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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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인숙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가족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우리 의회 17명 의원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더 넓고 더 크게 더 좋게 하기를 원하고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근데 노인회관 이 신축이 저는 지금 잘 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2019년도 10월 195회 임시회의 때 총무위원회에, 저 PPT 한번 띄워주시죠. ●●(PPT자료를 보며) PPT 0페이지에 보면 상주노인회관 건립 해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40억 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뭐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때 그 당시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되셔가지고 특별교부 27억을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그 증거를 서류를 내면 27억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이 없다 해가지고 이 안을 올렸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순수한 시비 40억 원으로 해가지고 무양동 11-100번지외 2필지 400평.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부결돼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까지 해가지고 투표까지 해가지고 또다시 8대8 가부동수로 나와 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근데 그 부결된 이유가 19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보면 그 PPT 2페이지 좀 띄워주시죠. ●●(PPT자료를 보며) 거기 이승일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보면 요약해서 하면 좀 더 크고 좀 더 좋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그때 의장님이 그 이제 그 발언내용에 보면 “예. 이승일 의원님 말씀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이유는 지금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부지를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노인회관과 복지센터를 같이 활용해서 짓도록 하자는 그런 안의 말씀이 맞지요?” 이래 확인을 하셨어요. 의장님께서. 그 다음에 PPT 그 보면 4페이지 띄워주시죠. ●●(PPT자료를 보며) 4페이지에 보면 그 이승일 의원님이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약간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데 오해하신 거 같아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단순히 26억만을 생각하신 거 같으신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는 게 40억 이상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뒤에 노인회에서 노인회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방청석에 와 계셨어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방청석에 와 계셔가지고 이승일 의원님이 행안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올리면 예산을 40억 이상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그때 부지가 400평입니다. 400평 아까 조금 PPT에 나왔는 내용대로 상주시에서 올린 내용이 순수한 시비로 해가지고 무양동에 2필지 400평을 확보해서 사업량 부지 건축면적이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노인회관 사업이 3분 1 그때 예정된 거보다는 3분의 1정도로 축소되어 짓고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규모가 줄어 들었습 니다.

정길수의원

그때는 시비 40억.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좀 더 노력하면 행안부에서 40억, 도비를 좀 더 한 20억 당겨온다고 가정하면 100억 원가지고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을 멋있게 크게 넓게 아주 좋게 지을 수 있는 것을 그 뒤에 총무위원 지금 부의장님 되신 임부기 부의장님이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총무위원장님을 역임하셨어요. 그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됐는 거를 그 뒤에 노력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총무위원장을 물려받은 신순단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현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회의록보고 말씀하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넓게 좋게 100억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것을 부결시켜 놓고 그때 그 책임자들은 그 뒤에 아무런 어떤 행동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회관 문제 때문에 우리 어르신네들을 속인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예? 그때 그 당시에 했으면 시비 40억, 김재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27억, 도비하면 그것만 해도 70~80억짜리 노인회관을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270평에 지금 노인인구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10년 안에 농촌도시에는 50% 내지 60%의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먼 훗날 봐가지고 노인회관을 크게 넓게 좋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쪼그라들게 그면 다시 제2국민체육센터건립처럼 다시 나중에 가가지고 제2 노인회관을 건립하실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도 부시장님, 시장님 안 오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 작년에 보궐선거로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가족복지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제가 작년 7월부터……

정길수의원

그럼 그전에는 다른 분이었잖아요. 시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셨을 때, 그러면 그때 가족복지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가족복지과 노인회관이 전년도에 “이래 이래 해가지고 부결돼가지고 이래 이래 왔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고 시장님이 그 보고를 받으셨더라면 작년도에 임이자 국회의원님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셨어야 됩니다. 전혀 두 손 놓고 아무도 집행부나 의회나 아무런 그때만 모면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짓는 노인회관이 3분의 1정도로 짓고 있어요. 노력만 하면 100억짜리 노인회관, 복지회관을 멋있게 다른 장소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이게……

정길수의원

아니 죄송해서 될 말씀이 아니고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그러면 다음에 뭐 7~8년 후에 10년 후에 가서 제2노인회관을 지을 것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길수의원

그렇다면 노인인구가 앞으로 상주 같은 데는 50%, 60%까지 늘어나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축소해야 될 시설이 있고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급속적으로 팽창하면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한 장소에 크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넓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런 논란이 있고 난 뒤에 노인회 이사회가 이제 뭐 진행이 돼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있을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도에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엘리베이터비도 사실 도비를 반납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 신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사회의 어르신들의 어떤 결정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도 그 당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노인회에 가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좋다, 다른 이제 다른 제2의 장소라든지 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예산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안도 통과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지을 때 도심구간에 맞고 하여튼 내부구조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하여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여건이 지금 지난번에는 1차 안에는 400평인데 이걸 270평 정도……

재현

정재현의장

저 정길수 의원님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다시 해주십시오.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뭐 다른 문제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좀 많이 말씀하실 거 같아서 그냥 연계되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내용은 그냥 좀 시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이게 어제자인가 오늘자 기사에 안성에서 있었던 미담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5만 원어치 식료품을 아이한테 사준 게 미담기사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여학생이,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아이가 편의점 가서 음식을 고르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정도 고등학생 되는 여학생이 그 아이한테 식료품을 사줬다라는 그런 미담기사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담인데 이런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상주에서도 그 저소득층 가정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부족함이 과연 없을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게 행정적 파악하고 실제 수요하고는 엇갈릴 수 있거든요. 수치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가족복지과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살펴 보건데 저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저소득 쪽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그닥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은 청소년센터 쪽에서 드림 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뭐 상주보육원 뭐 아동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각계에 뭐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의원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이게 어차피 145페이지 내용하고도 같이 말씀드려 들으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이게 그러니까 보고내용에 제목이 이거에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지원이에요. 그런데 시내단위는 그나마 조금 나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읍면단위를 들어가 버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그냥 길거리, 아니면 어디 파출소 같은데 거기 뭐 앞마당 같은데 앉아서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청소년센터 같은 것들이 읍면단위까지 있어서 거기서 케어를 하면 참 좋은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노인회관은 읍면단위마다 거의 웬만큼 있어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청소년이 머물 공간이 없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옛날 시골에서 그래 컸을 때야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그게 다 놀이터였고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승일의원

예. 특히 겨울에 아이들 갈 데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게 보기도 안 좋고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고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정도 그 뭐 빈집이랄까 시골에 빈집들이 꽤 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걸 활용한 청소년쉼터 공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공을 못하나요?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3자가 협업모델로 해가지고 학교의 어떤 유휴공간에다가 애들 이렇게 다함께 돌봄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부터 이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 선정되어서 마을돌봄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건 확대하더라도 몇 개소가 안 되잖아요. 예산도 어차피 교육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승일의원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중화지역이면 중화지역 이렇게 서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하여튼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인데 예산 투입해야 이게 노력이 되는 거예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좋아졌다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안 좋거든요. 저희가 애, 진짜 뭐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울까가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여기 뭐 과장님 팀장님 전부 다 아이를 키워 보셨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성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의원

시를 위해서도.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지원 만일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조례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이거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총무위원 뭐 이런데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의원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뭐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승일의원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좀 제정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복지지원해가지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중간 추진계획에 보면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아이돌봄하시는 분들 78명 정도는 지금 거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어떻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우리 이용 아동이 3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본인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돌봄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그런 또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한도 있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신순단의원

그게 어느 정도.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모든 아동은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용료를 그러니까 뭐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이제 부모가 둘 다 직장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 다 지원을 해 줍니까? 100%.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100%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100%.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순단의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해주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별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제 신청은 거의 다 받아 준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다 받아줍니다.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노인회관에. 아니 노인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작년에는 사실 노인회관에 거의 문을 많이 닫고 있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보니까 지원내역을 보니까 상반기 3개월 분, 하반기 2개월 분 이렇게만 지원이 되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맞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문을 좀 폐쇄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5개월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저거는, 쌀 같은 경우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양곡도 하반기에 조금 지원을 했고요. 일부분은 못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의 하반기에는 거의 밥을 못하게 했잖아, 같이 식사를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폐쇄가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양곡지원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한번만 나가고 그다음에 안 나갔습니다. 이게.

신순단의원

그러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양곡은.

신순단의원

아! 양곡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잠시 문을 연 상태가 있어서 그때 어르신들 일단 식사제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공이 안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왜 안 주냐, 물론 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은 지금 다섯 명씩해 가지고 또 나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셔도 식사가 일단 금지되어서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회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명확하게 좀 하셔서 일반 어르신들도 알 수 있게끔 그래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저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제 노인회관 신축부분하고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있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장소가 넓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우리 이제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에서 빠른 신축을 원하고 일단 당장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 장소에 하기를 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거 보다 노인복지센터가 종합복지관이 평생학습원에 있다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과장님 말씀이 위탁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거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위탁을 결정한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위탁을 결정한 겁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노인복지관은 사실 노인이용시설이거든요. 노인복지관이,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복지시설 평가라든지 이런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이게 F등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센티브 제공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집행 여기 공무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리고 인사이동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과로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에 그런 사항이 우리가 위탁이, 위탁의 당위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리 넘어와서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뭐 일단 전문법인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거기 노인복지관이 어떤 노인들의 거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면 안에 있는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그리고 후원금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지역의 연계 자원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5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6년 동안 직영을 했는데 직영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이래서 이번에 위탁을 뭐 위탁하는데 대해서도 저희들은 관건은 이게 튼실한 법인이 맡아야지 이게 뭐 직영보다 못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선정할 때 하여튼 튼실한 그런 법인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하여튼 우리 노인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여튼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가족복지과에 여러 건물이나 여러 가지 센터가 위탁된 게 대개 많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육아나눔센터, 다문화센터, 시니어클럽 뭐 굉장히 많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때 노인복지센터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6대부터 시작해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직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직영을 해서 자리가 안정될 때까지 위탁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지역 어르신들 실정에 맞게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다가 그래서 안정이 되고 잘 돌아가면 잘 굴러가면 이제 위탁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사실 위탁해서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참 적어요. 우리 과장님이 힘이 세서 뭐 힘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위탁한 업체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잘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아까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위탁을 하려고 그런다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운영비 나가는 것도 엄청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한 4억 5,000이 나가고 위탁을 하게 되면 6억 정도가, 2억 정도가 더 나가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어떤 일정 비용을 노인들한테도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하니까는 노인들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했는 거에 대해 자기들의 어떤 권리주장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위탁이 필요하고 전문업체가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내용이 이제 보면 대도시나 이런데 따라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봉화에도 보면 이랜드에서 이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시스템이나 이런 교육하고는 조금 내용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앞서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어떤 이런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탁을 해서 뭐 만약에 또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위탁을 해보는 게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선진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선진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더 나가고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시 또 수강료를 받는다 이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뭐 어르신들은……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말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하반기부터 위탁운영으로 딱 찍혀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때 고민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고민……

신순단의원

예. 고민해 보신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딱 찍히면 하매 위탁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정원도 정원조례에도 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서 7월에는 우리 직원을 한 사람을 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위탁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물론 뭐 직영이라고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이라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위탁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뒤에 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해 가지고 민간기관이 있네요.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있다가 추가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의원

그 추모공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지금부터 아직도 준공이 되려고 하면 한 6년 걸리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과장님 처음에 말씀은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좀 빨리하고 공모도 빨리 사업을 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번 의회 때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옳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공모하고 있어요? 공모공고 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3월, 저희들이 3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공모계획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위원회는 몇 번 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추진위원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처음으로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자꾸 그러니까 서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는 속히 이래 하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상주시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우선 먼저 건축 연 면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하1층, 지상3층 같은 평수로 짓고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4로 나누면 몇 평 돌아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800……

임부기의원

60평이죠.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한 60평 정도로 돌아갑니다.

임부기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대지는 몇 평이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775㎡입니다. 200.

임부기의원

한 234평 되잖아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34평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나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건폐율은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임부기의원

60% 지을 수 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60%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게 당장 저거를 해도 120평을 넘어 지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의원

그죠? 그런데 60평 절반도 안 되게 30%도 안 되게 짓고 있으시면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거기 그 면적의 전체 다를 건물을 못 짓지 않습니까? 옆에 그래도 이제 조경도.

임부기의원

자, 건폐율은 맞춰서 지어주시면 좋다 이거죠. 지하에 주차장도 들어간다 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면 60평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 옳게 안 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다는 안 되겠죠. 일부.

임부기의원

그런데 건폐율까지는 맞춰서 지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총무위원회가 방금 정길수 전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지금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쪽에 우리 시에서 무양동을 선정을 했죠? 맞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처음에 했습니다. 예.

임부기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더 이제 크고 잘하자고는 이야기로 했고 또한 교부금도 내려와 가지고 이래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 선거가 다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부금이 과연 내려오겠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런 발상도 있었고 또 이승일 의원께서 40억을 어디서 가지고 온다는 말씀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40억을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는 확실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또 우리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저거를 하려고 했는데 연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이래 되니까 우리 노인들의 이제 좀 빨리 지었으면 노인회관이 이래서 안을 가지고 오신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지에 뒤의 땅 백 몇 평을 더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처음에 나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나왔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매입을 하도록 했죠.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의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했습니다. 안 그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거 해 줘가지고 한번 지어 보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건폐율 두고 옆에 또 주차장 좀 더 마련 좀하고 이래 가지고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참 노인회관이 너무 낡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매입도 못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땅값도 배도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교부금은 하매 이미 다 뭐 이야기가 안 되었는 걸로 되었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교부금도 어디 할 수 없느냐는 말씀도 우리 의회에서 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한개도 없이 시비로만 해야 된다하면서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 그래요. 교부금 받을 수 없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뭐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신축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어른들 우리 이제 노인회 집행부들의 의견에 의해서 참 우리 총무위원회도 또 그것도 더 잘해 보려고 저희들도 설득을 했잖아요. 땅을 더 이쪽에 무양동도 더 살 수 있느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연계해서 더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다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아무것도 안 했는 사람들 직무유기같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집행부에서 좀 잘해 주시고 계획만 잘 세우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잘못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솔직한 이야기로 노인회장님이나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자리에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하여튼 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그래 집행부에서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희들도 검증을 잘해야 되요. 또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 노인회관이라 하는 거는 뭐 시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 도비 타가지고 교부금도 타가지고 이래하면 좋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지금 현재도 그래요. 우리 국가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또 교부금 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잘못한 거 같이 이래 이야기가 나오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계획 짜가지고 이래 잘되도록 그래 만들어 주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노인들 이게 추모공원도 그렇고 지금 노인회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상주시민 31%가 되는 노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불편 없도록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당장 내가 건축면적을 보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더라고, 설계 지금 들어갔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설계 안 들어가고 지금 공공건축사업계획 그 세종시에 있는 거 건축위원회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평수가 말이 안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거기서 이제 검……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님.

임부기의원

예. 꼭 해가지고 건폐율 최대로 올리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그 136쪽에 추모공원 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우리 추모공원의 필요성을 느낀 지가 언제부터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이게 뭐, 아니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기까지는 우리 이제 민선7기 그때. 7대에……

안경숙의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도 좀 되셨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이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고 계셨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뭐 이게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참여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3월 9일 잡혀있는데 위원회 개최해서 빨리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부지는 어디 뭐 아직 선정 뭐 공모도 안했으니까 선정도 안 되었을 테지만 어디 마음에 두고 계신 데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공모를 해서 하는데 공모에 응하는 데가 없으면 저희들 시 부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시 부지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하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공사기간이 뭐 이제 사업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8년씩 이러는 거는요. 저번에도 좀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렸지만 명 짧은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서둘러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코로나 있어도 추진위원회는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맞아요. 그거는 예. 제가 뭐 핑계일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 운영지원사업이 8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 전에 신순단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양곡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회관을 폐쇄시키면서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양곡비는 일부……

안경숙의원

양곡비는 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한시적으로 조금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나갔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나갔습니다. 운영비도.

안경숙의원

운영비가 나가면 폐쇄시켜 놓은 회관에 운영비를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때 잠시 열어 놓은 상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운영비를 나갔고 덜 썼으면 반납하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용한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으로 다 배분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회관이 큰 노인회관은 양곡비지원이 좀 더 나가야 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작은 회관은 적게 나가야 되는 거는 맞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수별로 나갑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인원수별로 해서 지금까지는 인원수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나갔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차등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안경숙의원

지난해부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추가로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는 양곡지원이 좀 더 중간 중간 확인을 합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중간 중간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이게 뭐 사실 조금 남아가지고 다른 것도 해 드시고 이러는데 8포까지 나가거든요. 1년에.

안경숙의원

그럼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많이 부족해서 어른들이 뭐 각자 이렇게 돈을 거둬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마을에 뭐 젊은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는 회관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로 확인을 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안경숙의원

저희가 뭐 저희 지역에 다녀보면 양곡이 부족하다라는 노인회관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양곡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그 경로당에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지원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다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다 되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779대.

안경숙의원

다되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 이게 추진계획에 공기청정기하고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와서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건 이제 신규 이제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경로당을 등록을 하면 공기청정기하고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다음장에 그 공동거주의 집 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안경숙의원

올해도 추진을 4개소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7개 공동거주의 집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3개소는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안경숙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폐지를 했고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잘되는 곳은 외서, 외서의 연봉1리 한군데 밖에 없고요.

안경숙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다음에 이촌리도 있는데 이촌리도 저녁이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이용이 안 되는 데는 뭐 이게 참 좋은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떤 의원님들끼리 이래 공동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사업의 문제점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공동거주의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 어른들이 모여서 생활해야 되는 이 공간에 몇몇 어른들의 24시간 공동거주의 집으로 하는 지금 이 시스템인데 마을 전체 어른들이 이 몇 분의 어른들 때문에 낮에 활용할수 있는 이 공간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의원님 이거는 경로당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거주의 집은, 그 자체로만 독거노인들만 운영하는 그런.

