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안타까운 게 집행부에서 시작을 잘못했잖아요. 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산 지원하는 건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래 놓고 왜 의회더러 자꾸, 불법을 자행하시고 조례를 지키지 않으시고 왜 의회를 압박하냔 말입니다. 절차를 무시하시고 마음대로 협약서를 쓰셨으면 그분이 소송 당하는 게 맞지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신천지, 이재준 시장 시절에 허가 안 내준 것을 이동환 시장이 오셔서 허가 내줬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지요.

그거 반대하느라고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직원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걸 내줘서,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걸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두 번째, 가구박람회 예산 도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예산도 매칭 안 한다고 시에서 편성 안 하셨잖아요. 지금처럼 집행부가 절차와 원칙을 다 무시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구박람회 예산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매칭도 안 하시고.

신천지도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걸,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는 얘기는 정말로 그 직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분 승진하셨더라고요. 지금 고양시 집행부가 이래요.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은 의회더러 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들었게요? 직원 여러분 책임 안 지시게 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절차대로 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줬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업무제휴를 동의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저희 삭감 못 합니다. 왜?

동의했으니까. 동의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그리고 24년에 업무협약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1년 넘게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쓰윽 예산 밀어넣고 통과 안 되니까 그때서야 보고하겠다고 하시는, 이미 절차가 틀렸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포기하셨어야지요. “의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은 우리가 같이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빨리 포기했으면 도로협회에서 다른 대상을 찾든가 예산을 줄이든가 했겠지요. 이런 상황에 왜 의회를 압박하느라고 예산을 끝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거 나오면 협약서 쓰신 분, 그분이 책임지셔야지 왜 의회한테 책임을 미룹니까? 절차 무시하신 분이. 난 안타깝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왜 조례를 자꾸 위반해서 일을 하세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하시면 되고요.

현재 있는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조례를 위반하시고 나서는 예산을 네 번, 다섯 번 올렸는데 삭감했다? 저희가 조례 위반 사항을 동의해 주면 저희 의원들이 바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를 위반한 걸 우리가 왜 동의를 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다 조례에 준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책임져야 되고 고양시 위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고양시 공무원이 조례도 보지 않고 협약서도 마음대로 하고 7억이라는 돈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위상이 떨어지는 거야. 고양시 공무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지 고양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