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9일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서류 감사와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고객센터, 언더스탠드에비뉴, 성동일자리주식회사와 구립용답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잘못된 정책은 더욱 박차게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신뢰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행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립계획은 물론 구민 중심의 정책환경 변화와 맞춰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결국 사업예산의 변경 또는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의 사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객관적 예측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준비 미흡 또는 소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나아가 구민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허위자료 제출, 요구자료 미제출,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다소 소극적인 자료를 제출 등 보고자료의 부실함이 집행부의 다소 미흡한 평소 업무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 시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의 예산심사 등에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출입하여 발언하거나 발언을 얻지 않고 회의진행 도중 발언을 하는 사례, 또한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뒤에 숨거나 방관하는 사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체 회관 프로그램 일정을 이유로 조기 감사종료를 부탁하는 사례 등의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국장, 소장 및 부서장, 동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행당7구역에 대한 적법한 관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개선, 장애인체육회 재구성에 따른 후속조치, 복지시설 위탁방법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 훼손 자제, 금호스포츠센터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임기제 공무원 적법한 채용,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방지턱 설치, 금연구역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등 수감자세 소홀에 대한 시정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사항으로는 업무보고의 효율적인 운영, 회의협력팀 시설 추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제도 보완, 구립문화예술단체 합동공연 추진,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보수, 다락옥수 운영 시 특화사업 추진, 합리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교육경비 신청 시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재단 합리적 복지사업 추진, 전통시장 고객센터 활성화 추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지속 추진,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강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수익사업 지속 추진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이며 집행부 전 부서, 17개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서울시 유일 8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경영수지 개선 노력, 마장동 525 주차장 건립관련 주민 소통, 한전 및 KT 등과 협약하여 추진한 전신주, 통신주 제거 이설작업, 이번에 현장 출장감사 중 4개동 주민센터 모두 동별 요건에 맞춰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청사시설 개선 및 관내 환경정비를 힘써 쾌적한 마음을 가꾸는 데 노고에 많은 점이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및 전쟁 등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감사 실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10월 26일 수요일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