안경숙의원

아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일반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은 따로 운영을 하고요.

안경숙의원

노인회관 안에 하고 있는 공동거주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노인회관 안에 하는 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노인회관내에 공동거주의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마을어른들이 이 어른들, 일부의 어른들 때문에 불편해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폐쇄한 노인회관 공동거주의 집 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문제점 파악하셨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이미 폐쇄가 되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

안경숙의원

추후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그.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기존에 있던 어른들과 귀농귀촌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폐쇄시킨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원

그 문제가 해소된 마을이 더러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맨 끝장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이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업무가 사실 민간기관인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자체로 다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뭐 출동, 상담, 학대 판단 그리고 조사업무, 그다음에 피해 아동의 보호시설 입소라든지, 가해자하고 어떤 즉각 분리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 담당하는 거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렇게 가해자와 분리된 예가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최근에……

안경숙의원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가슴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희망인 애기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이거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권역별로 묶었던 서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된 건 아주 잘한 걸로 보입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바로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래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가족복지과는 아시다시피 추모공원, 노인회, 청소년, 여성권익, 아동, 영유아 아주 다양하게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뭐 가족복지과에서 지금 많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이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뭐 다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뭐 우리 팀장님들하고 가족복지과 직원들 전체 다가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는 어떤 사각지대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참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좀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노인회관 신축에 관련되어서는 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각 읍면에도 노인회가 있습니다만 그 회장님들이 이제 시에 한번씩 오면 시 회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 신축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 같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냥 그 없으면 되는데 각 시에 있는 읍면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노인회관 신축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 시에서 의장단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래 밀어재꼈는데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졸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뭐 결정을 해서 짓는다고 결정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제 대지는 한 234평정도 되고 건축이 이제 4층으로 하면 한 60평정도 4층인데 사실 건폐율 따지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거 참조해 주시고 이왕 짓는 거 또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지으면 잘못하면 이거 공무원들이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노인회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1층에 100평정도, 60평정도 주차장 넣어 봐야 몇 대 들어가겠습니까? 특히 또 어르신들이 운전해 가지고 지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또 시내 한복판이고 이렇게 우애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정되었으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 노인회관 짓는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좀 더 뒤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142쪽에요. 홀로 어르신 안전체계 마련인데 이게 말하자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주로 그런 사업인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예산이 1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가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가구수는 많겠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걸 제가 우리 함창에도 천주교에서 이제 저소득 식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한 30가구 또 많게는 40가구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이런 걸 시행하면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자주 점검을 좀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자주 이제 읍면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는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위탁해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월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있고요.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적으로라든지 애로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자주 직원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위생적으로 또 뒤에 또 음식 먹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있도록 자주 점검 좀 해주시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이거 이 관계되는 거 운영단체라든지, 지원금액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어느 거.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홀로 어르신 식사 하는 거 하고 공동의 집하고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하고 서비스 운영 지원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좀.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음 장에요. 143쪽.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올해 위탁체결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우리가 과거에 위탁을 하라는 데도 못하도록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하면 그래도 책임 있고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체제가 딱 잡혀서 하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도 위탁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위탁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잘 체결해서 뒤에 말이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하면 적자 본다고 하면 수강료도 받을 수도 있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이제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왜 시에서 할 때는 수강료도 안 받고 후원금도 안 받았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사태가 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도 생각을 하면서 위탁체결을 하는데 전문가를, 여기 우리 해 봐야 구미, 안동 이런데 복지 이제 하는 관계단체 대학생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다녀, 거기서 나와서 그런 전문적인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명심해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청소년.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한번 들렸어요. 우리 모한 의원님들하고 이제 가서 한번 궁금해서 사실,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에다가 지어놨는데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었으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상담소장님도 아직도 우리 상주출신인데 아주 잘하시는 분이 거기서 잘 운영이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가보니까 청소년상담실도 잘되어 있고 이런데 문제는 좀 적어요. 좁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거기.

태하

황태하의원

사용하기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리모델링 했는 곳이라서.

태하

황태하의원

리모델링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좀 좁고 이래서 좀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 오면 바깥에 나가면 또 청소년들 놀 수 있는 장소도 좀 있어야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시내 한복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하게 되면 좀 우리 상주시도 청소년 놀 수 있는데가 많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저 목재체험관도 있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거기가 이제 카네기회관이라는 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니까는 장소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제 뭐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그런 목재체험장이라든지 이런데 연계서비스로 별도로 연계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하여튼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즘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청소년 그런 유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자주 좀 들여다봐서 이게 운영이 잘되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서 있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우리 경북에 하고 전국적으로 한번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시설하고 관련해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다녀온 거는 없고요. 요 앞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이제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울진하고 김천을 다녀왔는데 김천은 지금 아직까지.

김태희의원

울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울진, 울진도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갈 때는.

김태희의원

아니 저 함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그쪽으로는 아직.

김태희의원

속초라든지 이렇게 타시군에, 타시도에 견학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과장님하고 새로 오신 국장님은 가장 역점 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추모공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김태희의원

이거 지금 탁상공론해서는 안되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직접 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우리 받을 때에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조금 전에 안경숙 의원도 말씀 지적이 있었는 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때하고 기간을 좀 단축했습니까?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단축은 저희들이.

김태희의원

아니 지난번에 보고할 때 하고 똑같이 했는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일단 보고내용은 똑같습니다.

김태희의원

똑같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되었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의 내용 보면 장소는 공고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현재 미정인데 공모해서 한다는데 만약에 공모가 안 되는 거를 대비해서 시유지를 지금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유지에 대해서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두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괜찮아요. 가보니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제가 뭐 다른 그분 이야기해 주신 분하고 같이 가봤는데 일단 장소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첫째요.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사업이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국장, 과장이 비교 행정이니까 가서 보고 또 시유지가 되면 공모할 필요 없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김태희의원

시유지가 있는데 왜 또 공모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시간 끌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시유지가 적지라면 거기 하면 되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시유지 부근에도 주민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뭐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시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절차가 장소가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일단.

김태희의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방향설정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연말까지 공모를 한다 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이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타당성용역까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그럼 공모는 몇 개월 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공모는 한 저희들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아! 3개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보고서 봤을 때는 건립부지 공모를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까지입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가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3개월 동안 하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유지든 시유지가 아니든 간에 인센티브 계획은 뭐 얼마 정도 구상하고 있는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인센티브는 이제 뭐 이게 보면 뭐 김천 같은 경우도 한 많이 줬거든요.

김태희의원

얼마 정도 줬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많이, 거기에 보면 뭐 주민들, 거기 마을 대표 그쪽에서 만약에 짓게 되면 어떤 거기에 운영권도 주고 그다음에 인력채용권도 주고 뭐 이렇게 주민발전기금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 3월 9일 개최하는 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제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해가 되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인센티브 계획 이런 거 내부 방향을 설정해서 다가오는 3월 9일인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3월 9일입니다.

김태희의원

위촉하면 그날 바로 회의합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바로 회의하고 그날 결정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공고 들어갑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뭐 과장님 근무기간이 얼마 남았죠? 지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부시장 계시는데 국장하고 과장하고 그다음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는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 몰두해야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몰두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도 해결 될까 말까 이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예. 전력으로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짧게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저희들 시민들의 바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때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6년 내지 7년 걸려가지고 계획 잡은 거는 잘못했습니다. 시에서, 그 3개월 동안 공모 안하면 뭣 때문에 6년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를.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해 놓으면 하는 중간에도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이게.

김태희의원

아니 그거 때문에 지금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모하면 그런 일 없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도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그 기간단축에 하여튼 전력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집행부에서 만약에 견학간다 하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김태희의원

우리 추진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그 비교행정하기 위해서 가볼 생각이 있다고 저는 이래 생각하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걸 최대한 단축하는 거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시장님, 부시장님 건의 드려가지고 6년은 아닙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중간에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해서 추진해야 되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6년까지 계획 잡으면 안 되죠. 그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국장이나 과장 오래 있어 봤자 2년이잖아요. 2년.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안에 마친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그 노인회관 관계 때문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지난 연말에 현 위치에서 이제 노인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노인회에서 건의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현 장소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예산관계는 이제 지난해 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다가 그 또 안 될 기미고 앞으로 예산 관계는 도의원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승인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가타부타할 필요 없다고 봐요. 시간만 낭비거든요. 다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물론 옮길 수 있죠. 옮기는 데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야 되죠. 지금 그 관계는 종결되었다고 봐야 된다하지 자꾸 이거 가지고 무슨 시간 끌 필요 뭐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걸로 하라하는 지시한 거와 똑같은 건데 앞으로 이것도요. 좀 노인회에서 지체 되어서 굉장히 그 상당히 빨리 하기를 바라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김태희의원

공설추모공원하고 노인회관 신축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전체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 뭐 앞으로 이제 갈수록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또 많으신 분야인 거 같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조금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지현의원

일단 저희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복지 쪽으로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한해였어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이제 많은 지원도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각 시설들이 폐쇄가 많이 되면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사고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프로그램 자료들을 보니까 보통 이제 가서 1대 1 방문지원하는 것도 있고 교육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던데 2020년도에는 이게 진행이 다 되지는 않았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예. 아직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21년도에는. 20년도에는.

민지현의원

20년도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일부 진행했습니다.

민지현의원

20년도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운영을 하면서 조금 힘드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짜로 저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애들이 집에 있음으로 해서 아동학대 건도 그 전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이게 어려움에서 어떤 이런 새로운 게 발견된다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센터나 이런데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머리가 무한히 이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라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위탁해준 그런 센터에서 이렇게 무한히 노력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뭐 팀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오늘부터 저희 상주시도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올해까지는 지속이 될 거 같고 대면을 하기가 좀 힘들어 질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각지대 없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경옥의원

저기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 부분인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잘해 놓기는 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는 뭐 금방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고 특히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학교밖 청소년 상담지원에 대한 부분에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검정고시 부분이라든가 특히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리스타교육을 해서 그렇게 실습을 하는 부분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외에도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던 그분들이 굉장히 밝아요. 가보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가보기 전과 가서 그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시내 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곳에서 혜택을 보는데 면단위 있는 사람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을 많이 그날 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 센터장한테 상담, 문의를 해보니까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합니까? 이동상담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 읍면동에도 이제 이렇게 사례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이동을 해서 상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 상담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 가면서 그 찾아가는 그런 이동상담소도 하여튼 바람직한 그런 계획인 거 같은데 그게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서 우리 뭐 화북이라든지 이런데도 그런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노력하고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탓하기 전에 그런 상담, 이동상담실을 통해서 많은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정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 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안경숙 의원님께서 짚었던 사항인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국의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지난 1월엔가 보니까 가까운 인근 문경에서 해서 뭐 학부모들과 아이들 간에 그런 어린이집 간에 갈등도 많고 큰 이슈가 되어서 문경이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1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크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픈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미한 거 같으면 다행인데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총무과의 조직개편 때 여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맞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직원은 아직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인력이 아직은 없다고……

이경옥의원

그거 분명히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해 주셔야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하여튼 뭐 총무과하고 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받으셔야 될 거 같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이경옥의원

아동학대 부분은 터지면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우리 정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이사, 노인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하고 동떨어지게 왜 시에서 그때 할 때 크게 좋게 넓게 잘 지어준다고 해놓고 다시 왜 그 자리에 하느냐 그러니까 여론수렴도 충분히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여론수렴 그 노인들……

정길수의원

우리 대개 다 보면 저도 어느 단체 대표를 해봤는데 하면 그 단체 구성원들한테 별로 의견을 안 듣고 의사나 그 집행부 의견으로 하고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집행부 의견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진짜로 그 전적으로 노인회 의견에 저희들이 따라서……

정길수의원

아니 내 이야기는 노인회 집행부 의견이다 이겁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정길수의원

노인회에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88개 노인 경로당 그 여론수렴을 다 안했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그 저기 시장님이 새로 들어서고 난 뒤에 이 노인회관 어떻게 이 경과가 보고 안 되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 전에……

정길수의원

저는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시장님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장님이 상주지역에 맨날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맨날 만나고 우리 의회도 맨날 만납니다. 만났는데 지금 많은 노인들이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는 크게 넓게 좋게 지어준다고 부결시켰는데 그 자리에 처음의 안보다는 400평에 짓는다는 안보다도 더 작게 짓고 있는 겁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국비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

현성

임현성부시장

예.

정길수의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지금 2019년도 10월 임시 국회하고 올해 예산까지 편성할 때 1년이나 넘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작년에는 올해 예산이 정부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크게 보도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예산은 요구하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책임있는 그 때 부결시킨 총무위원회나 책임 있는 분들이 전부다 손 놓고 노인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에서 올라오는 안대로 승인해 줬는 거 밖에 없습니다. 거기 우리 의장님이 내 아까 5페이지 PPT에 올렸는 그 내용에 보면 의장님이 우리 정재현 의장님이 ‘공유재산 부결되었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우리 노인회 회장님과 노인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어르신네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와 다시 의견을 취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고 했습니다. 노력 했는 흔적이 뭐 있습니까?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님한테 예산 몇 십 억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의장님 있습니까? 이거요. 의장님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졸속으로 지금……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정길수의원

예. 의장님 이거 임이자 국회의원님한테 요청하시거나 안 그러면 행안부에 다녀오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의회는요.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따러 다니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회 관계에 관한 예산은 2020년 연말에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다 세워 주셔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예산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그걸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는 순수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결의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장님 고속철도 이런 거 때문에 중앙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러면 왜 노인업무는 못하셨습니까? 이래 약속해놓고요. 의장님! 의장님이 고속철도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여당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고 활동하러 다니시는데……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만 하십시오.

정길수의원

아니 업무보고……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이거는……

정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본 업무에 관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자꾸 모든 걸 갖다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길수의원

아니.

재현

정재현의장

본 업무에 관한 질의만 집행부에 질의를 하십시오. 이거는 여기 대해서 의장이 그거를 갖다가 예산을 따러 다니나 안다니나 그런 질의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왜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그런 거는……

정길수의원

의장님이 대외활동하시는……

재현

정재현의장

제가 의장이 중앙에.

정길수의원

대외활동 하시잖아요?

재현

정재현의장

올라가서 예산 따오는 게 의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길수의원

아니, 의장님이요. 의장님이 대외활동 뭐 건설교통위원장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외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대외활동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보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노인회관에 관한 여기에 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어느 누구한테 대답해야 되나. 부시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여기에 대한 거 갖다가 우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현성

임현성부시장

검토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없을까요. 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노인회관에 관한 이런 내용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순수시비로 예산을 다 세웠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같으면 시에서 뭣 때문에 이걸 다 부담을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총무위원회에서 1차 거르고 2차 예결위에 걸렀고 3차 본회의에서 다 걸렀습니다. 본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정동의안까지 모든 내용을 해서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까지 100% 삭감을 다 시키고 모든 내용 다 했습니다. 수정동의안까지 다 내셨으면서도 이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할 때 이것도 예산을 다 삭감시켰어야 되죠.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서 거론하시는 거는 안 맞고요. 본 업무에 관해서 이걸 갖다가……

정길수의원

아니, 의장님요. 좀 의장님요.

재현

정재현의장

어떻게 더 잘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정길수의원

제 질의시간인데 의장님이……

재현

정재현의장

질의하십시오.

정길수의원

지금 말씀 다 하시잖아요. 의장님이요.

재현

정재현의장

저한테 물은 거 아닙니까? 물어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정길수의원

의장님이 분명히 여기에 보면 노력하신다 했어요. 노력하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요. 없잖아요? 그럼 노인, 어르신네들 속인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의장님 노력하신 거 뭐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 했는 근거가 뭐 있느냐고요. 지금.

재현

정재현의장

노인회 속인 거 하나도 없고요.

정길수의원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재현

정재현의장

노인회에서 자체에서……

정길수의원

그때 노인회 안하고 지금 안하고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발언하셨어요. 마무리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의원

뒤에 계시는 우리 노인회 회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타당성이 있는 얘기 하십시오. 타당성 있는 얘기를,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길수의원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의장님이 노력하신 흔적이 뭐 있느냐고요.

재현

정재현의장

노력 다 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정길수의원

왜 타당성이 없습니까? 의장님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현

정재현의장

회의할 때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고함지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

정길수의원

아니, 의장님요. 의장님이 여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현

정재현의장

타당성이 없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퇴장시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요. 왜 타당성이 없습니까? 의장님 여 분명 노력하신 흔적이 뭐 있습니까? 의장님요. 의장님요. 내 다시 읽어드릴게요. ‘노인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여러 어르신네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와 다시 의견 취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 게 뭐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집행부와 노인회와 다 상의해서 노인회에서……

정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노인회에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 그대로……

정길수의원

아니 의장님이……

재현

정재현의장

노인회관을 짓는 겁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의장님이……

재현

정재현의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길수의원

그 중간에 노력하셨는 게……

재현

정재현의장

다시……

정길수의원

뭐 있느냐……

재현

정재현의장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묻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니까 노인회하고 지금 우리 시청하고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노인회에서 그 당시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나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정길수의원

아니요. 지금 있는……

이승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의장

자, 이승일 의원님 잠깐 이야기 하십시오.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 마이크 좀……

재현

정재현의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아, 신순단 의원님 마이크 잠깐만 꺼주십시오. 잠깐만.

