 용지보상 55건, 기부체납 1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규모 사업 추진시 기존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 및 기부체납을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무진장여객관련 운송대책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노선체계 및 공영버스 도입과 취약지역에 행복택시 운영, 장애인 콜택시이용 등 체계적인 운송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무진장여객 현 운행노선은 30여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현 실정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대중교통 5개년 계획과 노선변경 및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백운면에 수용응답형 교통체계 버스 DRT시범사업을 지난 3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운영은 조례 제정 추진중이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금년도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노인교통사고예방입니다. 당초 1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지난 3월에 복합노인복지타운, 진안군 의료원 앞 도로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이 2개소에 대하여 발광형 통합표지판, 방범용 카메라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51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건설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제정을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2쪽 전원마을조성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전원마을조성의 분양자가 실거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양계약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분양공고시 타지역 거주자를 선분양자로 하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택지개발을 위한 4가구 이상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이 서류하고는 좀 별갠데요. 한 가지만 우리 건설과 계장님들이 들어야 할 것 같네. 지금 백운쪽에 도로 내는데 토지주하고 좀 합의를 안 봤죠? 결정을?

백운…….

국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내는 곳 있어? 거기가 국돈가? 근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보상관계. 오늘 토지주쪽에서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가하고 지금 우리 감정가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는 현실가를 받고 싶고 우리 행정은 감정가에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대안을 그쪽에 줬어요. 그런 방법이 그동안에 보면 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토지 농토 가는 길 이런데로 해서 그쪽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포장도 안 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에 좀 이벤트를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를 좀 더 줄 수는 없다, 그렇게해서 하면 실무진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푸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사업 안해도 결국에 그 지역에 토지에 도로 시멘트 포장을 한다든가 뭐 어디가 망가졌으면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 진안군에서 해줘야 할 사업이 되잖아. 그러면 우선 1순위로 해서 그런 지역을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면 아마 그게 해결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왔다갔는데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마음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어요. 토지주랑 더 대화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직원 현지 보내서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보상은 인근 토지하고 그 도로 전체지역에 대한 보상을 균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이 어떤 부분을 자기 토지에 대한 포장을 해달라거나 석축을 쌓아달라거나 이런 부분, 지원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 혹시 성함 아시나요?

거기 가만 있어봐요. 이름이 지금 장수에서 중대장하던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 작년인가는 용담에서 예비군 중대장이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가 상수도 송관 묻으면서 결국에 감독관이 모든 공사체제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하던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용담까지 쭉 공사 내역을 보니까 파서 묻었다, 또 아스콘을 예쁘게 포장했다가 그걸 파헤쳤다, 뭐 수없이 건드려 놔서 지금 다니는데 엄청 불편해요. 지금 주천에 가보면 복잡해요. 정천농협에서 여기 언건이까지 제대로 포장 잘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부분, 부분 파요. 그렇게 해서 울퉁불퉁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감독관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진안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파서 송관을 묻고 그 과정에 공법이 있을 거예요. 모래 얼마, 자갈 얼마, 다지기 얼마, 뭐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거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딱 보니까 언건이에서 우리 정천재까지는 맡은 관리단에서 제대로 했어요. 공사가. 그 재 꼭대기에서부터 지금 용담 거기까지는 지금 업체가 내가 볼 때는 두 달이 넘어간 거 같아요. 두 달이. 거기에서부터 공사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공법이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몰을 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현지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로가 엉망이에요. 도로가. 첫째는 도로가 엉망이에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포장을 말끔히 마무리 했다고 해서 싹 해놓고 또 파고 묻고 엊그제까지 했어. 엊그제까지. 아마 대목재에서 딱 정천 농협까지만 하더라도 한 20군데 팠어, 20군데. 그러면 결국에 공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계속 파고 묻고 하는거지. 감독관이 물어보니 감독관도 우리 진안군청 감독 권한이 없다면서요.

거기가 국돈데요. 결국은 원인자, 지금 복구 원칙일거에요. 그래서 일단 수공이 사업시행을 했으면 수공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부는 나중에 우리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보는 쪽을 담당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현지 확인에 하나 그쪽에 넣어요. 넣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너무나 민원이 많다니까. 차도 다 부서지고 불편해요.

