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4차 본회의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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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두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2021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집하창고, 선별포장, 냉동저온시설 있는데 이 사업을 거의 관내 지역농협이 다 가지고 있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APC는 지역 농협이 대부분이고 해돋이하고 원예영농조합법인 두 개사가 민간 A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해돋이. 예. 이 사업은 지속 성장시키면서 농민 단체하고 사실은 고품질 농산물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많이 있더라도 들어오는데 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별포장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대해서 보니까 고품질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거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시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유통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지를 보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상주에서 공영도매공판장이 없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안동이나 구미로 우리가 다 나가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공영도매장이 없으면서 외지에서 오는 수집을 해서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을 하나도 유치 못하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근데 거기 대한 계획은 지금 어디쯤 가가지고 있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공영도매시장 개념은 우리나라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육성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확정된 사항으로 더 이상 공영도매시장은 만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로는 공판장 이거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서 공판장의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소규모로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 저희들 남문시장이 민영도매시장입니다. 그런 거를 하는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가지고 중매인,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기능의 활성화는 그 중매인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 중매인들이 물건이 많은 쪽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한 지역에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공판장과 한 개의 민영도매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 모으면 중매인들도 더 유리하고 출하농업인들도 더 유리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이 통합공판장 개념으로 추진해갖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통합공판장 플러스 우리가 군위·의성 신공항이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유리하도록 용역비를 작년에 한번 제가 올려가지고 예결위까지 다 통과가 됐었고 근데 본회의에서 마지막 날 용역비가 저희들이 삭감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유통과장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우리 상주시가 언젠가는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올 추경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저번에 용역비 했던 부분은 그때 수산물 부분도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뜻으로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이 이제 농림부의 지침에서 배제 됐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준하는 특히 상주에서 안동이나 구미로 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상주가 안동이나 구미보다는 훨씬 농업을 앞서 가는 그리고 농업의 수도라고 얘기를 말로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후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형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공판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거를 강하게 하셔서 정말 큰 규모의 밑그림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님 오셨을, 지금 의지를 보이신다면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지 이거 계속 계속 하다보면 미루다 보면 이거 지금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신규사업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선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공판장 부분을 꼭 좀 새로운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과장님 좀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택배용 박스 및 에어포켓 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잖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건 참 발 빠르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청포도나 복숭아가 특히 이제 청포도 같은 경우는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이게 오면서 터지거나 흔들려서 알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불만,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참여조직이 14개소에만 해당이 되면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일반농가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가 연간 우리 14개 지역에서만 해도 연간 포장박스를 1,000만 장 이상을 씁니다. 근데 개별농가까지 하면 저희들이 사실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포장박스는 많이 쓰고요. 이 박스도 예산이 무한정 가능하다면 전 농가에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정부가 우리시가 유도하는 통합마케팅으로 가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100% 공감을 합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유도해가기 위해서……

안경숙의원

예. 근데 이게 이제 통합조직으로가 아니고 직거래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하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정착이 된다라면 농가 지원도 사실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큰 예산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어포켓만 지원을 해주지 박스까지 지원을 합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여기에……

안경숙의원

박스는 기존에 다 조직체에서 자기들만의 브랜드로 해서 박스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에어포켓만 지원을 하시는 거가 맞지 않겠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여기 한 세트에는 에어포켓하고 박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포도박스가 예를 들어서 포도 지금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샤인머스캣 2㎏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포도로 얘기하면 샤인머스캣 2㎏에는 에어포켓을 넣어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포켓을 넣기 위해서는 박스가 더 커져야 되고요. 그래서 박스가 같이 따라가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자 하는 거도 3년간만 정착시키면 다음에 이 물량이 많아지고 이 코로나사태가 종료 된다 그래도 점점 온라인 물량은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간만 정착시키면 나머지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 안 해도 농가들이 돈이 되면 스스로 따라오는데 3년간 이렇게 할 때는 박스 값 같이 지원해야지 하지 에어포켓 비닐, 공기주머니만 가지고는 이 택배를 할 수 없는 그래 거기에 맞는 박스를 따로 농가가 그것만 제작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마케팅조직에다 한꺼번에 제작해서 비용도 절약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이게 정착이 된다 라면 그 반응을 추후에 보면서 양을 좀 확대하는 것도 이 예산 큰 예산 안 들어가네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봐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해서 이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켜보는 게 맞지 싶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연간 4회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네요? 곶감 연간……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아, 예. 학교 간식.

안경숙의원

학교간식으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1년에 4번하면 3개월에 한 번씩인데 이 학생들이 학생아이들이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먹은 거에 대한 기억이 있겠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예산이 지난해에 예산 결의할 때도 그러셨고 근데 예산이 저희들이 한 6회 정도 이제 학생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방학할 때까지 한 6회 정도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못해가지고 올해 4회하고 올해 한번 해보고 되면 이것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안경숙의원

방학 빼고 하면 월1회씩 해도 그 몇 번 더 예산 크게 증액이 안 됩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더……

안경숙의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 뭐 몇 달에 한 번씩 먹어가지고 학생들이 사실 이제 곶감이 평소에 먹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특히 이제 계절을 그리고 또 명절 때 외에는 상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라나는 학생 아이들한테 이게 평소에 먹는 과일, 이걸 과일이라 합니까? 여하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려면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예산 때문이라면 큰 예산 안 들어가는데 한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 사실 우유도 거의 전액 무상으로 나가다시피 학부모부담 없이 우유가 되도 학생들이 우유를 20% 이상을 남깁니다. 사실 다 안 먹고 그래서 이 곶감도 또 먹는 애들 있고 안 먹는 애들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곶감에 또 문제가 안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 애들한테는 또 영양사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굳이 강제로는 먹이지 말라고 저희들도 공문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 한번 해보고 학교에서 호응이 되면……

안경숙의원

여하튼 이 두 건 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진행하면서 봐서 성과를 보고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을에 농산물집하장 있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것도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사업 할 때 옛날에 파이프로 기둥 세워서 슬레이트로 지붕 세워갖고 했던 농산물집하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혹시 이쪽에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집하장은 여러 군데 올해 화북 같은데도 또 우리 의원님하고도 현장도 갔었고 사실은 그 집하장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96년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농산물집하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해서 같이 한 군데 갖다 놓고 출하에 쉽도록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낡았고 지금 그거를 다시 쓰기에는 현장 가봤는데 사실 철거하고 동네가 필요한 동네에서는 새로 지금은 집하장의 개념이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은 완전히 다 막혔는 시설로 집하장 플러스 반은 저온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뭐 업무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질문드릴 것도 없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자,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노인회관이 오래돼서 지금 거의 매년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옛날에 있던 이런 노후 된 농산물집하장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현대식으로 좀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느끼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유통시설보완사업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이면 자부담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하면 그거를 리모델링하거나……

안경숙의원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시설도 있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아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2,5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예산 갖고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한번 우선 급한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원

급한 지역부터 먼저 해서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생이 많고요. 지금 조금 앞서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상주에 보면 원예 또 상주농협 그리고 남문시장 이래가지고 이제 유통센터가 세군데 돼가지고 있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공판장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공판개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주의 농산물들이 지금 사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동 쪽에 지금 많이 출하를 하러 가고 또 구미 쪽에도 채소 종류 이런 건 구미 쪽으로 많이 갑니다. 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이 추풍령 쪽에도 지금 많이 넘어가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농산물이 지금 판로를 위해서 근데 이 원인이 전체가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보다도 거기 가격이 다만 얼마라도 좀 나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우리 가격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우리 상주의 농산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지금도 가락동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구 매천동 시장이고 그 다음에 채소는 거의 부산까지……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종합적으로 이제 서울 가락동이나 구리 공판장이나 가지만 소소한 것들은 지금 우리 상주원예나 농협이나 여기보다도 안동, 구미, 추풍령 쪽으로도 많이 간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이유가 뭐냐?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첫째 이유는 조직화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들이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조직화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일부품목을 빼고는 조직화에 갖다 줬는 거보다도 본인이 수송비까지 다 따지면 하루 자기 시간 개념을 다 따지면 결코 더 받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조직화가 돼가지고 하루에 물량이 한 트럭을 못 채우면 서울로 못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규모 물량 농가들 그 다음에 내가 일부 색다른 품목을 했는데 조직화가 되지 않는 품목들 이런 분들이 상주에서 자체소비가 다 안 되니까 그거는 지역에 소비돼야 되기 때문에 인근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많은 물량들은 거의 그래도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 농산물이 외지로 이제 가는 것들이 가격형성이 덜되니까 가는 건 당연 하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이제 이유가 우리가 종합물류센터가 없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종합물류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 찾아오는 중매인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물량이 많아지면 중매인들은 한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많이 들어오고 또 이걸 사러 들어오는 사람도 엄청 될 거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우리 농산물은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물류센터를 한번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상황에 저희들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제기업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용역비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 이야기를 들었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꼭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근데 지금 땅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 무슨 사업을 해오든지 해보면 땅을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갈 시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2만 평 정도가 소요될 계획인데요. 2만 평에 집단화된 땅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확답을, 시작은 의회에서만 동의해주시면 용역 보통 6개월 정도 이 정도는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용역비부터 금번 제1회 추경에 올려주신다면 진행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저번 시간에 우리 농정과에도 참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상주 쌀 지금 대표 쌀이 없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지금까지 상주의 대표 쌀이라면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주 일품쌀을 품종으로써는 대표 쌀로 했고 브랜드로는 우리가 내세울만한 우리가 진짜 다른 쌀을 이름을 날린데 보다는 내세울게 없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냥 상주 쌀이지 종합적으로 이래 보면 뭐 브랜드도 없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그 상주의 브랜드가 엄청 많지요? 지금 쌀 브랜드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대표적인 상주농협의 일품쌀 뭐 금방아쌀……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밥상주인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밥상주인 브랜드는 저희들 시에서 정말 쌀 브랜드를 육성시키자고 해서 2017년도에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 주관 농협 뭐 사실 무슨 사업인지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뭐 농사짓고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체농협으로 공성농협을 지정해서 했는데 공성농협에서 2년간 하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은 못해가지고 진행을 못한 이유는 그때 저희들이 정말 좋은 품종, 식미테스트까지 다 했던 그 쌀이 사실 품종인증을 못 받는 일본 특허가 끝나지 않은 품종을 취하는 바람에 못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우수한 품종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공성농협에서 지금 그 품종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사업자를 예산은 편성해주고 쌀을 육성해야 되고 해서 작년도에는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서 이익이 되던 손해가 보던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나가겠다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아자개에서는 지금 우리가 황금쌀, 이 쌀을 밥상주인.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쌀을 어느 정도 지금 재배를 작년에 했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작년에 한 180농가 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했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80㏊정도를 했습니다. 품종은……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황금쌀 사가비오리라 하는 특허가 끝나는 품종이 아니고 국내육성 품종인 예찬벼로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찬벼로 했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예찬벼 밥맛은 일품보다 훨씬 월등하지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일품보다는 우수하다고 전 평가를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런 쌀을 가지고 이제 브랜드화를 만들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대표적인 우리 상주 쌀을 만들어서 그 농가에 소득사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종합적인 대표 브랜드 쌀을 만들어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나 우리 유통이나 기술센터 이 세 과에서 이 쌀을 대한민국 최고 쌀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그 234에 상주곶감 학교간식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지역특산물인 곶감의 소비층 확대로 지속적인 곶감소비 유도라요. 목적이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 목적에 비해서 하려고 하면 상주에서 하면 안 되지요. 상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상주시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곶감 맛을 보고 곶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맛도 알고 그렇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대구나 서울이나 대 소비층이 있는데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어느 학교 몇 개를 급식으로 줘가지고 준 뒤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곶감의 선호도가 어떤지 그래가지고 대도시의 소비층을 확산되게끔 하는 게 곶감 확대로 우리 곶감 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이거 되지 상주에는 거의 다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곶감 맛을 알고 맛에 대한 그걸 아는데 이거는 이 목적에 비해가지고 저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있는 학교에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대도시에 하는 것도 저희들 작년도에도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우리 곶감유통센터 약 그때 정도 한 1억 원 정도에 서울시에도 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저희들 홍보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어떠한 지역의 특정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상주시를 벗어난 어떤 특정 지역에 계속 주기가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요.