이승일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자꾸 노인회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조금 했었던 것들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뜻은 다 똑같으셨을 거예요. 다 이제 좋게 해서 짓자라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국비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어서 그때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때 뭐 반대를 하셨든 찬성을 하셨든 모든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인 핵심은 다 좋게 하자라는 거였던 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컸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아쉬움은 있겠으나 지금 노인회에서 지금 추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든 어디서 하든 거기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예산 통과된 사항을 계속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그 전 문제를 왈가왈부하기에는 약간 힘들 거 같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다른 제안을 좀 내시거나 아니면 국비확보방안을 다 같이 하는 걸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되버리면 이게 토론이 아니라 논쟁이 되어 버려서요. 과연 이게 시민 분들께서 이게 보기 좋을까 약간 의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들만 조금 자제하시고 그 관련 사항들만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길수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 다음에……

이승일의원

그렇게 좀……

재현

정재현의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의원

이승일 의원이……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 계신 임부기 위원장님이 총무원장님이라요. 그 뒤에 그러면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임부기 그때 당시 총무위원장님께서 뭐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임부기 의원 의석에서 ― 임부기 부의장이요. 그걸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승일 의원님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으면…… (○임부기 의원 의석에서 ― 여당의원님들이 했어요. 거기 물어보세요.)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래가지고 상주 노인회 전체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어떤 말까지 돌았는지 아십니까? 이 부결 됐는 그 이름이 시중에 거론되면서 노인회에서 다음 선거에 낙선운동까지 벌인다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자, 정길수 의원님 저 두 번째 지금 보충질의 시간 다 초과됐습니다.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아까 빠진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노인복지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그 탁구장하고 당구장하고 굉장히 좁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좁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나중에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또 그거 좁다고 늘려달라거나 아니면 새로 또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제가 보니까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탁구장하고 그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번 들어가시면 시간을 제한해도 이거를 이제 약속을 안 지킨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으로 타임으로 딱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시간타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노인회관이 이렇게 우리 상주시에 588개나 있지만 남자 어르신들이 가서 즐길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여자 어르신들은 가서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하시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당구장이나 탁구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즐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용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열심히 누차 말씀드렸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귀를 안 기울이시더라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래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붉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법인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모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뭐 경북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의 어떤 동아쏘시오 쪽에도 한번 알아보고 두 군데가 일단 한번 적임자로 저희들이 한번 절충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동아쏘시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동아쏘시오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동아쏘시오 거기에 우리 저기 쏘시오 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은척에.

신순단의원

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곳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가 사회복지학과가 있으니까 거기 경북대학교 하고 또 우리 파견나간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경대쪽에서 맡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두 군데 하여튼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때 이제 육아나눔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없어서 구미대학에서 받았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에 31% 가까이 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또 너무 선진적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 안 맞을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7월에 위탁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여론 수렴을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강료도 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것도 공지를 해 주셔야 되고 미리.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나중에 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수강료를 안 받다가 받으면 저희들한테 또 많은 공을 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그것도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또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아까 이제 안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경북서부아동보호기관해가지고 그게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지자체 이관을 했다 그러셨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관중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관중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중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언제 이관이 완료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올 연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순단의원

올 연말까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공무원이 한분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동학대 관련업무 그러니까 기간제가 또 두 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무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 상주, 김천은 좀 가깝지만 칠곡, 성주, 고령까지 다 통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통괄을 할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시에서 이관을 해서 그 아동학대 부분이 붉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가정,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경북…… 그것도 구미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것도 구미에 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그거는 권역을 어떻게 정해요. 아니면 전체, 경북지역 전체를……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건 그렇죠. 전체 지역 하는데 우리 그거는 가정위탁 아동을 어떻게 연계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떤 뭐 요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아니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지원금해서 그 2개소에 1억 3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이거는 운영비입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뭐 대신 이제 우리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시로 이관되고 나면 이 운영비는 줄겠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위탁이고 이거 경북서부아동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건입니다. 학대.

신순단의원

아! 그럼 이거 두 개, 아니 여기 지금 146페이지 보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원센터 2개소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 나와 있잖아요? 밑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146쪽에. 예.

신순단의원

밑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이거는 가정위탁 아동들을 어떻게 위탁가정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센터고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아동.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학대아동이든, 위탁이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 2개에.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한군데는 안 가죠. 그럼. 아! 전문기관 운영 있잖아요. 여기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거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서 어떤 사례관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들 명단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여기서 하던 일을 시로 이관되어도.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차피 또 운영비는 준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 6개 시군에서 운영비를 분담금처럼 주는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분담금처럼 주는 거예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렇게 총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시에서 충분히 되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신순단의원

이거 민간기관인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아동학대가 한번해가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순단의원

아 끝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우리시에서 조사하고 다하는데 굳이 거기 왜 넘겨 주냐는 이야기죠. 이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마지막 이제 거기에 아동학대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 업무가 종료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명단들이 그쪽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이런 애들 관리하는 측면……

신순단의원

그래 전문기관이라도 민간기관이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까지 줘가지면서 이걸 운영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서부보호전문……

신순단의원

예. 그렇죠. 우리시에서 다하는데 그걸 왜 거기로 다시 명단을 넘겨서 거기서 취합을 하도록 해 줍니까? 그건 안 맞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 보세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금 다시 질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상주시회의규칙에 보면 두 번까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회의규칙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하시고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안했고요. 보충질의 안 눌렀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사회를 잘 못보고…… 제 질의 시간에 이승일 의원 질의하도록 마이크를 해가지고 남의 질 의시간을 뺐습니까? 보충질의 한번 했습니다.)

보충질의, 본질의 한번 보충질의 한번 그렇게 하는 걸로 상주시회의규칙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번입니다. 한번. 본 질의 한번……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왜 제 질의시간에 이승일 의원 마이크를 켜게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합니까? 질의가 안 끝났는데.)

그때 이미 질의 다 끝났습니다. (○정길수 의원 의석에서 ― 안 끝났어요.)

다 끝난 뒤였습니다. 자, 가족복지과장님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홀로 어르신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재현

정재현의장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읍면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해서 올라왔어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18개면에, 이거는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면단위 계시는 분들이 시내까지 나오기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사업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운영하시 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6개만 해서 1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생각했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신청을 받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이렇게 복지센터에서 하면 이제 뭐 기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못하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되는데 그래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런데 복지센터는 조금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겠죠. 여러 시설이 복지센터 보다는 훨씬 더 잘되어 있잖아……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고 남자 어르신들 퇴직하고 난 뒤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는 시내로 나오는 거는 사실 좀 힘드시거든요. 뭐 자가 운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활동하기 편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복지센터나 면에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간단한 한글교실이나 뭐 노래교실 이런 걸 떠나서 그 범주를 떠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 하실 때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지역 여건에 맞게 또 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신규 또 하나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 Open Day! 부분요. 4월에 이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4월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기가 힘들 거 같고요.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렇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존 있는 시설이고 문화의 집에 각종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외 이제 프로그램비, 재료비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거는 4월 한 달간 하는 겁니까? 한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하루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하루로 정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하루 체험비하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재료비.

신순단의원

재료비하고 이 정도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의원

아!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기존 시설이 노래방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Open Day로 하는 그런 느낌입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부모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 이거를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도민행복대학 보조사업자 선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업체는 어디가 맡게 되었나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선정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지역에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들 사실은 상주시에 평생교육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 저 생각은 이렇게 공모사업을 자꾸 하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에 좀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민지현의원

예.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이 부분 작년에 이분들이 문화행사를 했는데 알차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33페이지에 2021년도 평생학습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아까 하신 다는 말씀이셨나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서 행사내내 방송으로 영상을 출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키트를 배부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하고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의원

올해도 그렇게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코로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34페이지에 읍면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기존 이동평생학습관, 이동여성회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남녀 모두가 단순 프로그램에서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하고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계획이란 말씀인 거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향후에 저희들이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평생학습매니저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양성을 해서 아무래도 추경쯤에는 저희들이 좀 배치를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질도 좀 높여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사실상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이제 센터 운영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이런 양성을 우선 적으로 좀 해 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민지현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성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하루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그럼 기준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게 보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거 같아서 기준 인원이 좀 궁금합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기준 인원을 저희들이…… 아! 100명 정도를 했습니다. 100명 정도를 해서 코로나로 일단은 생각을 해서 타임으로 이렇게 시간으로 끊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럴 예정입니다.

민지현의원

기존에 이제 뭐 노래강습실이라든지, 비디오감상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거고 사실상 시설이 좀 노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서 보아도 좀 노후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셔서 그 가족들도 언제든지 와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의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싹 해서 변화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잘 즐길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예. 식사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1시 20분에 하면 되겠죠? (“1시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시. 1시는 밖에 지금 나가서 식사하시기 때문에 1시는 너무…… 1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1시 반에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시 반은 너무 늦고요. 1시 20분에 할까요? 강경모 의원님 1시 20분에 할게요. 예. 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내용은 참 잘 들었는데요. 이게 경제기업과가 하는 일이 많은데 성과가 사실은 잘 안 나는 게 경제기업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일단 152페이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종합대책이라고 내세울만한 정책일까 보면 이해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주화폐 활성화 대책도 그렇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이거는 어차피 하고 있었던 내용인 거고요. 딱히 없어요.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우리 시청내 관계되는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고 같이 고민을 해서 내용을 좀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 이중에 저희들 좀 뭐 SNS를 통한 어떤 민원까지 홍보를 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각종 민간지원금을 상주화폐로 좀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노력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원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승일의원

상주화폐로 지급하라고 했었던 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상주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급을 하자라고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에도 그런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지원금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 상주화폐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주화폐 활성화 부분에는 지금 우리 QR코드 결재라든지 배달앱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순환 경제구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가맹점 확대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거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게 뭔가 하면 이게 그런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쓰고 있고 대형마켓에 쓰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일반상가들이나 그러니까 중소상가 소상공인들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좀 써라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럼 대신에 이정도 혜택을 드릴게요. 해서 나온 게 각 지역화폐에요. 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그러한 경제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려요. 지금 지역화폐로 해서 할인을 받으시는 게 있는 게 지금 다 돈 있으신 분들이 할인을 받아서 쓰시는데 그분들이 쓰시는 게 그럼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쓰냐 그거는 적어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뭐 차량주유를 한다라거나 그런데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오히려. 지역화폐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할 때 차라리 전 시민들한테 100만 원 줄 거 같으면 차라리 그것 보다 한 30∼40억 더 증액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차라리 10만 원씩 줘라. 그럼 한 100억 하면 된다. 그죠? 그럴 거 같으면 그게 활성화가 더 잘된다라는 거거든요. 단기 활성화 정책을 내세울 거 같으면 차라리. 지금 이거는 중장기, 단기 아무 데도 효율성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종합대책이라 세우는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의원님 그 2월부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뭐 한정되는 부분에 뭐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씩으로 또 상향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있으신 게요. 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서 꾸준하게 쓰세요. 그런데 경제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쓰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쓰죠. 거기 가서 쓰는 돈, 돈 있으신 분들은 거기 안 갑니다. 다 외지 나가지, 백화점 나가고. 그분들은 그 혜택을 받아서 자기 편한데 몇 곳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내 소비활성화 일부분은 될수 있겠으나 이게 종합대책으로 내세울만한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좀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몇 십만 원해서 그렇게 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거고 보편적으로 그냥 차라리 지불하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거고요. 그래서 이것 좀 활성화대책을 세우실 거 같으면요. 과장님,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다고 해서 이게 다 대책이 아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상주화폐 연계 배달앱 시스템 도입 괜찮아요.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실래요. 이거 배달의 민족 지금 공무원 분들 복지포인트 나오는 거 있죠. 배달의민족하고 연계되어서 그거 쓰고 계시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일부 뭐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쓰시고 안 쓰시는 분 있는데 어차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 분들한테 그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요. 수수료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게 진짜 활성화 대책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데이터베이스 구축 타당성용역 이게 보면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요. 업황분석이나 이런 거는 통계청 자료가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영업현황도 국세청가면 다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데이터만 다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나 뭐 이런 현황이 각 기관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하고 연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기관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을까 이걸로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심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업황분석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에서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뭐 휴폐업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휴폐업사항이 뭐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관련기관하고 어느 정도.

이승일의원

휴폐업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거기하고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바로 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런 이제 협의 부분 또 만약에 법률로 행정하고 상호 어떤 자료공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뭐 개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 국세청에서 세무서만 가서 해야 될 것을 다시 시청 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 분들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그러니까.

이승일의원

어차피 거기서 자료를 우리가 받지 않는 이상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없는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국세청하고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뭐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국세청, 통계청 자료만 받으면 이 자료는 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거기 기관하고 어떻게 업무협약이 어떻게 되어서 받는지 못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통계청에서 매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전부다 업황 통계자료 다 내잖아요? 거기 매출 이런 거 그리고 뭐 1인 사업자인지, 2인 사업자인지 다 내잖아요. 통계청에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자료 제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또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추가질의 하실 거죠.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경제기업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업을 잘 유치하면 경제기업과의 모든 업무가 거의 다 해결이 되요. 그죠? 내용 보면,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죠? 다 되죠.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 상주에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길수의원

잘 안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언론보도에 보면 전북 완주에 공단이 하는 거마다 다 분양되고 지금 막 더 들어오려고 야단이고 지금 완주의 인구가 우리는 10만이 깨어져서 9만, 8만으로 가는데 완주는 7만, 8만, 9만, 23년도에 10만으로 늘어난다고 언론보도에 크게 났어요. 완주가, 났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제일 큰게 기업규제 애로를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혁파를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이 완주군에서는 전국에 여러 경제단체나 기관에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잘 풀어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포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도 예를 들어 경제기업과에서 뭐 하나 유치하면 최종 단계에 환경관리과나 뭐 어디어디 가면 환경문제 뭐뭐로 해서 다 규제에 걸려 가지고 또 포기하게 되요. 내가 미래전략추진단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또 뭐 건축과나 이래 해가지고 기업유치 추진단 뭐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도 완주군처럼 진짜 규제를 혁파를 해야 되요. 깐깐이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4개 과나, 5개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데 공장설립하고 이 기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지도나 뭐 이런 걸해가지고 기업을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래 지금 완주군이 지금 우리 상주하고 비교하면 환경이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거기도 보면 고속도로 몇 개가 연결된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도 전국에 고속도로 다 연결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하기에 조건은 아주 최적의 조건이지만 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4개 과나 5개 과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없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혁파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업유치하면 인구도 늘고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염두 해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가지고 기업유치가 우리 시의 인구증가고 우리시의 발전이고 일자리고 모든 것을 해결 선제조건입니다.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100만 원씩 소상공인한테 줬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중에 그 관광버스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관광버스 기사님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개 다 그분들이 자기 개인차를 갖다가 회사에 지입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건 회사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개인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 사람 이야기하는데 진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래 가지고 뭐 심하게 말하면 굶어 죽겠데요. 그런데 100만 원을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관광버스 안줬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법인으로는 저희들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 안되었습니다만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주소지도 같이 사업장하고 상주에 되어 있으면 지급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소는 상주에 있지만 회사 지입차로 되어 있어요. 레미콘차도 그렇죠. 그죠? 개인 건데 레미콘회사에 지입을 해가지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경영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어떤 실질적인 거 뭐 누가 봐도 지입차지만 개인차입니다. 개인으로 운영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관광차 하루 운행하는 운임 받아 가지고 먹고 사는데 1년 이상동안 이거 운행이 안 되니까 그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그 저희들 정책시행 이후에 도에서 저희들이 지급 범주를 벗어난 그 법인에 대한 관광버스 법인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시책계획이 지금 내려와서 지난주까지 아마 신청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받았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저거 레미콘차는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레미콘차는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관광버스 쪽……, 레미콘차도 전부다 지입차라요. 개인소유인데 지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내용하고 그거하고 내용이 틀린 거는 실질적인 내용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다같은 시민인데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조그만 도움이나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지입차인데 레미콘은 안 되고 관광버스는 된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도에서 내려온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저희들 했는 거 말씀하십니까?

안경숙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도에서는 저희들 쪽으로 내려온 거는 아니지만.

안경숙의원

아니 그래 이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관광버스에 대한 부분은.

안경숙의원

관광버스에 대한 부분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차 한 대 갖고 움직이는 개별사업자들이 한 대 가지고는 영업이나 뭐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법인이나 개인회사로 지입을 넣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서 관광버스는 되는데 레미콘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 확인해 보시고 뭐 따로 알려주시든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그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지원했는 거에서는 개인사업장도 상주에 있고 주소지도 상주에 있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안경숙의원

아! 지입 되어 있는 차들도.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안경숙의원

아!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 앞으로 개인 차 한 대 갖고 사업자를 내서 유지 운영이 안 되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디 개인회사나 아니면 법인회사에다가 지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입으로 들어간 차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이 서류상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좀 전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관광버스는 되고 레미콘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따로 준비를 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152쪽 신규사업에 보면 의회 동의후에 그 지방세 공유재산임대료 감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세 감면을 한다라면 지방세로 충당했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뭐 구체적인 부분은 세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심해서 아마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분, 그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착한 임대인,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택시, 관광버스 이런 쪽으로 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면 그 가시적인 거 보다는 실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구체적인 안을 거기에 대한 재원을 뭘로 마련할 건지, 기타 그 세부적인 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155쪽에 중앙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 선정되는 청년상인들 기존에 있는 그 중앙시장 안에 기존에 있는 업종과 중복되는 업은 해서는 안 맞겠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안경숙의원

그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딱히 중복되는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개 팀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하는데 지금 3개 팀은 선정해 놓은 상태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안경숙의원

예. 그러면 그 3개 선정된 업종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손만두전문점하고.

