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진안군 축산업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군의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2015년 말 현재 축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520여 농가로 축사면적은 51만4천7백 제곱미터에 이르며 축종별로는 한우 7천두, 젖소 1천두, 돼지 6만여두, 닭 4백만수, 오리 7만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닭 사육 수는 전라북도내의 1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반면 기타 다른 축종의 비중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진안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고원에서 생산되는 청정축산물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흑돼지는 진안군에서 홍보하는 우수 축산물 중의 하나로서 육질과 맛에서 어느 지역 축산물에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은 2011년 이후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 값 하락 등 축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축산 농가들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용담호가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상 수질자율관리라는 미명 아래2007년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신규 가축사육시설은 물론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전 신축 또한 조례로 묶어놓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무허가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축산 농가들이 축사시설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3월 14일 이후에는 이러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를 폐쇄하고 사용중지 명령, 3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진안군 축산 농가들은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현대화된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오염원을 저감시키고자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해강력하게 제재하도록 법적마련을 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 회부되어 미료 건으로 처리된 안건 중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를 일시에 1,500원에서 6,000원으로 400퍼센트가 인상하고, 향후 5개년에 걸쳐 요금 현실화를 위해 26,000원까지 상향 인상한다 하는데 이는 청정진안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돈 흑돼지의 홍보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진안군 축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축산업은 농가들의 중요한 수익 창출로써 전체 농업 소득에 축산업 소득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군 정책에 가축분뇨처리수수료 현실화 지침 등은 스스로 반영되지만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진안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축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하고 있으니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안군의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쌀이나 엽채류 등의 생산을 겸하고 있는 복합농들로 FTA체결로 인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다각도의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규모가 일정부분 확장이 되고 전문화 되어야 하며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축산업 억제 정책만으로 일관할 것인지 의문이며 아니면 축산 농가들이 시설을 규모화하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진안군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이한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기 의원입니다. 지난 6일 이항로 군수님께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친환경부문 2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지역문화 보존방안 및 지역 들노래 발굴계획 시행을 제안합니다. 문화재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와 민족적 유산으로 경관,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과 인류의 문화 활동 결과물을 지칭합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유형문화재는 건축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등 유형의 문화재로써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고, 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그 가치가 큰 것을 의미 합니다. 국보는 유형문화재 중 그 가치가 제일 큰 문화재이며 다음으로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은 성터, 절터, 가마터 등의 사적지와 명승지로서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 동굴로써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신앙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옥 등으로써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는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뉘어지는데 최근에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지역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7건으로 보물 2, 명승지 1, 천연기념물 4건이고 도 지정 문화재는 총 26건으로 유무형문화재 10건, 기념물 5건, 문화재 자료 10건 등이며 등록 문화재 3건 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서원 사당과 사찰 47건, 효열비와 고비석 67건 등 총 178건이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이 지역의 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등록 비지정 문화재 등 총 75건에 56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13건의 문화재 정비를 위해 9억여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비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한 사업은 2건 73백만원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국가보훈처에서는 호남의병창의 동맹단 결성지인 마이산 용바위 주변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였는데 이곳은 왜적에 대항하기 위해 호남지방 최초의 조직적인 항일운동 집결지로써 이석용 선생께서 1907년 곡성, 순창, 남원, 장수, 함양 등지에서 규합된 동지들 및 주민 천여명과 함께 마이산 아래 용바위에 제단을 쌓고 호남의병창의 동맹단을 결성해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전북도립국악원에서 발간한 전북의 민요마을이란 자료에 마령면 원평지마을의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들노래 중 양산도, 방개타령 등 7곡이 수록되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일부는 모정에서 농요를 부르며 조상들의 노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고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지역 내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180여건의 비지정문화재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둘째,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마이산 용바위 주변의 정비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등 추진대책 셋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원평지 농요 등 군 지역 들노래 발굴 및 보존계획과 마이문화제 행사 시 시연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대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군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총 112개소로 지난해까지 건축비, 수선유지비에 2,707억원, 운영비로 187억원 등 총 2,89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시설유지비 60억원, 운영비 75억원 등 1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75억원의 운영비 예산은 금년도 우리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228억원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시설을 구분해보면 홍삼약초센터, 진안마을 등 소득분야가 11개소 청소년수련관과 야영장, 복합노인복지타운 등 복지 분야 10개소 전통문화 전수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 분야 16개소,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등 보건의료분야 4개소, 진안 장학숙,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등 교육 분야 3개소,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등 영농지원 분야 5개소, 마이돈 테마파크, 산약초전시관, 용담댐주변 쉼터 및 휴게소 등 관광분야 10개소, 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분야 7개소 등으로 대부분 군민생활에 직결되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 군 의회에서 현지방문 및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한 의료원 시설부문에 있어서 건물내부의 디자인과 사용하기 불편한 화장실, 병실문의 배치 등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매년 소요되는 20억원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공공승마장, 가위박물관,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명인명품관, 문화예술회관, 역도연습장, 