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보고사항도 없고 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구도 보게 되면 이 보험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가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당사자, 장애인 본인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것도 혜택이죠. 가다가 긁거나 부딪히면 상대방을 물어줘야 되니까.

하지만 일단 장애인분들을 보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무슨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이 생각을 지우려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선별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니까 의견수렴 하는 김에 그런 사고내용도 접수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접수받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구청도 없고 복지관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