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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4본회의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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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처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재무관이 맞던 심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되고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현행 산업복지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산업과 건설 분야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복지 성격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를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전라북도의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진안군에서도 올해부터 상향조정하여 향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일시에 많은 수수료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논의와 검토 후 의결하고자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의원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일부개정은 필요하나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되고 있어 경로당 신축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4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받은 후 대상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군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해야 하나해제권고 대상이 없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진안군의료원 임원들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의료원의 공익성 및 효율성을 높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영유아의 양육비와 산후조리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들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금연지도원 운영방법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군민들의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하고자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기 내내 정성껏 자료를 준비하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항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22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임시회 기간중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제안이 기반이 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군의 지방자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태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개선, 검토, 시정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엣 다시금 꼼꼼하게 되짚어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4월 16일과 17일 강풍으로 인해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석정마을의 440년 된 보호수 느티나무가 꺾일 만큼 세찬 바람이 불어 관내 곳곳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발 빠른 전수조사와 복구 조치로 피해 입은 군민의 시름을 하루 빨리 덜어 들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시설물과 안전취약지역 점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이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유난히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란 가정을 돌보는 것이 평천하 즉 온 세상을 평온하게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평소에 소원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참에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