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영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없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됐어. 통장님들 이제 일 안 해도 돼. 어차피 다른 지인한테 그것을 줄 수 있어요. “너 이거 하면 3만 원 탈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방지하실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통장의 역할이 작아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통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이장이에요. 그게 도농지역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네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작아진다는 거지요. 첫 번째,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냐. 두 번째,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조례를 할 때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큼 책정하고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