저도 그쪽을 많이 다녀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천사람들이 더 불편할 거예요. 말도 못한다니까. 어느 날 깨끗이 아스콘해서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마무리 잘 됐나보다 했더니 계속 부분, 부분 파서 묻었다, 팠다, 묻었다 그런 행동만 하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 지나가려면 가라 앉아서 쿵하고 지나가고……. 결국에 감독관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온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사업소에서 이따가 보고 받을거니까요. 그때 질문을 주셔서 물관리사업소하고 수공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법도 제대로 안하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포상토지 활용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간접보상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해서 우리 군민이 임대경작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용담댐관리단과 금강유역청에서 공동으로 282필지, 236,272㎡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측에서는 댐 관련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용도폐지에 좀 미혼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천지구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간내 완료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완료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34가구 중에 21가구, 토지는 114필지 중에 83필지, 분묘는 38기중 9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편입물건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착수해서 2017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지를 조성했을 때 진안시장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내 갈대숲 제거로 민원발생 및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7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총 4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16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24개소는 준설과 제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24건에 대해서 우기전에 완료해서 재해사전대비와 하천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위험지구 예방대책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2013년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국민안전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심의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5월중에는 완료하고 앞으로 이 계획을 토대로해서 위험지구에 대한 국비랄지,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방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하고 하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가정에서 위급시 응급처리랄지, 처치랄지, 화재, 교통안전 등 생활 속 위험대처요령 등을 하고 있고 또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농기계안전운전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용담댐 수몰지역 간접토지 이 부분에 지금 그 토지를 보면 수공에서 거의 다 자기들 지분을 제가 볼때는 %수로 보면 90%대는 다 자기들이 차지해서 거기에 이태리포프라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대책도 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는 친환경으로 약초재배든가, 그러면 그쪽 토지에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쪽 용담댐 관리단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한 갈등이 지금 있고 예를 들면 정천에 월평쪽에 지금 평수로 말하면 거기 한 3만평 정도, 지금 걔들이 굴삭기 작업해서 로타리해서 이대리포프라를 심으려고 낼모레 심을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야 대책을 만들어 본다고 치면 벌써 점령은 다 끝나고 없다는 거지 토지가. 다 걔들이 가져가서 거기에다 포프라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지역에 지역분들이 이태리포프라 꽃이 건강에 알레르기 있고 해서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 수만주가 지금 우리 용담댐 주위에 심어져 있어요. 관리단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도 의회에서 그랬지만 이태리포프라보다는 한봉이나 양봉이 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라든가 밀원수를 심어줬어야 됐는데 밀원수는 한 주도 안 심고 이태리포프라 건강에 안 좋은 이태리포프라만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일전에 처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이태리포프라는 꽃이 피고 하면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고 하는데 왜 선택을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심냐 그랬더니, 종자가 그런 종자가 아니다라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에라도 어떤 남은 면적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태리포프라 경제적으로 돈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 군수님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 땅은 약초쪽으로, 용담댐 주위에 그거 다 빼앗아 가면 농토가 없거든요. 손을 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약초쪽으로 행정에서 몰고 가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책 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그간에 행정재산으로 지금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임대랄지 이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엄격히 법령에 나와 있는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5년이 지나면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다시 총괄청에 용도폐지를 해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282필지 이런 현상까지를 저희들이 압박을 해서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용담댐 그 고시가 2007년도에 됐으면 5년이 경과해서 2012년도 됐으면 이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노력을 했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박명재 새누리당 다시 의원이 다시 선거에 의해서 됐지만 지난번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께서 행정재산으로 안 쓰는 안 쓰면 반환하는 그런 법을 입법 의안 발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댐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용담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21개 댐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공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포플러식재랄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우리 진안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나무를 꼭 심어야 된다라면 저희들이 폐지해서 우리 군민이 땅을 임대․경작하거나 다시 사드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다 현실은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면적이 지금…….

