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지원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터미널 공중화장실 민원봉사과에서 인건비 세우고 다 세워서 올해도 1,600만원 내년에도 세워놨어요. 그 밑에 경제도시과에서 시장상가안에 화장실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줘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인건비만, 장례식장 도우미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터미널 화장실은 개인 것이 아닙니까? 개인 꺼잖아요?
개인사업 하는데? 공공의 이용으로 똑같이 써요. 장례식장은 양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걸 하는데 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예산 세우면 충분히 되요. 거기 도우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화장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개인이 운영해 다.
그런데 공공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장례식장도 이 차원하고 똑같이 봐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