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유기동물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 실종된 개나 고양이, 햄스터, 토끼, 파충류 이런 종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과연 고양시 현실에 맞느냐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공원 안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등등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 설치할 수 있을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동물들, 특히 고양이들은 야간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내에 이런 펜스를 쳐서 관리하는 사람을 뒀을 때 오히려 공간을 제한적으로 저희가 문을 잠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유기동물, 특히 밤고양이들은 야간에 행동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낮에 논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차도 안 맞을뿐더러 또 관리하는, 상주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출퇴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펜스 100평을 이상 쳐놓은 데를 아이들은 딱 그분이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모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이 누려야 되는 공간을 시간별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아이들한테도 소중하지만 남녀노소 즉 어르신, 아이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공용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따로 어떤 아이들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좋지만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개정조례안 내에 이걸 담으신다는 건 오히려 역민원의 발생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