행정쪽으로만, 행정쪽으로만 행정에서는 그런 좋지만 바라기만 바라고 있지 현장에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현장은 다 자기들이 몰수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챙기고 제가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볼때는 그래요. 일단 지금 정천, 월평 지금 작년에는 주천 일부하고 정천 무거쪽에 심었단 말이에요. 마무리 했어요. 주천은. 작년에. 이제 금년에 정천 차롄데 정천도 지금 금년에 대상이 한 25,000~30,000평이라니까요. 거기에 싹 다 그 사람들 보니까 돈도 많더라고요. 나무 하나 심을 것을 굴삭기 막 해서 쟁기로 갈아서 로타리를 또 해서 그렇게 해서 심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나무 그거 심으려면……. 나무만 심어서……. 그걸 정리를 해서 갈아서 모판해서 이렇게 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라도 어찌됐든 밀원수라도 심어주는 방법을…….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어차피 이태리포프라 심는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예산이 서서 그렇게 시설 산림청에서 신청, 그러니까 결국에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지금 땅이 국토교통부 지금…….

나무 심는 것은 산림청에서 한다니까요.

제가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지가 그건 좀 다른…….

작년부터 나무 심는 건 산림청에서…….

그 관계도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심고 나오면 끝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진안군 산업복지발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 혹은 이용료 지원방안 검토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 사업 대상은 10,136명이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814명입니다. 질문하신 치매배회감지기는 지하나 실내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고 개인정보유출의 염려가 있을뿐아니라 반드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여 독거노인에게는 지원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의 논란이 있어 지원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기요양등급신청안내, 치매인식표보급, 치매관리비지원 등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홍보로 치매노인이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의료원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숙소 완공으로 제반시설이 마련 되는 바 의료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진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 지적하셨는데 직원 90명에 대하여 주소지 확인결과 주소지가 진안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81명이며, 미 이전 직원은 9명으로 확인 되었으며 미 이전 사유는 자녀 진학, 주택임대차 계약 등이었습니다. 진안 실거주는 53명으로 되어 확인 되었습니다. 주거지가 진안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 조속한 채용․직원 친절교육실시, 전북대 병원 등 종합병원과 MOU체결, 원격진료서비스 제공, 운구차량 구입 검토 등 의료원 관리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3월 2일 조백환원장이 취임하셨고 매월 2회 친절서비스 교육과 각과 팀별 안내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전직원이 스마일 배지 착용, 친절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인 확보를 위하여 전북대병원 협조 등 MOU체결을 계획하고 있고 원격진료는 신임원장이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구차 구입은 검토결과 기사인건비,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상조회에서 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실효성이 적으므로 향후 주민 불편시 구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 의료원 직원차량 어려운 주차장 내에 주차자제를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직원의 총 차량 보유대수는 83대로 직원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였으며 스티커 차량은 주차장 내에 주차를 금지토록 하였고 현재 6월 완공목표로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공사가 진행되면 3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료원 숙소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가군가요? 의료원 숙소가? 총 가구수가?

지금 총 20가구로 되어 있고요. 원룸형이 8가구…….

지금 거기 다 찼죠?

예, 다 찼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면서요. 저녁 한 9시쯤 보니까 8시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다고 하고 거주를 안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관심있게 다니면서 거기를 보거든요. 근데 거주는 한다고 전부다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는가 그분들이 좀 그게 의아스럽고요. 또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원들 진안으로 주소 옮겨라, 주소 옮겨라 했는데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이건 핑계예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지금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죠. 여기에다 할 때 신청할 때 안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하게 해주시고요. 의료원 숙소에 대해서 지금 남광아파트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서도 좀 사나요. 의료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부분은 거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거의 여기에서 원룸식으로 있어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거주하는가 제가 매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주하는 걸로 판단하고요, 의원님께서 다만 이분들이 계속 주간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교대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불이 꺼져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갠가, 4갠가 켜져 있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보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진안 여기 다 찼을텐데, 찼을텐데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못 살면 안 살면 다른 사람한테 살도록 해서 주고 그래야지 공실로 남겨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다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도 지나다니면서 참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까지 숙소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 일반 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방이 없어서 난리에요. 방 얻을 곳이 없어서. 진안에. 그래서 도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주거 공간이 잘 되어 있어야 여기에서 일을 할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싶어도 그런 주거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잘 좀 관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성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의료원 숙소를 할때는 직원들이 100%와서 살게 하려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실무진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이 돼서 오늘 우리 배성기의원님이 질의할 때 몇 명이 자고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체…….