안경숙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플라워공방 및 카페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진관 및 셀프 스튜디어.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세 개 업종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기존에 있는 그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종과 중복 되지 않다라고 보고 향후에 진행하는 것도 중복되는 작은 시장안에서 2개, 3개 경쟁 붙는 이런 업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들 신청, 심의하고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그 우리 상주화폐 가맹점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158쪽에, 지금 등록률이 58%인데 이게 그 상공인들이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되어서 입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의원님 그 지금 자료제출 시점에는 58%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함께 가맹점 등록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시내에 통용되는 전체 기준은 한 4,000개 소상공인으로 가맹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760개 정도를 가맹시켰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안경숙의원

소상공인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정보가 어두워서 다른 상공인들이 누리는 혜택을 못 누리는 거는 우리 행정이 그동안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홍보 부족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숙의원

뭐 홍보말고 뭐가 부족해서 등록을 안했다고 보십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본격적으로 상주화폐가 유통이 되기 전후로 해서 우리 또 상공인들이 가맹 꼭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부분도 있었는 거 같고 뭐.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그 못 느끼는 부분이 홍보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가맹점으로 등록을 했을 때 얻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그리고 해당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161쪽에 그 행복한 일자리 목표가 4,700개를 목표로 했는데 4,700개 이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 뭐 어떤 업에 4,7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우리 뭐 시 전체 부서 일자리 관련 부서를 포함해서 뭐 저희들이 우리시 목표치를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연간 4,700개 정도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자하는 취지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우리 그 뭡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올해 뭐 새로 유치하는 기업, 뭐 추진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은 있지만 지금 현재 유치한 거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은.

안경숙의원

올해 뭐 과장님이 경제기업과장을 맡으시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투자, 뭐 미래전략추진단의 유치전략팀에서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아직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있죠. 농공단지, 산업단지외에 개별사업장.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데 우리 행정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동안에 개별사업장,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서는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개별사업장들 이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상주에, 상주 경제에 뭐 얼마라도 다 도움이 되었던 기업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시에서 멘토링제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뭘까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뭐 개별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좀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고심하고 노력하는 거를 나중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6,000개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4,000개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2,000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의원님 6,000개 중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2,000개 정도 감하고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한두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000개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버스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가맹점 등록 할 수 있는.

창수

안창수의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뭐.

창수

안창수의원

2,000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뭐 예를 들어 버스라든지 또 뭐 어떤 장비쪽이라든지.

창수

안창수의원

장비는 건설장비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도 본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냈는 분들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도 지입인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주소도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내서 주소지도 상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개인이 혼자가 개인사업자를 두 군데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부부가 따로따로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사업, 부부가 따로따로 있는 데는 예?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있는 거는 재난지원금을 한군데 밖에 지급 안한 예가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정해……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부가 따로따로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받고, 한사람 명의로 두 사람이 두 군데 있는 거는 지급을 안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부부가 따로 있으면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 밖에 못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그거 하면서 가맹점 등록과 병행 안했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병행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구축 타당성용역을 또 이래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 용역을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맹점을 등록할 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구축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의원님 그 뭐 구체적인 내용, 가맹점 등록할 때 아주 뭐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창수

안창수의원

어차피 말입니다. 가맹점 등록할 때 뭐 지금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추가로 재난지원금 주면서 지금 등록을 했는 부분 아니에요. 뭐 3,800 뭐 지금 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 4,000개 인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90 몇 프로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 줬는 거 같으면 거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예산절감도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뭐 신청을 받을 때 파악했는 범위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이제 사업개요를 보면요. 영업현황, 매출 자산부채, 매출 자산부채 이거는 용역을 줘도 힘들 거예요. 개인별로 쓰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상주화폐 연계 배달앱 시스템 도입 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용대상이 일반음식점하고 농산물판매점인데 농산물판매점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지금 통상적인 그 배달앱시스템을 운용하는 쪽에 보면 뭐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없는데 이건 택배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택배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 시스템이.

창수

안창수의원

일부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게 핵심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 핵심사업으로 이래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남게 되고요. 배달중개수수료도 이제 사업비 없이 가능합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가능합니까? 사업비 없이, 결과적으로 상주화폐로,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가맹점을 모집해 가지고 배달앱을 하겠다는 그걸로, 그걸로만 이게 가능하냐 이거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의원님 그 별도의 사업비 보다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하면 통상 부담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물품가격의 6%에서 한 10%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러면 우리가 상주화폐 연계배달앱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2% 이하로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2% 부분도 그렇지만 향후 계획에 보면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시 상주화폐연계방안 마련, 그거 한번 설명을 하셔 봐요. 이게 과연 배달앱시스템하고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특히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택배시스템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넣은 놓은 거는 현재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우리 도 온라인쇼핑몰 사이소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내 1차적으로 7개 시군에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지금 완료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주화폐하고 연계를 해서 상주화폐로 온라인 결재를 하고 온라인쇼핑몰하고 연계를 해서 택배시스템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소상공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을 1,900만 원인따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배달앱 시스템도입에 대해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농산물 판매점이 그 우리가 온라인 쪽으로 하면 거기에도 어차피 택배비로 저거 되는 거지 배달앱으로는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지금 배달앱이 사실은 그 우리 비대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이렇게 급성장한데가 배달앱이에요.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우리 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동안에는 배달앱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주문전화를 해도 저걸 받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배달.

신순단의원

예. 배달 수수료를 받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주도 또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상주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되요? 그러면 상주화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배달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화폐앱에 가입된 시민들이 상주화폐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10% 싸게 일단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1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상 우리 공적, 공공배달앱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현재로 봐서는 배달중개수수료를 물품가격의 한 6%에서 10%를 지금 부담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배달중개수수료를 저희들이 2% 이하로 좀 낮춰보려고 하는 쪽으로 갔을 때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상주화폐를 이용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상주화폐를 이용할 수 없는 데는 배달앱을 우리가 상주 공공 배달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어떻게 되요? 그렇게 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이용대상에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점, 일반음식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배달앱 민간배달앱 시스템을 보면 제일 국내 가장 메이저급인 배달앱 대행사로 봐서도 우리시에 200여개 정도 업체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40개, 150개 정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대상을 넣어 놓은 거는 압축해서 넣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단의원

그 이제 사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희 세대만 되어도 사실 뭐 그냥 전화하는 게 편하지 앱을 이용 잘 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에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용하기 좀 불편해요. 맞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일반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마트, 큰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주문을 하면 배달을 다해 줘요. 그런데 작은 마트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배달시키면 또 배달료를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주화폐가 사용되는 지역, 사용되는 상가는 다 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외되거나 또 빠진 부분.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용하실 때 이제 이 도입되거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가면요, 156페이지 중간쯤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해서 상주남성시장 해서 저거 있어요. 간판개선사업 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상인회하고도 몇 차례 좀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한 120개 점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신순단의원

주로 어떤 쪽 남성시장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홍성식육식당 있는 부분에서 그 반대쪽 남천식당 있는 부분 그 길이 주 통로가 될 거 같습니다. 주 통로이고 (구)삼강당약국 쪽으로 일부 부분이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간판을 어떻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상인회하고 계속 상의중이십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간판개선사업은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했어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잘된 데도 있고 조금 좀 미비한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색 있는 간판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우리 종전에 간판개선사업 한 시장 쪽에 보시면 충분히 느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간판이 가게마다 특색이 있고 가게마다 다루는 업종이 다르고 품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간판만 봐도 ‘아 저기는 어느 정도 뭐를 판매하는 곳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색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요. 간판은 그집의 거울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외국 쪽에도 가보면 알지만 간판은 사실 작습니다. 그렇게 크게 막 눈에 뜨인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특색 있으면 충분히 그거를 공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간판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특색 있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시장에 맞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좋은 건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에 사실 이제 시행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문 실내디자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받는 사람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올해 그 신청수를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3월 5일까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지금까지 접수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자 이랬는데 처음부터 5억은 사실 너무 적었어요. 작년에 5억하고 15억 더 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보다 처음에 좀 미리 좀 세워서 전반기부터 좀 혜택을 주시면 좋은데 사실 20곳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백 몇 개씩 들어오잖아요. 항상.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해서 다음 예산하실 때 좀 충분히 논의를 좀 하십시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반기에 또 하고 뭐 1차, 2차, 3차까지 가니까 거의 연말 지나가서 추울 때 또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57페이지 제2일반산업단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아까 스마트팜을 뭐 저거를 하셔가지고 거기 필요한 업체들을 한번 선정해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 쪽에 관련 산업 뭐 기자재라든지 관련 산업 유치를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 기업체를 일단은 들어오고 싶은 업체를 그래도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장을 받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단지 먼저 만들어 놓고 모집을 해도 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우리 사전 뭐 수요조사 예산은 지금 있는 상태고 아직 시행은, 아직 시기를 좀 보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저희들 산업단지 1산업단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헌신산업단지 했을 적에는 농기계박람회 참가업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전수조사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게 지금 아직은 신빙성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임부기의원

좀 타이트하게 좀 나서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실현되도록 하고 여기는 그런 거 같으면 저 생각을 저걸 주는 거예요. 뭐 농자재 우리 친환경, 안 그러면 영양제, 농약 같은 거 이런 바이오제품 같은 거를 하는 이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농업분야하고 그러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시겠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성공이 되도록 꼭 하셔야 되요. 그냥 오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말고 안 그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159쪽에 우리 신순단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이번에 곰팡이 쓸고 이랬는 민원이 많이 나왔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뭐 직접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고…… 예.

임부기의원

아니 신고 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임부기의원

그런데 저걸 안 해 준다 하더라고, 시공을 새로 재시공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심지어는 벽지를 좀 달라고 해도 안주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임부기의원

상당히 잘해주고도 우리시에서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담당자들 현장 가서 귀도 기울여 보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냥 50% 돈만 지원해 가지고 되든지 말았든지 이런 거 보다는 현장을 직접 한번 돌아보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불만이 없도록.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잘해주고도 욕 얻어먹는 이런 경향이 되잖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161쪽에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또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올품이나 캐프나 LS네트워크 낙동에 프로스펙스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물류창고나 이런데서 다른데도 또 뭐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외지 우리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절반 이상들입니다. 다. 올품은 80% 정도 될 거예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막아줘야 되요, 먼저. 이게 선행되고 기업유치도 하고 사람이 없어요 상주는, 이런 걸 보면 이걸 먼저해가지고 상주가 일하고 싶어 할 수 있어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경제기업과에서 그걸 하셔야 되요. 사람 없는데서 와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전부 여기 일해가지고 가면 상주 그래 인구 안 늘잖아요. 지금 97,150명 되요. 상주 인구가? 그 정도 될 거에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10만에 하매 3,000명 가까이 빠져 나갔잖아요. 이 심각하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 모든 시의원님들이 기업유치가 제일 그래도 인구증가 하는데 제일 좋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상주대학교도 상주캠퍼스도 학생 수도 모자라고 지금도 경북대학교가 학생수 다 못 채웠어요. 그런 거 다 소식 접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그런 거든지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환경을 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 어떻게 하면 상주가 오고 싶어서 일하고 싶은 곳이 되고 주소지를 옮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한다고 하는 거는 외지사람들이 출퇴근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맞잖아요? 꼭 그거를 실현시키도록 해 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하여튼 오는 기업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 의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상주관내 기업체 30명 이상으로 하죠. 30명 이상 기업체에 우리 시내 사람과 상주시민과 그다음에 외지사람의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30명 이상 업체에 외지인과.

임부기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 상주시민.

임부기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데이터를, 그러면 올품에서나 캐프에서나 LS나 거기 한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전화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새봄이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김천에는 쿠팡은 유통입니까? 안 그러면 제조업입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유통이지만 지금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되면서.

임부기의원

그래 지금 현재 쿠팡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일부……

임부기의원

일반산업단지 들어갔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맞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도 그러면 거기 이제 헌신산업단지에 또 우리 새봄에서 상당히 또 다른 지역에 거를 가져와 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래 뭐 보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땅만 좀 주십시오. 2,000평만.” 이러면서 하길래 한번 했더니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제 유통이, 쿠팡은 기꺼이 들어와 가지고 몇 천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김천에는, 김천산업단지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요. 안 그래요? 어떤 뭐 공장이 지금 올 데가 많아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표현을 그래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뭐 가릴 세가 없잖아요. 우리 상주는, 그래 가지고 인구만 좀 증가되고 이러면 뭐 유통 들어온다고 어떻게 되요. 괜찮아요. 가능하면 해 주시도록 하는 게 법령을 안 그러면 또 우리 저 위에 화서농공단지에 변경해 가지고 다해 줬잖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건 하면서 그래 상주는 안한다고 하면 그거 또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환경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분진이 많이 난다거나 이럴 적에는 배제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유치를 하셔야 되요. 우리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좀 상주가 발전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그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나오는 게 이제 그전처럼 균등 나오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나오잖아요. 전년도 소득대비해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영업현황 같은 것들이 그게 중앙부처에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혹시나 지자체 걸쳐서 내려온다 그러면 영업현황 업황 분석이 바로 가능하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의원님 그 지난번에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할 때도 지자체하고 자료 공유가 없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이번에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4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이승일의원

그러면 한 가지 신청할 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거의 뭐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겠나.

이승일의원

예를 들면 신청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받을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3차 때는 시에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정부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일괄 자료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공유를 안 하신다고 해서 못받고 있다 그러니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뭐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현황 자료는 충분히 파악은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155페이지에 청년상인 육성사업 이게 저희가 몇 해 전에도 이거 전통시장 내에서 했었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승일의원

사업장 그거 청년지원정책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제가 업무 맡기 전에 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인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시에서 안했으면 어차피 정부지원사업이든 어떻게든 해서 거기 지원받은 청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전통시장내에는.

이승일의원

시설비하고 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신규사업으로……

이승일의원

이런 걸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전국에 있는 청년몰들을 전통시장 안에 집어넣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없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뭐 도하고도 좀 상의를 해 보니까 시행한 시군사례를 보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큰 대규모로 집어넣어도 잘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팀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만큼 될지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3개 팀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팀들이 사전에 이런 창업교육이나 이런 걸 받은 상태인 겁니까? 아니면.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운영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하는 어떤 발표.

이승일의원

사업계획서만 받은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따로 그 뭐 창업계획이라든지 받은 건 없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이게 참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청년창업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국책사업부터 해서 지원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 기본틀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창업교육을 받고 그 뒤에 인큐베이팅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컨설팅 홍보마케팅도 그 안에 인큐베이팅시스템이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창업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요. 이게 어떻게 잘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손만두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만두집으로 꽤 인기 있는 시장 안에 뭐 상가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특성화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방, 카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상주시내 카페가 몇 개인데 시장 안에 카페 있다고 거기 또 가서 하시겠어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페이퍼플라워공방인 카페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공방 및 카페 되어 있으니까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공방도 있고 그럼 카페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 주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그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셀프사진관 특히 이런 셀프사진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와서 해야 되는 공간인데 중앙시장 자체에 젊은 친구들이 안 가는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 내 상황이 뭐 젊은 층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젊은 층이 입점을 해서 좀 분위기도 쇄신을 하고 점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뭐 목적여부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차피 경북대가요. 지금 비대면수업하고 있고 해서 뭐 학생수도 지금 거의 없고 시내에서 그 친구들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젊은 친구들 시장 안으로 제일 끌어들이기 쉬운 방법 딱 한 가지 있죠. 값싸고 싼 맥주집 같은 거 거기다 잔뜩 차려 놓으면 차라리 오겠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다음에 이런 저런 거를 갖다 넣으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넣는다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를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뭐 일단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거기 일부러 물건 사러 가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요즘 분들은 예전에 어르신들은 물건 사는 게 주목적이라 시장을 가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거의 놀러갔다가 물건 사오는 케이스가 더 많죠. 과장님 시장 몇 번 가세요. 한 달에.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저는 뭐 담당업무를 하면서는 뭐 아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그전에는 사실.

이승일의원

아니요. 업무 빼 놓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자주 못갔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업무 빼 놓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자주 못 갔습니다.

이승일의원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시장에 저희 아버님 가게가 있어서 어차피 자주 가는 거지 물건 사러 같은 경우 풍물시장 그쪽 편에 고기 사러 가거나 생선 사러는 가는데 딱히 뭐 자주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술 약속 있으면 웬만하면 시장 안에 좀 잡으려고 해서 식당에서 먹는 거 한달에 몇 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터미널에 있는 술집만큼 그렇게 자주 못가요. 왜냐 하면 젊은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거기 안 가게 되니까. 일단 먹을거리, 볼거리를 먼저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들어가라는 게 낫지 이것 딸랑 몇 개 놔두고 오라고 그런다고 이 친구를 아시는 분들 몇 명 빼 놓고는 여기 가겠습니까? 이게 그다음 페이지와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통시장이 상주에 좁아 빠진 데에서 중앙시장 있죠. 풍물시장 있죠. 남성시장 있죠. 왕산시장 있죠. 그 상인회 통합 못하겠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노력을 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때문에 다들 막 우리는 우리끼리 그럼 시장을 만들겠다. 우린 우리끼리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갈 거 같으면 거기다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전부터 그냥 다 시장이라 불렀던 곳이지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의 섹터화를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그 안에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뭐 상인회하고 좀 의견조율이 되면 각 뭐 골목들이나 아니면 가게별로 좀 묶어 묶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정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묶여 있고 저기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되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그 관광진흥과하고도 한번 이야기 해 보시,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든지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시니까요. 그 우리 명성극장 샀잖아요. 건물.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차라리 거기다가 그렇게 만화 좋아하시니까 만화전용극장을 거기다 차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건물로 쓰는 그 일부 구간을 차라리 만화전용극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어린 부모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성시장 그쪽 부분에 아이들 뭐 먹거리나, 아니면 입힐 거는 좀 안사겠어요. 그러면 젊은 부모들은 거기 올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라리, 그럼 콘텐츠도 살고 문화도 살고 상권도 살아나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또 부서하고도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의원님 다 되었습니까?

