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반은 이해되고 반은 여전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 주셨던 통합에 있어서의 장점은 애초부터 누가 생각해도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센터를 두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중복사업 말씀 주신 것은 그것은 센터 운영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중복사업을 하면 안 됐던 거고, 또 했을 때는 의회를 설득하면서 중복으로 하면서도 촘촘하게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앞서 과장님께서 의사선생님의 공백,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조례를 설명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大)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한 분의 의사에 의존해서 그분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센터를 독립해서 운영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고.

통합해서 하면 당연히 예산 절감이 되지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센터를 만든 건 여러분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런 분리 운영에 대한, 개별 운영에 대한 문제인식이 오랫동안 보건소 안에서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고민의 내용들이 저희 의회와 공감대가 있었다면 ‘아, 자연스럽게 그런 수순을 밟는구나.’ 하고 여기까지 왔을 건데.

그래서 질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건지, 실제로 말씀하셨던 의사선생님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한 분이 못 하면 다른 분을 채용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언제부터 독립적인 운영 대신 통합운영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셨고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없는 겁니까? 앞서 계속 통합운영의, 그건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합운영의 장점이야 예산 절감, 역으로 저희 의회는 그런 진단을 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개별적으로 하셨고, 그랬다가 통합으로 하실 때의 역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