그러니까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내방쳐두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벌써 몇 개월 됐어요. 했으면 미리 여기 행감자리 올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가서 몇 사람 살고 몇 사람 산다는 것이 자료가 딱,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줘야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총 90명 중에서 81명은 주소전환 진안…….

그러니까 주소 그거 말도 안된다니까요. 그것도. 100% 진안에 사는 사람 안에서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줘야지. 그러면 계속 보건소에서는 감독을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의료원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적자폭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흑자가 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흑자날 수 있는 군데는 우리가 볼 때는 장례식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저번에도 그랬지만 장례식장 실책을 보면 그 손님이면 지금 그 월급주고 어쩌고 다 떨고 흑자가 상당히 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흑자를 못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의 취지하고는 지금하고는 우리 가서 보면 물론 담당직원들은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보는 것은 의원들이 보는 것은 장례식장에 특정인만 살을 찌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이런 저런 식당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이 시스템으로 쭉 가잖아요. 장례식장 흑자 내려고 지었지 뭐하려고 지었어요. 처음 취지가 그렇지 취지가. 우리 집행부에서 의료원에서 적자 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흑자나기 위해서 장례식장 만들……. 타 시군을 가보면 장례식장은 다 흑자를 내고 있어. 그런데 왜 진안만 못 내고 있냐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짓고 장례식장 요금을 산정하는 가장 모델로 삼았던 것이 인근 장수군과 무주군입니다. 장수군과 무주군에서도 지금 우리 진안군과 비슷한 그 정도의 장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는 것이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는 것은 물론 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 적자의 폭을 줄여가는 방법이 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를 올리라는 것이 최선은 아니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저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운영함으로서 일단 우리 혜택 보는 분은 타시군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단 저희 군민들이 이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개인이 살찌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료원에 가서 , 장례식장 가서 2차례 그렇게 사실 확인을 했는데 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골고루는, 골고루 여러 상점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 밤이고, 12시에 왔을 때, 1시에 왔을 때, 새벽에 왔을 때 그 모든 물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가를 찾아보니까 좀 일정 부분에 국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구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볼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하려면 월급을 안 줘야 된다는 거지.

그분에 대한 월급은 월급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분이 있을 때 그때만 일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만.

월급 안 나가요?

일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만.

아니요. 의원님 말 안 끝나셨어요?

그분 직함이 뭐예요? 정식으로? 그때도 제가 물어봤지만 장례식장 내에서 그 명훈인가 그분이 정식직함이 뭐냐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정식 직함은 부여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용품은 그분이 갔다 놓고 지금 팔죠?

예, 저희들이 단가 입찰 계약을 해서…….

그러면 그분이 거기를 임대를 내고 상품을 갔다 놓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가 입찰계약에 의해서 유족들이 원했을 때 그냥 사용…….

그러니까 개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놓고?

의료원에서 그분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유족이 원하면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그거 장사도 하고 또 당신이 일이 들어오면 일당도 받고 근데 그분이 정식 직함도 없으면서도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오만 것을 다 상관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때 말로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이 진안 사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묵인을 해줬는데 그분 때문에 상당히 소리가 나고 있어요. 뭐 식품 자제며, 거기 일하는 아줌마들이며, 그거 모르세요? 소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식 직함도 없는데 왜 이렇게 권한을 부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의료원에서, 아니 장례식장에서.

그분한테 저희들이 아니 장례식장에서 그분한테 조금 의존하는 경향에서도…….

그러니까 의존할 시기도 지금 넘지 않았나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운영들이 아니 그렇게 그분들을 장례식장에서 직접으로 아줌마들을 관리하든가 뭘 하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별도…….

아니…….

사무장이 관리를 하면 되지 왜 그것도 관리할 직원을…….

지금까지 몇 개월을 했는데 그것을 사무장이 관리를 못하고 왜 그 사람한테 의지를…….

관리를 하다고 해서 여기는 지금 아줌마식당 주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송…….

아니 지금 몇 팀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거기 팀들이. 일하는 아줌마팀들이. 근데 몇 개월을 운영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걸 못 끌고 와요?

그 아줌마들이 팀들이 있는데 그 아줌마들을 다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뭐 아줌마들이 다…….

그러면 그 상시 누가 야간에 근무 안 하시나요? 밤에? 장례식장에?

