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올해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과 전 직원들이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과 6담당 정원 33명에 현원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분장사무, 101페이지 예산규모 이 부분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서무분야에서 직원 체육대회 및 가족등산 대회를 실시했고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인사 교류 및 휴직 제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안전 총괄 분야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고 자치지원분야로서는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장 104쪽 대외협력 분야로서는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를 운영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화 마을 운영등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08쪽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직원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는 금년 5월과 10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는 6월달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평가 시상은 12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저희가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550점, 최대 근속점수 250점, 가족점수 300점을 지급하고 총 예산은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 보장보험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일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대명리조트 회원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명리조트 회원권은 전국리조트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6구좌를 운영하고 한 구좌당 연간 3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중 이용대상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 직원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직원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여행 방법은 중점 연구과제에 부응하는 해외선진사례에 대한 집중 연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실재직기간이 3년이상인자, 중앙부서 및 도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자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사업위치는 기록관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실용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첫 번째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인사교류 추진,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 제도 운영, 실적가점제 운영, 활력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고충사항 접수 및 상담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으로 재난재해 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화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두 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안전점검 실시가 됩니다. 220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된 부분은 개선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용품 구입으로서 노후 가스 시설에 대해서 200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노후된 부분은 교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첫째 안전관리 자문단 활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문단은 12명이며 대상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과 재난 취약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저희가 15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30개소에 대해서 연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인명구조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튜브, 로프, 안전표지선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위험지역과 관리지역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안내판또는 구조장비 보관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민방이 교육이 됩니다. 교육 대상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민방위 소집훈련은 5년차이상 대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ㆍ협력ㆍ통합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금액이 7,100만원으로서 내용은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에 4,900만원, 통합방위 군부대 위문에 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군부대 협력사업 추진으로서 군부대 및 숙소 환경개선 사업 지원, 유대 강화및 협력체계 구축으로서 자매소초 명절 위문 및 지역신문 보급등이 있고 또 군정 시책 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군 간부 주소이전, 농촌 일손돕기등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군정발전 협력 우수부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군부대 각종 행사 지원으로서 38선 돌파 및 양양수복 기념 행사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금년 대상은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축 1동과 보수 1동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오색2리가 되겠고 보수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저희가 관리하는 출향군민 단체는 8개 단체에 2,29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정주요업무계획, 축제, 관광 리플렛등을 제공하고 주요 축제 및 군민 행사시 출향인사 초청등을 하고 있으며 재경연락사무소 운영비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SNS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중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 및 블로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관광 축제등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중 대상은 124개 마을이며 명예이장은 248명으로 명예이장과 부이장 두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명예이장 또는 부이장이 돌아가면서 담당마을을 주2회 방문해서 마을 여론, 주민애로, 건의사항, 기타 사항등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여론수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지원하는 방법은 한글교육, 상담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중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설치한 대수는 40개소에 95대를 설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 및 지역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주요내용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중 운영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 저희가 금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써 4월달과 5월달은 실시를 안하고 3월부터 12월까지해서 8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상은 금년도 105명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과목은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고등학생은 언어, 외국어, 수리, 논술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장학금 조성목표는 현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현재 3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현을 해서 조기에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 학사 입사생 및 장학생 선발등이 되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10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경비 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운영, 다목적 교실 신축 지원,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추천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군립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위치는 양양시내권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7,000㎡,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서관만 먼저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신청을 2015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지원 및 정보이용 격차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상마을은 송천리와 서림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최고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자립 운영기반 조성 시책추진으로서 인빌쇼핑 이용 확대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기간은 201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금년까지가 되겠고 42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개소 설치로서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 확산이 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까지 추진하겠으며 금년도는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그 지역내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정보화 운영 관리 및 정보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내용은 정보통신분야 지도점검,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 운영, 전기 보안교육 실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8쪽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지보수 시스템으로서 주전산기, 행정정보 통신망등에 대해서 유지보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양양소방서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저희가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청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중 마지막에 보면 소방서 부지조성 공사 착공은 2013년 12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눈오기 전까지 토공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눈이 온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금년 8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도유지를 교환하고 9월달에 소방서 건축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동대 공과대하고 사회복지학과가 강릉으로 이전한 이후에 기능전환에 대한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강원도에서 의료원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강릉의료원과 양양관동대 캠퍼스와의 교환,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강원도와 명지대 학원측에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을 지금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강릉쪽에서는 의료원 노조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반드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인구유입 민ㆍ관 T/F팀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유입 시책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대책위원도 구성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저희들도 해보다가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 늘리기 T/F팀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관내의 군인이라던가 공무원, 기타 사회단체의 직원들을 유입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인구가 2만 8천으로 봤을때 여기의 10%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지, 10%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도 별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 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차원에서 군의 간부들 주소이전 이런 부분을 하긴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미미하고 원칙적으로 주택난을 해소한다던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던지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이런 방향의 전환이 있지 않아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던가 군부대 간담회 이건 기본적으로 가되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것 같아요.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암만 해봐야 10% 넘지 않아요. 5% 넘기 힘들어요. 사실상. 인정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은 가지고 가시되 각실과하고 공유해서 일자리를 늘리는게 최고예요.

