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물론 10년까지 그러는 건 과하긴 한데, 원칙상 그래요, 10년간. 그렇지요? 지금도 52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그럼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정책적 목표가 있어요.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무슨 시설물을 한다든지 하면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시민에게 어떤 이익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이하게 했으면 이렇게 됐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결과론적으로 이건 어차피 부담해야 된다, 그건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협약을 맺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지.

왜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중차대한 사안인데 얼마나 안이하게 대했으면 예산 편성하면서 설명을 안 하나, 설득을 안 하나, 이런 겁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열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52억 또 앞으로도 몇 십억, 100억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돈이 공중에 사라지는데 이렇게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 과정이 오게 된 것까지 다 말하면 그건 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데 결국은 이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집행부 공무원 책임이지.

시민 책임이에요?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돼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합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