정길수의원

아니,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곶감으로 계속 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학교 두 세군데 해가지고 뭐 한 3개월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급식에 들어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으로 줘가지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곶감 맛이 어떠나, 앞으로 먹겠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고 거기 좋은 반응이 나오면 또 다른 학교 선정해가지고 하면 곶감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선호도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뒷받침돼야 될 게 우리 곶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곶감농업을 계속 더 확장시키고 해야 될 것인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곶감이 이제 앞으로 신세대에는 곶감 소비가 줄고 곶감농업이 더 활성화되긴 힘든 거 같으면 또 거기 발맞춰야 되고 곶감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더 농가를 육성시키고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년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는 감의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곶감생산량이 줄었어요.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곶감생산을 해가지고 판매가 거의 완전판매가 되는지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거의 다 판매가 안 됩니까? 재고로 이월되는 게 거의 좀 적다고 보는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도 못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곶감이 50%이상 감소돼가지고 약 5,600톤 생산 돼가지고 요구하는 시장에도 다 못 대준 상황이고요. 못 대줘도 저온저장고에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왜 내 고객은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곶감의 최대 수요는 두 명절입니다. 추석명절에도 공급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냉장고에는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도 또 대형마트에는 못 대주는 상황이 되고 있고 과거에서 봐도 계속 곶감은 그렇게 많이 자동생산이 수급조절이 되듯이 곶감이 그렇게 많이 재고로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물량을 갖고 있다가 다음에 추석에 적당히 팔고 또 안 되면 설에 팔고 곶감은 영하 20도 냉동에서 보관하면 뭐 2년, 3년 있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곶감을 보관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곶감이 산림녹지과하고 연계되는 그 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캣으로 하려고 기존 포도밭을 다 포도를 뽑아내고 샤인머스캣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곶감도 감도 감나무도 제거하는 이제 없애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로 곶감 그 농가가 신규로 나오는 거하고 곶감을 줄이는 비율하고 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한테 통계는 없지만 제가 그냥 우리 농가들 만나보고 한 게 감의 면적은 거의 이제 캐내는 농가나 새로 심는 보식하거나 또 새로 일부 심는 농가도 있는 거의 평균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평균으로 그냥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 수준으로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이나 홍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 학교간식 지원사업은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되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해보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외지학생들, 도시의 학생들한테도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한 이만 평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만 평정도 되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가락시장 정도 규모가 돼요. 그면 이 유통센터라 하는 거는 상주뿐만 아니고 상주의 이만 평을 만들어놨을 때 상주인근 뿐만 아니고 충청도 뭐 이런데서 타시도, 시군까지 와야지만 제대로 된 유통센터가 되죠.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소비자도 전국에서 몰려오고 그런 유통센터가 상주에 가능할까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사실……

정길수의원

이만 평정도 확보를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과장님이 이만 평 정도를 확보하셔가지고 한다하는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100%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보다는 더 나은 유통환경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만 평이라 하면 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거기 이만 평이라 하는 땅이……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이 공판장……

정길수의원

이게 이만 평을 하려고 하면 가락시장처럼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이제 가락동시장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저희들 이 공판장은 지금은 모든 농산물이 콜드체인 시스템, 적정한 온도에서 처음 생산부터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판장에도 지금은 대양 경매장에 크게 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 부대시설들이 한 70%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판경매기능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는 다 가락동시장가면 하차로 해서 이렇게 다 되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는 차에서 내리지도 안합니다. 때로는 우리시에도 지금 제가 또 지금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이 같은 거는 우리 상주시가 겨울오이의 6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오이를 서울까지 다 싣고 가야 되느냐 서울 싣고 갔다 대구 매천동 시장에 와서 매천동시장에서 상주에 다시 사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전자경매로 샘플경매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판장을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세 개 공판장은 면적이 6,600평 정도입니다. 원예농협, 남문시장, 상주농협 다해서 6,600평 이거의 2배 내지 3배 경매시장은 그 정도로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시설들 특히 저온시설부터 나머지 부대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때로는 거기서 업자들이 반가공도 해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가 들어왔다. 양파껍질 까서 가져가고요. 양파 4분의 1 등분해서 가져가고 이러한 기능들이 그게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만 평 정도를 요구하는 거고 그 공판장만 한다면 만 평 정도만 해도 되는데 또 지금은 차들이 다 대부분 출하농업인들도 다 차로 오기 때문에 주차장 이런 시설이 크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 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대규모 시설에다 대규모 투자액이 수반되는 이거는 좀 면밀한 검토 확실한 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런 계획 잘 세워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한 40%정도 자부담이 있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산지유통조직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한 50% 자부담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랬었을 때 그 보조사업 지원방법이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얼마로 나와 있는가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보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규정이 있고요.

강경모의원

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지방에는 우리시 순수시비 같으면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사업은 많이 주고 어느 사업은 작게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통상 농업부분에 시비자체 사업은 50%정도로 결정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지금 40%, 50%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이 전체적인 우리시 보조사업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체계화가 좀 되어야 된다. 이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제 물론 10%차이, 20%차이가 어떤 거는 또 도비나 이런 거 내려오면 90%, 80%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제가 이래 좀 훑어보니까 뭐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보조사업들 중에 그래서 이게 공통사항으로 유통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체계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우리 시장 형성되는 게 대형과 소형으로 이래 많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제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화 여기 보면 우리 상주에도 뭐 대형화로 판매시설 하는 게 이마트, 리치마트, 농협 이래 여러 몇 군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유통마케팅에서도 이제 하는 게 원예농협, 농협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소농가, 대농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그 어떻게 정책을 잘 못하다 보면 기득권을 가진 자와 대형화 되었는 분들만 계속 배불리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제 건립사업에도 보면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 신규사업.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산지유통조직 유통시설 지원사업에도 공성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역량강화 뭐 이거는 그렇고 군납업체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 상주곶감유통센터 조금 대형화된 이래 관리체계에서 모든 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적으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금액도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대형화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관리체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었을 때 우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이거 판매시설에 이런 저온저장고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했을 때 농가들에게 얼마만큼 돌아오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농가에 딱 얼마의 혜택은 짐작하기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설도 지금 공성농협, 원예농협 이렇게 유통시설을 갖춰나가는데 저희들 보조금을 주지만 이건 농협이 필히 자기들이 어떻게 쓰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출하농업인들이 이러한 품목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도 사실 농협도 당해 연도 수익에 여기에 재투자 안하면 농협직원들 사실은 이익금이라 할까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농협에서 관계하신 분, 출하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산물 팔아주는 기능해야 되는 것이 농협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춰 농업인들의 편리성 그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개인이 내가 무를 한 트럭 생산했습니다. 내가 이 무를 10농가가 모여서 공판장이 있어야지 거기서 규격화되니까 똑같이 담아가지고 가는데 내 혼자해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를 어느 한 농가가 하기는……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서로 알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강경모의원

서로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하튼 소농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에게도 보조금 혜택이 동일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이렇게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면 처음 어떻게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한번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이 정책이 많이 늘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달라는 내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런데 지원을 하지 마라, 지원을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보조금도 여러 가지 체계화되면 좋은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리고요 우리 군납업체 여기에 연간 납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연간 한 3억 정도.

강경모의원

3억 정도.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옛날……

강경모의원

그럼 3억을 납품하면 여기는 손실이 일어나는 상태입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그렇죠. 평균 이제 올해 말고는 거기서 군납에서 요구하는 군납에 좋은 곶감도 못 들어가고 보통 평균 한 45g 정도짜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어서 수익을 그래도 일부는 안하는 거보다는 나은 정도로 곶감군납에 크게 돈을 남기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곶감단가가 거의 배는 뛰어 버린 상황에 곶감군납은 한번 결정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없고요. 곶감가격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품목을 국방부에서 품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해야지 상주곶감이 계속 군납에 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가에 묵은 곶감까지 상인들한테 사버리면 상주곶감이 아니고 전국의 상인들한테 사버리면 묵은 곶감, 질 떨어지는 곶감이 들어가 버리면 상주 말고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고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주곶감이 끊길……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염려가 있어서 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서 이제 연간 3억 원 정도면 두 군데 업체면 한 1억 5,000만 원씩 나눠지든지 프로테이지가 이래 나눠져 있겠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곶감은 이제 전국에 한 110개 정도의 군납지원단에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

강경모의원

아니 우리 상주원예농협하고 상주곶감유통센터하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두 개 단체에서 여러 번 갑니다.

강경모의원

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한……

강경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3억 원 정도를 예.

강경모의원

되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

강경모의원

금액이.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금액은 이 두 개 업체가 하는 만큼 벌써 그게 판이 사실은 곶감유통센터나 원예농협 전에 낙동농협은 여러 개 농협에 했는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안하고.

강경모의원

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올해까지도 돈이 손해보더라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만큼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하고요. 두 개가 경쟁하는 건 아니고 곶감유통센터에 가는 군납지원단에는 원예농협이 안가고 벌써 다 계획은 농협을 통해서 원래 농식품 공급은 군납지원단에서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전국 농협 어느 농협이든지 소속된 농협을 예를 들어서 곶감은 상주의 원예농협, 상주의 낙동농협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배추는 영월의 무슨 농협 이렇게 다 지정이 돼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양만큼 군납지원단에서 요청하는 것을 상주곶감유통센터도 주문량은 상주원예농협으로 옵니다. 어느 농협으로 그래서 그 오면 서로 간에 협의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디 나눠주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예산은……

강경모의원

납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만큼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이 정도 되는데 금년도의 곶감은 약 4,000원 정도는 곶감 군납지원단에서 요구하는 금액.

강경모의원

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곶감의 상주의 가격 그게 ㎏당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 50%는 원예농협이나 곶감유통센터……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니까 따로 만나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산림녹지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일단 다른 것들이야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거 같아서 249페이지 녹지·조경사업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본예산이 국비가 2억 1,800, 도비해봤자 3,000만 원 근데 시비가 34억 400이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이 사업은 가로수식재라든지, 마을쉼터, 꽃길조성 이런 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이승일의원

저희가 가로수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가로수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이제 거의 다 심겨져 있지만 새로운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지만 일부 안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새로운 도로개설 구간해봤자 시내 쪽에 골목길일 거고 거기 가로수 들어갈 일이 없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금년도 말……

이승일의원

마을쉼터 조성한다고 해도 마을쉼터에다 거기다 나무심고 할 일도 없을 거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새로운 심을 장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승일의원

심는 것도 심는 건데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보통 보면 저희 여기 보건소만 하더라도 앞 전정에 나무.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거 공사하면서 이식하거나 하면 될 거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무 또 새로 심고 충분히 이식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보건소에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충분히 이식해서 식재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그걸 다 잘라버리고 또 새로 심어요. 우리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식할 거는 충분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도대체 국도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들어가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김천시를 보더라도……

이승일의원

지금 현재 이거 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됐나요? 3월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 녹지사업의 대상지 말씀입니까?

