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걸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 위에서부터 내려가던 행정 위에서부터 올려오는 행정이 아닌 역으로 된 행정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을 간추려보면 모든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죠.
명예 이장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면의 이장, 또는 해당 과를 통하지 않고 또 읍면 산업계라던가 기타 해당 계를 통하지 않고 명예 이장도 모르게 바로 집행부에 보고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 무론 이런 사업들이 명예 이장을 통하기 전에 이장하고 기타 읍면의 해당계에 문의가 됐을꺼고 면장한테 보고가 됐을꺼고 물론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것은 당초에 집행부, 본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어요.
그렇다면 명예 이장 제도가 윗사람들의 권위를 말해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거든요. 여기에서 안전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