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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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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또 말씀드리는데 녹지과는 여기 이 업체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나람조경개발이라고.

그다음에 워터알앤디 이 업체도 매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뭐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선도 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해야 될 사항이 되면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매년 3년 단위로 한 업체가, 물론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모 업체는 다른 과의 사업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국 어제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한 업체가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년과 사업을 공사를 다 딴다든가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정당한 수의계약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보면 이상하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취지에 맞게 좀 더 다양성, 아니면 가격을 더 최대한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또 조건사항들이 붙을 테니까 한번 더 재정비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도시관리국은 특별한 사항들이 특히 수의계약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내용상 보면 복지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도 많고 용역도 많고 또 경로당 같은 데에서 물품구입도 많이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 쪽은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모레 있을 스마트포용도시국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 다 해당 됩니다. 아까 유찰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포용도시는 한 업체가 유찰되면서 다 가지고 갔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열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사업 중에 8건, 10건이 있으면 그중 8건을 가지고 갑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더 나가면 그건 조사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었던 게 성동학사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 성동학사가 현재 운영이 잘 됩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