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결국은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석 배치를 보게 되면 이번에 한번 본 위원이 이제 구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지원관들하고 같이 몇 건의 일을 진행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도 가봤고요.

그런데 분리돼 있는 게 업무적으로는 효율성이 좀 너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실의 얘기를 정책지원관실이 따로 듣고 그걸 다시 저한테 보고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개의 파트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을 같이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정책지원관도 같이 배치가 돼서 업무가 하나로 좀 통합되게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그전에 정책지원관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배우는 시간에서는 이게 분리돼 있다보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업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문위원실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협조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지원관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로 구분을 해놓으셨으니까 이걸 굳이 의원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위원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정책지원관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몇 번 일을 해보니까 충분히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들의 일손, 인력도 조금 부담을 덜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