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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204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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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게 미리 자, 여 가보면 함창에 가면 명주테마공원에 가보면 테마공원 들어가면 모텔이 그 또 하나 바로 보여요. 모텔이 자, 이거, 이런 거 또 이 공성에 보면 지금 생태교육장 옆에 그 한 100억 들여 가지고 생태교육장을 만들어놨는데 허가를 내줘서 거기 축사를 지어놨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주시 전체가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는 건데 그래 이 법적으로 해서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지나 또 혐오시설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법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거. 그거를 그런 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 지금 뭐 융자로 한다고 하지만 자부담 없이 될 줄 압니까?

이거. 허가는 나있는데 어떻게 안해준다 하면 자부담 보조사업 들어가야 되지. 할 수는 없고 그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서 우리 상주관내 지역 관광지도 정수장 뭐 저런 전체 주요시설 이런 데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줘야 된다.

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래 해서 이런 파탄이 나진 않아야 되잖아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