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임부기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지금 346페이지 저번 이제 백신접종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체육시설엔 도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신관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구관으로 옮기신 겁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
신순단의원
그때 경북대학교 뭐 체육관 얘기 하셨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당초 이제 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신관에 상주시 종합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10월에 우리 상주에서도 개최되는 종목이 있는 관계로 경북도 전국체전기획단에서 불가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확보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체육관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체육과와 우리 보건위생과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장애인단체, 장애인경기가 개최되는 종목을 상주체육관 신관으로 이동을 하고 저들이 구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접종센터는 상주실내체육관 구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이제 냉동고하고 거기다 다 설치가 되겠네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럼 지금은 우리 어떻게 접종을 하고 있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은 3월 예방접종계획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저희들에 와있는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그리고 고위험종사자, 119와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3월 중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지금 65세 미만자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데 지금 접종대상자의 50% 정도는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3월 2일부터 저들 보건소에서 내소접종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병원자체 접종을 하고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아, 병원에서는 병원자체에서 하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나머지는 보건소에 와서 한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우리 코로나 검사도 여기서 하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근데 접종도 같은 위치라서 혹시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괜찮겠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우리 선별진료소 하는 코로나검사는 불특정다수 또는 그 당사자가 이제 증상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고 여기는 저들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들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미리 사전에 명단을 다 받고 연락을 취해서 시간당 한 20명 정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적절하게 분산하여 하고 또한 접종 후에 이제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서 이상반응 관찰 장소를 만들고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을 빼서 이제 이상관찰팀을 운영을 해서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이제 예약제로 하니까 그렇게 크게 부딪히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겠네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이제 우리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올해 3억 5,000 예산이 섰다 그랬죠? 국고 보조금이 지원이 3억 7,000이네. 모르십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이제 권역별 진료권에 대해서 전국 70개 진료권에 대해서 이제 권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상주·문경 기관에 대해서는 상주적십자병원이 이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저번에 보고드릴 때 가선정이 됐었고 지금 사업계획이 통과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 3억 7,000 정도의 국비예산을 병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지정이 됐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그 병원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병원이전사업은 공공병원의 그 신축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 통영병원과 적십자병원 거창병원 그리고 상주병원이 신축이전 대상으로 이제 계획에 보건복지부의 발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난해 12월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용역은 하지 않았고 올 3월에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본사에서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올 3월부터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2월 17일 결정이 나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완이 내려와서 보완해서 이제 어저께 제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건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순단의원
예. 책임의료기관. 적십자병원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근데 이제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만 문제가 아니고 적십자병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하고 협력을 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공공병원신축 관계 말씀이시죠?
신순단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랑 같은 이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벌써 한참 얘기가 나오고 했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난해부터 이제 거론된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적십자병원 측에서는 2018년에 상주공공의료타운이 이제 입주하는 것을 협약을 해서 계획을 했다가 공공의료복합타운이 이제 무산되면서 그 사업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저들이 공공병원의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본사 등을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뭔가 추진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대한적십자사 본사 기획팀하고 병원기획팀하고 거창적십자병원 그리고 거제적십자 아니 거창군청, 통영시청, 경상남도청 관계자와 우리 상주시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우리 상주보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공병원신축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나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해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뭐 자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얘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신축이전대상 병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상반기 중에 그렇게 했고 3월에 병원이전신축 그 추진팀을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팀장하나 팀원하나 이래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용역계획수립하고 자체 정책심의회를 거친 후에 발주를 하는데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해서 또 지자체와 간담회를 거쳐서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의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의 역할 또는 병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들도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참여를 할 계획이고 저들이 공공의료시스템이나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저들도 또한 최대한으로 저들의 그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사실은 공공의료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나 인구절벽을 겪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인구를 유입하기 좋은 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의료기관 그 다음 신축병원 이렇게 발표하고 하잖아요. 할 때 우리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촌지역은 의료체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빨리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물론 적십자병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시에서도 보조역할을 확실하게 좀 해서 보조라 하긴 그렇지만 같이 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땅까지 영주시에서 제공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좀 거기에 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적십자병원 뿐만 아니고 지역의 의료산업 특히 우리 공공의료 뿐만 아니고 지역의 의료산업 그리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들 시에서도 저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과장님 물론 뭐 다른 전염병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특히 좀 애쓰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대처하느라고 여 오늘 계시는 우리 임현성 부시장님 대책회의 매일 하시고 또 이인수 소장님과 또 김재동 과장님,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 정말로 불철주야 일해주신 덕분에 우리 상주시가 이 감염병관리 전국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신문 방송을 봤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품공중위생관계도 도지사 표창을 받고 또 보건시책도 최우수기관표창을 받고 이 예방관리사업도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표창을 받고요. 