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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19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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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협의중인데 제가 생각하는건 저도 아까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타 지자체나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항상 과를 하나 늘릴려고 노력하지 폐지하는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한개과를 어쩔수 없이 하는 예는 있지만 멀쩡히 있는 과를 폐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보고 생각했을때는 이게 문책성이 아닌가 미래전략과에서 오색 삭도를 추진했다가 이번에 안됐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시한번 오색삭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다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를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한시적 기구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 한시적 기구라는게 도나 양양군이나 우리가 제 1순위 아닙니까? 이 사업이. 최문순 지사도 말씀하셨고 우리 양양군에서도 제1순위 사업 아닙니까?

진짜 이대로 해서는 어렵다. 진짜 T/F팀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하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다보면 5급 상당이 내려오면 하나 또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걸 노력을 해야지 있는 기구를 줄여서 그러다 보면 거기 있는 다른 기능을 다른데로 다 옮기다 보면 수많은 일 아닙니까?

그거는. 그 과에서 열심히 해오던 사업을 일일이 다 떼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데서 또 다시 연속성이 안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시적 기구를 만들던가 아니면 미래전략과에 계를 하나 더 신설하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게 났지 과를 폐지한다라는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