이승일의원

예.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가 3월까지네요. 이번 달.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전부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전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선정 중에 있어요? 아직.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설계 중에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선정은 다 돼있는 거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설계만 중이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의장님?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녹지·조경사업 사업대상지하고 설계는 아직 설계 중이라 하니까 이거 관련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뭐 계속 얘기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이제 어린이정원 조성사업이 안에 이제 건축물도 들어가는 건가요? 정원만 조성을 하는 건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건축물은 그 소규모로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하고 그 다음에 매표소 정도 그 두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민지현의원

매표소랑 소규모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소규모 이제 거기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 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따로 다른 이제 이곳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른 건축물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건축물은 없고 야외에 거의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보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건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재해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3개 다 동시에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진 않은 상태인거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이거 설계도면 나오면 제출 좀 해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거 어차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필요한 분들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곶감축제를 혹시 진행을 했었나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작년은 코로나……

민지현의원

안했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코로나 관계로 안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지금 추경 때, 작년 이제 올해 예산세울 때 보조금심의회에서.

민지현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웠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가을에 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우겠나 그래 보조금심의회에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아직 안 서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19 이제 대면으로 조금이라도 같이 대면, 비대면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태인건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간다라면.

민지현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지현의원

혹시 그 요즘 다른 지역들은 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거의 뭐 축제를 생략하는 데가 많고요.

민지현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어떤 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는 그런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함양에서 이제 곶감을 생산을 하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거기에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네이버쇼핑에 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네이버에 링크가 있고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만 하면 온라인으로 홈쇼핑 형태로 판매를 실시간으로 생산자가 쇼핑하는 사람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하고 난 이후에 함양곶감이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총 130억 원의 판매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이제 함양뿐만 아니라 영덕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문경 인근에 있는 사과축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19가 작년에는 상당히 걱정되는 시기였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되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만약에 이제.

민지현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면축제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민지현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온라인축제라도 저희들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그래서 비대면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이후의 상황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때문에 그이후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253쪽에 산불방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안 나옵니까? 마이크 나오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최경철의원

아무리 강조해도 산불방지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요 근래에 우리 상주에서는 산불이 한건도 없었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 한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도에 보고된 건 한건 잡혀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뭐 이래 대형은 아니고 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한 100평정도 아주 소규모로 하나 잡혀있습 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그 안동, 예천, 영주 이런 데는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진짜 큰 곤욕을 치루고 했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도 대민지원 좀 나갔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안동에 진화대 15명 저희들이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예천에도 동시에 산불이 나가지고 예천에는 저희들이 헬기를 아침에 지원을 한번 해줬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 보면 뭐 입산자 부주의, 논두렁밭두렁 소각한다든지 쓰레기, 담뱃불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안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산 밑에 사시는 동네 또 좀 이래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계몽을 할 수 있게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이래 교육 좀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어떨 때 이래 가보면 그냥 이래 뭐 한군데 서서 차에서 앉아서 보기만 보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니면서 그래도 이래 산 밑에 사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 계몽을 좀 해서 특히 바람불고 이럴 때는 불조심하시라 하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래 장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장비라 해봐야 이제 현대화 장비라 해봐야 헬기밖에 없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헬기 그 다음에 등짐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화시스템 해가지고 차에 연결해서 산에 가서 물을 뿌리는 그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현대화 장비라 해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사실 특별하게 산에를 이래 물로 호스로 가지고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요. 그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근데 다행히 그래도 헬기를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우쨋든간에 산불을 또 방지를 해야 되지만 산불을 또 진화할 때도 주민들이나 특히 산림공무원들 조심하시기 또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저는 그때 태봉공원 지금 거기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태봉공원 그 교육청하고 지금 얘기해보신적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태봉근린공원을 새로이 둘레길이라든지, 새로 조성하려면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이제 소유자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동의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기왕 어차피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안맞겠나 이래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한 3,000평정도 됩니다. 학교 땅이 되는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3억 5,000정도 나왔습니다. 해서 어차피 개인들 땅도 이제 사유권 침해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주신다면 매입해서 추진하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의원

아,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예. 그리고 백두대간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우리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저온저장고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는 제곱미터 당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규격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곱미터 당 저온저장고는 제곱미터 당 한 60만 원 그 다음에 냉동창고는 제곱미터 당 한 80만 원 정도……

김동수의원

아니 평수규제가 있잖습니까? 그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75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이 평수 750만 원 같으면 두 평 아니다. 네 평.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들은 한 세 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이거 평수가 소농가든지 대농가든지 이거 저온저장고 평수 너무 적습니다. 이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김동수의원

이거를 도비를 좀 더 받더라도 도비는 이게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모든 게 보조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우리 시에서 더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안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750만 원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김동수의원

아, 공통사항입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제한이 딱 돼있기 때문에 더 보탤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아, 그면 시비도 올릴 수도 없고 도비도 올릴 수도 없네요. 그거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의원

아, 이거를 형평성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생각해보셔 알다시피 그 농가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좀 사업을 하면 이게 좀 잘 유용하게 잘 쓰이겠는데 사실 너무 저거해가지고 이거 과장님 잘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백두대간사업은 보조가 90%입니다. 90%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작년부터 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일반인들 아무나 막 신청 못하게 일반 또 농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농림사업은 보조가 50%입니다.

김동수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렇다보니 이 백두대간사업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규정을 좀 강화시켜 놨습니다. 산림청에서 임업후계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정도로 지원해주도록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 올해……

김동수의원

규제가 강화된 만큼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이래 규모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249쪽에 녹지·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여기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식재도 중요한데 가로수 고사된 가로수를 꼭 좀 철저하게 해서 보식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특히 논밭이 있는 곳에 가로수가 돼있는 부분들은 그늘이 진다고 이렇게 훼손 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 것을 찾아내서 식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은행나무가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근데 저쪽에 은척 들어가는 쪽에 거기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멋있게 돼있고 열매가 안 달려서 가로수로써는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내 권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봤을 때 은행이 떨어지니까 지나가시는 할머니들이 계획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주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돼서 정말로 위험해 노출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익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불편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혹시 익기 전에 이렇게 털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구간에 은행나무 저희들이 암나무를, 은행달리는 암나무를 보니까 한 200본 정도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제 그런 민원도 많고 또 나무를, 은행나무를 다 제거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꿔 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내 그걸 다 잘라가지고 새로 바꾼다 하는 건 좀 어렵다 보고요.

이경옥의원

그거는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저희 녹지인부들을 이용해서 은행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경옥의원

그거 떨어지면 상당히 그렇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거 익기 전에 파란색 있을 때 이렇게 요즘에 뭐 흔들어서 하는 그런 기계가 있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가을에 돼서 멋있는 은행잎을 볼 때는 좋은데 열매가 떨어질 때는 그거 아주 악재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그런 거를 하고 하여튼 고사 가로수를 잘 정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지난번 태풍 때 보호수가 넘어진 곳이 상당히 있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저들 관내에도 또 몇 군데 있는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것도 좀 여기 올라 왔길래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마을쉼터 같은데도 태풍 지나가서 했는데 아직 덜 하신 곳이 있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올해 그러면 다 되겠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좀 확보해가지고 보호수를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를 이제 해가지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역의 역사고 동네의 수호신으로 하는 그 정도로 우상하는 정도가 되는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옆에 맞춤형 휴식공간 지원사업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거 신규사업으로 248쪽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도 몇 군데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름을 뉴딜사업으로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번 좀 더 규모도 크게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한 개소에 3,000만 원씩을 지원하면 상당히 어떻게 하길래 3,000만 원 들어가 아주……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실내정원 3,000만 원짜리는 농공단지 회사에 현관이라든지, 실내에다가 식당이라든지 공간에 저희들이 벽면형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유리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조성해서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옥의원

예. 상당히 좋아할 거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우리 5년간에 1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단지를 관장하는 기업경제과에 좀 이래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함창농공단지 안에 한라식품이라고 거기 이제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데도 이렇게 실외에서 어른들이 입소해 있을 때 밖에 볼거리가 되고 휴식공간이 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 이런 사업은 늘려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과장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맞춤형 휴식공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스마트가든이라는 게 치유와 휴식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 아닙니까?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산림청에서 매년 한 300개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뭐 기사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이걸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실내정원을 만들면 여기에 약 20종의 식물을 심어서 공기정화도 시키고 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면 이게 그 식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유지보수, 유지관리가 좀 돼줘야 되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이제 해줄 때 합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성만 해주면 그게 안에 이제 말씀대로 스마트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온도장치라든지……

안경숙의원

온도, 습도 뭐 다 관리해주는 걸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런 게 저절로 다 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식물이 또 새로 갈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지난해 한곳을 했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같이 공유하는 휴게실 같은데다 한 겁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안에 개인 회사에다가 한 겁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개인회사입니다.

안경숙의원

개인회사에다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개인회사에 이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뭐 식당도 좋고……

안경숙의원

휴게실 같은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기업체에 해주는 겁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실내정원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설들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인위적인 관리를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은 들여서 하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될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여하튼 그 사후관리를 좀 잘 체크해봐 주시길 바랍 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이제 앞서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로수를 그 지역마다 분위기와 특성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주셔야 되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기 식재돼있는 가로수라든지, 새로 식재할 가로수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근 농지에서 가로수 훼손을 많이 하잖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관리 안 되시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뭐 일부 그렇게 좀 훼손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또 가로수, 그래서 가로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안경숙의원

이제 이 관리라는 게 우리 과장님 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수 훼손한 신고가 들어오면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상주시 넓은 면적으로 과장님부서에서 제한된 직원이 훼손된 가로수를 다 체크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안경숙의원

이제 그런 경우는 다 이렇게 집계가 되니까 가능한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러 훼손을 했을 때 뭐 이거 신고를 하면 그 신고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도입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가 한 30~40만 본 정도 됩니다.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게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길에 다 이래 보이는 구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면 직원들이 보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저희들이……

안경숙의원

그 이제 과장님 저희 지역에 보면 단풍나무가 아주 예쁘게 잘 큰 나무들을 막 잘라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냥 약을 줬는지 죽은 것들도 있고 또 잘라내서 나무수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늘 다니면서 고민을 해보지만 이게 해결방법이 뭘까? 우리 한정된 직원들만으로 관리, 감독은 어렵고 전에도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이고 훼손을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런 것도 전체 가로수에는 아니지만 구간구간 하는데 이게 많이 어렵습니까? 이걸 준비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니, 포상금제도는 이제 신고하는 분들한테 그런 제도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훼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논에 또 피해간다고 일부를 제거를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거기대한 변상금을 물어내거든요. 변상금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그러지 않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그러는 거지만 인근 농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는 또 우리가 농지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가로수를 키워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외에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 경우 하고 나중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거 뭐 ‘이 가로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로써 훼손을 했을 때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런 거를 구간 구간 이렇게 나무에다 이름표처럼 다른 지역에 보면 그렇게 해놓는 데가 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안 되서 뭐 어떤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어린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여 보면 도비가 65억이라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도비를 이렇게 이제 좀 보면 규모가 큰데 국비가 전혀 없어요.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이 사업은 처음에 이제 국가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 균특사업으로 돼 있다가 도의 전환사업으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정길수의원

도의 전환사업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정길수의원

도의 전환사업은 전혀 국비는 상관없는 사업입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 추진하던 균특사업이 도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도의 이제 전환사업으로 보내면 그 균특사업비가 이 안에 포함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균특사업비로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생물자원관에 본부장님 말씀이 작년도에 생물자원관에 코로나가 있고 해도 어린이 20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왔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왔는데 이 어린이정원을 우리가 잘하면 생물자원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천대 그 관광에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니까 관광자원이나 관광시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규모의 경쟁력 진짜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최고의 경쟁력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왕 이래 하는데 예를 들어 상주에 국내 최대의 어린이정원 공원이라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굉장히 큰 호응이라든가 우리 경천대 전체 관광의 큰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저는 좀 이왕 이래 한 11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각종 우리 집권여당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좋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 노력을 좀 더 해가지고 설계도 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제 2선이라가지고 영향력도 굉장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근데 110억 정도 해봐야 시설하고 뭐 하면 별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시설 이래 좀 하나해도 20억, 30억씩 들어가는데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이게 선정이 될 때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전부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이 공모에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거 든요.