치매관계도 이 상을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보건소에서는 우리 상주의 명예를 많이 선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계시면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관표창이 있다면 보건소를 기관표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요. 어제인가 아래인가 보니까 송복실 우리 계장이 우수공무원 상을 받았는데 보건소에는 모든 사람을 상 다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의를 하는 것도요. 현재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데 바로 옆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면 되는데 뭐 질문한다고 이렇게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 내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관계 있잖아요. 지소진료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 그 8개소만 돼있는데 앞으로 다른데도 다 같이 할 건가 여기만 하고 마치는 건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하는 것인데 현재 입장에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을 보고 공모신청을 했을 때는 15년 이상 된 노후 된 지소와 진료소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추후에도 1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적극 확보할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 노후 된 건축물은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국비가 안 나오더라도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그래 한번 알아봤고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의원
조금 전에 우리 총무위원장이 이제 질의하셨는데 백신관계는 시민의 70%에서 약 6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시작이 한 %정도 됐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병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와있는 백신이 한 1,000명분인데 50%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정부방향대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백신의 부작용이나 또는 공급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11월까지 국민의 70%를 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백신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신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계획보다 빨라진다면 정부 접종계획도 또한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70% 뿐만 아니고 많은 전 국민이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감사하고요. 우리시에서 또 보건소에서 이 감염병 관리에 코로나 관계는 정말로 잘했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1,000명분을 확보했는데 그 1,000명분이 전부다 아스트라제네카 입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뭐 조금 전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부작용이 뭐 3명이 사망을 하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사망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게 지금 의사들이 말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안 맞으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 그면 저들 지역에 이게 지금 뭐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나.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 이거는 이 건은 백신예방접종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순서에 맞으라고 우선접종해서 하는데 혹시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 동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안하면 안 받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 받는데 그런 경우가 있냐 이거에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있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지금 동의율이 한 89%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왜 저들 지역에는 한 백신밖에 없습니까? 화이자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화이자 백신은 말씀 드린 대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영하 80도에서 이제 보관해야 되는 전용냉동고가 필요한 백신이라서 또 도입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서는 이제 중앙접종센터 등 접종센터가 된 곳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저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대상이 감염병 전담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입니다. 그 적십자병원의 종사자 그렇게 맞게끔 돼있는데 지금 접종센터가 지역 내에 우리시에 설치되지 않았고 권역센터로 이동해서 하든지 그거를 공급을 해서 병원으로 공급을 해서 하게끔 그래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그것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경상북도의 상급병원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상급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본원 있고 또 옆에 칠곡이 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인지 알겁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그 시내 안에 있는 병원에는 아스트라제네카고 이쪽 편에는 칠곡 쪽에 있는 거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맞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불신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 번질 수가 있는데 실험대상이나 이런 말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언론에도 이제 그런 일부 보도된 부분도 있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백신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정하여진 부분을……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렇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만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전문적……
창수
안창수의원
전문적이지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백신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거부하는, 이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거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백신이고 해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일상생활로 조속히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예방접종이 가장 최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불신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다만 그 건은 백신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저들 이제 1,000명분이 왔는데 지금 50% 하셨단 말씀하셨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면 우선 접종에서 1,000명이면 이게 다 수요가 됩니까? 공급하고 이런 부분에.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네. 그 공급 수준, 공급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급에 따라 하는데 우선 접종대상자를 정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면 1,000명이면 우리시 관내에 가능합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현재 지금 3월 중에 받아야 되는 접종대상자가 백신이 와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고 그 현재 1,000명분의 백신이 와있고 다음 주부터라도 계속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저들 지역에는 아스트라제네카만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와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향후에도 그면 이런 부분이 화이자나 이런 부분은 냉동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종합접종센터가 된다면, 종합접종센터가 이뤄지는 6월경부터 7월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50%씩 화이자백신이 한 50%, 아스트라제네카 50% 이래 될 것으로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말끔히 좀 시민들한테도 해소가 돼야 되고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선 20대가 사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방접종이 면역이 확보하기를 저들 지역에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안창수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독감백신 맞을 때도 이러한 식의 것들이 꽤 논란이 됐었죠. 저희가 독감으로 인해서 한해 사망자가 한 100명이 매년 넘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독감예방접종 후에 사망자.
