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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69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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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장애인이 멈춰있는 제 차를 치었을 때 사실, 딱 내렸을 때 장애인 같은 경우 대부분 비장애인분들은 그냥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장애인분들 홍보도 괜찮지만 비장애인분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좀 알려 주면 제 차를 치었거나 저를 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계약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장애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