진안IC 만남의 광장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 및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경쟁 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설계자의 능력이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발주할 때 설계의도와 사용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시공과정에서 건축물의 기본설계 방향과 사용자의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건축자문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부산시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서울시 관악구청에서도 지난해에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무과 세외부서 신설 이후 각종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년도 체납세 징수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매년 실시하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진안군의 각종 시설물이 포함된 전체 자료를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우리군의 시설물 통계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진안·주천 생태공원, 안천·상전 체련공원 등 일부 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누락된 시설물 전수조사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진안의료원은 무주 장수군의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20억원의 운영비를 진안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용담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주민들이 받고 있는 지역경제 위축, 기상변화로 인한 질환발생 등 각종 행위제한에 대한 군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은데도 일정부분 전북도의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사용에 전북도민이 수혜자이므로 금강유역 환경청 및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도비 또는 금강수계기금에서 의료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건축가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건축 자문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군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진안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부자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안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은 상수도 노후관로, 고장 및 노후된 수도계량기, 부정수도로 인한 누수율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군정질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진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안정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어려운 군정살림에도 불구하고 최근 5개년 동안 국 도비를 포함, 230억원을 투입한 것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유수율은 평균 50퍼센트로 전국 평균인 83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노후관 교체, 부정수도 단속, 고장된 수도계량기 교체, 블록별 유량계 설치 등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5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군민의 세금이 땅속으로 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안군에서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는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진안군의 유수율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부 수도정책 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노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노후 관로 개량을 통해 수돗물의 누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외에 수도요금의 정상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후관로 교체가 군민들의 건강과 누수율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진안군의 현황을 보면 관로 노후 등으로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돗물의 누수량이 연 약 85만톤, 총생산량의 25퍼센트로 전년 대비 43만톤, 13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누수량이 증가한 이유는 수도관이 노후화되는 속도를 교체나 개량 작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이는 판매단가로 환산하면 연간 6억원 정도이며 생산원가로 따지면 연간 37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안군 상수도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매년 37억원의 예산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누수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는 우리 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 되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고장난 계량기 교체와 유량계 설치 같은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안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이 산악지형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80%이상의 유수율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향후 예상되는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의 하나인 원격검침 확대 방안 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진안군의 상수도 관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소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와 만약 의향이 있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군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김광수 부의장님, 김남기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조례의 제한 정도가 전국에 비해 평균 이상이지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확보와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축산관계자와 설명회를 통해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2007년 이전에 등록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유예되어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닭, 오리의 축사바닥에 비닐 등 방수재 처리로 분뇨처리시설이 면제되는 등의 세부 실시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적법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내 120여 축산 농가를 포함하여 기존 축사에 대해 시설 개보수와 환기시설 및 분뇨처리장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축분뇨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축분뇨 및 액비 운반차량에 가축분뇨 및 액비의 이동 및 살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가축분뇨 및 액비의 생산 및 사용 등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유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실제로 불법적인 사용 등이 적발되어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 액비의 생산, 보관, 살포 등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수질 악화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에 100톤 처리 용량이지만 추가로 100톤 규모를 증설하여 하수슬러지, 음식물,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 화하는 사업을 국가예산 확보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등 가축분뇨 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축사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가축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한 연차별 인상안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상임위 지적 건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제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대체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육사를 활용한 소득 작목 육성 방안으로는 원목표고, 상황 등 버섯류 재배 10a당 1천만원, 천마상토 다단 재배 10a 당 2천만원, 갈색거저리 등 곤충사육은 10a당 2천만원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축산업 대체 작목으로는 토마토 오이 등 원예작물 첨단시설하우스는 3,000㎡ 당 1억 2천만원, 사과 베리류 등 과수류는 10a 당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체 소득원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군 축산업 발전방안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진안고원 산 축산물은 품질은 우수하나 관내 유통실적이 미비하고 브랜드 관리가 되지 않는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반 돼지, 한우 등 축산물은 무진장축협에서 흑돼지는 농업회사법인 무진장 흑돼지 푸드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유통망을 구성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여 제품의 다양화가 되도록 지도하고 관내농가 축협 출하율 50%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가격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15억원의 