이승일의원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쵸?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작년의 경우에 한 백여 명.
이승일의원
그게 매년 그렇잖아요. 평균치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매년 그렇죠.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고 칭하는 양반들이 이상하게 가짜뉴스 내보내면서 독감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였는 것들이 꽤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EU에서도 승인 나서 지금 65세 이상한테 이제 예방접종승인을 했죠? EU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초기에는 이제 노인층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완전하지 않다 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가 최근에 승인이 났죠. 왜냐 하면 연구발표회 결과가 난 이후에……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쵸?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80%까지 그 접종효율성이 나타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당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보건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문 때문에 그래요. 그쵸? 화이자가 효율성은 더 높은 거는 다 알고 있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99.8%까지인가 98%까지인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차피 화이자로 해서 전부다 못 맞추면 최근에 이제 존슨앤드존슨 것도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FDA승인 났죠? 났나요, 안 났나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제 미 FDA승인 나기 직전인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승인이 나서 다 받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이상한 괴담 같은 걸로 흘려서 접종에 차질이 생긴다면 좀 위험하지 않나 오히려 그런 게 접종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이승일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좀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전염병, 감염병 사태를 맞아서 거기대해서 지금 1년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서광이 보인다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이 승인되었고 이제 조만간에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백신예방접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또 두려움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을 해소하고 그런 건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만 이 백신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들이 적극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저희들 홍보를 강화하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백신의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집단면역까지만 이뤄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 봅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론을 좀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각 지자체의 노력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아무래도 좀 만전을 다 해서 빠르게 이렇게 접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우리 적십자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책임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임부기부의장
그면?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두 가지 방향인데.
임부기부의장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전국의 이제 70개의 중진료권을 지정을 해서 거점공공병원이라 해서 그게 이제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말입니다. 공공거점병원의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임부기부의장
우리는 병행을 해서 하는 거네요. 그면 우리 상주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병행을 해서.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그래가지고 하여튼 적십자병원이 그러면 새로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상주시는 가고 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신축이전대상이 된 것으로.
임부기부의장
예.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그러니까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계획한대로 거점병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걸로만 하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임부기부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하면 2회를 맞아야 되잖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1회를 맞고 나서 2회 맞을 적에도 어떤 매뉴얼이 다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이행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또 그것도 유동성이 있을 거 같아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지금 2회를 접종을 하는데 한 8주 기간 동안 이제 1차후에 8주 후에 이제 2차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1차 형성 시에 항체 형성율이 지금 좀 공식적으로 되는 거 한 80% 이상이고 2차까지 된다면 그 항체형성이 거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해가지고 8주후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가 돼가지고 맞을 수 있어야 되지 시기가 놓쳐질까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뭐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서 잘되고 있습니다. 예, 염려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그래 이제 보니까 얀센을 맞으면 1회로써 이제 항체형성이 다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번거롭지 않고 한 번에 다 되는데 다른 약품은 두 번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거로운 점이 있고 또 혹시나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맞을까봐 그래 말씀을 드릴게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염려 없도록……
임부기부의장
그 매뉴얼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과 핵심사업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예. 좀 전에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가지고 코로나19로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지현의원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의원
이건 약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을 80명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민지현의원
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이제 80명을 대상으로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홍보를 하면 이제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6개월간 저희가 하는 거라서 7월부터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그때 한 80명 정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민지현의원
그면 이제 모집을 하는 거네요.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모집……
민지현의원
아!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신청 홍보를 합니다.