정길수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렇다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규모를 더 늘리는 건 도시계획도 변경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정해준 사업이다 보니까 다만 안에 1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우선 급한 거는 이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더 좋은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이번 설계할 때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이거는 시유지에 전적으로 시유지에 다 합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한 65% 정도는 시유지고 나머지는 또 사유지가 또 한 30% 정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사유지 구입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가겠네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 예산이 지금 100억 안에……

정길수의원

그면 사유지 구입하는 데 30%……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8억 한……

정길수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가감정을 해보니까 사유지 매입할 게 한 8억 5,000정도……

정길수의원

8억 5,000정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예산 8억 5,000을 별도로 세워놨습 니다.

정길수의원

부지 구입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 이게 22년도까지 완공되도록 계획이 돼있네요? 올해하고 내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2023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 예산 편성은 올해 24억 5,000, 내년에 76억으로 돼있네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래 이거는 예산이 76억이 내년도 확보가 다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단 목표는……

정길수의원

아니, 이게 그면 확보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도비 65억.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계획은 확정이 돼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돼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돼있는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 돈이 조금 덜 올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또 올해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이 예산을 전량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죠? 같이.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이제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거 이제 중앙지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진하고 크게 보도가 된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제 가로수가 막 아주 보기 안 좋게 가지치기 완전 민둥하게 했는 사진이 크게 났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가로수관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잘 안 돼 있고 이게 뭐 거기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 가로수관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기 흉측하고 완전 위에까지 다 잘라가지고 우리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있었는 거 같은데.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일부 한전에서.

정길수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위에 이제 전선에 닿으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없이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가로수 품종이라든가 뭐 하여간 가로수가 굉장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하여간 그런 거를 과장님이 잘 신경쓰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이승일의원

신순단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발언권 주시죠.

재현

정재현의장

그럴까요?

이승일의원

예. 그게 낫……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래요.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247페이지 속리산둘레길 조성사업 있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우리 상주구간이 33㎞?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이제 이정표하고 데크하고 편의시설 설치인데 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편의시설은 이제 걸어가다가 좀 앉아서 쉴 수 있다든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고 데크 설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걸어서 땅을 밟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산림을 훼손해서 막 데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천봉산 둘레길을 좀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그 세천에 먹거리촌을 조성을 잘해놨어요. 간판정비도 잘해서 멋지게 해놨는데 거기에 와서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천봉산 둘레길을 해놓으면 천봉산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내려와서 세천에서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적에서 또 왜 부원까지 하는 시장길, 옛길 그거 복원사업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좀 잡아봐 주세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산림보호구역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렵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지나 먹거리를 조성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둘레길을 해놓으면 걷기도 하고 또 뭐 그 길 따라서 자전거 투어로도 되고 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248페이지 이제 아까 안경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든볼 설치하는 거 있죠. 벽면형, 큐브형 해가지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3,000만 원이면 사실은 좀 많이 예산이 좀 많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나눠서 한 두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분을 좀 넣어주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개인한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개인사업자한테 하는 거 같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자부담분 다만 몇 %라도 들어가야지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가꿀 수 있을 거 같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 말고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분을 다만 20%라도 이렇게 자부담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가꾸기도 좋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도 벽면으로 해놓으면 사실 이렇게 넝쿨 같은 게 잘 자라는 식물이 많잖아요. 공기정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식물을 진짜 잘 선택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내는 그렇잖 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담 관리사가 하나 있어야 될 정도로 관리를 잘 해야지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자부담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밑에 녹색자금 공모 신청 해가지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다섯 군데 하시는데 실외정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번에 선정된 곳은 어디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상주노인요양병원입니다. 외답 지나서 낙동 가다가 왼쪽에 있는……

신순단의원

그면 이제 바깥에 정원을 설치하는 거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마당에 이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분이 조금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라도 이제 금액이 크니까.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자기들이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쓸 거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우리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그 246페이지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보면.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사업량은 13㏊인데 조성면적은 5㏊정도밖에 안돼요. 이 이유가 뭐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전체 파운드리는 13㏊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요.

이승일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 안에는 뭐 산책로라든지 숲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5㏊정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훼손을 해서 다듬어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8㏊를 전부다 둘레길 만들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숲으로 그냥 존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냥 숲 속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정도로 길을 그 정도로 많이 낸다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는 숲으로 존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승일의원

숲으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총 13㏊ 중에서 지금 시 면적이 몇 %라고 그러셨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시 면적이, 시 부지 면적이?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시 땅이 저희들이 지금 국유지 두 필지 포함해서 64%정도……

이승일의원

64%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사업량을 13㏊를 잡아가지고 굳이 토지를 수용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64%가 하면 13㏊중에서 5㏊만 조성계획을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숲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왜 매입을 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거 이 공모당시에 미래전략에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당시에 사업면적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라고 됐기 때문에 이 면적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면 그만한 사업량을 다 조성을 하든지 사업량은 13㏊인데 5㏊밖에 조성계획이 없고 8㏊는 그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헛돈 쓰는 거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상태로 놔두기보다도……

이승일의원

나머지 량 매입하는 거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거기 대한 이제 안에 숲속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라든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녹색공간으로 남겨두는 부분이 그렇지 시설만 5㏊로 딱 하면 될 건데 왜 13㏊……

이승일의원

아니죠.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인위적인 어린이정원이라는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다 만들어서 말 그대로 그 놀러를 가는 그런 놀이시설하고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냥 멀뚱멀뚱 산 볼 거 같으면 그냥 동네 뒷산가지 뭐한데 여기 가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이승일의원

그리고 13㏊ 중에서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외에는 또 어차피 숲은 숲대로 그래도 존치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이거 13㏊를 이거 다 수용한다고 해서 그 옆에 뭐 숲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든지 하면 산업단지라든지 하면 이제 시설은 예를 들어서 그 시설만 딱 들어가는 부분만 허가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을 할 때 옆에 녹색공간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정원도 5㏊ 그거 만약에 정원만 딱 남고 나머지 옆에 숲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라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13㏊를 저희가 다 그냥 뭐 조성을 한다고 쳐도 그 옆에 숲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3㏊ 거기 하면 그 산 하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앞으로 거기다가 다른 걸로 개발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만 딸랑 남거든요. 그래선 안 되거든요.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면 추후에 이건 그럼 어떠한 개발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지만 그런 개연성을 두고 숲을 같이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 두는 차원이라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자, 우리가 사업량 13㏊ 중에서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조성하는 5㏊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 승마장 옆에 산 하단부에 주요시설이 길게 들어갑니다. 길게 들어가고 숲으로 존치하는 부분은, 산책로는 그 숲 조금 높은 부분으로 이제 숲이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총 13㏊면적이라고 치자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다 놔두면 어차피 추후에 어떠한 시설물도 넣기가 애매해지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어린이정원이 여기 끝에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밑으로 가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여기만 그럼 되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다 숲이라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어린이정원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될까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관리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승일의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추후에 만약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이 시설 안에요?

이승일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어린이정원이 지금 기 조성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몇 군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딱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경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해야 되고 애들이 찾아오려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검토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정원을 조성을 했어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나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추후에 다른 사업도 거기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추후에 다른 사업도 여기 들어올 수 있게끔 유휴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놔두는 거라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13㏊외에 예를 들어서 5㏊면 5㏊만 저희들이 시설을 딱 들여놓고 숲을 우리가 나머지 8㏊를 확보를 안 해놨더라면 8㏊부분에 다음에 사업하느라고 이걸 다 없애치우면 정원만 딸랑 남게 되거든요. 그런……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추후에 이 8㏊를 어떻게 활용할건지에 대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거기는 존치입니다.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 속에 산책로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가지고 계속 할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248페이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맞춤형 휴식공간 지원사업.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는 지금 사업비 구분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국도시비가.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이승일의원

이거 전액 시비에요? 시비사업이에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실내정원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여기에 자료에.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사업비가……

이승일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안 나타나있네요. 그리고 실내정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승일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실외정원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사업은 녹색 그거 복권기금으로 해서.

이승일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의원

이건 100% 국비?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정부사업비가 아니고 녹색사업단에서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거 가지고 이 녹색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거 이게 보니까 작년 것도 38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도 35억, 2023년에도 36억 그럼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30몇 억씩 들어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꾸준하게 이 사업을 했었던 거 같거든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녹지·조경사업 말씀입니까?

이승일의원

예.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해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년 치, 5년 치 정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업했었던 전체 내역을 한 3년 치 정도 좀 다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요구를 좀 드릴게요.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조금 더하면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산불예방 방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산불난 지역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여기 보면 그거 복원사업은 관련돼있는 내용은 없어서.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아, 복원사업은 이건 산불방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자원조성에 거기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2페이지 부분에 보면.

이승일의원

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중간부분에 내화수림대 20㏊해가지고 산불피해 복구조림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아! 복구조림 여기 있구나.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이승일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녹지·조경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아까 또 뭐 최근 3년간 제출하라는 자료 아시죠?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떡할까요? 한방산업단지 마저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할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시장님 불편하시면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현성

임현성부시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하목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제 한방산업단지 가신지 한 2개월 됐지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2개월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업무파악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오진 않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평상시보다는 조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한방사우나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정부 코로나 방침에 따라 50%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50%.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시설은 잘해놓고 사람은 오지 않고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또 사람들 규제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고 또 그 대신 또 사람이 있든 없든 또 운영해야 되니까 또 인건비는 그대로 계속 들어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이 있는데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 사업이 이제 이 보면 기존 전에 있던 관리사업소가 새로 신축하고 그 자리에다가 조성한단 얘기지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약 한 394평, 한 400평 되는 대지에다가 이 건축면적이 있는데 건축면적은 뭘 30평정도 이건 뭘 짓겠단 얘기입니까? 광장인데.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광장에다가 쉼터 같이 안에가 투명하게 밖이 노출되도록 휴게……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카페라든지……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간을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공간입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개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항상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자꾸 건물 지음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서 묻는 거고요. 카페라든지 이런 걸 또 하면 그 위치적으로 보면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장소는 좀 잘 활용을 해서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용역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464쪽에요. 상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지금 이거 현재 올해도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두 명을 채용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럼 지금 프로그램을 짜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2월 25일부터 코로나 정부방침이 완화됐을 때부터 지금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럼……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체험객들이 오면……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까? 지금.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가족복지과에 보면 이제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있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상담센터 보면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목재체험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좀 체험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소장님이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이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같이 협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힐링도 하고 또 문화체험을,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소장님 성주봉자연휴양림에 총 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자연휴양림 면적은 지금 200㏊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조성 면적은 200㏊인데 저희가 성주봉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규모가 그게 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이 200㏊.

신순화의원

200이고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그 산하고 이게 다 포함돼서 200㏊입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휴양림 지정 면적이 200㏊입 니다.

신순화의원

지정 면적이 200㏊면 지금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개발했는 데는 몇 ㏊정도 되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개발을 어느 부분을……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지금 한방이나 목공이나 저희 이노한방이나 뭐 힐링센터 길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그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했지만.