야간에…….

그분들이 그거 실어 나르고 연락 취하면 되지 왜 지금도 그 사람이 공공시설인 장례식장을 진안군 장례식장을 좌지우지를 다하고 모든 식품이랄지, 장례용품이랄지, 인부 부리는 것까지 그분이 권세를 누리고 있냐고요.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례지도자 2명이 1일 24시간씩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그러면 총 관리하시는 분은 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언제까지 파악만 하실거냐고요. 이거 저번에도 짚었어요. 근데 아직은 객지에서 다 온 분들이 지금 사정을 잘 모르고 어쩌고 해서 그분이, 그분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된다는 상태라서 그때는 묵인을 해줬는데 언제까지 그분이 좌지우지로 다 할거냐고요. 진안군 장례식장을. 정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

일이 있을때마다 일당을 준다? 그것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장례차량 그분이 사서 임대 쓸때마다 그것도 임대 주는 것 같던데요. 결국에…….

꿩 먹고 알 먹고 혼자 권세 다 부리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일당 받지, 자기 장사하지, 의료원 지어서 그 사람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어떤 흑자폭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왜 이중으로 돈을 주냐고.

그분은 장례용품 납품만 하라고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 못하나요?

그러니까 왜 그걸 관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지. 거기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서 의료원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지금 낙찰이 돼서 지금 거기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12월말까지는…….

그러면 그 부분만 하게 만들어야죠. 그분은. 왜 이렇게…….

일당 줘서는 안돼요. 그 시스템으로 간다고 치면…….

그 납품하는 업자, 업자 노릇만 하게 만들어야지. 그분은. 왜 장례식장을, 진안군 장례식장을 당신이 다 좌지우지를 하냐고요. 모든 면에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게 그분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댄다기 보다는 그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새로운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아니 인원을 쓰더라도 그래야죠.

예, 그것이 이제 타당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그분한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세요. 주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나오게 해주셔야지 자기가 2가지, 3가지를 하고 자기 장사를 하면은. 안그래요?

그분은 납품업자만 해야지.

그분은 자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당이고 10원도 줘서는 안돼요.

장례지도자가 2명이나 계신다면서 그분이 왜 필요해요. 거기가.

그분들은 주로 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

장례지도자들도 다 해요. 지금은.

그리고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게…….

왜 그 사람을 내버려두냐고 다 그래요. 밖에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 부분 시정하세요.

장례식장 사무국장이 다하고 그러면 되지.

그분들은 다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랑 그분들은.

아니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이 뭐 뭐하는 거예요?

총괄적인 관리.

총괄만. 의자에 앉아서 총괄만 하고 있고만.

귀가 먹었다는 얘기야. 밖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밖에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정확히 해서 조치할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 확실히 역할 분담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자료가 좀 섞여 있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5건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구분되는 바람에 농촌지원과는 3건, 기술보급과는 2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65쪽에 2번하고, 4번, 5번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술보급과장이 2건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율 저조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 해 보았는데요. 관내 농업인들에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자매결연 시군을 초청을 해서 농업인들과 상생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민의 직접적인 수요를 해결할 업무공백 최소화 대책이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결원이었던 관계 때문에 지적이 됐었는데요. 2016년 1월에 4명의 신규자를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부족된 1명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타 지역에서 오고자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전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표먹거리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활용 메뉴개발 및 실용화 교육, 그리고 전시품평화 등을 그동안에 걸쳐서 산나물 밥상 등 10여종의 메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안 고원향토 맛집을 조성을 해서 그 맛집에 대하여 교육도 시키고 업소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보고 받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자매결연지하고 연결해서 행사에 참여하겠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작년에는 모셨는데 점심먹고 자기 면으로 다 가는 그런…….