예. 그게 아주 최우선입니다.

다른건 군부대 한 두명 오는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거기에 매진하지 마시고 일자리에 매진하세요. 기업유치하고 그리고 쏠비치라던가 골든비치 사실상 종업원들이 이쪽으로 이전된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게 많은데 민간인쪽에 유치를 신경쓰시고 기본으로 가시되 일자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양양소방서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흙이 어디로 가고 있죠?

사토는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길 사업하는데 일부 반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남대천 하구에 성토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흙을 원하는것 같은데 반출에 있어서 시간적이라던가 모든 경비적 사업비쪽에서 어떤게 이익이죠? 경비로 따져봐야 할텐데.

그게 일시적인 주민이 원하는걸 해소하고 근거리 같은 경우 본인이 운송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절감은 됩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남대천 하구쪽에 푹 빠진쪽을 성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쪽에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현재 성토를 합니다.

관광과에서 나갈꺼 아니예요?

그 흙 나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저희군에서 공공목적으로 나오는건 그 쪽에 성토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기적인게 아니라 되지도 않는거 마을 주민이 우선하는거 민원해결하시고 나머지로 하셔도 되잖아요? 먼저, 김현수 의원님 전화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어디 또 산이 그런게 나오겠지 그러면 그 때 사토하도록 하시고 우선적으로 마을의 민원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물량은 적고 달라는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민원 다 해결하시면 되지, 그 양이 얼마나 나오죠?

10,000㎥정도.

10,000㎥이면.

100차 정도.

15톤으로?

15톤으로 1,000차 정도 나올 겁니다.

많지도 않네, 해결하시고 말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것만큼 물량이 많으면 좋은데 물량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일부만 주게 되면 또 서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부 주지 마시고 나오는 1,000차 정도를 다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달라는데는 많은데.

제비뽑기 하시라고 해요. 동네에다 환원차원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해서 마무리하고 마세요. 굳이 고집 피울 필요도 없는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무리가 없도록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인가 뭔 절감차원에서 민원이 우선이니까 민원주고 나머지 사토하는건 따로 대안을 마련하시면 되죠.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여름철 물놀이 사업 있잖습니까?

예.

여기보면 37개소인데 안전요원 사업비는 3,800만원, 안전요원 비치를 다 합니까?

작년도에 37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12명 정도밖에 배치를 못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을 저가 알기에는 보수를 상당히 적게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39,900원 한 4만원정도 일당을 준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임명을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가 사고가 났을시 문제가 크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요원을 확실한 사람을 둬서 사고가 없도록 12명만 하고 전부다 37개소면 다 안세우네요?

예. 예산부족으로 그랬었는데 거기는 인명 구조함이라고 해서 장비만 설치해 놓고.

장비만 갖춰놓고 배치는 12군데만 한다.

예. 작년에 12군데 정도 했습니다.

수심이 더 깊은데는 더 하지 않아요?

위험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조사한게 37개소인데 그 이외에도 위험한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대천 줄기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알고 있어요. 수시로 점검을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났을때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항시.

예.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그게 다행이지 사망사고 나면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121쪽 복지회관 건립, 계산을 해보니까 신축이 84동, 20년 초과된 것이 17동, 미 보유가 7동하면 전체 108동이란 말이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거예요? 124개 부락인데, 오래된 건물이지만 보수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오래된 건물인데 어떻게 보수해서 써요. 20년 초과도 안 됐는데 안 된게 있어요? 해마다 24동인거 같더라고 작년에도 그런것 같더니 꽤 지은거 같은데.