신순화의원

예.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사우나 이런 부지가 위치해있는 부분은.

신순화의원

예.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힐링센터 건물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적인 개발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쪽에 자연휴양림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고 이제 지정된 면적이 200㏊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이제 거기에 지금 사우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도예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좀 했잖아요?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기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얼만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성주봉휴양림에 적자규모는 연간 얼마정도 되죠? 휴양림운영 한방부터 해가지고 전체 목공해서……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상적으로 보면 1년에 거의 한……

신순화의원

아니 한방뿐만 아니라 목공체험장 저희 지금 이노한방도……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체를 이야기하시죠?

신순화의원

들어오려다 안 들어오고 도예도 개인이 샀다가 지금 경매 넘어가서 소르젠트인가 거기 계약이 안 되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지금……

신순화의원

음식 뭐 한식 음식 한다는 곳도.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우나 내에 있는……

신순화의원

아니 그 왜 목공, 도예 하던 건물, 육심도예 하던 건물.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거는 지금 개인거로……

신순화의원

예. 개인 건데 지금 경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비어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넘어가서 새로운 지금 비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봉화백두산국립수목원을 혹시 소장님 다녀오셨는지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그 국립수목원을 신청했다가 봉화로 이제 바……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수목원 신청을 했다가 그 당시에.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예. 신청을 했다가 근데 저희 지금 한방 여기 성주봉자연휴양림이 여러 가지 체험을 예를 들어 뭐 한방 한의학 예를 들어 목공, 힐링센터 여러 가지 지금 체험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적자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치유센터라는 뭐 국립산림치유센터라는 걸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치유센터라고 이런 어떤 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 성주봉자연휴양림이 뭐 규모라든지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산림치유센터에 적합하다고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좀 협……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관련부서하고……

신순화의원

예. 협의를 해서……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협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저희가 이 적자를 좀 면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 계획을 한번 협의하시고 추후에 다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협의해가지고 다음 차례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성주봉 숲속의 광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 이제 10억을 들여서 건축 한 60평정도 되네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면 그게 단층입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단층입니다.

신순단의원

단층.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이 아까 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페 개념으로 그냥 오는,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만 하는 거지 딴 저거는 없습니다. 시설은 안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시장도 넣고 만남의 장소도 넣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주봉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가장 불편한 점은……

신순단의원

예. 이제 여러 지난 몇 년간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사실 먹거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식당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한집 이외에는 시켜서 먹어야 되는 은척에서 시내에서 시켜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배달음식을 먹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맞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가장 급한 게 뭔지 그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굳이 건물을 지어서 카페를 만든다? 저는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뭐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또 문화공연장 이런 거는 그냥 야외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뭐……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자연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걸해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거부터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 가니까 상주일반산업단지 운영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요. 미분양 부지를 활용한 유채꽃 정원 조성이랬어요. 미분양 부지가 얼마나 되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신순단의원

444페이지입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농가주택이 우리 46호 계획되어 있는데 22호가 분양되고 24호가 미분양 된 상태고 업체분양이 74필지가 있는데 43필지가 분양됐습니다. 31필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입 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그 미분양된 데다가 유채꽃을 이제 조성하신다는데 유채꽃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그냥 공간으로 내두는 것보다는 유채라도 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그 계획하신 거는 좋은데 이렇게 어느 한 단품으로 딱 이렇게 꽂지 마시고 이거를 우선 활용을 하시려 그러면 분양될 때까지 우리 지역 한방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여름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유채꽃으로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계획을 하시고 계시니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446페이지 가면 목재체험장이 있어요. 문화체험장.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아까 올해 이제 문 여셨다 그랬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재개장했습니다. 2월……

신순단의원

재개장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사실 처음 작년에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봤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해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돈을 내고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48,000원인가 재료비를 냈는데 가져온 거는 숟가락하고 접시 한 개가 다에요. 그리고 그거를 거의 집에 와서 숙제를 하듯이 했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그걸 과연 한번 하고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 저는 생각이 안들 거 같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 초보자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DIY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걸 우선 시작을 쉽게 접근을 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하다가도 그만둬요. 어려운 걸 요즘은 잘 안합니다. 이게 짓무르도록 파야 돼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신순단의원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처음 시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어내고 또 거기에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쉬우면서도 작품이 나와야지만 관심을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DIY제품 같은 거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사람들이 오게 돼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집 가구 만들기를 해서 조그만 탁자라도 하나 갖고 가든지 도마라도, 도마는 하나 있더라고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뭔가를 가져가야만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막 조각도를 가지고 파는 걸 하니까 물집 다 생겨요. 안갑니다. 일반 사람들, 저 같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지. 그렇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 체험지도사들이 계시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분들은 어떤 게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소장님?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한방단지 가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신순단 의원님 말씀하시는 444쪽에 우리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가 사실은 우리가 의도대로 목적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가고 있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계획을 전부다 다른 걸로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가셨으면 걸맞게끔 또 이제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답습을 그대로 해요. 맞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임부기의원

이거는 진짜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돼요. 이거 이래선 안 되거든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벌써 이 의원 들어오자 마자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보자 이랬는데도 한 번도 얘기가 소귀에 경 읽기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다른데 영주에서 그때 우리가 이게 공모가 돼가지고 영주 다 가지고 가는 거를 우리 상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영주에서 웃을 일이라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유치하실 때 말씀이신가요.

임부기의원

예?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영주사람들 속은 쓰리고 옳게 되진 안하고 실제로 영주 같은 데는 소백산 밑으로 해가지고 풍기 쪽으로는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거기 닮아가도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요? 그래. 지금 얼마 전 제가 우리 매스컴에 보니까 상주가 인삼재배를 제일 많이 한다고 뉴스에 한번 나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신문에도 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우예 상주가 인삼이 제일 많이 나도록 하는 이게 기사가 났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이제 약초상품처리장.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몇 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죠? 6년을 넘어가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준공하고 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한 개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이제 일을 범하고 있는데도 여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하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전임소장님 임대로 계획을……

임부기의원

그렇게 했다가도 또 그 친구 우리 돈만 17억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려 하다가 리프트도 만들어 주고 도로도 넓혀주고 해놨잖아요. 그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가고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이 이런 거를 좀 바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정 안될 경우에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전국에 신문에 한번 내요. 예? 우리 이런 숲속에 좋은 공장부지가 있는데 이거 분양해가라, 안될 경우에 임대도 가능하다. 고만 환경 쪽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 자리다. 이렇게 한번 때려요. 예산을, 이거 뭐 경비 7억 4,800 이게 이렇게 쓸 돈 아니거든 그런 걸로 해요. 바꿔서.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시비만 있는데 누가 뭐 거리낄 거도 없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뜻에……

임부기의원

산업단지로써 일을 하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지. 그래 이래 가지고는 딴 조건은 이제 한방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공장을 만약에 저걸 할 적에는 그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분양자나.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관련……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해주고 또한 이 36㏊ 정도 약초재배지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처음에 조금 심으려고 하다가 조금 심어 놓긴 했을 거예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심어 놓……

임부기의원

그런데 아무 기대효과고 뭐 수확이고 아무거도 안하고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도 거기 둘러봤는데 심기는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확……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약초 심었으면 그걸로 해서 체험도 하게끔 사람을 오도록 하고 이러다보면 한방사우나도 하고 가고 목재체험장도 하고 가고 자꾸 그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 뭐 봄나물 해가지고도 한번 약초 저거를 한번, 한 번도 하신다 하다가는 그거 한번으로 그치더라고 안하고 있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도로 큰 돈 안들이고 좀 약초도 우리가 좀 접해보고 이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이 모두 행정하고 안 그러면 토목·건축직으로 해가지고 이래만 계시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 이러면 기간제 전문가를 누가 하나 오시고 이래가지고라도 뭔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시 자체에서 안하고 있어요. 이래 방치할 거예요? 그래.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말은 오늘 이제 보고회하면 이제 그래 한다하고는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 그래요. 진짜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하면 이제 10년 넘었거든요. 여기요. 완전히 산업단지 이름을 한방산업단지는 바꿔도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빨리 연구를 하시면 돼요. 꼭 한방단지를 그렇게 지금 그런데 기왕 했을 거 한방으로 해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데 그 의지 자체가 우리 상주시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취지대로 한번 미쳐야 됩니다. 뭔 일은 예? 그냥 세월가고 가면 시간 지나면 월급타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아! 내가 뭔가를 여기 가면 만들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직원들하고 합심해가지고 그래 한번 작품을 만들도록 해봐요. 그냥 여기 저기 돈만 들일 게 아니라 우리 방금 동료 의원 말씀했다시피 이익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도 되잖아요. 맨날 시에서 돈만 갖다 넣지 이익 들어오는 거는 없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여 한방사우나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투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익, 입장료 들어오는 거 하고 하면요. 도로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걸로 압니다. 안 그래요? 거기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임부기의원

그래 취지대로 일단을 살리도록 한번 해보시고 또 기존 있는 건물 좋은 거 잘 지어 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욱더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오늘 대답만 하시지 말고 진짜 숙제를 드릴게 한번 해보시도록 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임부기 부의장님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뭔가 하면 지금 휴양림이 저희가 어차피 흑자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적자사업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공공이 뭐 흑자를 한다는 거……

이승일의원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한방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은 지금 못하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때까지 이제 한방산업단지로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말은 산업단지인데 저희가 안 되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획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좀 수정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진짜 진지하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진짜 그 산업단지를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속 낭비하면서 이걸 끌고 갈 필요는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휴양림으로 전체 좀 전환하거나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데 휴양림 가보면 거기 세미나실도 있고 뭐 이래서 세미나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휴양림 쪽으로 그래서 숙박도 즐기시고 하시는 그런 단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성주봉 보면 어차피 산에다 지어진 곳이라서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산책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좀 평지에 그렇게 산책로 만들고 숲길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 나들이객들도 편하게 와서 이렇게 그냥 산책로 이렇게 하고……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힐링코스는 전부 낮은 곳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산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평지코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방산업단지 그쪽 편에 산업단지만 없애버리면 거기다 평지코스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예. 좀 법적으로 년수를 채워야지 그거 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년수 다 차지 않았나요? 그거.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승일의원

아직도 8년이나 남았어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게 10년 안됐나요? 이거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12년 됐습니다.

이승일의원

저희가 20년 지나야지 그게 끝나는 건가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20년 지나야지……

이승일의원

아, 15년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또 어차피 계속 그냥 돈을 넣어야 되네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의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힐링코스 정도는 산업단지 내에……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편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산업단지라고 이제 명색은 그렇게 해 놔두고 다른 식으로 뭐 약간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나요? 이거 뭐 약간 편법을 쓰더라도.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부분적인 변경은 뭐 그 산업단지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깐 이제 뭐 구조변경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 있는데다가 도로는 어차피 그냥 하나 놔두더라도 그 옆에 숲길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일의원

예?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내에 힐링코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힐링코스가 있는 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게 워낙 산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차라리 아래쪽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한방산업단지 그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 일부 공간을 세미나실로 좀 변경을 한다거나 해서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편법적으로라도.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것도 승인을 다 받아야지 돼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천상 답이 없네요. 이놈의 돈 먹는 하마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성주봉만 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산업단지는 유지관리 한다고 해서 오히려 돈 나가고 거기 누가 들어와요? 솔직히 과장님 같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업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이 용역자료도 보고 했어요. 그 때 회의록도 보고요. 뭐 진짜 그거 처음에 그거 안하면 막 무슨 상주가 망할 것처럼 잔뜩 적어놨더라고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거 해서 상주가 망해요. 지금 안했으면 상주가 살 거 같은데 오히려 해서 상주가 망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뭐 변경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최소 비용으로 그러면 산업단지 좀 유지를 해주시고요.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차라리 그 비용으로 성주봉에다 더 투자를 하세요. 휴양림에다가 그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홍보든 관광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뭐 좀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하목

정하목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큰 측면에서 그래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떡할까요? 지금 우리 승마장관리소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고 점심 먹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식사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속개를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승마장관리사업소를 마치면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후에는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마치도록 그렇게 의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황영숙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우리 국제승마장 가셔가지고 근무하시느라 애 자시지요? 말 타실 줄 압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못 탑니다.