예, 그동안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부분을 자매결연분들이 오시면 그 행사, 그 주변에서 모든 걸 행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면장은 그 자매결연 주민들 데리고 지역으로 면으로 가다보니까 행사가 아주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금년에는 어찌됐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시면 행사에서 잘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사가 더 빛이 날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걸 지금 박명석 의원님께서도 농단의 회장을 하시면서 그 같이 고민을 해봤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용담면장이 또는 총무계장이 우아1동하고 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됐을 때 점심밥을 먹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진안에 마이산, 용담호 그리고 또 주요한 볼거리 같은 거 있으면 좀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자매결연 맺어서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농업인의 날 행사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행사주변에 먹거리, 볼거리, 그런게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먹고 나니까 볼 것이 없네, 지역으로 가서 한번 구경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가지 더 보완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그날은 농민들만 모여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우리 진안군의 공직자들 다 같이 참여해서 농민과 공직자들하고 한마음에서 그런 행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살 같으면 1kg포장해서 하나씩이라도 갖고 나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서로 교환하고 그런 행사 이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해봤잖아요.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단협 임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지나간 행사는 상당히 너무나 약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예, 그건 서로간에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하나하나 짚어서 거기 관련된 단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단협 회장단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그 농단협 회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중간, 중간에 또 협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행감에 자료는 없는거지만 우리가 저번 달에 구례군 산수유 축제를 갔다가 구례군 기술센터 전경을 다 보고 왔습니다. 진안하고 구례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하늘과 땅이더라. 이렇게 의원들이 다들 느끼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보고 앞으로 진안에 기술센터에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도 생각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컨대 우리 진안 기술센터 보면 아주 경치 좋고 면적 아주 큰 면적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에 보면 타시군에 그 시설이 센터내에 규모가 뭐 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세하거든요. 어째 센터에서는 그걸 뭔 사업을 1번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좀 쫓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다 지금 2필지, 정면 2필지에다 금년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좋은 모습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니까요.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벤치마킹 한 10여군데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진짜 감탄했어요.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생태공간해서 그 눈요기용이 아니고 거기는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또 그걸 압화를 해서 완전히 돈이 되는 전시회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구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진짜 시설도 첨단시설이고 너무나 좋은데 거기는 시설자체는 오래 돼서 빈약하긴 한데 그 옛날에 소장님 한 분이 그 의지를 갖고 해왔다고 그렇게 하여튼 태초에 그 식물부터 해서 쭉 그렇게 온실에다 기르고도 있고 또 그걸 연결해서 압화부분을 해서 전국에 작품전시회를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도 작품 걸고 내리고 하는 걸 보고 왔는데 가서 입을 쫙 벌리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포토존까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금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하시라고요. 관광용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수입이 될 수 있고, 농가에 그 주변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가정집이 나는 그 센터하고 같이 연관된 집인지 알았어요. 화분이 아줌마가 야생화를 심어놓은 화분이 몇 1,0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발 딛을 틈도 없이. 그게 다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서는.

거기 사업을 보면 군비는 미세해요. 거의 다 95%가 공모해서…….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4쪽 농가고소득 작목 증대를 위한 처리작목하우스 실증재배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에 봉화군 처리하우스 농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하우스에서 콜트 접목묘 30주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양성등 지역 적응 실증을 거쳐 타당성 평가 후 재배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두 번째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추진시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및 팰리트비 성분 검사 후 시비2차방사업 발급하여 퇴비를 반출할 것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팰리트비 성분 검사를 전북농업기술원에 의뢰한 검사결과 퇴비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운영대장을 비치하고 반기별로 성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팰리트비 희망농가는 시비2차 방선을 발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해주신 내용은 66쪽 인삼연작피해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뿌리썩음병 방제는 홍삼연구소와 공동으로 GCM등 4가지 균주를 가지고 인삼연근별로 효과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인삼토양연작피해방지는 원예특작과학원과 토양훈증제를 이용한 인삼토양연작피해방지는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결과를 농가에 전파하여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뿌리썩음병하고요, 미생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연작피해방지를 위해서 홍삼연구소하고 이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저는 대박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한군데에다 이렇게 심어서 3년, 5년 있다가 심고 그러는데 이러한 미생물 체제를 뿌려서 바로 심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2년 차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부터요?

예. 작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저희 조상균씨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홍삼연구소로 가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준비를 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3가지, 지금 4가지 균주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일지 쓰는 것 같이 해서 준비를 해서 앞으로 4년 후에 서정학씨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 진안군은 인삼농사에 대해 획기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임자가 오시면 우리는 꼭 보면 진취적인 일을 했다가 과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아마무의 되고 그러더라고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또 후임자한테도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면 2년근, 4년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세근으로 심나요?