이게 지금 24동이 건축연한 20년 경과된게 17동하고 미보유.

미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미보유가 오산, 와리, 간리, 밀양, 상양혈리, 현남 남애2리, 강현면 침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지 확보하고 자부담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매년 신축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돼서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락들은 2억 1,000만원씩 하지말고 조그많게 해주면 안되나요?

조그많게 짓는건 상관없습니다. 부담 비율만 맞춰주면.

그런데서 땅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거 마을회관이라도 있어야지 침교리 같은데 평생가도 자기땅 만들라면 만드나 마을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의장님 말씀처럼 명분이 있어야되는데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 할 수는 없고 남문3리처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있으면 지어줄 수 있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관도 군에서 입찰해 주니까 돈만 더 들어가고 옛날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잘만 짓던데.

그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오색2리인가 거기는 회관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짓는 거예요?

예. 지금 양양군에서 쓰던 진료소를 지금 현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수 예산이 작년에 이월된게 있어요?

없습니다.

1,700만원 갖고 뭘 하나? 옛날에 한 동씩 하는데 3,000만원씩 기준을 세우던데 올해는 한 동도 1,700만원, 반 밖에 안 세우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런것도 빨리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양양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지경리 5-1번지 일대 215,000㎡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비는 6억원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중에 있으며 완료가 되면 사업을 보완해서 1월중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과 조성계획 신청을 한후 3월중에 조성계획 승인이 끝나면 6월중 LG와 매각 계약을 하고 실시 설계후에 2015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관광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130,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2월중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후에 환경부와 평가 협의후에 금년 2월중에 강원도에 관광지 지정신청과 조성계획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 역시 군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 사업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양양골프리조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뒤에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경 군민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남면 지경리 22-1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경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관광지로 승인이 되면 실시 설계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으로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사업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연어체험 학습장 시설 설치와 연어 판매 홍보관 건축공사,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통합브랜드 개발사업 추진, 4D애니메이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4D애니메이션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2월중에 시연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연어 홍보 판매관 건축물안에 전시 공간을 할 계획이고 3D영상실과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D애니메이션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과 4D애니메이션을 해외영화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로부터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내 일부 국립공원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가 되면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2월중에 국토부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난 국회에서 실시설계비 국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방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에 대해서 3월중에 실시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원해서 300억원이 오색 재정비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BMX, MTB,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이클 경기장을 체육시설 관리계획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원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읍 기리, 사천리, 강현면 답리 일원에 7만여평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2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공고후에 참여업체가 없어서 금년 2월중에 3차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3차 공모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과 지장물 이전 그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훈련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광정리 산 49번지에 대해서 124,000㎡에 대한 현재 중광정리 공병단에서 공병장비 훈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병부대 부지 지역주민들이 군부대를 이전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병부대 주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서 훈련장을 조성한 다음에 중광정리 군유지 주변의 국방부 땅과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와 훈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 진행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조성이 되면 중광정리 현 부지에 대해서 124,000㎡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2012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작년과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물치에서 지경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는 물치 해변에서부터 낙산사까지 관동팔경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당초에 하조대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산항 봉수대 구름다리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미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경리에서 물치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파랑길 안내체계와 하조대 전망대, 남애항 전망대 설치사업, 낙산 해변 데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남애항 전망대가 마무리되고 완료가 되면 유지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잔교리에서부터 영덕리까지 38선 숨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안내체계와 탐방로 조성, 정족산 탐방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정족산 탐방로는 내현에서 서림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 되어서 2014년부터 유지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설문조사는 지난 12월달에 지역주민들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면접조사를 했는데 전체 참여 인원은 남자는 325명, 여자는 159명해서 484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60대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50대가 가장 많은 32%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지역별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는데 양양읍이 57%, 각 읍면은 9∼7%로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사업이 94%로 조사되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6%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9월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삭도사업 재추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64%, 찬성이 30%, 반대가 4%, 적극 반대가 2%가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도 재추진을 한다면 어느쪽으로 해야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청봉 주변이 45%가 조사되었고 끝청이 9%, 오색령 휴게소가 13%, 주전골 능선이 17%, 감모산 주변이 9%, 기타 지역이 7%가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은 대청봉과 화채 능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부정류장은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색지구가 75%, 각두골이 3%, 백암 지구가 10%, 둔전리 11%, 기타 지역은 2%인데 물갑리와 낙산, 양양읍등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조사는 꼭 설치를 해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악산 환경보전이 26%,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질문이 64%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오색삭도 설치가 대청봉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 17%, 관계없다 19%, 모르겠다 10%, 반대한다가 54%로 조사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청봉 주변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삭도 설치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추진 기본방침은 설치가능한 노선 선정입니다. 경관이 우수하면서 대청봉과 충분히 이격된 지점을 확보해서 환경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기준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적 추진은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노선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부 정류장이나 건축설계, 노선 전체에 대한 풍량, 풍속에 대한 관측과 영향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과 상부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지형 현안측량, 오색지역에 대한 친환경 교통대책, 삭도가 설치되었을때 훼손지 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 검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착수일로부터 8∼10개월 정도 조사가 되는데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상하부 정류장과 노선 주변에 대한 중심으로 반경 1㎞지점에 대한 식생조사, 보호 대상인 식생,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에 대한 분석과 회피 방안, 상하부 정류장과 지주노선 하단부에 대한 자연환경 영향 및 대처방안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노선과 사업비가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삭도설치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50일간 정도 소요가 되고 경계가 끝나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으로부터 경제성 분석을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부터 삭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위원과 민간위원, 환경단체에 대한 일대일 전담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강원도는 정부위원, 양양군은 민간위원, 추진위원회는 환경단체를 구분해서 하고 강원도와 양양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경제부지사와 실국장, 양양군은 부군수와 실과장으로 해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에 삭도 재추진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위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의회 협의회 구성입니다. 행정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침체, 회사의 자금사정등으로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착공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예.

