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명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진안발전을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인구 유입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 인구는 2016년 3월 말 26,137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적은 인구이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이란 자료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인구수를 비교하여 산출한 자료로써 단순히 인구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젊은 여성인구가 적으면 인구의 재생산 능력도 떨어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군의 정체성과 존립성 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2015년도 발표된 인구이동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시, 제주시 등 9개 지역은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지역으로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은 순유출 비율이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들 전출입의 주된 사유는 직업과 가족, 주택 등으로 진안군이 현재의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해서는 3가지의 사회 자본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 증대를 위해 여러 시책을 시도하며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현재는 시행하였던 시책들마저 지지부진한 이 시점에서 인구문제는 진안군의 존립에 관련된 사항이라 생각되어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을 한 번 더 촉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구가 근본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때는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문화, 의료, 교육, 일자리 등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녀교육과 안정된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우리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영화관, 수영장 등의 편익시설을 건립하였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원 운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회기에 관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둘째 출산 시 120만원에서 220만원, 셋째이상은 4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매년 약 18억여원을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의 편차가 심하고 중고등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하향평준화 되어 버리는 현실에 지역의 많은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천시, 서천군 등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 중 원활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족한 분야는 전면 검토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 역시 단편적인 사업에 의한 일자리 아닌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실한 기업유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군내 각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약 800여명 중 관내에 거주하는 인원은 20%정도이며, 약 900여명에 달하는 진안군청 및 산하직원들은 한 때 90%에 가까운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인근도시로 전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주었던 복지포인트 추가부여나 승진 인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가시적인 혜택 없이 자율적인 진안살기의 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우리 지역은 공동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직장도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은 분명하고 뻔하게 일어날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혜택 부여 등을 검토하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진안지역으로 거주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안으로 오고자 하는 귀농 귀촌인 들은 진안의 토지가 비싸고, 빈집도 구하기 힘들어 진안 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부터 대규모 단지를 이루는 전원마을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귀농 귀촌인들에게 대규모 마을이 아닌 생활공간으로써 거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이 안정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진안에 뿌리내리고 마음 편히 교육받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인구유입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이 발달되고, 교통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유동인구는 증가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상권은 발달하게 되므로 진안의 경제 효과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봉산에 국내최장 구름다리 개설 이후 늘어난 관광객이나 마이돈 테마파크 개장 이후 가족단위 체험객들의 방문이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다양한 관광 상품은 유동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전망과 추진계획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배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게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 선정과정에서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수탁기관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면서 민간위탁 부문의 행정서비스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 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려면 우리 군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9개소, 행정재산관리 위탁이 15개소로 총 24개의 사업에 대하여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본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첫째, 조례 제4조 3항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 제6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재 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전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조례 제7조 적격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별 조례규칙을 규정하지 않아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 제10조 1항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증하지 아니하고 위탁 하고 있어 민·형사상 분쟁 시 협약서의 법적효력 논란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군수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민간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처럼 25%이하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넷째, 수탁자 선정 및 계약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인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최초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재 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모 외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 및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최초 위탁이든 재 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협약내용은 법적 효력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므로 2주 이내에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여 담당자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조례에 지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탁 이후 적절한 평가제도가 없어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소극적인 경영 관리문제 등에 대한 환류개선이 어렵습니다. 