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발언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1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은 168억 8,21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0억 5,046만 원인데 수납액은 122억 4,62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7억 7,128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고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61.4%가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33페이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이 712억 5,999만 원 중 621억 9,746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4,0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문화체육과요.

전체 예산현액이 646억 8,691만 원 중 471억 2,033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7,509만 원 전체 예상액의 4분의 1일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책자 158페이지, 명시이월비 지역경제과 미래산업 거점기반조성 연구용역비 2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와 장기간 과업 수행으로 2023년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는 데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지,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성동구에서 용역 3년 이상 장기간의 수행된 사업이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사고이월 사업비 중 보건의료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의료 및 구 의료비의 예산액 1억 3,405만 원 중 82만 원을 썼습니다. 1억 3,323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시 쓸 수가 없고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못 쓸 것이 예상되었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다른 곳에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