삭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청봉에 하는게 제일 좋겠다고 45%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우리군에서도 중청봉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중청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청봉 대피소 자체가 백두대간 마루금에 걸려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중청봉의 의견을 내신은 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대피소를 이용해서 하자. 그런데 문제는 내렸을때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기념도 하고 대청봉도 올라가야되는 부분이 생겨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방안, 그 다음에 내려서 전망만 하고 내려오는 방안, 또 내려서 대청봉까지 가는 방안등 3가지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문하시는 분마다 각각의 틀린 의견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문잣나무 서식지도 있고 백두대간하고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느정도 생각할꺼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환경부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끝청하고 주전골 능선하고 3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기는 제가 생각할 때도 대청봉 정상에다 했으면 좋지만 정상이 안되니까 중청쯤 허락만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중청은 이미 중청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청대피소를 헐어내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밑에 층은 중청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등산로에는 인접해 그건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내리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게 시설을 못 내려가게 막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못 내려가지. 그렇게해서 하겠다면 한번 안될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중청봉은 이미 훼손된 곳이니까 거기다 하겠다 그러면 자연환경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생각인데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보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의 생각도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지 않고 설악산을 한번 관람하고 오는 방안도 지난번에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리지 않고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이런게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만약 중청봉에 간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망대 공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부정류장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내려서 보고 또 타고 내리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건데 일단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원해서 고칠건 고쳐달라고 해서 우리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전략과가 상당히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안나는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답리 택지도 사실상 빨리 빨리 되야지 안전행정과에서 인구유입 T/F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이 됨으로써 인구유입이 되는데 상당히 성과가 안나는것 같아서 안타깝고 보니까 현남쪽에만 사업이 다 가는군요.

아닙니다.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강릉하고 통합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강현도 많이 가고 있어요.