임부기의원

승마 좀 배웠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는 말과 교감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 같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직 못 탔어요? 예. 우리 국제승마장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제승마장인지 아시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하나밖에 없는 승마장인데 전국대회가 잘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코로나 전에는 평균 10회 이상 열렸는데 1년에 작년은 4회 열렸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국제승마장이 타격이 많네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대회를 여는 걸 가보면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막 도로에 전부다 차를 세우고 마차도 전부다 양옆에 세워가지고 길이 막히고 이러는 게 있던데 대회 열어가지고 앞이 막 도로도 다 막히고 이래서 주차장에 대한 뭐 고민은 안해야 됩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오고 난 뒤에도 저도 그걸 경험했었는데 아주 고민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앞에 많이 차가.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한 차선은 다 막아놓고 그래 하고 있더라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대회가.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또 우리 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치매 체험을 이쪽으로 하도록 해놨던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여 보건소를 보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보건소에 치매환자들이 승마에 가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힐링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가능……

임부기의원

우리 승마하고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해도 괜찮겠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교육센터가 생기면 현재하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 외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도 차별 없이 꼭 기승을 한다는 목표가 아니고 정서적 교감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참 정상인과 틀리게 차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거기 승마에서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다 들고 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 정서장애아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교관님 두 분, 또 봉사자 두 분 최소한 한 명당 네 명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맨투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 맨투맨 1대4이상 돼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예.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서장애아 접근방법은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 가서 보면 미니 홀스로 작은 걸로 작은 말로 체험하고 이러는 거는 또 좀 위험이 없고 이래서 좀 안 좋겠나 미니 홀스는 몇 마리 있어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31두 정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미니 홀스가 그렇게 많아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62두가 전체 마리인데.

임부기의원

예.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희 교육센터 개장을 앞두고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만 하고 있네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은?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여하튼 우리 승마가 이제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도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좀 인프라가 구축이 또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뭐 어린이정원도 만든다 하고 또한 지금 유소년승마교육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걸로 기초서 하면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완벽하게 좀 잘하시도록 해가지고 또 대회유치도 많이 되도록 체육회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 좀 활성화 잘되도록 운영이 잘되도록 그래 해주길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승마장 직원들은 전국대회를 모두 우리시에서 유치하고 싶은데 제 목표도 그걸로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포니미니어처는 지금 현재 25두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뭐 그것만 해도 이제 많이 학생들이고 뭐고 체험을 많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체험을 오도록 만들고 이래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줘 봐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승마장에 프로그램이 체험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또 일반인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6개 정도 운영을 하면 요일별로 일반인이 가서 이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승마체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강경모의원

언제든지 가능하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강경모의원

그 승마체험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1회용 체험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강경모의원

예.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 교관님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약속해서 하면 됩니다.

강경모의원

해서.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단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모의원

단체는 운영하지 않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교실 단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홍보를 좀 해서 운영할까 싶었는데 이게 좀 잠잠해지면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좀 개인적으로 가서 그래도 말을 탈 수 있네요?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언제든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강경모의원

어린이들은 그러면 그 체험 한 바퀴 도는 거 5,000원씩 주고 타는 거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5,000원이고 단체는 4,000원입 니다.

강경모의원

단체는 4,000원이고.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62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일반인들 가면 그러면 큰 말은 탈 수 있네요. 그러면.

영숙

황영숙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2시에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원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의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의원

저는 책자에 없는 거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 화북시장에 여름철 되면 화북시장 쪽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차관계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무슨 요청이냐 하면 우회도로를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이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뭐 과장님 화북을 잘 아실 거 같은데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이제 화북 가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우회도로를 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도에 건의를 해야 되고 건의가 돼서 실행이 되면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해서 도 사업을 시행되는데 일단 이제 우회도로 하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지 저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북면장님하고 이제 해서 주민의견을 좀 모아서 그 결과를 보고 저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선을 한 3개 정도 선정해서 그래 할 수 있는 안이 잡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좀 해야 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관내 주민들하고 잘 수렴을 하셔서 좀 이 쪽으로 사업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리고 화남면에 화남면 임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기존 2차선 도로가 돼있는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의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1차선은 지금 땅 소유주라 하는 사람이 지금 길을 막고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그 주위에는 또 벌통, 쓰도 못하는 벌통 같은 거로 막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대해서 뭐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이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작년부터 거기 계시는 분이 저들이 이제 군도사업하면서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들이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이제 본인은 그 수용 했는 거에 대해서 수용은 당했지만 본인 땅이라고 아주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벌통하고 이제 이런 걸 내놔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회 정도 저들이 가서 치웠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계속 돼서 저들이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이고.

김동수의원

아, 고발을 한 상태입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고발해서 이제 수사했고 본인까지 수사 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들 지금 생각에는 거기 따님이 있는데 따님하고는 대화가 좀 돼서 면에 부면장님하고 같이 지금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거는 가끔 가다 오시는데 이제 협의를 해서 일단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들하고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십니다. 차원이 조금 고차원적이신 분이기도 하고……

김동수의원

아니 길을 2차 도로를 냈을 때는 어떤 그 전주, 땅주인하고 저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용승낙허락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때 사용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저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김동수의원

아, 법적으로 수용을.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보상비가 한 3,000 몇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수의원

아, 보상……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직 수령은 안했습니다.

김동수의원

아, 수령은 안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지금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수용기간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작년에 왔을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들이 그 따님하고 다시 좀 접촉을 해서 그 돈을 우선 찾는 걸로 하는데 아버지하고 또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전 주인이 조금 이래 정상적인 거보다도 조금 뭐 하여튼 대화가 좀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분이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실질적인 어떤 법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면 조속히 좀 처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260페이지에 신규사업에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이래 있는데 공검에 보면 가마실 저수지 있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이번에 뭐 준설작업이고 또 안 그러면 보 이래 보강작업을 합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갖고.

최경철의원

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일단 보 저수지부터 먼저 보강을 좀 하고 나서 물 관계는 다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게 그 밑으로 동막하고 부곡 쪽에 넓은 평야에 그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설을 저수지용량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게끔 보도 조금 더 보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설도 하시고 그 차후에 배수펌프도 조금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261페이지에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에 이제 3,500만 원이 이게 뭐 3억 5,000만 원입니까? 35억.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35억.

최경철의원

35억. 이번에 이게 반영된 겁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국비로 지금 일단 반영돼있습니다. 35억이.

최경철의원

아! 예, 그래 안 그래도 먼저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임이자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또 마침 우리 상주출신의 김한영씨라고 이분이 제7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을 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이래 또 우리 지역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이래 좀 섭외를 하셔가지고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오늘 시장님이 15시에 김한영 이사장과 미팅이 돼있어서 거기 오늘 가셨습니다.

최경철의원

신문에 보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동영 이사장 친동생이라고 이래 써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국도25호선 선형개량공사.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게 다른 거하고 틀려서 선형개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물을 내는 건데 성형하듯이 어차피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 알다시피 지금 공검에도 부곡서 동막 가는 길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거기 사실 언제 한번 가보셔 보면 새로 좀 또 손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도.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 선형개량 할 때 우리 우선순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좀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실시용역 했어요? 시작했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신순단의원

2월에 착수한다고 그러셨는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착수를 지금 저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용역수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저들이 바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수행방법이 어떻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그 용역 할 때 PQ로 할 것인지 일반용역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도비가 70%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저는 이제 용역에 착수를 하셨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이 또 너무 뒤에 있어서 5월이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좀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들이 이제 그 업체가 정해지면 일단 기본측량하고 나서 기본안을 일단 작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협의체 구성해서.

신순단의원

예. 보니까 이제 우리 북천 쪽에는 이제 아까 환경관리과에 북천생태하천도 있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또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스마트그린도시도 또 그쪽이더라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그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신순단의원

예. 저번 사실 북천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2010 몇 년도에 다시 한 번 해서 다 쓸려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금 재해예방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요. 그 뒤쪽에 이제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하고 병성에서 도남 확포장공사하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제 사실 우리가 경천섬을 너무 잘 닦아 놨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가는 길이 조금 일반도로다 보니까 또 도로라 하기는 그렇지만 좀 좁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제 확포장공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사업 착공했다 그러네요. 2월에?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신순단의원

업체가 어디 쪽으로 정해졌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업체를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월에…… 대구에 있는 업체가 일단은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주 업체로. 지금 사업은 아직 우리가 이제 사업을 좀 빨리 계획해서 지금 경계측량을 지금 확정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상을 하고 나면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데 실질적 현장사업은 내년 초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제 동에서 한번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반영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저들이 지금 현장에 말목을 박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여러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데 그 이제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사업이 잘 진행되려고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돼야 되거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돼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병성에서 도남 가는 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남에서 병성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가 밑에가 이래 꺼져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나오는 길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제 반사경도 설치하고 또 우회도로 조금 넓히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남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참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관광지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이제 또 많이 찾아오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붉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하시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듣고 민원이 또 덜 생기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사업을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이렇게 곡선…… 급속도로로 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화북 입석소하천 정비사업 우리 지금 2차 들어갔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근데 그 밑에 종합검토를 보면 좀 걱정스런 부분이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으로 2020년부터 국비지원이 제외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예상이다.’ 라고 해서 이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순수 시비 아닙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제……

안경숙의원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국가이양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사업비가 계속 나옵니다.

안경숙의원

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나오는데 이제 이 사업비가 금액이 1년 더 늦게 나올 수 있고 그런 환경은 있습니다. 지금 저들 화북 입석 같은 경우는 보상이 제대로 다 잘돼서 사업비만 준다면 올해까지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제 사업비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 늦게나오느냐 거기 따라서 사업 진도가 좀 추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힘든 좀 전에 우리 김동수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상 문제가 가장 어렵죠? 보상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예산 확보하는 거는 다소 시간이 지연돼도 가능한데 이 사업은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화동 판곡 저수지 혹시 민원 알고 계십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화동 판곡.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접수된 건 없습 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요? 아마 이게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로 민원을 넣은 거 같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담수량이 적어서 하류지역에 물이 부족하다고 여기 둑을 좀 높여달라는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게 그쪽 위쪽으로 보면 준설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많이 쌓여있죠? 안에.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 과장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둑을 높이는 거는 둑을 높이게 되면 그 뒤쪽으로 또 수몰되는 지역이 좀 많아질 거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아마 그 위에 쪽 주민과 하류 쪽 주민들 간에 의견이 조금씩 다를 걸로 보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류 쪽에서 물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 둑의 안전성과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둑의 안전성 검사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여기 담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업이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둑 높이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들이 사업계획만 잘 다듬는다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준설이라도 먼저 한다든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거 한번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그 외에도 소규모 저수지들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들이 여러 군데 있죠?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그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이전 10월이나 9월쯤 일단 일제 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했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이제 준설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유입되는 쪽에 이게 이제 흙이나 뭐 이렇게 가랑잎들, 나뭇잎 이런 게 들어오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들이 이제 올해 저수지 187개소 일제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망라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나중에 조사 끝나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해서 그 이제 풍물거리, 풍물시장 그쪽 풍물거리 쪽에서 쭉 직진해서 계속 보면 저기 성동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다보면 왜 우리 하천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굴다리.