이승일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다 마쳤습니까? 예. 과장님 임부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30명 이상 근로자업체에 상주인 비율 관계를 갖다가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용?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뭐 중요한 내용들을 하십니다만 전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분을 활용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재현

정재현의장

물 한컵 드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화남면 임곡리에 입구에 보면 벌통이나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금 보기 싫은데 우리 환경과하고도 관여가 됩니까? 이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1차 적으로 도로 점유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김동수의원

그래 그거는 뭐 답 들은 거보다도 그거를 어떤 관계되는 부서하고 조속히 상의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 담당 경제산업국장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여서 문제점을 보았고 그리고 도로점유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고발조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수의원

예. 그건 건설과에 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화남면사무소 해가지고 화남면사무소가 좀 업무량이 많고 부족하다면 환경관리과 해가지고 치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에서 공사가 한 4년간 지금 계획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지금 그 진척률이 몇 프로 되는 거 같은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의원

지금 진척률이 몇 프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진척은 현재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1차는 현재 준공난 상태입니다. 작년말까지 1차 준공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동수의원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의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좀 살펴주시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동수의원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에 종합검토란에 보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래 가지고 종합검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조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그동안 단순히 읍면동의 조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사에서 빠졌든지 또는 실제 법적인 거 외에도 불법적인 것도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해서 향후 상주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김동수의원

아! 불법 건축물도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전체를 다 뭐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김동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동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클린상주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소각장 운영 있잖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지금 우리 저쪽에 경북에너지타운 여기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맑은누리파크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나중에 보고서에 이거 바뀐 이름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뭐 우리 상주시에 소각물이 이쪽에 맑은누리파크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한 하루에 20톤에서 30톤쯤 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20톤에서 30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전체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주에서 발생량은 보통 40에서 50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맑은누리타운에 위탁하는 거 하고 우리 자체 소각하는 거 하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비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전에 여기 처음에는 무조건 받은다 식으로 되어 있다가 때로는 돌려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나 아파트 이런 지역은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이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옳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시설에서는 가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16년도에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때 뭐 그 당시에 약 100억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이렇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게 이게 경북에너지타운입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관계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각물을 다 해줄 거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가 못하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다 위탁을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시에 소각장보수를 이렇게 이제 거금을 들여가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모든 거는 그 내용물이 뭐든지 간에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동지역 시내에서 나오는 거는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 자체로 소각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물 다 뜯어보고.

안경숙의원

시내에서 나오는 거는 위탁을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면단위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자체 처리를 하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면에서는 아직 쓰레기봉투에 들지 않은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이.

안경숙의원

내용물도 분리가 안 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생활폐기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여야 되는데.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이장회의를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절감을 위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그 홍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점심을 도시락으로 먹다가 이게 뭐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나와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종이컵도 일회용이지만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고 우앳든 생활폐기물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웬만한 거는 뭐 몇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게 폐기물처리 대란에 대한 그 사전에 막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20년도에도 수선비가 많았고요. 21년도 올해는 이제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대수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대수선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지 못한 부분.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상주 같은 지역에는 쓰레기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은 뭐 다 같은 핑계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족이 대가족인 거 보다 이렇게 소가족으로 작은 인원으로 1인 가정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제일 나은 거는 사실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시민의식이 저절로 혼자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원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 의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쇼핑해도 쇼핑백을 들고 가서 담아 가지고 오고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은 가서 내가 준비해 갖고 가서 일회용 쓰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어른들도 좀 반성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고요. 이거 행정에서 좀 폐기물이 덜 발생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그 맨 뒷장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거는 연장을 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실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거의 끝났고 나머지 준공되지 않은 거나 보완 정도만 남았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기간 안에 서류신청이 된 거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2018년 3월 27일까지 해서 모두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접수된 거에 한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되고 있고.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국가에서도 덜 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그럼 기간 안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올해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무허가로 그냥 가는 걸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일정한 기간이 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도 상당히 많이 편리를 봐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경숙의원

맞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해당 농가는 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게 미리 사전예고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요즘은 공문 같은 거 변경이나 허가 이런 거 할 때도 꼭 밑에 좀 농가한테 주의할 사항을 기재하여서 알리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굿모닝상주를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172쪽 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게 그린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같이 문제 해결형이 있고 선도형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선도형으로 전국에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여기 보면 냉림동 일원에서 클린로드랑 전기차 충전인프라, 식생체류지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충전에 대한 대단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거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게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직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고 실지 설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천에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7, 8주공 북천 끼고 가는 그 도로 25호선 국도변에 차량이 단계별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중간부분에 충전하는 동안 교육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대기소가 들어가고 환경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충전소는 한 20여개 이상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도로변에, 그 7, 8주공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보면 그 시유지가 남은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신순화의원

화장실 새로 신축한 그.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반대편 말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7, 8주공 쪽.

신순화의원

7, 8주공 쪽으로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쪽에 보면 넓은 면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인도로 하고도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따라가면서 충전소 한 20여개 이상 설치하고.

신순화의원

그 도로변을 따라서 충전소를 20여개 설치하신다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너무 이게 꼭 이렇게 사업지가 여 일원에서만 해야 되는지요? 혹시 상주시내에 이제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에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 인프라 구축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스마트그린도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건설과 하고 일단 이제 어떠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는 데가 가점이 되고 평가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향후에는 시내 쪽으로 점차적으로 그래할 예정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럼 이 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또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즉각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주가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보상문제 때문에 몇 년이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거의 대부분 시유지라든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176쪽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해가지고 150억 정도해서 19년도부터 지금 보상협의절차 해갖고 하고 계시는데 구미가다 보면 4대강 사업하면서 오른쪽에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체육시설을 여가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자연석호안, 낙차공개량(어도), 생태탐방로 되어 있는데 혹시 휴식공간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원칙은.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인공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환경부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연과 조화가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만약에 하천이라면 그 하천에서 깃대종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조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밖으로 일부 주민들이 공원화하고 하는 게 있겠지만 원칙은 실제 생태를 복원하는 그 자체가.

신순화의원

그럼 저희 지금 화개교 밑에 환경사업소 맞은편에 파크골프장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거기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이 하천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신순화의원

하천정비사업에서는 체육이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제가 170쪽에 병성천 천변습지복원사업을 하면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타임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을 보니까 매년 물이 그러니까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을 한 번씩 이렇게 쓸고 가더라고요. 그 잔디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셔서 뭐 중동 그쪽 저희 그쪽으로도 권장하는데 거기는 교통편의로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지금 상주시 낙동강로 300억 사업이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하고는 사실 사업목적은 좀 틀린데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178쪽에요. 거기 보면 지금 4,000만 원 용역을 하신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아까 보고에 읍면동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그러고도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예산의 범위 밖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신청은 들어오는데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보다는 실제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빈집도 많고.

신순화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뭐 그런 빈집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그다음에 주택뿐만 아니고 창고 이래 면적을 실제로 다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또 물량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자체가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됨에 따라서 함유하고 있는 석면량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실태를 가지고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상주에 있는 총 전체 중에서 지금 한 몇 프로쯤 되고 있는가 저희들 한 10%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상주 행정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실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그래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계속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주택에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부 부속건물 옛날에는 작은 거만 되었는데 지금은 큰 것도 일부는 넣어서 물론 우선순위는 좀 뒤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어차피 환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건강과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뭐 늦게나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신다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이제 예산이 국도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비 이제 그게 세우는데 코로나 어떤 있겠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실태용역조사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그 이 격무부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중동 죽암리 매립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당초에 조성을 몇 년도 시작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어……

김태희의원

한 10년 넘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완료된 기간이 매립완료 시점이 몇 년도 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완료시점은 아무래도 발생되는 소각재량이 다 틀리지만 현재로서는 한 내년까지 정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김태희의원

예. 거긴 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 봤을 때 이제 매입장을 확장하려고 하면 당초에 이게 그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동향은 그 당시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거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이게 없어지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좀 주민들마다 의견이 사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

김태희의원

다 틀리겠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제가 좀.

김태희의원

예. 좋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3차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쳤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했는 게 아니고.

김태희의원

그러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거 죽암이기 때문에 죽암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중심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대여섯 분씩 해가지고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하고 삼 차례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지역에 요구사항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그 사업해가지고 장학금도 조성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환경이 중요하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이것 있음으로서 득 되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주민들의 동의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슬레이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붕개량관계하고, 그 주요도로변이나 이렇게 마을입구에 가보면 몇 년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낙동에 국도25호선 신상 같은데 가보면 집이 한 절반 날라간 게 눈에 보여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그게 뭐 소유관계 때문에 그런지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중동에 중방하는 데 있어요. 마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바로 도로변에 한 집실이 한 절반 무너져 있고 뭐 보면 굉장히 흉한데 우리 행정에서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슬레이트처리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좋은데 우선 눈에 새마을,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으로 하든지 했는데 환경과에서 이걸 처리하든지 이런 건 좀 매듭을 좀 씌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현재 사업은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하고 그다음에 보관 슬레이트, 방치 슬레이트 되어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같은 경우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목에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주하고 있는 거를 원칙으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과나 이런데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하고 사실 연계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위에뿐만 아니고 밑에 까지 다 전체가 처리가 되는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건 뭐 소관 관계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거기 이제 이건 정비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당부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경천대 최근에 나가 보셨던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 상주보 밑에 대형주차장에 캠핑 카라반이 굉장히 한 40대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에 관광과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여기에 이제 관광과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만 환경과에서 나가 가지고 그 오물을 화장실에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강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관광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환경을 또 배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주기적으로 인력이 딸리겠지만 한번 나가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연계 과가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하천중심이 이제 건설과 하천 쪽하고 이제.

김태희의원

그래 하천이니까 건설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환경과하고 종합적으로 그쪽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계기를 맞이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관광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천섬이 이름이 많이 나 있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의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 다른 과 업무보고 할 때에 국장에게 한번 국에서 편성을 해서 나가서 종합적으로 자기 분야만 보지 말고 물어보면 이렇게 질서 관계도 있고 환경 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음식점 관계도 단속하고 이런 걸 부탁드렸는데 같이 좀 호흡을 맞춰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관련부서 같이 모여서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소관으로 태양열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양광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태희의원

근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제 아무래도 허가난 게 많이 줄었고 그동안 이제 저희 환경과 뿐만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에도 그렇고 각과에서 사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발생되는 민원이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 이런데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현재는 민원이 그래도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반 이상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시에서 여러 실과소장님 있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오늘 배석 했는 팀장들도 정말 힘들잖아요. 현재 보니까 말썽도 거의 많이 안 나는 거 같아서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1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확장사업에 질의를 드리고 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는 다른 거 하고 틀려서 지금 축산과에서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2016년부터 해도 아직 지금 주민들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그래서 이게 다른 거 하고 틀려서 그 기본설계용역을 아직 안한 거 같으면 먼저 이거 중동 죽암리에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먼저 조금 주민설명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 가게끔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여튼 간에 먼저 해가지고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는 아직 안했고요. 타당성용역만 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이제 상주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고 현재 아직 진행형입니다.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이제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또 선정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갔다 저기갔다 이러면 더 안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방 김태희 의원님 말씀따나 박사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 또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이게 그래 우리가 15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을 한다 하는데 이러면 10년간은 쉽게 말해서 똔또이 되는 거라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의원

과연 그랬을 때 10년 후에 여기에 또 재투자를 얼 만큼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 하고 점점점점 갈수록 판매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소리 들었어요. 이랬을 때에 오히려 사실 참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안 낫나, 암만 그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녹색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이거.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 소모 전력으로 그래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그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그리고 그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 봤던 거 같은데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 탐방로도 만들고 뭐 또 자연 석호안도 만든다 그러고 말은 복원인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뭐 이런 공사를 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병성천 천변습지복원사업은 아시다시피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설한 모래가 전부 현재 승천원 건너편에 상하수도사업소 가기 전에 거기에 오래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실제 옳게 풀 한포기 없고 일부 물 흐름이 고여 가지고 물이 조류가 발생해서 썩는 냄새까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이 완전히 하천의 기능, 습지의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아! 그러니까 그걸 복원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굳이 거기다 또 생태탐방로니 뭐니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생태탐방로는 바깥 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아니고 그 자체가 또 여기에 생태탐방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앞으로 자전거가 그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제 이름은 생태탐방로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옆으로 돌릴 그럴 예정 안전도……

이승일의원

아니 자전거도로를 할 거 같으면 그거는 그쪽 그냥 소관 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도 보고 드린 거처럼 복원사업 자체가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걸 회복을 시키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 안 되고 인간의 활용성, 인간과 자연의 접근성 뭐 이런 것도 좀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그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사람하고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막 중덕지 생태공원 만들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너무 잘 만들어 놨죠?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놔서 거기다 낚시를 하시는 분이 어찌나 많은지 낚시 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미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썩은 내도 약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 낚시 금지구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이승일의원

낚시금지 팻말은 거기 다 붙여져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생태공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수상탐방로 만들어 놓은 데까지 들어오셔 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좀.

이승일의원

제가 봐서는 그거 통제한다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왜냐 하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분들 앞에서 뻘뻘 쩔래쩔래 낚시대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도 어차피 관리가 안되는데 이거 생태복원사업 한다라고 해서 생태탐방로 이런 거 할게 아니라 거기를 오히려 더 만들어 놓은 데를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좀 진짜 생태공원으로 좀 가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복원사업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죠. 그걸 싫어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시민 분들 중에서, 악취 나는 거 해결하신다는데 당연히 좋아하죠. 그 인근주민 분들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생태탐방로도 만들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이미 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더 하는 데다 이 사업비를 일부를 뭐 어차피 여기에 거를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전환해서 쓸 수는 없겠으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중덕지 그거는 해결을 좀 하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걸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래 공원이라고 왔는데 그 낚시하고 있으면 그게 낚시터지 그게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예. 테슬라 꺼 슈퍼차저도 상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버퍼함도 없고 대개 좋은데 그 저희 전기 오토바이가 지금 보급이 올해 보니까 22대 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올해 좀 늘었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정부예산 때문에 그런지 확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도에서 일괄 예산에서 이렇게 통보오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예산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조금 더 늘릴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필요시에는 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하면 일부에만 혜택이 또 갈수 있고 상주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도리어 더 많은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작년, 올해 이정도 시도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를 봐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뭐 상주시비를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농업추진단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스마트팜하면서 그 단지 내에서 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전부다 내연기관 원동기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내연기관 차량들 보다 전기차량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깨끗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차피 환경관리과하고 업무가 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쪽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는 최소한 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승일의원

최소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사업 안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죽암 주민들하고 세 번에 걸쳐 공청회를 했다. 의견수렴을 하셨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오늘 2시에 혹시 단체장들 회의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야기는 들으셨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간 오늘 단체장들 2시에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체장들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으셔 가지고 중동면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 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허가축사 적법화 말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이게 이제 적합화 미이행 농가가 안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미이행 농가가 뭣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미이행 농가 중에서 뭐 제일 많은……

창수

안창수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이 부분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이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가령 이제 축사를 지었는데 시유지 땅이 옆에 있는 데 그걸 축사를 짓다 보니까 그게 물렸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시유지 땅이나 이런 부분에 자투리땅인데 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이게 되지 이게 자투리땅인데 이거를 축산농가에 자투리 땅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필요한 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요. 안 되는 부분 이거 해결해 주시면 조금 예를 들어 좀 농가가 줄어들 겁니다. 미이행 농가가 좀 많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이나 경계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게 일부분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부속으로 이게 뭐 꼭 말입니다. 기관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범죄자로 만들지 마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민원은 최대한 해결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의도도 있고 이제 또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 많은 거 같아 가지고 돈이 어차피 비용이 드시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크게 좀 충격이 하여튼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완화가 아니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조치한다 해가지고 또 그것이 해결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해결이 원초적은 근원의 뿌리를 뽑아야 되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고발해 가지고 벌금내고 나면 또 1, 2년 이런 식으로 가서는 평생 이거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게 원초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이제 부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결될 부가 있지 않습니까? 과가,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국장님도 잘 들어 놓으시고 이런 부분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낙동 분황에 소각장이 그때 2012년도에 한국하이테크에다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2년 동안 짓고 그다음에 그게 고장, 불이나면서 또 악취가 발생하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 가동중단이 되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변해광의원

알고 계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하수슬러지탄화시설.

변해광의원

그래가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2018년도 8월에 1차 선고에서 12억 1,000만 원인가 배상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변해광의원

기억하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한국하이테크라는 회사는 없어졌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변해광의원

지금 계속 보상을 받고 있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완전히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 법정관리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더 이상은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소송으로 해가지고 다 판결이 난 상태이고요. 현재 뭐 특별히 상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결손처리 해야 되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결손처리가 일단 시설이 다 투자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 뭐.

변해광의원

자, 그러면 그 약 80억 정도의 시설을 투자해서 그게 지금 완전히 고철화 되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안에 있는 기계시설은 실제 쓸 수가 없고요. 벌써 부식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건물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설치되고 난 뒤에 10년 같은 기능으로 어떠한 용도가 10년 이상 지나야 폐기된다는 의견을 듣고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10년이 경과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퇴비시설을 늘릴 필요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안에 기계는 못 쓰지만 건축물을 그 쓰는 그런 방향하고 여러 가지를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폐기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그때 2012년도에 첫 발주가 되었으니까 아마 2022년도, 2023년도 되어야 10년이 경과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이후에 다른 이제 환경과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안에 내용물을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쓰겠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변해광의원

그 건물은 뭐 다음에 어떻게 쓸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거처럼 현재 저희들 퇴비화시설이 현재 주민들한테 공급한 퇴비화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사용되는 창고라든지 일부 보관시설 이런 거로 또는 일부 제조시설로 쓰는 그런 다양한 거를 내후년이나 한번 계획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 시설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음식물찌꺼기, 하수슬러지, 그다음에 분뇨 이 세 가지를 탄화시설을 이용해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남동공단에다가 재를 남동공단에다 되팔아서 자원화하겠다는 재원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대로 두면 부식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임시 가동을 하고.

