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위원 이런 큰 부분을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여유롭게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오셨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유지보수, 아스팔트 정비, 여러 건들이 올라왔던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가을만 되고 겨울만 되면 땅을 파서 뒤집고 엎어서 다시 공사하고 이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대문에 무슨 예산이 남아서 저 예산을 써야만이 다음 해에 예산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는 주민들이 하고 지난 금요일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이거를 편성해 주니까 이 예산 가지고 뒤집어 엎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 한 번 해 보지 말고, 도로과, 치수과 일절 한 번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1년 걸 계획을 잡아서 하셔라, 그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수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긴급 편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밀하게 따져서 추경에 이런 부분은 편성을 제발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