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런 걸 보면 정부에서 책정한 산출근거가 좀 과대하게 책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예입니다. 저희가 100원짜리 꽃 하나를 심기 위해서 심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보면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노무자들 얼마씩 줘야 된다, 얼마씩 줘야 된다 이게 책정 금액에 의해서 주는 거고, 지금 보면 나중에 여기에 최종적으로 건축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짓는 데도 평당 1,000만원 이하로 거의 다 짓거든요,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뽑아보면 공사비가 평당 한 1,7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다는 건데 과하다는 건 정부에서 공사의 산출근거를 제시한 액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 청사가 20년 이상 됐는데 여기에다 2층을 더 올렸을 때 안전 문제하고 또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이거를 진행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빨리 한 다음에 추가로 본예산에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