민지현의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 또 있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저희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세군데 설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의원
이게 설치는 지금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대는 시청 민원실 내에 설치가 돼있고 지금 향후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학교 등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면 일단은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면 이제 두 군데 설치할 예산은 있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아, 세 군데 설치되어……
민지현의원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추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민지현의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확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치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치매환자들 그리고 가족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독거어르신이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치매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일반 60세 이상이 아니고서 일반 시민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고 치매 쪽.
민지현의원
그죠? 그래서……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민지현의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우울증도 심해지고요.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이 좀 심신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뭐 굳이 이제 치매환자 그리고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좀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해서 좀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있는데 이건 아까 건축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일단 내부 뭐 설계를 할 때 그 관련자들의 의견은 혹시 들으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저번 제1회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타 산후조리원, 민간조리원 이용한 사람들 의견을 같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민지현의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지어놓고 조금 아쉬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에 이곳을 이용하실 분들,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가지고 좀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혹시 워크온이라는 어플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걷기사업에 워크온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도 워크온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민지현의원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인근 지자체에서 워크온 어플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걷기프로그램 어플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걷고 있는지 거기 이제 챌린지도 하면서 경품을 주고 이렇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민지현의원
이거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저희 시민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두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낙두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장 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보면 지금 각종 기계가 많이 들어오고 또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우리 임대장 다섯 군데 다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대부분 협소한 편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 협소한 편이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을 시켜서 지금도 우리가 임대농기계가 지금 노상에 적재가 되어 있는 게 많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사실 비를 맞고 빛을 보고 눈을 맞고 하면 기계가 엄청 빨리 이제 부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임대장을 좀 확장을 해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업장이 작으면 옆에 주위에 부지를 좀 확보를 더 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남부임대사업장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가 지금 증축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또 해결이 다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뒤편에 농지가 있더라고요. 적당한 농지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부상담소장하고 저희 농기계임대 팀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일단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아마 주위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여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분소 환경개선공사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이거 지금 남부임대사업소가 교육장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사무실 뒤편에 거기를 이제 증축해서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증축해서 그 뒤편은 좀 협조하지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협소한데 이제 우리 그 학습조직체 회원들 교육할 때라든지 회의할 때라든지 그 정도는 충분할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이왕이면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들도 좀 이제 같이 붙여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작업기를 부착하는 트랙터를 임대를 하고 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트랙터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런데 이제 트랙터에 보면 피복기 또 로터리……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뭐 쟁기도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쟁기. 이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트랙터에 부착이 감자를 수확하는 감자수확기.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43마력이지요? 지금 우리 임대장에 있는 마력수가……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45마력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준섭
조준섭의원
45마력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감자수확기를 45마력 가지고 못 당긴다 그래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경운기가 8마력인데 감자 한 줄을 캐거든요. 8마력짜리 가지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45마력짜리 가지고 두 줄을 못 캔다 하면 이거는 좀 뭔가는 어디서 이게 착오가 있는지 이거는 검사를 한 겁니까? 이거.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일부는 힘들다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천천히 운행하는 분들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감자수확기는 45마력 이상이 되면 트랙터가 커서 수확을 못합니다. 발통이 안 맞아요. 골에, 맞지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45마력짜리가 골에 맞고 지금 현재 보면 감자수확을 하는 거는 전부 43마력, 45마력, 47마력. 50마력이 넘어가면 골이 안 맞아서 발통이 골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부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못하고 감자수확기는 45마력, 43마력짜리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우리 임대장에 농기계는 이거가지고 힘이 들어서 못 당긴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좀 의아해한다. 이 기계뿐이 당길 수 없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가 안가겠죠. 농가에서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제 이거는 뭐 어디 농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만 부착을 해가지고 쓰라는 그 방침이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거 한번 해가지고 작업기를 달아서 한번 당겨 보세요. 8마력짜리 경운기가 한 골을 당겨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중동지역이나 함창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보만개 땅이고 이래서 이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재배가 주산지가 아니고 땅이 이제 만약에 북실 북실 안하고 이런 땅들은 사실은 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제 그 땅은 호미로 캐야 돼요. 그러면.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그 외에 땅들은 지금 토질이 좋은 땅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가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한번 알아보시고 경운기가 쓸 수 있는 참, 트랙터가 쓸 수 있는 그런 작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조준섭 의원이 하셨는데 그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런 임대농기계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사용자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 점검하셔가지고이 임대농기계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임대사업장이 우리 여 몇 군데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지금 본소 한 군데 하고.