변해광의원

아니 그 기계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럼 그 소각장시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처리를.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처리는 그게 정확한 명칭이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비용이 한 20∼30억 안 들어가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해광의원

아니 소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변해광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소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국비 15억, 또 민간자본 15억 해가지고 30억을 한국IC충전소에다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시에 수소차가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주시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한 20대 정도는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종합검토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상주시비로 운영해 준다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상주시에서 원래 이제 최초 시작할 때는 서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50%, 하이넷 컨소시엄 회사에서 이제 50%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자체는 시비가 들지 않고 설치에 대한 비용은, 이제 운영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충전소 기능이 아니라 한편으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시대에 대해서 일부 좀 선점하는 그런 효과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하이넷하고 상주시가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상주외 3개 지자체가 이제 작년 12월에 MOU를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일부는 이 자체가 처음 돌리면 분명히 적자가 될 게 뻔합니다. 실제로는 자리를 잡기 전까지 수소 경제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는 지자체에서도 일부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상북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그게 실행이 되면 이게 같이 MOU를 맺은 상주도 일부나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대세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다만 이제 수소차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지 못한 그러한 수소차 충전소인데 이거를 앞으로 물론 상주시에 다만 몇 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충전소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나중에 그 이런 식 보급이 자꾸 되어 가지고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대차대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되었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 겨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정부에서 내년 2022년까지 현재 67,000대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수소차 자체 보급계획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생각한 거 보다 한 10년 정도는 안 어렵겠나 싶은데 그전에 뭐 정상화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실제로는 여섯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6개소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은 한 곳이 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좀 높았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상주 그 179페이지에 보면 상주시 소각장 운영 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여기 일부가 안동으로 옮겨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데 옮겨 갔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분리수거가 된 거는 거의 가고 있고요.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또한 봉지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자체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지금은 전체 양의 몇 프로가 가고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가는 양은 한 30%, 4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앞으로 나머지 그러면 60내지 70%는 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에서 계속.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에너지타운에서도 자체로 조건 없이 다 받는다 이랬는데 실제 운영에 보면 쓰레기 자체가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타는 각각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국소적으로 이게 그 균형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거, 분리수거가 된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아파트촌이 있는 동지역 거는 현재 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예를 들어 우리 자체에 처리하는 거 하고 안동으로 위탁처리하는 거 하고 비용의 차이는 뭐 이익입니까? 아니면 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가는 것이 조금 이득입 니다.

정길수의원

어떤 면으로 이득입니까? 비용하고 환경.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하니까 톤당 처리비용으로 했을 때 가는 게 좀 낫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 버리면 사실 소각재도 같이 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소각장 때문에 소각장 주변으로 그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일부 듣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는 하여간 그 과장님 잘 고려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우리시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관리과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상주에 아무 것도 안 들어오는 게 좋죠. 그죠? 환경측면으로 생각하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환경.

정길수의원

기업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게 가장 좋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기업체 말씀하신 맞습니다. 상주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와야 되는데 이제 또 요즘 환경권이 원체 주민들 욕구도 높고 그다음에 또 폐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염총량관리제가 상주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업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수계에 따라서 뭐 병성천이라든지, 이안천이라든지 이렇게 그 수계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상주에 괜찮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주가 축산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통 하수처리장에 BOD 기준으로 하면 BOD가 많아 봐야 150에서 200ppm인데 가축분뇨의 양돈분으로 기준하면 거의 100,000ppm 되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100배 이상의 차이, 1,000배 이렇게 차이나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축사 몇 개만 해도 대기업 1개가 들어오는 오염 부하량하고 같아져 버리는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도계라든지, 도축이라든지 이렇게 동식물하고 관련되는 거는 부하량이 엄청 높습니다. 뭐 수십만 ppm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의 상황도 생각하고 기업체도 생각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폐수나 이런 게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거고 최소로 또 나오더라도 농도가 높지 않은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을 좀 선별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의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게 혁신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규제를 해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첨단기술이 있는데 오염도를 아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도 있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하여간 환경관리과, 경제기업과, 미래전략추진단하고 관련되는 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이 좀 상주가 진짜 미래의 희망은 인구 아닙니까?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아까 제가 경제기업과의 예를 들었다시피 완주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난다고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규제해제 때문에, 규제해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물론오염이나 환경도 지켜가면서 규제도 해제해 가지고 좀 기업이나 이런 쪽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염총량관리제 자체도 여러 가지 규제가 되고 있지만 어려운 게 강에 상류 있는 쪽은 더 깨끗한 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기금으로 받는 이유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나 발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수계도 많고 또 상류고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충족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사실 좀 있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아까 변해광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소사업 그거 민간이 이제 지정되어 하는데 정부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수소사업을 위해서 수소충전소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 시비를 그냥 대주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 법적인 근거는 이제 MOU, MOU 체결한 게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이래 친환경 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MOU가 하이넷이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같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그래……

정길수의원

예. 그거는 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개인기업이라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개인……

정길수의원

하이넷 개인기업이잖아요. 수소충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여기가 이제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는 데가 하이넷이라는 곳인데.

정길수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게.

정길수의원

그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합쳐서 총 13개 업체가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그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같이.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컨소시엄이라도 이제 개인기업인데 우리가 어떤 법에 의무조항으로 뭐 얼마 10%면 10%, 뭐 이거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없는데 우리시비로 도와준다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면밀히 뭐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겠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충분히 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아시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지금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보면 슬레이트를 무조건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나 할 때 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몇 건을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붕 하나에 이제 슬레이트를 했을 때에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일 경우 말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뭐 그거 몇 장 더하는데 좀 해주지. 뭐하고” 이렇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런 거가 홍보가 잘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주는데 조금 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동네마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게 어떤 등기상에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혜택을 못보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아까 10% 정도 밖에 못하셨다 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거를 진짜 국비 안하더라도 시비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거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게 꼭 그렇게 규정만 따지고 하면 그 슬레이트는 영원히 처리를 못하는 몇 년을 밀리다 보면 진짜 보기 싫은 그런 좀, 여기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했는데 그거하고 좀 맞지를 않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진짜 소각을 자체 소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하는 데에 중점을 하시지 말고 재활용을 정말로 더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늘 장소를 더 보완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 말씀하신 것도 들었지만 과장님의 지금 현재 복안 어떠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실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 뭐 아파트촌이나 시내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외곽지역인데 그래서 외곽지역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정국에 제가 못가고 있는데 경기도 이런 데는 기계로 선별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분리수거 되지 않은 거를 분리를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 시설도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장소를 또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선별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또 보내는 양도 늘리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 뭐 다른 말씀이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청리를 비롯해서 주변에 보면 가지치기해 가지고도 폐목 같은 거를 그냥 뭐 방천에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과수원에 쓰는 종이껍질이나 이런 것도 마구잡이로 붓고 다리 옆에 가면 전부다 부으시더라고요. 연세 되신 분들이, 예. 그런 계몽이라든지,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인원이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거를 뭐 직원 충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경옥의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옛날에 그냥 가끔 연례행사 적으로 쓰레기나 줍고 이러셨는데 주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깨끗하게 환경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구상중입 니다.

이경옥의원

예.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 되려면 정말 그 어떤 인원의 확충도 해야 될 거 같고 시설의 확충도 해야 될 거 같고 과장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 왜 세금을 잘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포상제도도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정말로 분리수거 잘하는 그런 포상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홍보하고 어떤 그런 데에 좀 기여가 안 될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슬레이트처리비용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좀 확보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농촌에 가면 더 많이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재현

정재현의장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3개 과가 아직 남았는데 좀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해성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핵심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 사실 농민이 좀 어렵습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작년에 많은 피해도 나있고 수확도 떨어지고 가격은 인상이 되고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작년대비 예산이 한 45% 밖에 확보 못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니까 농민들한테 뭐 좀 보조금을 많이 축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애로사항 많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작년에 한 800억 넘어 되던 게 올해는 직불금 예산을 빼고 나면 한 35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도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추가로도 많이 가져 왔는데 올해도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추가로 가져 올수 있는 예산이 좀 많이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의회 끝나면 제가 도에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올라가기로.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도 추경하기 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농업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각 과마다 사실은 가서도 부탁을 좀 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거에 또 도에서 오신 분들이 과장님으로 계시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맥을 확보하더라도 좀 활동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 191쪽에요. 상주서울농장 운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되었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5월 26일 준공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37회에 걸쳐서 우리가 한 1,013명을 저희들 이제 서울농장에 서울도시민들을 와서 교육도 받고 현장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 가서 사실은 이제 여기와서 체험하면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총 20회에 걸쳐서 반 정도 한 500명 정도 추진하려고 지금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상주로 귀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목적에 보면 서울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이제 우리시로 유치하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가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서울시민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불만이 없는지, 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시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 교육으로 인해서 한 4명 정도가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4명 정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4명뿐만 아니고 많이 시키도록.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193쪽에요. RPC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보면 올해이제 사업대상이 4개소 낙동, 공성, 상주, 아자개 이런데 예산이 총 8억 6,500이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이게 4개 농협에서 8억을 한 7억, 9억 정도한다고 하면 싸이로 하나 해도 2억, 3억씩 들어가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연 이 사업가지고는 사업이 되겠느냐? 예산이 적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장심사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기들 생각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해서 이제 사업비가 사실 좀 줄었습 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라서 그렇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50%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지금 함창농협이 상주농협으로 이제 지금 합병하려고 RPC가 합병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사실은 우리 함창농협이 RPC가 준공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 보완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 자부담해 주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상주농협으로 이제 합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합병하면 뭐 혹시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 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애로사항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식량작물종합계획이라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번에는 우리가 원예산업종합계획 5개년 세워가지고 통과되었는데 이거 사실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통과가 안 되면 국비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농림부에 가가지고 식량작물 5개년 계획사업 발표를 하고 상주시가 통과되었습니다. 포항은 작년에 떨어졌고 저희들만 통과되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목표가 함창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RPC통합 그 추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DSC까지 우리 통합하는 그런 목적을 그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혹시나 통합을 하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확보계획이 이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계획이 이제 시설비,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좀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러면 농민들이 상주까지 가서 이제 추곡수매를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불편함이 좀 있겠네. 앞으로 이 관계는 혹시나 모르지만 함창RPC도 오래 되었으니까 노후 되었으니까 시설보완할 정도로 되면 그걸 국가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이제 시설을 만약에 통합하고도 사용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밭작물인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밭작물이 함창에 많죠. 함창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통 한 200ha 정도로 지금 밭작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감자, 콩인데 작년에 이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콩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봐가지고 농민들이 참 농사는 짓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가격이 좋아서 조금 위로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중화5개면 같으면 포도고 또 우리 함창, 이안, 사벌, 공성 이런 데는 밭작물이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냐 하면 이제 밭작물을 하려고 하면 논에서 작물을 하다 보면 물이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참 짓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대한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자생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감자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종자를 못 구해요. 전국에 따나 우리 맨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지금 종자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밭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뭐 우리 관내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농협이나 이런 밭작물이 많아서 농민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시에서 많은 또 도움을 주고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계획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밭작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부탁을 좀 드리겠습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이 많고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건 이유가 뭡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코로나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예산이 많이 줄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이 줄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도비가 거의 다 줄어서 내려왔습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우리 농업파트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물론 코로나예산 때문에 이게 주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추경에라도 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확보에 좀 전력을 또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상토흙은 지금 공급 진행이 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되어 가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 20% 예산 삭감을 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자부담 20% 했지만 농가에서는 부담 없이 지금 그 공급을 받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점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또 20%라면 한 5억 정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정말 잘 하신 걸로 되고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밭작물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전체로 우리가 타작물 직불금이 올해부터 없어졌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없어지면서 이게 밭작물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ha수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밭작물은 함창 같은데는 계약재배하는 농가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 감자 재배한 농가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생산할 때 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확을 못해서 애를 먹은 농가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농가들이 이제 또 밀이나 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올해 성공을 한다면 기계장비까지 저희들 지원해서 밭작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 함창에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법인들 보니까 지금 감자는 좀 너무 어렵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한만큼 실소득이 안 된다. 이래해서 밀이나 지금 인건비가 안 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밀도 지금 과장님께서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 우리 상주시가 삼백의 고장으로 해서 쌀, 누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곶감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곶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앞세워서 우리 상주에 농업수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곶감 정도는 좀 브랜드 활성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 우리 전국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쌀은 전체적으로 상주쌀은 거의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브랜드가 개인별로 너무 자기 브랜드를 너무 상표를 많이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 우리 상주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 래핑광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보면 나도 헷갈려요. 쌀을 얼마나 많이 그려 가지고 상주 일품쌀, 상주쌀, 아자개쌀 어디 영농법인 쌀, 밥상주인 쌀, 래핑광고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느 게 대표브랜드인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표브랜드를 지금 만드려고 우리가 밥상주인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하고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성과가 지금 또 과장님들이 바뀌고 전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흐지부지해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앞으로 과장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쌀 브랜드를 만들 어떤 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황금벼도 재배해 봤고 그다음에 예찬벼도 작년부터 재배를 하고 뭐 여러 종류를 재배하면서 일품벼하고 또 식미테스트도 하고 뭐 다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유통과하고 저희들하고 뭐 상의는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뭐 대책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가 어떤 쌀이라고 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경기미나 아니면 우렁이쌀이나 하여튼.

준섭

조준섭의원

최고 브랜드가 이천 임금님표, 여러 가지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시히카리,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 강원도 철원의 오대 쌀 이 브랜드가 대한민국 쌀 5개 품목 중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 농업의 수도 상주가 이 쌀은 지금 대표브랜드 조차도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의 쌀 브랜드 명칭을 달고 판매하는 가지 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 35개 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느냐? 통합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 지금 농협RPC나 이제 이런데서 하는 거는 한 열 한 다섯 품종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개인 도정공장, 개인 정미소 이런데 하고 하면 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6가지의 어떤 품종이 나오는데 어디다 맞춰서 홍보를 할 수가 없다.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쌀은 사실 우리 그 농민의 젖줄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농민의 젖줄이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경기도 이천쌀 지금 계약재배가 얼마 돌아가는 지 압니까? 우리 5만 원 받을 때 7만 원씩 계약해서 들어가요.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농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 기술센터 이래서 뭔가는 대표 브랜드 만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내가 유통마케팅과도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이천에 가면 쌀밥집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하루에 한 4,000명씩 들어와요. 거기도 돌솥밥을 해 주기 때문에 쌀이 좋든, 나쁘든 밥맛이 괜찮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상주쌀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마음 놓고 수도작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이나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다. 정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사업을 연결시켜서 정말 그 돈 되는 사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밥상주인을 지금 하고 있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거 지금 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밥상주인 유통은 지금 현재 예찬벼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이제 밥상주인이라는 브랜드가 참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품벼를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일품벼가 우리 씨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30년 넘는 거로 압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거를 자꾸 고집을 하는 거라. 자 공공비축미 일품벼 아니면 안 받는다. 왜 일품벼가 안되면서도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품벼가 안된다. 안된다하면서도 왜 공공비축미를 일품벼가 아니면 수매를 받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예찬벼가 좋으면 예찬벼를 받아서 그 쌀 도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싼 브랜드화 만드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돼 줄 수 있겠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됐습니다.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에 오이농가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늘어나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 그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파악 되셨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오이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한 420농가 되었었는데 작년 연말, 재작년에 420호에서 작년 연말에는 460호 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많이 늘어났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그 포도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저희 중화지역에는 보면 오이농가들이 많이 줄었던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샤인으로 바꿨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이농가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함창, 이안이나 낙동 신흥 쪽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연동하우스를 크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자기들이 새로 짓는 사람이 아니면 짓고 있는 사람들이 더 확장하는……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떤 농가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좋은 시설에서 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제 포도나 오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선도농가가 따로 없어요. 전부가 다 선도농가에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어떤 몇 개 농가에만 특별히 지원을 해서 그렇지 이 지원을 받지 않는 농가들의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의원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 2020년도 올해까지 계속 이 도 공모사업으로 해, 도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공모사업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농민들이 요청을 해서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홍보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다시 도에서 현장심사하고.

안경숙의원

홍보를 누구한테다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총괄 이제.

안경숙의원

부서에서 딱 찍고 있는 몇 사람한테만 홍보하시죠. 그래서 늘 받던 사람이 받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받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 농가에 홍보가 다……

안경숙의원

이거 시정하세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 지원을 받는 농가는 수억씩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시정하세요. 그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거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부담 안 되는 농가들이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신청 하는 대로 저희들은 매년, 올해도 2개 사업으로 알고……

안경숙의원

자, 공모사업은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렇지 않습니까? 뜻 있는 농가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재력 되는 농가들이 해서 자 이런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우리 부서에다 요청을 하면 그렇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또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 영농법인 많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각종 품목에 따른 영농법인들 많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개인한테 지원은 안 되는 큰 지원들이, 큰 금액의 지원들이 영농법인이나 뭐 작목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다 실태조사 어려우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

안경숙의원

그리고 또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놨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게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들이 사유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거 파악할수 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파악을 이거 철저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서류는 대충 다 맞춰 놨을 거예요. 뭡니까? 이게 농업예산 지원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공평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농가에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늘 받은 농가들이 받고 늘 받은 작목반들이 받고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작목반들이 거의 실제로는 사유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가면 보통 같이 쓴다라고 이제 서류상은 다 작목반이나 벙인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등기도 그래 되어 있는 게 주로.

