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적인 진단으로 인해서 심한 조현병,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본인도 굉장히 피해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기준에서 진단하셨을 때 굉장히 심한 조현병일 경우에는 그 집에 CCTV를 달아서 그분들의 동선을 좀 확인하는 거는 물론 인권침해라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진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CCTV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거는 어떤지?

이거는 적극 방지가 중요한 거지 사후의 일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또 한계가 있으실 거고, 주민들은 불안하고, 이것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