정길수의원
예.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분소 다섯 군데하고 총 여섯 군데입니다.
정길수의원
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여기 의회 건물 내에 중부사업소가 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농민들이 중부사업소하면 어딘가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남부분소 교육시설 확충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시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업무든지 장비든지 시설이든지 집중화하는 게 효율성이 있고 운영하는데도 좋아요. 근데 여기 사람 하나 갖다 놓고 어디 하나 갖다 놓고 그러는 거보다는 우리 기술센터 넓잖아요. 넓고 그 쪽에 확장해가지고 전부다 고만 집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본소에도 농기계사업장이 협소합니다. 실제는 협소……
정길수의원
그면 그쪽에다가 우리 2층에도 교육 강당이 크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강당을 이용하고 아니 분소에 교육시설 확충한다 하면 이거 뭐 1년에 얼마 안 쓰는데 기존 있는 거……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 이제……
정길수의원
기술센터 꺼 이용하고 이러면 되는데 분소가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분소를 만드는 목적은요.
정길수의원
예.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이제 사실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소를 이제 설치한 겁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요새는 도로 사정도 좋고 차량이 다 있어가지고 20~30분 내면 다 도착하거든요. 도착하는데 여 중부분소만 해도 의회건물 내에 있는데 중부분소가 어디냐 어디인지 다 물어가지고 와야 돼가지고 일일이 전화통화로.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중부분소는 농기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정길수의원
아니 농기계하고 관련이 없다 해도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다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집중화하는 거하고 분산하는 거하고 해가지고 비용이나 투자 면이나 뭐 교육면이나 이런 거 다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셔가지고 한번 그래 검토해보십시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농업·농촌 체험 활성화 기반 구축해서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체류형 농촌관광 상품개발하고 그린스쿨 조성해서 2종에 3개소를 이제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그린스쿨 조성사업은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어린이시설 이제 꽃에 화분에 든 화종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환경을 이제 좋게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하는 사업인데 이제 이것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두 개소를 했는데 한 개소가 미달됐습니다. 현재로 그런 상태이고 농촌치유농장 육성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 교재 그 다음에, 등을 제작하고 개인위생에 필요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아니 그래 그 세 개소가 어디어디인데 지금 그면 한 개소만 하시고 두 개소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아니 두 개소는 있습니다. 여기 농촌치유농장 육성은 초산에 하나 있고.
신순단의원
예.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외서에 하나 있고 화북에 하나 있고 이래 세 군데입니다.
신순단의원
개인농장입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면 개인농장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주면 거기서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데 그 사업비가 들어가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체험이라든지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구, 교재 이런 걸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개인위생 및 안전시스템 구축하는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근데 이제 농촌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주로 농촌에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체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순단의원
예. 대부분 체험인데 뭐 거기 교구고 그게 들어갈 게 사실은 별로 없을 거 같아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그면 좀 받겠습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다음에 381페이지 우리 이제 3월이니까 거의 토지매입이 됐겠네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토지매입이……
신순단의원
소득 작목……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이 저희들이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매입하셨어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뭐 하시려고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작물 말입니까?