안경숙의원

그래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겁니다. 서류상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유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요. 과장님 면밀히 살펴 보시면 보입니다. 그거 확인 좀 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농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할 때 정말로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한 서너 개가 모자라요. 이러면 우리 외부 힘이 와서 좀 거들어 주면 힘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올해 종자형 볍씨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왜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이제 진흥센터에서 보급한 건데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여러.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보급종 나오는 게 매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경옥의원

그런데 보통 신청했는 물량에 대해서 그 100% 이렇게 받아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올해는 한 30%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많이 없어지면서 국립종자원에서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뭐 피농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기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 기술센터에서 하든, 뭐 농협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모두가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국립종자원과 그런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올해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립종자원에서 나왔는 종자가 미소독으로 와요. 아십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옵니다. 옛날에는 왜 빨갛게 해가지고 다 소독을 했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거로 오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소독을 하고 염색, 염료를 부어서 표시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 그 종자원에서 오는 것도 소독을 안 한 게 오지만 30%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농사 짓는 것을 좀 정선을 해서 종자로 쓰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던데 종자를 미소독했을 때 그 병충해도 물론 좀 더 많이 걸리겠지만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이 온다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독 안하면 키다리병이 옵니다.

이경옥의원

예. 키다리병이 왔을 때의 단점은 햇볕이 덜 들어가니까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뭐 데이터는 몇 프로가 떨어지는 거까지는 저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그 소독약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일반 저희들이 농약이나 소독약이나 이건 저희도 이제 보조사업에서 소모품은 거의 뺐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이제 비료라든지 하다못해 삽자루, 깨자루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상황까지 생길까봐 웬만하면 이런 거는 이제 농가에서 몇 푼 안하니까 그래 해도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독이 되어가지고 왔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하여튼 소독이 안 되어 왔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경옥의원

예. 알아 보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게 염료를 안 뿌려서 그런지 아니면 소독을 안했는지 자체를 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걸 알아보시고 만일의 경우 소독을 안 해서 어떤 그러니까 키다리병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된다면 발 빠르게 그런 소독하는 거를 지원하는데 그 약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도 좀 하고 그리고 좋은 미질의 쌀이 나와야 되니까 키다리가 왔을 때 나중에 탈곡했을 때에 그것도 섞이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이경옥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상의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한가지가요. 우리 상주시에서 농작물재해보험도 지난번에 그렇게 해 주셔서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농기계라는 것은 뭐 농업인들이 사실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들 섞여 있으면서 그나마 젊으신 분들이 대형 농기계를 사서 그 동네에 거의 농사를 다 지어 주잖아요. 물론 수수료는 받겠지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농기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데 농기계 보험료를 제가 올해 1월 25일 분에 대한 그 지원내역을 뽑았습니다. 보니까 그 지원해 주는 게 경산시가 30%, 문경시가 25%, 예천이 20%, 울진이 20%, 경주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시는 10%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험료만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지만 젊은 층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농사를 다해 줍니다. 모도 심어주죠. 나락도 베주죠. 탈곡도 해주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개개인에게 들어가지만 농기계보험은 어려운 농업인 모두를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쪽 지원비율을 좀 더 올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보험은 국비 50%하고 저희들 시에서 10%해서 6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저희들이 이제 타지역에 80%하면 저희는 90% 올려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하는데 농기계보험료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아서 거기에서 보험을 안 들었을 때에 그 남의 집에 가서 해주다가 그러면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상주가 다른데 보다 이렇게 적다는 거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50%는 전국 공히 주는 50%고 정부 지원하는 게 그러는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율을 조금은 올려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검토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농작물 재해보험, 그다음에 농업인 보험, 농기계보험 하면 전부 60%, 70%, 9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제 농작물재해보험은 5%를 더 올려보려고 해도 사실은 예산이 또 몇 억, 몇 십억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경옥의원

아니 제일 가까운 문경도 25%인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대신에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이런 건 또 저희도 작지 않습니까?

이경옥의원

뭐 거의 농작……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경옥의원

농작물 재해도 그렇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 자체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이경옥의원

하여튼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꼭 좀 그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검토를 하셔야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대다수가 이제 농사는 농민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퍽 좀 재미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 예로 작년에도 보면 봄철에 그 개화기 때는 냉해로 수확기 때는 또 뭐 인력과 또 그다음에 폭우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모든 과일이나 농산물이 가격이 오르고 이러는데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수입 과일이 원활하게 공급 못 되어서 그 요인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묘목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특히 또 FTA 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생각하면 농민들이 항상 손해를 보고 묘목 장사나 안 그러면 중간 도매장사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벌고 참 하는데 농민이 조금 그래도 혜택을 더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렇게 가는 거 같으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이 계절노동자들이 없어서 뭐 양파나 감자 파종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 부분도 과장님 이래 식사하실 때 조용히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에 조례가 보조사업비율이 정해졌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조례로 책정되었잖아요?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의 알고 계시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뭐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도에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번 건의를 해도 비율을……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법을 말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례란 지키라 하는 법이에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조례가 30% 정해졌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30%로 정해 졌는데 이 도비보조비율이 안 맞아요. 전부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경영인대회 이런 부분은 도 대회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도 안 맞아요. 이게 20%…… 몇 프로 됩니까? 이게. 한 20%도 안 돼요. 도비 보조비율이요. 이런 부분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관습화인지, 관례화인지 모르겠는데 법으로 정해 졌으면 그거 비율에 맞춰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도에서 공모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상북도 시군에서 보조비율,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켜져야 되고 우리 상주시에서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세요. 예? 반납을 하세요.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뭐 저자세로 저희들 보다 상급 기관이니까 저자세로 이거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작년에 구성하셔 가지고 1건 하셨습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에 9월 25일이죠. 세종시에 가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뭐 1건인다나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또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 금액이 사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도 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 사업 안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FTA사업 작년에 한 100억을 더 갖고 와가지고 어지간히 농가에서 하는 부분에 다 어지간히 되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원하는 대로 해 줬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원하는 대로 다 되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FTA사업 해가지고 열상방상팬이라든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그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열풍방상팬도 그 원하는 농가들은 100% 다.

창수

안창수의원

100% 다 해준 걸로 알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열상방상팬이나 이런 부분에 처음에 지침서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행정에 그런 부분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FTA 기금 부분에 열상방상팬이나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올해는 왜 사업비가 사실 반토막이예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것도 코로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줄은 사업인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우리가 100억을 추가로 더 가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하고 이번 추경에,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좀 더 해 놨습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작년에도 100억을 더 갖고 온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도 농식품부에서 120억 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90 몇 억을 더 갖고 왔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98억 6,000.

창수

안창수의원

90 몇 억을 더 갖고 왔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 뭐 100% 다 과언 아니게 갖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하지만 올해 FTA 부분에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도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RPC 안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RPC가 이래 시설장비지원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RPC가 등재된 데가 있고 등재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등재된 데는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거 맞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지 아시겠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시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아까 이제 안경숙 의원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대신에 우리 아까 오이농가가 460호라 그러셨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우리 작목반은 몇 개나 되죠? 오이작목반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오이작목반이…… 그거는 지금 안 세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한 5명만 모이면 작목반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그래서 아까 충분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개수가 늘어나고.

신순단의원

예. 충분히 사유화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되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자부담 분을 보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 뒤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그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뭐 친환경사업 해서 다 틀려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아까 도비보조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부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비, 도 공모사업이 우리 시군전략프로젝트사업이 이제 50%인데 저희들도 이제 시의 사업을 하면 주로 50%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붙는 것은 사실은 이제 30%, 자부담이 20% 뭐 이정도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국비도 50%도 있는데요? 이거 도비 56%도 있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부담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 이거 이게 시군전략프로젝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0억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자부담분이 50%면 20억입니다.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 못해요. 이 사업 자체를.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대농들은 더 대농이 되고 영세농은 더 영세농으로 전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작목반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유화 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현장심사해서 발표평가까지가 10월 21일 끝났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확정되어가지고 공문이 또 내려와야지 이제.

신순단의원

대상자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신순단의원

어차피 그 사업인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발표 평가 다 끝나고 확정이 되었다고 전화만 받아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공문상 확정되었다는 받아야지 그게 보면 보통 12월에……

신순단의원

그런데 다른 것도 또 미리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미리 확정, 공문이 일찍 내려왔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지, 10월 19일 되는 것도 이거 되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건 공문은 바로 내려 온 거고.

신순단의원

바로 내려온 거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공문을 바로 달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추경에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본 예산에 넣으면 참 좋은……

신순단의원

예. 중간 중간에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자부담분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순단의원

예. 그다음 191페이지 보면 서울농장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이제 위탁을 하는데 상주다움에서 운영을 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거 공모로 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공모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래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작년에는 보니까 활동을 별로 안하셨던데요? 어떻게 예산은 지금 2억이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서울하고 상주하고 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37회 해서 1,000명 넘어 교육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결론 1,000명을 교육을 했다는데 지금 우리 그 많이 모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조금 하고요. 하반기에 25명씩……

신순단의원

제가 보니까 3월에 하고 11월에 한 게 다에요. 그리고 주로 승곡마을체험하고요. 은자골체험마을 고추장 곶감 담그기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체험프로그램에 따라서……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두 달 정도 하셨더라고 운영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래 이게 다 나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농촌체험프로그램이 18회 정도 했고요. 작년에.

신순단의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도시민유치 프로그램도 19회 정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18회 정도하면 한번 할 때마다 몇 명씩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총해 가지고 저희들이 502명을 했거든요. 작년에.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명씩 하느냐고요? 토요일, 일요일 해서 1박 2일, 1박 2일 해 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1박 2일.

신순단의원

3주 하셨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3월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11월에 또 한 두 번 하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12월에는 여성청년캠프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인가 하셨어요.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다움협동조합이 운영하시는 분 있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분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보니까 서울시민만 딱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물론 서울농장이라고 서울시가 이제 운영비를 대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조금 이거는 부탁이라 하면 그렇지만 조금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올수, 우리시에서도 20%를 대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을 거 같아요. 융통성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인천이라든가 대도시에서 다른 대도시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예약을 하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시에서도 올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보니까 잘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섬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피크닉페스티벌 같은 거 이런 건 또 잘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농촌체험 쪽으로만 가는 거 보다 물론 뭐 서울사람들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도시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저는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이게 이제 7, 8월에 할 예정인 거 같은데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지원을 많이 아끼지 마시고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잘 성공되도록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 규산질비료가 각 리동에 지금 보급되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런데 이거 규산질 살포를 하는데 이거를 또 개인적으로 살포하는 거 하고 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당 살포비를 8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 마을의 청년들이나 마을회에서 그 마을 거를 공동으로 살포해 주고 젊으신 분들이, 그리고.

김동수의원

그런데 살포를 하려면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 마을에서 이장들이 제가 아래도 몇 분을 만나 봤는데 마을이장, 지도자,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상의해 가지고 논 필지에 전부 뿌려 주는 그 상의가 다 되었더라고요. 거의가요.

김동수의원

상의가 된 리동도 있고 상의가 안 된 리동도 있는데 상의가 한 리동에서는 지원신청을 내니까 포당 800원씩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거를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장이 발 빠르지 못한 이장도 계시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지원하지 안한 이장들은 개인적으로 뿌리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

김동수의원

개인적으로 뿌리는 데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의원

보니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어쨌든 그 전에는 뿌리지도 않고 뭐 방치상태인데 지금 지원해 준다 하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동네 청년들이라든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뿌리면 뭐 이웃마을에서라도 뿌려주고 공동살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동수의원

개인적으로 뿌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지원은 우리는 안 받고 그냥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노인네들이 참 뿌리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한 서너 분만 어울려도 그래 어울려서 뿌려도 될텐데 이게……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걸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샤인, 샤인농장이 전체적으로 이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샤인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 한 10월경에 파악한 게 1,302호 정도에 1,000ha가 넘어섰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이 많은 농가들이 이제 그 내수도 그렇지만 수출쪽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샤인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품질이 괜찮고 저희들 이제 제가 유통과장 할 때 수출포도는 품위를 정해 놨었습니다. 과실은 18브릭스 이상 되는 거, 무게는 500에서 700g, 이런 식으로 해서 과 하나는 몇 g 이상 이래 그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바이어들이 서로 달라고 하고 있고 사실 그만큼 욕심이 많아서 이제 뭐 1kg, 1.4kg 이렇게 키우면서 많이 다시는 분들은 당도가 못 올립니다. 당도 못 올려 12브릭스, 14브릭스 이런 사람들은……

김동수의원

품질만 좋으면 수출은 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수출은 지금 그런 대로 작년 가을에도 올 봄에도 사실 바이어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김동수의원

우앳든 농업정책과에서 수출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과부하 현상이 나지 않을까 올해는 참 이래 하는데 하여튼 정책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의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보조사업, 보조금사업 중에 시설비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보조금 지급 후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간 등기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기계 같은 거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건물도 그렇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그게 잘되는지, 잘 못되는지 그런 사후관리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조사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급했는데 그분들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목적사업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꼭 이맘때면 우리 보조사업들 중에 전체적으로 농기계보조사업 뭐 육묘장, 저온저장고 이거 참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참 머리 아프시고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머리 안 아프겠습니까? 지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왜 머리 아프죠. 그런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예산이 어떤 거는 작년에 45개 하던 걸 올해 3개 내려오고 작년에 20개 하던 거 4개 내려오고 이런 이제 코로나 예산 때문에 다 줄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참, 1조원이 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는데 참 농업인들 보조사업까지도 또 어려워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해 가지고 잘된 분들은 기분이 좋을 거고 안 된 분들은 조금 서운해가지고 말도 안하고 삐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이래 말씀드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공급을 다 못해 죄송합니다.

강경모의원

여하튼 예산을 좀 많이 도비나 기금이나 많은 것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농업인들이 뭐 100명 아우성을 치면 다음에는 10명 정도만 목소리 나올 수 있도록 점차 좀 줄여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리고 보조사업에 관해서 어디 어디에 보조가 되었는지 올해 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거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강경모의원

퇴근하시, 나가셔 가지고 뭐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드릴 필요는 없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알타킹이 지금 그 생산자가격이 1개 1,000원 넘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생산은 지금 우공의딸기 박홍희하고 낙동에 이태호 회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심었습니다. 심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이래서 지금 심은 사람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에게 생산자 가격이 지금 개당 1,000원 꼴 빼 안돌아갑니까?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 팀장님들 그 정도 안돌아가요. 지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2kg에 한 2만 2,000원 정도.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렇다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알타킹이 지금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고소득인 작목이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비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타시도들하고 협력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사업형태하고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일단 사업규모하고 사업비는 달라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나 김제나 경남 밀양이나 전남 고흥이나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요청했는 운영비를 기재부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일단 한 15억 정도를 농식품부에서 산정을 했는데 그 15억 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기재부를 설득이 가능합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래서 운영비란 말은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안 쓰기로 했고요. 창업실적연구서비스사업비란 이름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운영비라는 말을 매년 지원하는 거를 꺼리기 때문에 사업비 형태로 바꾸어서 농식품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거나 어떻거나 매년 어차피 국비가 들어와서 여기 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일회성이라고 주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다른 거잖아 그러고 만약에 안 주면.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회성이라고 생각 안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자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회의 때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초기에 스마트팜 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공모할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전혀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공모당시에는 운영비까지는 그때까지 계획이 안 되었는 거 같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 저희들은 뭐 국비 확보가 따라야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도 원활하고 부담도 줄어들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올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도 드렸듯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50%를 부담하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을, 그래 우리시에서는 시종일관 70%는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당연히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상주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때 공청회할 때도 그렇지만 그 오셨던 담당분께서 했던 말 아직까지 화가 나가지고 제가 했던 말이 운영비를 보니까 10 몇 억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양반이, 누가 봐도 그 택도 없는 대답을 공청회에서 하고 갔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공청회 때 들으셨던 분들은 전부다 거짓말 듣고 가신 거예요. 시비가 얼마 어떻게 들어갈지가 걱정되어 가지고 묻고 있는데 운영비를,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비율도 지금 안 높여 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처음 계획부터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으니 어떻게든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 이거는 어느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PPT자료를 보며) 지금 조감도 보시면 제일 오른쪽 임대형팜이 3동 있습니다. 현재는 왼쪽부터 1동, 2동.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부터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건립하고 있고 오른쪽 세 번째 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승일의원

세 번 째 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거라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맞은편에 수출형전문단지 저기는 어떤 거로 지금 변형계획인 거예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다시 한번 더 질문해 주시면.

이승일의원

수출형전문단지, 저희가 원래 그걸 하기로 했었잖아요. 조감도 상에서……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임대형실증단지 말씀이신가요? 수출단지.

이승일의원

임대형스마트팜 맞은편에 바로 앞에 수출전문단지.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 예.

이승일의원

예. 저건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계획중이신 거예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공모당시에 7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저 땅은 사실은 부지만 임대하면 농가에서 건립할 계획이었었고요. 7농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어 7농가 포기를 다한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아니죠. 그거 시에서 정확하게 시에서 의지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 내용을 아는 데요. 현행 법률상 저거 해서 지주권 설정이라든가 못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토지매매를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매매의사가 없다라고 시에서 밝히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자비로 저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10억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를 하신 거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5년이 지난다고 해서 저……

이승일의원

아니요. 우선권이 그분들한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우선계약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저게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평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이랬어요. 시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안하신 겁니다. 저희가 확실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일단 그건 뭐 다 끝난 문제니까 그걸 자꾸 논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뭘 하실거냐고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어제, 지난주도 농식품부 가서 저희들 건의드린 사항이 경상북도하고 의견을 같이 했는 부분이 저희가 7ha 중에 4ha는 임대형팜을 조성을 해서 임대형, 우리가 임대팜을 조성해서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우리 지금 현재 사업비에 임대형팜 조성비가 들어가져 있나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현재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단에 있는 3동.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저기까지 끝이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끝이죠.