대구광역시처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 정기평가와 평가결과의 지방의회 보고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위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민간위탁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탁 관련 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안군 전체 시설물의 운영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3억, 2015년 120억으로 시설유지비 명목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진안군 전체 시설물의 운영비 및 유지비로 13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박물관, 체험장, 예술회관 등 앞으로도 지원해야 할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유지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6.23%밖에 되지 않는 우리군은 현재 총 예산 중 경상적 경비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 이 많은 시설물들은 대체 누가, 언제 이용할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며 특히, 에코에듀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자는 우리 군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광객과는 달리 방문객으로 인한 부가가치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으로 열악한 진안군민이 국비지원 없이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12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어 건립된 시설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진안으로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진안군에서 고향마을 아파트 40세대를 매우 싼 값에 공무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특정 목적이 있어 추진하였을 지라도 이제, 이런 혜택이 진안군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지며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매각하여 열악한 진안군 재정의 세입도 확충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군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이후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로컬푸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자 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물류집하장 조성 등 농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유통구조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으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마진이 평균 42% 정도로 평균 37%인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가을 무 같은 경우는 유통마진이 80%에 달해 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는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엽근채류 같은 경우 10여일 만에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하거나 반 가격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농산물 유통이 보통 4~5단계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에 진안군에서도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높은 유통마진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판매 시스템 사업에 지난해 41억 1천 백만원을 올해에는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30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통구조 구축에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량의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소량 농산물의 판로대책을 위해 금산 등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운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며 현재는 마이산테마파크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한 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인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백 여명의 농민 주주로 이루어져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회사로 진안지역에서 생산하는 질 좋은 농산물의 판매와 친환경 학교급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친환경 급식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9억 1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한식당, 로컬푸드 플랫폼, 푸줏간, 바비큐하우스, 카페마을, 야외광장 길거리 음식코너 등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체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확대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로컬푸드 매장만으로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직영 농산물을 이용한 한식당 운영과 바비큐하우스 등 매장에서의 농산물 판매와 소비에 방향성을 두고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사업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고 있어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부분도 소홀해 질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로컬푸드 매장도 활성화시키고 진안마을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산물의 대규모 유통을 위해 진안군 농협들이 힘을 모아 만든마이산조합공동법인은 2013년 4개 농협에서 2억 5천만원씩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통합마케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이란 산업화시대에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소비를 유도하였던 시스템을 개인의 시대라 불리는 환경변화에 걸맞게 특정의 소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매체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생긴 개념으로 진안군에서도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매체의 효용성을 통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2011년부터 통합마케팅 기반구축과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사업으로 48억 3천 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마이산조합공동 법인에 20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농산물 공동출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유통구조를 통합하여 농산물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아직은 과도기 단계에 농가와 조공법인 모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농가, 조공법인, 집행부가 갈등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우선 조공에서는 현재까지 해온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농가들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질 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본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농가와 조공이 상생해 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농업 정세 속에서 진안군 농업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마이산조합공동 법인에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등 국내외 10개 지역에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행사와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단순 교류행사와 직거래사업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성과는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교류 행사를 위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지역을 단순히 방문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교류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농 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장터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여 말 그대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서울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우리지역과 연계된 시책이 있는지 다른 지역들과 비슷비슷한 교류행사 등으로 형식적인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자매결연교류를 검토하여 대한민국 최대 도시인 서울시와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성 있는 자매결연 교류 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면서 대의기관으로써 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상생의 열린 군정과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정의 동반자적 관계로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석 의원님, 배성기 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스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설립은 사인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학원운영은 관련 법규에 위반되며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 결과 대다수 학교장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초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민선6기 교육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매년 자체평가, 현지방문평가 등을 거쳐 자녀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지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최초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과 자녀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진안군 자녀교육지원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유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개 농공단지를 조성, 58개 기업을 유치하여 민간부문으로 5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 여성일자리센터 운영 등 47개 사업으로 1,42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번, 주식회사 성신비에스티를 CJ제일제당에서 인수함에 따라 공장 및 유통 관련 일자리가 50명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하반기 준공예정인 진안고원 오곡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가동되면 30명의 일자리가 조성되고 찹쌀 등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도 예상됩니다. 