아니요. 2년근하고 3년근, 4년근 3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년에…….

2년근짜리에다 하고, 또 3년근짜리도 하고, 4년근짜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심어놓은 상태에서…….

심어놓은 상태에서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먼저 진안군 관광객유치를 위한 조례 재검토 지적사항이었는데요. 현재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민간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지원여행사가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쳐서 다음 임시회때 상정해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17년도 본예산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고 대부분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랄지 도청과 연관된 일이 많습니다. 늘 협의를 하고 또 장기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을 가만해서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찬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과다한 운영비 소요 등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70쪽입니다. 홍삼한방스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진안군 업체에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을 대표하는 홍삼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 12월달 한달동안에 6,242명이 왔는데 매일 208명 정도 됐고요. 금년 1월은 13,065명이 와서 1일 435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7,480명이 와서 249명, 3월달에는 학생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비수기로 접어듭니다. 그때는 3,617명이 와서 1일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3~4%정도가 군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업체가 중국과 아주 잘 소통이 되는 분이 오셔서 중국관광객들이 오늘도 20명이 왔는데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체계변경 요청하셨는데요. 현재 관광해설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일로 해서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에 2명, 북부에 1명 이렇게 고정 배치해서 그동안 관광객들이 요청한 것 말고도 수시로 상설로 투어하면서 해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마이산 등 관광지를 잘 해설을 듣고 관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2쪽입니다. 관광객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이산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상가이전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총 14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 홍삼축제까지 9동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5동이 착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상가이전과 함께 기존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도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OU체결한 것과 같이 명인․명품관도 조성해서 우리 마이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주차장은 당초에 4월 15일날 내일부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도 상가들에 대한 염려를 하셔서 5월말 6월초 정도로 이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1, 2, 3주차장이 18,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하는 주차장은 2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버스가 63대가 주차하던 것을 96대로 늘렸습니다. 마이산은 대부분이 버스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버스주차장이 충분히 확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홍보물도 마이산 개발과 관련된 것을 첨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전과 함께 마이산을 등반하는 동선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인의 길로 되게 되는데 연인의 길 내부는 괜찮은데 초입이 좀 문제가 있어서 생태공원조성사업과 함께 이팝나무 등을 심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주천 자연생태공원 활용방안 모색인데요. 이것은 2004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1년 현재 됐습니다. 어제도 가봤는데요. 그동안 많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했는데 그동안 작은 나무를 심고 하다보니까 그늘이 안 지고 했는데 차츰차츰 공원이 나무가 큼으로 인해서 좀 그늘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개장한 구봉산 구름다리와 함께 저쪽 운일암반일암과 함께 생태공원이 우리 진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리조트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당초에 마이산 도립공원내에 숙박단지 지구를 지정해서 사유지를 매입 추진했었는데 가격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현재 주차장 이전 부지 건너편 임야가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군유지입니다. 현재 묘지가 6~70개가 있는데 묘지만 이전하면 숙박단지로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숙박단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1회 추경때 마이산 관광단지 계획변경용역비를 세워줘서 이 용역사업과 동시에 숙박단지 용지를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관광단지분양촉진조례를 개정해서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100실 이상의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조성을 희망하는 대상을 해서 계약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준공 후 토지를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분양심의회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 회기때 개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시설위탁공고시 지역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온비드에 의한 공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도 올리지만 지역신문이랄지,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에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사향제의 큰빗이끼벌레제거 대책강구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향제가 옛날부터 위에 상가가 있고 해서 오염이 많이 됐었는데요. 상가가 내려오고 그러면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파출소뒤쪽에 저쪽 반월제에서 내려오는 물을 취수를 해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물을 갔다대고 그러면 그런 벌레랄지 이끼가 덜 낄 걸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큰빗이끼벌레는 현재 쭉 예찰해보면 추울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뜨거울 때 생기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예찰을 잘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하고는 별갠데요. 우리 저쪽에 리조트하려다가 그 부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지금 안 묻고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도립공원개발계획상에.

언제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마이산관광단지 계획변경할 때 저쪽 아까 말씀드린 부지가 숙박단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뭐 인근에 2개소가 있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때 상황 봐서 그것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내에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도 그 부지를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는 않죠. 이게 그냥 폐지하고 싶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