현남에 집중적으로 본청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하던지 빨리 되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원이 다 했다고 하는것 같던데 양수 다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머, 올해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얘기하면 안타깝지만 쉽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정석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종묵 자원개발담당입니다. 홍성삼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난 한해에도 어촌경제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동하는 어촌건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13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4쪽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8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9,18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군 총 예산대비 3.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 성과는 4개 분야에서 어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차질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를 잘 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이 강원도 해양수산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물치 어촌계는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각각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등 총 4개 사업에 6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양양군 수협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5억 3,800만원, 영어자금 2차 보존에 3,100만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는 3,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700만원, 강원도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에 3,000만원,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개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 어업인 단체 시설물 개보수에 1,500만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에 1,6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불법어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어구 실명제, 어구 표시기 지원에 4,000만원, 불법 어업 단속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보급에 300만원, 낚시어선 안전운항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우량종묘 매입방류로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소득 극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등 3개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1억 6,300만원, 해삼 씨뿌림 양식에 5억 6,600만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을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를 위하여 8,300만원, 불가리 수매에 4,000만원, 위해생물 해파리 구제를 위해서 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세 번째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등 총 10억원으로 수산어촌계 마을어장에 패조류용 어초를 제작 투자하고 어류종묘도 방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양양군 연안바다 목장화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2척이며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척어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장비매각 및 폐선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및 양식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와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2,50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먼저,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선 장비ㆍ설비 현대화를 위하여 어선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등 총 7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보면 어선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을 위하여 3,2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지원에 5,800만원, 노후기관 수리, 교체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어선 활어 보관용 산소발생기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에 6,500만원, 해면양식장 지원에 1억 500만원,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을 위하여 2,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어촌 정주항 기반시설 보강등 9개 사업에 15억 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어촌정주어항 기본시설 보강에 인구항에 6억 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위하여 2억 6,000만원, 어촌어항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원, 어구보수ㆍ보관장 설치를 위하여 4억원, 지방어항 사후관리를 위하여 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물양장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 어항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항 배후부지 포장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에 1,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수산물 가공시설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 수산물의 상품 개발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이것은 남애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위하여 6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7억 8,700만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수산 어촌계 전년도부터 추진해온 어촌 체험 안내센타 증축과 체험 어선구입 및 낚시터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연안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3개 사업에 5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을 위하여 8,500만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에 4억 5,000만원, 바닷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두 번째로 어촌어항 및 해양환경 정화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양 폐기물 정화를 위하여 6,400만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3,000만원, 폐유 및 폐유 수거통 제작 설치에 4,800만원, 문어연승 봉돌지원에 300만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위하여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에 2,000만원, 바다 환경개선에서 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형 해삼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서 21억원을 투자하여 해삼초 및 패조류용 어초, 자연석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삼선 관리를 위한 관리선 건조와 해삼 종묘도 같이 방류하겠습니다. 현재 해삼초 및 자연석을 위한 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사문항에 방파제 연장건, 그 당시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1안, 2안, 3안에서 3안이 사업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용역사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주민은 30m든 50m든 그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의원님도 그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용역사에서는 1안을 주장하고 어민들은 3안을 멀리 나가는걸 하는데 3안에 단점이 그 계획대로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날 어촌계하고 용역사하고 조율한게 다음에 최종보고회 할 때는 3안으로 하되 길이를 줄여서.

예. 30m인지 50m인지.

50m. 50m로 하는 방안으로 한번 가져와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어촌계하고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2안이 그 때 당시에 50m였죠?

예. 50m

20억 3,000만원인가요. 사업비가?

예.

그러면 3안도 똑같은 20억 3,000만원 정도가 거의 맞아 떨어지겠네요.

예.

저도 그날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사 설명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을 어민 대표해서 시뮬레이션할 때 잠깐 시키시라고 그 분도 하시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하니까.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몇 분을 해서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하신다는데.

네. 컴퓨터로 합니다.

그것을 실제 거기서 경험하신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구해서 3안이 좋은건지 당초 2안이 좋은건지 나중에 문제는 그거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저기 점검 다니시고 하다보면 그렇습니다만 한번 해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 해삼섬 보니까 보조입니까? 수산물 가공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돌개삼이 방류를 해서 보통 몇 년이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까?

보통 2년∼3년입니다.

2, 3년이면 수확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수압이 나올텐데 가공공장을 항내나 기사문쪽에 가공공장을 같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했으면 어떻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수산자원 관리공단에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삼섬에서 해삼이 대량 생산되면 가공 공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한 군데가 있는데 강릉시 연곡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은 시작 안했는데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2∼3년 후에 본격적으로 해삼섬에서 해삼이 대량 생산이 되면 가공시설을 같이 겸하는 걸로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141쪽을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포월농공단지에 7억 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작년에 저희 관내 현재 제1농공단지에 있는 (주)해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농산물 주로 송이 조림, 송이 장아찌, 표고버섯 장아찌 이런걸 하고 있는데 다시 제2농공단지에 가공공장을 증축해서 수산물에 대한 산지 가공을 하겠다고해서 사업신청을 작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도에다 올려서 이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이라면 우리 관내 생산되는 이런건데 가공할 만한 어류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도루묵이나 연어 가공 훈제 그리고 소포장, 어묵, 연어나 다른 어류의 가스 이런걸 할 계획입니다.

