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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6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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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은 굳이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국장님 한번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일관성과 지속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매뉴얼이 계속 바뀌어요. 물론 30분 단위니까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계도가 목적이다,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단속을 안하는 걸로’ 계도가 목적이라면 다른 타지역처럼 아니면 가장 가까운 성동구 내에서도 경찰서처럼 표지판 하나 붙일 수가 없어요.

왜 붙일 수 없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지금 7월, 8월 갖고 싸우고 있지만 더 엄밀히 보면 21년하고 22년이 또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지판을 답니까? 계도를 하신다고 했으면 실제로 계도를 하신 뭔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자기 마음대로고.

물론 답변은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긍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같이 가야죠, 기본원칙은.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과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30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전결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다시 한 번 사항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