이승일의원

예. 굴다리.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그게 복개가 안 됩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굴다리까지는 복개가 돼있고요. 굴다리에서부터 나가면서는 개거형태로……

이승일의원

그게 아니라 거기 굴다리 말이 굴다리지 그게 하천이 거의 지하수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거 뭐죠. 폐하수 흐르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보셨어요? 걸어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리로 자전거타고 많이 다닙니다.

이승일의원

자전, 그 낮은 데를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자전거타고 다니신다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냄새나는 데를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동성동에 근무하고 해서 그쪽으로 지리를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쪽은 어차피 이게 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편한데 거기는 말 그대로 하천 있는 그 굴다리다 보니까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자체가 분리돼있는 느낌이 굉장히 크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복개도로를 만들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게 불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그 이해를……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거기가 통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를 들어 지하도라든지 우리가 오버브릿지 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되게 큰 공사도 아니고 그 구간도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공사 자체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게 뭐 1~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십수 년 동안 암만 봐도 그게 바뀔 상황이 안보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마을 자체를 두 동강으로 나누어 놓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가 지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철도 있는 그쪽 길이 만약에 막혀있다고 치면 이해따나 하겠는데 거기는 있는데 이 위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들이 이승일 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검토가 아니라 좀 꼭 좀 해주세요. 너무 좀 불편해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철도 때문에도 시끄러운데 다니긴따나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건 이승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꼭……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별도로 제가 한번 뵙고 추진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문경~상주 고속전철화사업에 왜 21년도에 35억이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35억이 우리가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이 확정이 안됐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안됐는데 이제 이걸 이런 제목으로 뽑아내면 우리도 고속전철이 확정됐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35억하고 2020 35억이 어떤 사업에 이게 이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도 이제 이 관계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저들이 문의도 하고 이제 답을 얻어왔는데 이렇게 예타가 되기 전에 예산이 섰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고 그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금액이 섰는 게 예타에도 조금은 어떤 조금은 영향이 있는 거다. 그런 거도 있고 지역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들이 당초에 우리가 50억이라는 걸 당초에 도로 이제 요구를 했고 도에서 올라가서 19억에서 20억 정도로 됐는데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여튼 15억 더 확보해서 전체 그 운용하면서 유보금액이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중앙에는 보니까 그 중에 유보금액 안에 괄호를 넣어서 별도로 이렇게 좀 띄워 놓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35억이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유보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금액입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타가 이제 저들 지금으로 볼 때는 6월 말 정도에는 예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용역비가 뭐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될 때 총괄 중에 올해 사업비로 35억을 1차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어쨌든 지금 준비해서 확보가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 예타가 결정되면 고속전철화사업은 국비나 고속전철회사가 또 별도로 있는데도 있고 이런데 거기서 다 설계라든가 이런 거 다 집행안합니까? 우리시에……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이 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국비사업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중이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총 금액이 뭐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사항이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공단으로 그 국비가 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연차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용역을 주고 해서 사업을 발주를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설회사가 그 사업을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35억이라 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거 다 국비로 다 하는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35억을 어떤 명목으로 이제 아까 유보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유보를 말씀하셨는데 유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유보고 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써야 될 성질도 아직 안정해졌어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응급복구비라든지, 풀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묶어놨는데 우리 상주, 김천 이 사업만 아니고 다른데서 하는 뭐 다른 송정, 전라도의 무슨 선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 이제 유보액으로 이제 설계비 쪽으로 일정 금액을 묶어 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산서상 부기에 김천~문경 간 철도를 이렇게 부기에 딱 달려있습니다. 별도로.

정길수의원

별도로 관리했는데 왜 쓸 수도 현재 쓰는 항목도 없고 쓸 수도 없는데 제목에는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 사업예산이다 이러면 저도 이거 보고 고속전철이 확정됐나? 기초사업비로 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했는 겁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저들도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과목이 별도로 정해져있다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승일 의원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6주공 뒤에 하천 내려가잖아요? 6주공에서 여고 있는 데로.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개천 그.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뭐 건설과 소관인가 어디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 6주공 주민들이 그 뒤에 개울하고 가까운 주민들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복개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지난번에 작년에 이야기하니까 그게 개울 성격이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일부분은 복개가 돼있고 복개가 안 됐는 부분이 많은데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는 거는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용배수로에 관한 사항은 복개를 100% 안하는 게 맞지만 뭐 어떻게 다리로 이렇게 건너간다든지 아주 일부의 어떤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로 복개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수의원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거기 뭐 막 잡풀도 많이 나고 굉장히 지저분, 이거 개울이 굉장히 커요. 그죠? 넓고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잡풀도 막 가운데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각종 오물이 거기 다 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데 그걸 근본적으로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3번, 2번 정도만 그 개울을 좀 청소를 한다든지 풀을 베어내는 이런 거 하면 냄새가 좀 악취나 이런 냄새가 덜 날 거 같은데 한번 그 연구해보시죠.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민지현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 262페이지에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이 이제 철도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상주~문경~김천 간 철도를 이제 올인 해야 될 그런 상태이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 충청북도 편에 보면 오송에서 청주공항, 보은, 영덕 간 철도를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전에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계획을 세웠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있는 박덕흠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위원회 20대 후기 간사로 돼있어서 그 계획이 들어 갔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보은하고 옥천 여기 가서 같이 한번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이런 계획으로 돼있고 2019년도 당시에는 당초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이제 수집이 끝났는 상태에 있었는 상태이고 저들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이 2026년도부터 2035년도까지입니다. 2026년이니까 우리가 그 앞 단계 한 3년이나 4년을 보면 2023년이나 이때 계획을 제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4차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일단 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차선의 목표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게 어떤 이슈화를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공약사항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거네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저들은 지금 박덕흠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면 대선공약이라고 하면 이제 상주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공약으로 이렇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공약 중에 대선……

민지현의원

하겠다 라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그 중에 이제 일환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그냥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인거네요. 그죠?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제4차 국토철도망계획에 일단 저들이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들 상주시의 입장은 우선 일단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지금 어차피 이게 결판이 나야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 지금 올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저희가 반영, 건의한 사항들을 반영을 건의를 했나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도에까지 보고를 했지만 도에는 2019년 이전에 그 사업을 중앙으로 이렇게 제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현재 우리 상주시는 경상북도에 반영 건의를 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19년도에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의 건의사항이 반영이 안된 그런 상태인거네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지금은 저들이 도로 철도과하고 그 담당부서하고는 저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지현의원

근데 이전에 그 19년도에 이미 반영, 건의된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니까 김천~구미 신공항 의성 이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신공항이 할 때 그 신공항 일반계획을 기본적으로 할 때 대구에서 대구 있는 그 시민들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공항이 생기면 철도라든지, 도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같이 세웠는 거죠.

민지현의원

그면 현재 상태는 아직 뭐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사항인거네요. 그죠? 이 보고 자체가.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지금 제4차 철도망계획이 이제 올해부터 하는 사업계획을 지금 뭐 6월에 확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준비했는 상태는 2018년, 2019년도에 해서 확정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가 된 사항이고 지금 저들 시에서 볼 때는 5차 계획이 2023년 정도면 시작을 하니까 계획수립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이거는 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철도에 관한 가능성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누구나 다 철도를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철도라는 계획이 우리가 계획 했는 게 청주공항과 우리 신공항을 연결해서 포항이나 영덕 쪽으로 가는 그런 거를 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자체 장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자체가 같이 뭉치고 같이 노력을 해야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민지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보충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좀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지현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에 그 철도망구축사업을 그때가 우리가 문경에서 김천까지 가는 철도망구축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상주시에는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벌써 준비가 다 됐어야 될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당시에 있던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다 세월이 흘러가버렸습니다. 지금에 남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여기 지금 동서횡단 고속철도사업이 이렇게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 요청을 하고 해놨습니다만 며칠 전에 영남일보에 나온 기사내용이 죽 보면 여기 PPT 한번 띄워볼래요. ●●(PPT자료를 보며) 지금 내용 과장님 저거 한번 보셔요. 아,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어제 이거 신문 나왔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여기 보면 철도나 도로망은 상주는 다 제외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상주는 모든 게 다 소외되고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과장님 혼자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2008년도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전혀 관심 없던 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 10년이 지난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나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전력을 다해서 우리 상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걸 뭐 질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여튼 관심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그 내용 아시고 현재 있는 근무상태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나중에라도 참 그 당시에 이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노라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보고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상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저희 이게 올해가 끝이죠? 사업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남원동하고 동성동은 올해 끝입니다.

이승일의원

동성동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림동은 계림동지구는 내년까지 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근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좀 잘된 거 같으세요? 아니면 사업이 조금 이상하게 끝날 거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90%정도는 근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건물 짓고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상업형 같으면 건물 뚜르륵 다 그러니까 옛날 거 낡은 거 다 부수고 그냥 새로 지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일반근린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올해 끝나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 올해 끝나는, 그러니까 국비 받은 거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주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원동, 동성동 이래 올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167억 예산으로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정도는 활성화계획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제 크게 어떻게 주민들 생각만큼 크게 변모하기는 단건으로 힘들고 계속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한다든지 주민들 공청회 협조 하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의원

이게 사업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은요, 과장님. 이게요 어떤가하면 이제 각 문화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주민들이 여기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일반근린형은,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아이돌봄 시설조성, 청소년 휴카페, 창업 공간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만 가요. 하다못해 거기에서 무슨 북카페가 있든지 아니면 갤러리가 있든지 조그마한 마을형 그런 게 있으면 찾아가고 보고 할 건데 그런 공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으면 조그마한 소규모 극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콘텐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근린형이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저희가 콘텐츠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당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일반근린형은 이제 서비스 공간, 문화서비스공간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태고 활성화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 처음 사업 가져왔을 때부터 그래서……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향후에……

이승일의원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때까지 했던 게 뭔가 하면 왕산장터 하는 거 그죠? 그거 밖에 없어요. 한 게, 근데 그거 해서 사람들이 왔었냐? 안 왔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왕산공원 주변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167억 건물 짓고 뭐 하고 사업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데 이제 돈 다 나갔고 그 왕산장터 한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상인 분들이 요구하셔가지고 한 사업이라서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이상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천막 빌리고 하는 것들이 다른 도시 가보…… 혹시 똑같이 왕산장터 하는 것처럼 프리마켓 하는 곳을 가보시면 상인회에서 그것들 다 관리를 하죠. 보통 그쵸? 도시재생 거기 주민 분들이 그게 근데 그 물건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상주 같으면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농협하나로마트 가면 상생협력시장 가가지고 한 100개 정도만 받으면 100개 해봤자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해봤자 동그란 야외테이블 그거 한 개당 한 3만 원, 5만 원 하나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그거 이제 빌려주고 한 5,000원, 1만 원 받아서 자리 빌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다른데 가보면 근데 우리는 이거 업체에 다 전부다 맡겨가지고 업체 한번 주르륵 와서 펼쳐 놨다가 걷어가고 그러면 주민자체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뭐 이게 어차피 협력 사업이어서 과장님한테 막 뭐 도시과에서만 막 뭐라 그럴 사항도 아니에요. 솔직히 협력 사업이니까 근데 뭐가 핀트가 약간 안 맞아요. 지금 그 상인회 분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시청에서 나아갈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자꾸 딴 곳만 보고 가는 거 같아가지고 결국 올해 어차피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사업을 지금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마지막 어차피 올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이승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27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계림동 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그 도시재생 할 때에 미소지움 앞에 있는 장옥이 포함됐는 걸로 알았는데 과장님 원래부터 빠졌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니, 처음에 포함됐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왜 빠졌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근데 뭐냐 하면 이제 그 미소지움 건축을 하고 있는 맞은편에 장옥부지, 지금 28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경옥의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134억 중에 금액 적으로 포함된 건 아닙니다. 구획이 포함됐을 뿐이지 왜냐하면 거기 가로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들 동의하에 지금 현재 미소지움아파트 짓고 있는 서정개발에서 협의 하에 이제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가격을 부르니까 좀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협의가 안돼서.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저기 듣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쪽에 있는 주민이라고 뭐 대표라고 할 순 없겠지만 와서 그 도시재생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 그 민간 미소지움에서 할 때에 두 가구, 하여튼 두 가구인가에서 어떤 트라이하는 과정에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긴 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러다보면 정말 거기 가보셨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경옥의원

거기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낙후된 곳이 아무리 뭐 도시재생을 해서 그렇게 환경정비가 된다한들 그런 쪽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우선 미관상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게 빠졌더라도 지금 이제 민간에서는 손 안댈 거 같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거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28분이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 정비를 해서 정말 쉼터가 되는 소공원이나 주차장이 된다면 뭐 최적일 거 같아요. 그 위치상도 그래 되는데 만일에 그 지금 28가구에서 지금 현재 시가로 매입하는 거에 동의한다 그 정도만 해오면 그렇게 추진하는데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뭐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거기 저기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보셨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붕에는 못 올라갔지만 주변 한 바퀴 돌아봤습 니다.