이 분이 연어 셀몬푸드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거 아니예요?

계획이 똑같은 식품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하고 차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면 밑에 연어푸드인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공공장 맥락은 똑같습니다.

셀몬푸드 거기서도 물량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물량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걸 과장님이 아실꺼예요. 사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다. 수산물 산지. 물론 동해안껄 다 하시겠지, 하시겠습니다만 의문이 가네. 사업계획서에는 상세히 기재 되었을거 아니예요. 그죠?

작년에 사업계획서까지 다 포함해서 도에 국비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겁니다.

우리가 연어가 많은것도 아니고.

연어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 나는 도루묵이나 특히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요리 방법을 많이 개발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량으로 잡히는게 사실상 도루묵 한 철밖에 없잖아요. 그죠?

최고 많이 잡히는게 도루묵이죠.

그래서 연내에 가공시설이 가동이 될지가 의심스럽잖아요. 사실. 동해안을 전체 끌어 모은다 해도 가공이 한시적이겠지.

도루묵뿐만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양산 명태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다른 어종도 같이 해야되죠. 훈제품도 하고 같이.

여기에 육성은 국내 수산물 산지 가공을 원칙으로 두는게 아니예요?

원칙은 그건데 우리 국내 수산물 가지고는 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에서 많이 소비되는 특히 명태같은 경우 명태포나 명태채, 또 거기에 따른 명태훈제품을 같이 겸해서 생산합니다.

여기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요?

자부담이 40%입니다. 3억 1,500만원.

40% 들어가는 거예요?

예. 총 사업비의 40%가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어업인 기반시설에 보면 인구항에 6억 6,7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걸로 보강이 다 됩니까?

지금 현재 어촌 정주항 5개 어항중에서 개발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곳은 당초 계획대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인구항입니다. 6억 가지고 방파제 연장과 TTP, 지금 TTP가 많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연안 고파랑때 파도가 항내로 월파되는게 많아서 TTP도 같이 보강하면서 방파제도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이양기 있는 선외기나 이런 배들은 이양기를 다 들어 올리잖아요. 인구항만 그렇다고, 동산항이나 남애항은 잘 되어 있는데 인구항은 그 자체가 낮고 앞에 나가지 않아서 파도가 밀려들어서 태풍이 오면 이양기를 싹 들어올려요. 선외기는. 이거가지고 안될텐데.

지금 예산가지고는 완벽하게 한다고는 보장이 안되고 일단은 현재 있는 사업비 가지고 시급한 TTP보강이나 방파제를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에는 보강이 되요? 파도 넘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TP를 더 쌓아야 되요.

TTP가 무너진 곳도 있잖아요.

거기를 보강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요즘 준설비가 1년에 총 얼마 들어가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른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후진항을 보니까 준설을 1년에 몇 번씩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번씩 해도 그렇는데 그게 항구가 잘못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후진에 김태화씨라고 아실라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화씨가 그전에 이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얘기는 발파석을 갔다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무조건 학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배타고 경험했던바로는 발파석을 갔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안한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시범적으로도 해볼 필요는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도 어떤 얘기인지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듣고만 있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어느분인지 나가서 김태화씨라고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봐도 금방 준설했는데도 일년에 네 번씩인가하니 그게 되겠어.

지금 저희 관내 어촌 정주어항이 5개 어항이 있는데 굉장히 모래가 예년보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받고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고성이나 다른데 정주어항도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특히 저희 관내 동산이나 물치항 같은 경우에는 도항이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로 다른 어촌 정주어항보다는 시설이 그나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진짜 제대로 보강하려면 방파제 연장이나 다른 시설물을 같이 축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이뤄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분을 만나서 그 분 의견이 어떤가 들어보고 또 현실하고 합시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주 준설을 하게 되니까. 일단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계장님이 만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낙산 어촌계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회센타도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하수관이 막히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산집행하고 종합개발사업비 집행하고 나머지 있으면 그런곳도 같이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