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고양시의 세수가 굉장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절감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산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런 추경에 예비비를 다루고 추경을 승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마 예산과에 담당관 아니면 깊이 알고 있는 직원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고양시의 긴요한 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와서 상환제로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경 과장님이 언제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큰 사업들이 전개되어야만 사업이 나와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준비해줘야 할 텐데 현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전개된 사업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뒤에 계신 직원들도 있겠지만 이런 재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통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 대출이 몇 퍼센트인가요? 보통 4%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이자, 농협에 기금을 줄 때는 현재 저리로 주겠지요.

제가 그렇게 볼 때 우리 고양시가 긴요한 재원이 있다면 내년도 전반기 사업을,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의 투자자금이에요. 그걸 과연 경기도에서 가능한 것인지 충분한 재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요.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많이 고민하겠지요. 건설·교통에 대해 필요한 재원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내년도 전반기 때 그 사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고양시민들한테 적절한 재원으로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