특히 좋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신설 등 좋은 기업 유치에 전념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이산 숙박단지 기반조성으로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대규모 숙박업체와 서울 등 광역시 연수원 및 건실한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안군 공직자 관내 거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유입을 위해 진안군에 거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 상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하여 진안살기 운동을 전개할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의 단순 거주만으로는 진안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민선 6기에서는 공무원의 진안살기는 자율적으로 하되 공무원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당 일부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토록 하고 진안 거주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귀농 귀촌 관련하여 토지가격이 비싼 대규모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택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용담댐 수몰민의 타 지역 이주 등 우리군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우리군도 동향면 학선리에 31세대, 부귀면 거석리에 20세대 규모의 택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마령면과 진안읍에 총 50세대 규모의 대규모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마을조성사업 지침을 만들어 4세대 이상 규모부터 1억 8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14개 지구를 조성함으로써 66세대의 인구유입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3개 지구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 증가 방안과 관련하여 관광 상품개발 향후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홍삼 스파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까지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구봉산은 연 4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광지가 일회성 방문에 그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각 관광지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내에 승마장을 금년에 착공하여 201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부귀산 별빛고원조성사업은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및 마이산 야간 조명시설 설치로 머물다 가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관광자원을 연계한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민이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간적으로 구성하여 지역관광 개발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사무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무를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없이 사무위탁을 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조례에 명시된 위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활성화, 민간위탁 선정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재위탁 시 의회 사전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조례, 규칙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위탁자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재계약과 연계하는 등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민간위탁사무 처리 시 적극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에듀센터와 관련하여 용도변경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코에듀센터는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환경성 질환 치유 및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부 및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권역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 환경부가이드라인이 위탁 시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직영 운영 시에는 의료인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관광목적의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우선 에코에듀센터의 본래 용도인 환경성질환 관련 시설로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아파트 매각 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아파트는 공직자의 진안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를 보았으나 낮은 사용료는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군비로 구입한 공유재산인 만큼 군민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내 주택시장 상황과 입주자의 임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수요분을 제외한 공무원아파트를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대부료율 조정을 통한 사용료 인상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 대책에 관련하여 소규모 농산물 유통인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는 물류집하장 시설과 연중 신선 농산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2.7ha,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여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품목 생산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직매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을 통한 소비 확대, 자매결연지 소규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군 생산경제 특성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인임을 감안하면 지역 내 소비 한계 극복을 위한 도시권 직매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진안고원 로컬매장을 중심으로 조직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선한 농산물이 지역 내 소비는 물론 인근 전주권까지 확대 되도록 전북대학교 내 직매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진안 직매장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농산물 유통인 마이산조합공동 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마이산 조공은 전라북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억원의 인센티브 자금을 확보하여 총 4억 3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조직운영, 마케팅, 상품화비용 지원, 농가조직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지원 사업이 2017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전북도와 신규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규모 있는 전략품목 발굴과 참여농가 확대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유통전략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자체 사업으로 진안마이산조공법인 300여 참여 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비 지원 사업 및 농산물 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은 2015년 진안마이산조공법인의 통합마케팅사업 100억원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도 운송비 부담액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의 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 농가 및 사업량 확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참여 농가가 포장재비 및 운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산지유통센터의 저장능력 확대와 신규품목 육성을 위해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보완 및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마이산조공법인이 유통업체 등 소비지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농협, 진안조공, 행정이 힘을 합하여 대상품목 확대와 유통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안군 원예농산물 품목별 조직화와 시기별 생산체계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채소류의 수탁물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적교류, 농산물 판매 등 특색 있는 교류 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국내 도시와 중국 상락시 등 4개의 국외도시 등 총 12개 지자체와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교류도시와의 성과로는 직거래 장터 18회, 서울시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2회, 아토피캠프 2회, 소비자 진안 전통식생활 체험 등의 단순 방문을 제외한 농산물 판매와 인적 교류 등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3월에 직거래, 관광, 홍보, 축제 분야 담당자와 국내 교류도시를 방문하여 도시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 확대, 부녀회와 연계한 고추와 김장배추 판매 행사 확대, 지역홍보물에 진안소식 알림란 개설을 통한 시기별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 소식을 전하는 등 단순 방문 교류를 뛰어넘어 농가소득과 지역홍보의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