축산물 체인망 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축산물의 제조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우리군 만의 유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축사개선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 환경을 이용한 양봉산업, 곤충산업, 승마산업 등을 육성하여 축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공동사육관리제 도입, 생산 장려정책, 자조회 설립, 브랜드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군의 축산업발전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각 마을에 산재해 있는 180여건의 비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비지정 문화재 전수 조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향토문화유산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이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마이산 용바위 주변의 정비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등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03년 호남창의 동맹단 의병 의령비를 현충시설로 2014년 현충시설주변을 부대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적지 내에 있는 마이산 용바위는 한말 항일의병투쟁의 효시인 항일의병 고천제가 올려진 유서 깊은 곳이지만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바위 주변은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국가사적지로 문화체육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사적지로 지정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현충시설과 사적지 주변의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마령면 원평지 농요 등 우리군 지역 들노래 발굴 보존계획 및 마이문화제 행사 시 시연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전통문화 예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안군 들노래 7곡은 전북의 민요 마을에 가사가 등재되어 있고 부귀면 두남리 밭 매는 소리 등 노동요 14곡은 전라북도에서 2004년에 발간한 농악, 민요, 만가집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 한국학 중앙연구원, 어문생활연구소,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한국 구비문학대계 사업 조사팀이 현지조사 채록한 진안군 지역 민요 23곡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들노래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다수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고 소수 어르신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들노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구체적 보존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대표 축제 시 문화예술단체 회원과 함께 시연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된 진안군 지역 들노래의 가사 및 음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되도록 종합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부서 신설 이후 각종 세수증대를 위한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 2015년에 8억 5천 8백만원 중 4억 5천 5백만원으로 53%를 징수하였고, 2016년 4월 14일 현재 7억 9천 5백만원 중 2억 1천 3백만원으로 27%를 징수한 상태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첫째, 군, 읍면 합동 징수제 실시, 둘째, 고액 고질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셋째, 부동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넷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 운영, 다섯째,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고액 고질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지난해 10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부서 설치 후 여러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던 체납액 2,571건 7억 1천만원을 이관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2015년도 이월체납액 목표대비 104%로 초과달성함으로써 도내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체납징수 차량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하였고 과년도분 체납액 3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압류물건이 소멸된 274건, 5천 9백만원을 대체압류하고, 소멸시효 경과분 278건, 6천 2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 연4회 실시함은 물론 납기 내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체납 즉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 징수 한다는 자세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부세 산정 시 그동안 시설해 놓은 진안 주천생태공원, 안천 상전 체련공원 등 일부 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누락된 시설물 전수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6년 교부세 산정부터는 운동장,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고 지정 고시된 도시공원 면적에 대해서만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태공원 및 체련공원 등을 교부세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고시하고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천, 상전, 정천 체련공원 및 진안주천 생태공원 등은 댐의 홍수위선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공원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용담댐 관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수체련공원, 동향체련공원 등 누락된 교부세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안군 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용담댐 수몰지역으로서 도비 또는 금강수계기금 등으로 의료원 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작년 4월 진료 개시하여 많은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과 의료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으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응급실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 외래산부인과 인건비지원 사업, 소아 청소년과 인건비 지원 사업 등 많은 국비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연간 약 20여억원의 운영비 출연은 진안군 재정으로는 많은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을 전라북도에 건의 하였으나 최초건립 시설비 23억원의 지원 외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강수계기금을 지원받고자 건의하였으나 대상자가 자치단체나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인,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의료장비 등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국 도비지원 사업 및 공모사업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의료원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적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건축물 건축 시 우수건축가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축자문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대해 믈으셨습니다. 공공건축 자문가 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제도로써,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통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자문가 발굴로 건축계획, 시공, 구조, 설비, 조경분야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축 자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걸쳐 진안군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무선검침 확대 방안, 진안군 상수도관망 통합관제소 설치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상수관로 긴급보수비 1억4천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 누수 등 유지관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이 530km이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 노후도 평가 결과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교체대상은 62km로 총 1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시급한 노후관로 교체대상 62km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국비 91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블럭화 상수관망을 구축하여 누수지역과 부정수도에 신속 대응하며 지속적인 노후계량기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점진적으로 제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방법의 하나인 원격검침 확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검침 방법은 91%가 인력 검침 , 9%가 원격검침입니다. 