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구정주요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95페이지를 보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회 개수가 111개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증감 현황과 꼭 필요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는지.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3번, 4번이 성동패션 봉제협동조합과 나눔 봉제협동조합이 통합이 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게 통합이 되어서 성동패션 봉제인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데 이게 언제 통합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세입증대 및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이나 임대한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수와 임대한 건수 목록과 매각을 했다면 매각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2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지원해주고 고객센터 회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들의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고, 운영인력이 얼마나 되고, 상주인력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주 운영인력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체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의 주민 이용에 대한 고객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바우처 사업에 이 사업을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 2025년도에나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향후 3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임산부들에게 1년 동안 48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여기에 9만 6,000원이 포함이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125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본 위원도 가끔씩 민원을 받거든요.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유기동물의 포획구조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야간에 유기동물 구조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직실에서 당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당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35페이지에 보시면 허브센터 운영 및 창업발전소 운영이 있는데 허브센터와 창업발전소를 운영하며 실제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사업팀에서 모바일 QR코드 바로 결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수역 3번 출구하고 KT성수분국에서 90개 구획을 설치하고 있는데 QR코드를 설치할 때 주차 시 입차 확인은 현장직원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QR코드로도 주차할 때 시간이 체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들어왔을 때에도 QR코드를 찍게 되면 차주가 주차하고 QR코드를 안 찍고 가서 일을 다 보고 나서 들어와서 QR코드를 입차 확인하고 바로 또 나가는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QR코드가 보니까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훼손의 정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QR코드 바닥에 설치한 비용이 개당 하나의 가격을 보니까 1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과연 바퀴 자국에도 훼손이 안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