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때, 새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과 검토보고, 그리고 수정의결 조서등 세부내용은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