원격검침의 시스템은 인건비를 절약 할 수 있고, 민원발생시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세대 당 월별 유지보수비용 600원에 25만원 가량의 초기 설치비용으로 총 16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력 검침의 경우 추가 사업비 투자 없이 세대 당 검침비 월 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현재는 인력 검침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며, 원격검침으로의 전환은 의원님의 제안사항이 미래지향적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셋째, 통합관제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와 가압장 및 유량계 등의 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합관제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요되는 건축비 약 6억원은 201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구 신흥정수장 부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고발생 시 신속히 유지관리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군수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진안축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군수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과소에서 적어주신 내용을 읽으신 건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은 300㎡이하 규모의 축사가 122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60여 농가가 경쟁력에서 뒤 떨어져 폐업을 하였습니다. 한우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1천㎡미터는 되어야 경쟁력을 가지고 축산 전업농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우는 10평당 3마리를 사육할 수 있기에 경쟁력을 갖춘 축사면적이 되기 위해서는 한 농가당 100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1천㎡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진안군 한우사육 농가 현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 사육농가의 320여 농가 중 경쟁력이 없는 1천㎡이상 농가가 290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쟁력에서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뒤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수군의 경우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3만 5천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2012년도에는 1만천여두까지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사육제한 및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해서 각종 사육제한에 의해서 현재 2016년 4월 18일 농정신문자료에 의하면 진안군 한우 사육두수는 5천 8백여두로 약5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1만1천두 이상 사육할 때도 문제가 없던 수질악화문제가 50%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축사시설을 현대화해서 소규모 축사시설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는 것만이 경쟁력 확보에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안군 흑돼지 사육 농가수와 사육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보여주신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가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합동으로 용역 결과를 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현 환경부 권고안을 보면 한우, 육우 사육제한 거리는 100m, 젓소 250m, 돼지 500m, 닭, 오리 500m입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악취,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확산 예측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한우 같은 경우에 400마리 이하는 50m, 400마리 이상은 70m, 돼지 같은 경우에 1000마리 미만은 400m, 1000마리에서 3000마리까지는 700m면 된다고 용역 결과를 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공신력 있는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고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 내 놓은 입장이라는 자료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가축사육 두수가 최소 30% 이상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50%나 감소했는데 이런 얼토당치도 않은 자료를 내 놓으신다는 것은 과연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 확대 개편 개정에 대해서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광수 의원님의 축산업 발전 방향과 축산 농가의 소득향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농업소득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연 최고 높다고 통계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한우사육을 하고 있었고 했었고 지금도 일부 관리자를 두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한우 뿐 만 아니라 양계나 양돈 등 꾸준히 축산산업을 해온 농가의 소득은 다 주변에서 보듯이 소득이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김광수 부의장님 의견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한우 사육에 경우 마리수가 감소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가당 100두 이상 사육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 규모화시설 등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또 320여 농가 중에 290여 농가가 경쟁력이 없는 그런 부분, 흑돼지 사육 농가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4농가에 2천여두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수치는 정확치 않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 용역 도중에 추진하는 부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도 있고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은 거론 않겠습니다. 다만,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대폭 개정 의향에 대해서 군수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개마고원이 있다면 남한에 유일한 진안고원이 있고, 진안이 가질 수 있는 건 청정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대폭 개정해서 환경부나 농림부 권고안대로 대폭 개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시설을 현대화하고 일부 농가 규모화 할 수 있는 정도에 조례 개정은 저도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진안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싶은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예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어느 한 중개업소 사장이 땅 사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 놓은 사람이 없어서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을 전환해서 토지 개발 분양사업 쪽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자도 있을 정도로 진안에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전원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발치에 축사 같은 것만 있으면 그냥 발길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축산업 소득도 중요하고 축산업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리를 대폭 줄이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이 가지는 외지인이 보는 청정 브랜드와 걸맞게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청정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축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그래도 한우는 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축산업이고 폐수가 많이 나오는 양돈은 그 사육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한우 사육 기반이 예전보다 많이 축산농가가 줄어서 그 빈 한우사를 축협이 위탁 사육업으로 자꾸 확대해 가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 정착화 된다 해서 전국 한우협회와 연관지어서 축협에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는 현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폭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제 의견이고요. 현대화나 규모화 있는 시설 그 위치에서 규모화, 현대화 하는 거라든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드렸고요.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답변서에 말씀 못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진 지역적인 특성과 우리 지역에 홍삼과 연계된 홍삼 한우 개발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돈이 진안산으로 구분되지도 못하고 외지 가서 진안산 이래하고 두루뭉술하게 유통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하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넓게 풀어 놨을 때 아마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양돈 사육 농가가 자기 것이 아니라 대기업주 위탁 사육하는 월급쟁이에 불과한 부분도 굉장히 큰 개선해 나가야 할 현실인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대폭 완화시켰을 때 대 기업주들이 진안지역에 대거 몰려와서 지역에 경쟁력을 잃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뒤가 좀 체계가 안 맞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갈 그런 의향이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