이승일의원

그럼 저거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저거는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 보세요. 사업비가.

지금 지열냉난방을 적용한다면 240억 정도, 국비를 70% 요청을 했습니다.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러니까요. 저게 시설비하고 이런 것들 전부다 저희가 다 만들고 임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승일의원

그럼 저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한 운영비는 사실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아니 시설노후화 되면 그 뒤에 개선작업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어차피 저게 비닐온실이라면 한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비닐을 교체하는 비용 그냥 그런 정도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단순하게 비닐교체 비용만 들어갈까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어차피 들어가는 기술력이 달라질 거고 계속 그럴 건데 그럼 시설에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도 한 10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운영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봐서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대규모 수선비 정도는 또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소규모 수선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저희 이게 2018년도 맞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저희가 했던 게.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2018년도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중국도 두 번이나 갔다 오고요. 공부하려고 쫄래 쫄래. 그런데 얘기를 해도 협력이 잘 안돼요. 자꾸 뭐 이야기를 하면 농림부에서 뭐 허가가 안 난다. 허락이 안 난다. 그러셨는데 농림부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걱정하는 시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수출전문단지 저기에다가 그분들 없으니까 임대형팜 또 넣으려고 하면 저기에 들어가는 또 운영비 걱정하게 생겼어요.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이게 솔직히 과장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팀내 문제도 아니고요. 어차피 도에서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내려온 문제라서 시에서 지금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건데 좀 어떻게 발전방안 그래도 만들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렇죠?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별로 답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죠. 현재로서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저희들은 문제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저것 안 되면 이왕 돈 들이는 김에 앞에 부지 조금 더 매입해서요. 광장 크게 만들어 갖고 저기 농업관련 우리 뭐 저희 축제 많이 하잖아요.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차라리 저기 그거따나 다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 활성화를 좀 시키세요. 차라리 그걸 하면 주변에 뭐 그 인근 지역에 경제활성화따나 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어떻게든지.

건희

이건희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수출형전문단지 7ha중에 4ha를 지금 임대형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고 3ha만 해도 사실 면적은 충분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라든지 뭐 다른 그런 거 하기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추가로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고생 좀 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단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먼저 축산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13쪽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우리 이현균 과장님하고 우리 최종운 국장님 자리 옮기고 아마 처음 업무보고 같습니다. 그 상주시에 이제 현안 중의 현안사업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제가 지금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당초에 내가 의장님, 국장한테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2017년도 9월 15일 그 당시에 우리 국장이 여기 과장으로 업무보고할 때에 유인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하면서 20억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당시 그렇게 보고한 거 맞죠? 좀 답변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실 때 보고할때에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중동에 하다가 빠꾸되고 이래 하는데 20억 인센티브 한다하는 이거는 기억나시는가요?

종운

최종운경제산업국장

예.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하는 거로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과장께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대상부지는 20억 인센티브사업으로 한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다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지금 그동안 다른 부서에 가 있었는데 낙동면에서 인접 중동에서 1년 동안 집단시위가 있었잖아요? 시장 또 황천모 시장 나가고 그동안에 성백영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정백 시장, 황천모 시장, 조성희 부시장, 현 강영석 시장까지 이렇게 거쳐 간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 오셨으니까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 강영석 시장이 안동MBC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낙동면에 한번 정도 가서 대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동의를 난 받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 한 거 자료 봤습니까? 아니 과장님이나 두 분 봤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예.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내용 중에 이거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 관계하고 그 본 감사, 보충감사하면서 낙동분황리 그게 시유지잖아요? 시유지는 주민의 동의 안 받으면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 11월에 사업대상부지 공모를 해서 확정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서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가, 이 내용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혀 틀리잖아요. 그리고 위수탁협약도하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동MBC에서 시장이 공약을 했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유지 재산은 재산을 옮길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좀 누가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합의 다 되, 낙동면하고 합의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리고 20억 인센티브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17년도 4월에서 19년도 11월에 사업대상부지 공모 확정되어 있는데 조금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는 안 거치고. 예,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희의원

확정을 누가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시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시의 행정 잘못한 거지, 시유지는 동의없이는요 할수 없어요. 이거요. 목 우리 이전 안 돼요. 이전이, 지금 사업추진해도 낙동주민들이 동의 안하면요 이전 안 됩니다. 다른 장소에 하면 몰라도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네. 그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낙동에 한 1년 동안 데모할 때에 엄청나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시달렸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딱 저 시장님이나 책임자 나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좋고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20억 인센티브도 준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잘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만 한 거 같은데 이걸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밋밋하게 나가다가 내년 또 지방선거 있고 이 사업계획 보면 당초에 5년에서 3년 연장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원래 당초에 3년 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연장해 가지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2021년도 종료되는데 2024년까지 하는 거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네. 우리 국장님 3년 3개월 만에 다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 돌아가시거든요. 국장, 과장 두 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 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데 참모로서 말이죠. 참모역할 잘해 가지고 낙동면민들이 바라는 사항, 그다음에 지금 뭐 냄새 실제 안 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현재는 명쾌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기 때문에 데모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엄동설한에 텐트 쳐 놓고 데모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좀 잘 알고요. 제가 너무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일단은 낙동면민, 그다음에 중동이 인접해 있어요. 죽암하고 간상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지금부터 사업하면서 그냥 합의가 다된 거 같이 이래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아니에요. 승낙할 사람도 없고요. 반대대책위원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국장 새로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요. 현 시점에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좀 시간이 짧고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알고요. 첫 째로 민원행정이자나, 환경부지침도 주민들 동의 받으라 했고 시장도 안동MBC에서 동의 받아서 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지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재현

정재현의장

국장님 앉으세요.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장비지원은 뭐 어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못 들었습니다. 장비 뭡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예. 장비가 보면 뭐 크게 스키드로드, 또 안개분무시설, 또 콤포스트, 폐사축처리기, 또 OH라디칼, 뭐 미생물배양기 해서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이제 우리 가축 악취해서 이제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계도 기간이 1년인가 있었죠. 그게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게 3월 24일 끝납니다.

김동수의원

3월 24일 끝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래 계도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는 뭐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아서 못하니까 일단은 그 읍면동에 리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악취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퇴비부숙도 관계를 좀 철저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3월 24일, 당장 3월 24일 이후에는 그게 안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3월 25일부터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니까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걸 과장님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뭐 작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해 2개소 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축사에 20호 이상 축사를 한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교반할 수 있도록 스키드로드하고만 저희들이 보조가 나가고요. 그게 함창에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청리의 청해한우영농조합법인 그리 나가고 그리고 함창에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퇴비사도 지금 작년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지금 우리 그 허가가, 지금 허가하고 신고가 두 가지가 되었죠. 이게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축사…… 예.

김동수의원

그럼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고기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이건 가축마다 좀 다릅니다. 보면 신고규모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 50에서 1,000㎡ 시설 기준으로 하면, 소는 또 100에서 900㎡, 또 닭 가금은 200에서 3,000㎡가 신고규모입니다.

김동수의원

이거는 따로 그 뭐. 자료를 한번 보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가축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이거를 우리 지자체 생산하는 그, 우리 집행부에서 모범 축산농가를 한번 견학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는 뭐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예.

김동수의원

예. 그래 이거 뭐 안 가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조만간에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김동수의원

예. 안 가보셨다 하면 모범 축산농가를 한번 방문하셔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의원

진짜로 그 뭐 정확한 판단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의원

진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우리 축산과에서 진짜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피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하여튼 잘 축산농가 피해가 안 가도록.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의원

축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219에 농촌자원복합화 벌꿀가공지원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를 일반농가에 주는 거보다도 이거 영농조합하고 상주원예농협에 줬어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원예농협에 주면 일반농가에 뭐 어떤 혜택이…… 벌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원협에 가도 뭐 농가에 혜택은 돌아갑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가하면 실제적으로는 그 상주원협산지유통센터 헌신동에 있는데 거기 소분시설이 165㎡가 있습니다. 소분기하고.

정길수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상주원협이 1988년도 생기면서 벌꿀유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고 1988년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에 벌꿀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150톤 정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들 지방공단에 포함되면서 신봉동 오흥교 옆으로 옮기면서 같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 신규로 만들기보다도 이전하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이제 제 말씀은 농가중심으로 해가지고 벌꿀농가중심으로 해야지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원예조합으로 하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원예조합에서 이제 그 이 시설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원예농협에서 이제 그 벌꿀로 인한 그.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수매는 직접 수매합니다. 원협에서 공판으로.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벌꿀이 상주가 최대 산지라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최대 산지인데 최대 산지에 걸맞게 지금 앞으로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앞으로 2026년도에 벌꿀수입이 자유화 되면 지금 그 언론보도상에 보면 우리 지금 꿀병에 한 되 1.8리터짜리 왜 이래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여러 종류 나오는데.

정길수의원

그 4만 5,000원 내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기본은 2.4kg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정길수의원

2.4kg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게 한 4만 원 정도.

정길수의원

4만 원에서 뭐 좀 그거 한 거는 5만 원 가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2026년도 벌꿀이 이게 자유화가 되면 그게 수입가격이 8,000원 정도 된데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8,000원 정도 되게 되면 우리 벌꿀농가 고사가 다 안 되겠나 이런 예측을 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대비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그 꿀, 양봉농가들이 스스로 그런 걸 이겨 갈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좀 예산이나 모든 걸 좀 힘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거기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양봉농가를 위한 지원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통과되었죠.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에 따라가지고도 우리 이제 좀 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있죠.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도 심의위원으로 갔다가 혹시 중복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행히 중복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좀 양봉농가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농촌자원복합화 육류가공지원인데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에 7억 원의 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도비 5억 6,000, 시비 1억 4,000.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자부담 3억 해서 10억 원이 되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이게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예.

정길수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선정된 겁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육류가공시설 따라 그 안에 시설 진공기, 육절기, 냉동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하네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뭐 부지기반정비, 건축하고 기계장비해서 한 30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중에 기계장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로 한 10억 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는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정길수의원

여기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현재 44명 고용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한 7만두 정도의 포장을 합니다.

정길수의원

7만두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새로 이전하면 뭐 지금 계획에는 고용인력이 한 82명 되어서 한 38명 늘고 그리고 또 돼지 포장두수가 12만두 정도로 늘 걸로 한 5만두 이상 늘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농가가 현재 뭐 140호인데 한 240호로 늘고 저희들 관내도 이제 지금 납품하는 분들이 다섯 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다섯 분 있는데 저희 관내도 뭐 한 40호 정도로 그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여 공급되는 돈육은 우리시에서 사육하는 돼지만 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이거 잘해 가지고 그 고용효과도 늘리고 상주시에 좀 크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 중간 중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싶어, 자료에 보니까 이제 유통마케팅과하고 저희들 축산과하고 해가지고 219쪽에 보면 벌꿀가공.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요하고 사업이 한군데 같이 중복이 되어 있네요. 보셨어요? 유통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하신 게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유통마케팅과는 아마 산지유통센터.

임부기의원

예. 산지유통센터인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걸 겁니다.

임부기의원

한 장소에 다 이렇게 이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대규모시설로 하고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산지유통시설 안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여기는 55억.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신봉동에. 예.

임부기의원

우리 여기는 6억.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61억을 하고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어디냐 하면 원예조합 우리 헌신산업단지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통째로 옮기는 거죠. 거기에 보상을 받았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보상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보상이 그러면 여기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서로 이제 연계는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가 거기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전번에 이제 우리 또 오이 원예협동조합이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만산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샘물오이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경우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몽땅 새로 다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쪽은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팔아 치웠 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또 잡았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이럴 적에 이제 맹점이 있거든, 보조사업에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부동산은 뭐 저희들이 10년뿐이 사후관리를 안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10년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농업시설은 그다음에는 하니까 상도리상은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 되거든. 그렇죠? 이랬을 적에 과연 이제 거기서 보상받은 금액을 이쪽에 다 투입해가지고 그래도 자부담으로 넣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실제로 나머지는 우리 국비나 시비나 도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상도리상 맞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해줘도, 그런데 그 돈이 자금이 남고하면 상도리상은 좀 안 맞는 거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1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4억이 감되고 이제 6억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원예농협에서도 뭐 규모를 조금 줄인다 해도 부담을 아마 조금 더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요. 원예조합에서 이제 자부담 하는 거는 23억 8,000만 원이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자금이, 내가 이거 두 개를 보태 보니까.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너무 이제 이거는 원예조합에 하면 10년간만 있으면 무조건 그쪽 자산입니다. 안 그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죠.

임부기의원

예. 그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자금흐름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가야 될 돈인데 어느 한 단체 농협에 가면 이거는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죠? 그 자산은 우리 또 시민들에게 골고루 해줘야 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특별……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도 그쪽에 보상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감안도 하시고 이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래 사업시행을 우리 이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이제 다 같이 들었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하여튼 뭐 농가하고 수입을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어느 기업이 그러니까 영농단체든지 말았든지 간에 엄청난 축적을 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부를 축적하는 농민들이 또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뒤에서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저희들 지역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화산돈사 박경화씨 FTA 자금 받아 가지고 지금 승인했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지금 FTA 자금을 수령한 상태는 아니고.

임부기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작년 12월말에 그 화산동에 박경화, 임종기 돈사는 두 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 처남 남매간으로 둘이가 같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종기씨 지분이 좀 많습니다. 그 확정되었고.

임부기의원

또 한군데 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청리원장에 박시훈씨라고 그래 세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돼지를 빼내고 그 돈분을 처리해야지 저희들이 FTA자금을 최종 집행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FTA자금만 받아 가지고 해가지고 또 5년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게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문 닫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년 동안 휴업했다가 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다시 5년 뒤에 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영업손실은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땅도 그냥 있고 건물도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무조건 돈분을 처리하라는 것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돈분은 처리해야지 저희들이 기금을 줍니다.

임부기의원

아! 돈분을 처리해야지 기금을 줍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럼 7억 9,000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네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업손실.

임부기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영업손실보상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저희들이 만약에 그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도 영업보상을 2년 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보상을 우리가 해가지고 사야 되요. 안 그러면 그냥 FTA만 해가지고 끝내도 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또 5년 뒤에 입식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뭐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들어간 단계입니다. 아직 뭐 100% 확정되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면밀히 검토 들어갔고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일단 사는 쪽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사게 되는데도 만약에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방법이 서로가 여기서 지금 FTA 탈적에 결정이 되어 줘야지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뭐 선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거보다도 먼저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 또 FTA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나중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7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빵구가 나기 때문에 그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일단 뭐 질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해가지고 이거 또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 매입을 또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상주시에서 필요하다 하는 명분이 있어야지 땅을 살수가 있잖아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이 당연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사 놓겠다. 이것은 승인 받기 어렵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은 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본인이 매각 의사가 있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의사가 있고 저희들 시의 사업 중에 거기 들어갈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접근하는 거지 그 자체가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이 매입하고 싶어도 사실상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분이 그래 또 약속을 FTA를 아까 뭐 또 리바이벌해서 이야기지만 그러면 FTA자금을 해가지고 5년 넘어도 안한다하는 약속은 되어 있는 겁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아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약속되어 있는 거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로 가지고 이제 또 파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약속이 있어야지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분명한 거는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작년 12월말에 FTA기금 폐업자금 지급대상자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마 본인이 조금 그거는 뭐 아마 계산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악취에서는 시내에서는 상주시내가 참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에도 내놔 한우분씨 돈사가 또 있잖아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게 저희들 작년에 뭐 악취개선 용역 했는데 거기 리스트 10위 안에 다 들어온 돈사들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거기가 또 악취가 학교 자체가 나도 그것도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올해 이제 작년 12월에 폐업선정 된 게 그게 저번 용역해 가지고 악취 1, 2위 한 돈사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참 자꾸 시비도 들어가고 이게 뭐 FTA자금을 타서 하면 수월한데 이런데 FTA 자금도 타고 해서 우리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FTA폐업자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돼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할 때 영업보상은 안 나가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시가 득이 되게끔 좀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리고 저번 뭐 화개돈사처럼 돈분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요.

임부기의원

예. 그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어지간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예. 그래 잘해 줄 걸 부탁합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 안동에서 가축방역사업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가별 차등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방역에 차등이면 어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 나온 걸로 따지면 가축질병발생 농가, 살충제 검출 농가, 그리고 축사시책 위반농가는 뭐 방역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시책을 바꿨더라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무허가축사 이런 것들부터 해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딱히 그런 건 없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은 뭐 딱히 정해 놓은 거는 없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약을 50%만 돈을 준다든지, 또 소규모 농가는 또 공수의사가 놔준다든지, 또 더 영세한 10두 미만은 우리 공동방역단이 나와 가지고 소독을 해준다든지 그런 저거는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린 지금 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린 이유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기 보시면 축산악취개선사업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사업을 농가에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AI도 작년 연말에 또 터지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최소한 농가 분들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좀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방역시스템이라든지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되는데 악취민원이 계속 나오는 농가들은 어떠한 시설개선작업을 하시라고 그러고 지원을 해 줘도 안하세요. 계속 그 민원은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무슨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개선작업을 하지 않겠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그거는 제가 와서 올해 조금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 깨끗한 축산농장해가지고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농장 5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축산관련 보조사업 나가면서 가점을 조금 줬습니다. 10점정도, 그래 가지고 좀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자체사업으로 하시면서 시에서 가점사업 주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를 아예 축협하고 소통을 하시든지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앞으로 시책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니까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안동에서 좀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행정인 거 같아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라든지 시책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아무래도 축산 쪽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 식으로 좀하시면 시에서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