이경옥의원

지붕이요 다 이렇게 헤져 있어요. 그래 그 정도로 해있는 데를 뭐가 안 맞아서 못한다, 뭐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그냥 방관하기는 너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라는 어떤 젊은 분이 동의를 받아보지요 했지만 동의를 안 해온다 해도 앞장서서 우리 행정에서 나서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냥 버려두기는 이분들이 사는 게 제가 시내지역을 다닐 때 그 정도로 낙후된 곳은 처음 봤거든요. 과장님 한번 방법을 좀 알려주셔요. 그분들이 일단은 뭐 그렇다고 동의안할 수 있는 건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우선 거기다가 주소는 두고 있으되 다른데 가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28가구라 해도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보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소유자하고 거주하는 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아주 몇 분이라도 심각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니까 그 돌아봤을 때 이거는 나서주시는 게 맞아요. 하여튼 과장님 한 번 더 현장을 가보시고 방법을 좀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2쪽에요. 도남지구 도시계획관리지역, 도시개발구역 결정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이 사업이 벌써부터 경천섬 개발사업에 지구단위계획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그래도 용역을 줘서 이제 한다하는 자체가 저는 오늘 도시과에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면 이제 한 10만 평정도, 아니 10만 평 아니고 10만 평방미터 한 3만 평 되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 2년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성해가지고 계획적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경천섬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용역보고서 보니까 그 개발사업은 좋은데 그 주위에 핵심적인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벌써 이런 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관계는 한 3만 평 정도라도 빨리 지구단위 결정해서 수립해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천섬 일대에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보면 이제 이게 도시계획이 이제 작년 7월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전부다 일몰제로 다 끝났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일몰제 적용이 돼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적용돼가지고 이제……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5년 단위로 하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올해 하고 올해 하면 5년 안에는 또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계획을 지금 도에다 지금 올려놨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고 있습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면 보고서에 보면 6월까지 중간보고회,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9월에 도시계획기본 승인, 12월 이제 해가지고 고시를 도로 넘기는가 어떻습니까? 계획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금년도 12월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한번 하면 좀 충분한 이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또 하면 또 이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 하는 일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이 지금 한 20~30년간 지정됐다가 이제 일몰제가 돼가지고 폐지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은 이 도시계획이 이거 없어진지도 몰라요. 그래 그런 거도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도시계획이 이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 할 때는 각 읍면에 주민청취를 좀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상주 도시계획 수립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거기 지금 도시계획을 그래 이제 올해 한 8~9월까지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 계획은 기본계획 갖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파악해가지고 이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마트부터 만산지구로 그러니까 교육청까지 그쪽 도시계획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지금 주왕산삼계탕 쪽으로 이제 옆길을 냈는데 우리 그 영빈주유소에서 똑바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중간에 딱 막혔다가 이제 주왕산삼계탕 쪽으로만 길이 났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 길이 바로 가서 뭐 수정관광 쪽이나 도시계획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 그것도 몇 년 만에 이제 그 옆으로 뚫어 놨어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임부기의원

개통을 해놨어요. 그래 그 계획은 어떻게 넣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교육청하고 이마트 쪽으로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만산지구를 그 도시계획지역이 돼야 됩니다. 지금 벌써 길은 이제 많이 내가지고 자꾸 건물도 들어서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상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이제 관리지역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사실은 공장도 유치하기가 곤란한 입장이 많아요. 맞죠? 전부다 농업 저거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다 묶여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농지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거 대책을 이번 이제 도시계획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근데 목적이 없는 거는 풀어주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풀고 싶어서 도에 올라가더라도 왜 이거 풀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오면 그 계획을 넣어가지고 안이 나와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공장유치를 하려고 자……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냥 예를 들어서 “풀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테니까 풀어주세요.”는……

임부기의원

자,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다른 지역은 모든 지역이 웬만하면 관리지역이 돼가지고 공장유치가 잘돼요. 특히 경기도 지역은 전체가 다 되는 거 같단 막 그린벨트지역 외에는 다 되고 있어요. 유독 우리 상주시만 가장 후진성으로 가고 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상주시 전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많죠. 그러니까 경지지역 외에는 관리지역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농업진흥구역이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이제 경지정리를 해놓는 지역은 그렇게 놔두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경지정리를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은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부기의원

자,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 바로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나서가지고 해줘야만 공업지역으로 뭐 우리가 좀 발돋움도 하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의원님……

임부기의원

인구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기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서울은 과감하게 풀고 있잖아요? 우리 저것도 그린벨트도.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려고 그러면 변경이라든지 해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정도로라든지 하천, 철도 이런 거에서 분할이 돼야 됩니다. 1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해제가 됩니다. 3만 평방미터 미만이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규정이 돼있단……

임부기의원

그면 이대로 그만 공장유치도 하지 말고 아무 용도, 농사만 짓고 살자는 얘기 같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공단을 유치하게 되면……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공단이 들어온다면 그 계획에 맞춰 올리면 저기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임부기의원

그러다보니까 이미 때가 늦잖아요. 그 공장이 다른데 또 부지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지 우리 그거 용도변경해가지고 환경평가 해가지고 하는데 5~6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좀 가급적 이제 행정으로 잘되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놓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공장유치도 하고 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이거 일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자꾸 절대농지만 고수해가지고 농사도 가격하락 돼가지고 잘되지도 않는다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다른 걸 뭔 길을 찾아야지 상주도 또 그렇다고 축산을 해가지고 또 환경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귀농귀촌 했는 분들 도로 돌아가는 수가 많잖아요. 이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를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계획적으로도 그렇고 좀 잘해가지고 올 수 있는 길, 길도 옳게 안 나고 도시계획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길도 말 그대로 땅주인 마음대로 그냥 길이 나고 치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해놔야만 일이 잘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도시계획도 있으면서도 자꾸 또 행정적으로 늦어가지고 몫이 돼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뭐 장기미집행지역 이런 걸 좀 우선적으로 더 빨리 해가지고 하면 소통이 더 잘 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상주초등학교나 상주여중 부분 이런데도 자꾸 행정에서 어렵다고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이러는데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런 거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주여중에 대해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주합니다.

임부기의원

상주여중은 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상주여중 그 구간에 공사를 갖다가 상주여중은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거기 하나로마트 있는 쪽으로 공사는 금년도에 발주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남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하겠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렇죠. 조금.

임부기의원

상주초등도 한번 그래 만들도록 해보시고 또 제가 다니다보니까 도림사 가는데 보면 서곡길이 또 개인 땅이라고 막았는 길도 있잖아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 거기는 저희들 도시계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시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우리 동지역이니까 거기도 그렇고 아마 우리 또 만산10통도 그렇거든요. 사유지 땅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여 일은 아니지만 아까 들었잖아요? 화남 임곡 같은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데가 내 재산이라고 해서 길을 막고 이런 이제 저거를 하니까 행정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렇지만 좀 이런 것도 전체 우리 상주시 회의 하고 있잖아요. 간부회의 이럴 적에 묘수를 찾아주고 이러시면 시민들이 ‘아! 어떻게 일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발 빠르게 좀 시에서도 해줬으면 그래서 어디가 시민들이 필요한가를 좀 해가지고 발 빠르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공성면 면소재지 간판정비사업 했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이제 그 상주시 어느 지역보다 간판정비사업이 가장 잘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간판정비를 하면서 우리 그 담당팀장님 또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아울러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뭐 어느 지역이, 어느 면이, 어느 곳이 가장 덜 됐는 지역을 이야기하라곤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좀 처진 지역은 앞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반면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보상협의가 돼서 보상을 한데가 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지역은 과감하게 철거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보상을 한데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보상협의가 안된 데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아! 내 집 때문에 이 도로가 안 되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고 보상협의에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보상 협의된 건물에 대해서는 장비가 진입할 수 있으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 말입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5년마다 조금 전에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5년마다 이래 하는데 전자에 5년 전에 했는 것을 도에 올렸는 거 그걸 보시고 감안을 합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창수

안창수의원

5년 전에 말입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조사해가지고 도로 올렸다가 캔슬되고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시냐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도로를?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다시 하는데 5년 전에 도로 올렸다가 그것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미반영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냐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에서 반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관리계획이 아니죠. 도시계획 그 5년마다 하는 부분이에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관리계획이 5년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입니다. 제가 그 과장님 답변에 경지정리지역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옛날에 이 진흥지역으로 묶었어야 되는데 사실 경지정리 안 된 지역도 묶인 게 많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그게 공직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비단 한 예로 말입니다. 경천대 풍치림으로 묶었다가 그거 푸는데 또 국회법을 안 바꾸고 그 당시 부시장님이 도장을 찍고 풀었어요. 알고 계시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창수

안창수의원

모르십니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가지고 경천대를 거기 풍치림에 그 국회법을 안 바꾸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실하고 도에서 보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탁상으로 그냥 보고 현실은 그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부기 의원님도 이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그런 식으로 안 나가면 우리시가 설 땅이 없습니다. 잘못은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은 풍치림이나 그 이제 시유지니까 묶기가 대단히 편해요. 공무원들이 줄만 쭉쭉쭉 그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걸 풀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에요. 진흥지역 바깥에 진흥지역으로 묶인 거 이거 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진흥지역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할 순 있지만 그것도 잘 안된 부분이 있어요. 집을 짓더라도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이 100% 그게 다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자에 잘못해놓은 걸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민원이 맞게끔 맞은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물은 5년간 이래 돌아오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거 내가 했는 부분이 아니고 임시 공청회하고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말입니다.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지금 하는 줄도 시민들은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한다. 그것이 타당할까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일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건 맞아요. 답변은 원론 그런데 그것이 원론적인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안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하는 줄도 모릅니다.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했는 부분도 관리지역이나 뭐나 그것도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지사 권한 있는 부분이 있고 푸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면적 부분에.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옛날에 꺼다나 그 민원이 있었던 부분요. 그것이 다 상주시에선 반영이 됐다 도에 돼가지고 캔슬된 부분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 올렸던 사항 중에 민원사항 접수된 게 있습니다. 건수가 한 백 몇 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릴 겁니다. 도에다가 그걸.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