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길어지면 제도 개선 못 하는 거예요. 시스템 못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참에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의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겠다라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탄탄하게 법령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계약직이잖아요. 1년 계약직이라면서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도입해서 1년 계약직의 어떤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논거를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역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이 되면 그냥 한 60살까지 한다라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통에서도 이건 안 되니까요.

이건 좀 강하게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이건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보면 화날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채널이 같이 가야 해요.

실력 있는 분이 살아남으면 그만큼 처우개선이 온다는 것을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제 이야기는. 하나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잘 돼서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집행부가 하시면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일단 법령 검토가 탄탄하게 되어야 하겠네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