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참여해서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 두 분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기도 하고 여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말씀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고요. 우선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가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동료의원인 우리 구성원에 대한 윤리 관점에서 다루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어느 상임위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의원이기도 해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 사항이나 합의 사항들을 주로 국민의힘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이루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올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국민의힘이 4명 가져가고 민주당이 3명 가져가고 무소속 의원님을 한 분 배정해서 총원 8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고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 그 동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합의 사항들 중 일정 부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고양시의회를 잘 이끌어보자는 전제 조건하에 저희가 그렇게 양보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후반기가 시작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됐지만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첫 회의가 1년 반 만에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첫 번째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 징계 요구안인데 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구성 비율을 바꾸게 된 데에는 사실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올 때 협의하고 합의했던 전제 조건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 구성원을 감싸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열지 않았다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진행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구성 비율은 그렇게 바꾸게 됐고요.

최초 4 대 4 대 1, 그러니까 양당이 4명씩 하고 무소속이 1명 하는 구조 속에 저희가 4 대 5로 바꾼 것은 무소속 한 분의 의중을 물어봤는데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했고 4 대 5가 된 것은 우리 재적의원 34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구성 비율이 국민의힘보다 0.5몫이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많은 게 사실 구성 비율상으로 봤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4 대 5 구조가 맞다, 그래서 4 대 5로 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을 글로 남기는 것도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기고, 오늘 늦게라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일단 심의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안건이 엄성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협조하고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