신순단의원
신 소득 작물을 이래 시범포로 하시는 거잖아. 어떤 내용을 하실 거예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주로 저희들이 사기는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샀지만 운영자체는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미래농업에 대한 작목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래농업과에서 이제 아마 협의과정을 통해서 작목을 이제 선택해서 앞으로 유망한 작목을 아마 실증시험 및 연구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면 토지만 매입해놓고 아직 그 작목은 선정안하고 토지를 매입하신 거네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토지 말고 기반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흙을 또 일부를 받아가지고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러면 신 소득 작물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수익을 보면 사실 뭐 거의 10%조금 넘네요. 그죠? 임대수익이.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좋고 한데 우리가 사실은 고액의 농기계를 사기가 농가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개인적으로……
신순단의원
예. 개인적으로 하시기 힘드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고가의 농기계를 사기는 부담이 가지요.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기계도 이렇게 철이 있잖아요. 많이 쓰는 철이 있고 또 사용을 안 하는 철도 좀 있고요. 그쵸?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많이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농기계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하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잔가지파쇄기가 사실은 과잉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수요에 충분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서 다시 자꾸 사는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노력을 하는데 너무 과잉공급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철에 수확을 해야 되고 또 제철에 심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면 거기 발생되는 소모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근데 한번 사용했는데 소모품이 다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그 소모품이 7~8만 원 하는데 임대료는 2만 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특히 뭐 옛날에 이랑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 이제 그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임대하고 나면 그때는 5일 이렇게 임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쟁기가 이제……
신순단의원
지금은 며칠을 하는데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마모가 다 돼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이 있었는데 그 이랑쟁기는 지금 현재는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순단의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이제 농기계도 소모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기계가 뭐 파쇄 되거나……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로터리 같은 건 로터리 날이 이제 마모가 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지금은 임대기간이 얼마에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지금 3일입니다.
신순단의원
3일이에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임대를 해주고 또 그거를 이용을 하는 농민들이 사실은 뭐 소중하게 잘 다뤄서 써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또 소모품은 닳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조심해서 쓴다고 안 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모품 위주의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농기계는 적정한 임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는 소모품을 혼자 갖고 가서 하루 다 쓰시고 나면 따로 새로 갈아야 되는데 임대료는 2만 원밖에 안 받고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기계까지 사가지고 다 대여를 해주는데 소모품 정도는 본인들이 사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파손을 했을 때도 우리가 농민한테 이거를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원칙으로는 받게 돼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원칙은 받는데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못 받고 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을 했거나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상을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이제 농민들이라고 해 모든 걸 다 내주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내가 파손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조심히 다루실 거고 또 소모품 같은 경우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소모품은 내가 갈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앞으로……
신순단의원
예. 당연히 맞으면 실천을 해야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하여튼 시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당장에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조금씩 바꿔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기계는 수명이 한 대당 얼마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기계마다 내구연수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보통 5년에서 7년입니다.
김동수의원
그면 5년에서 7년에서 지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어떤 고물상이라든지 이런데 매각을 또 해서 처분을 하고 이랬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농기계를 5년, 7년 지나서 매각을 하고 뭐 입찰을 하시는데 그 못 쓰는 농기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기계는 상당히 7년이 지나도 뭐 5년이 지나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농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의원
그런 기계를 이제 농민들이 입찰보고 또 뭐 고물상에서 팔았던 걸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거를 그냥 입찰할, 입찰을 할 때 그냥 그대로 농기계대로 수리도 안하고 그냥 물건만 내놓으시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내구연수가 다 됐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각하지 않고 수리가 필요하고 이제 수리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용료보다도 고치고 쓰는……
김동수의원
전혀 그면 쓸 수 없는 거를 입찰을 부치는가 보죠? 그면.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이거를 수리하더라도 쓰게 되면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사는 거보다도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연수가 오래된 것들은 매각을 하지만 쓸 수 있더라도 뭐 1년 넘더라도 2년 넘는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 이제 아주 오래된 농기계를 입찰을 하신다 하는데 아주 오래된 농기계도 쓸 수 있는 물건도 더러 있을 거랍니다. 그럼 그 기계를 우리시에서도 그걸 수리해서 입찰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있는데 입찰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니까 그걸 사실 잘 안하지요. 입찰을요.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사실은 입찰할 때 농민들한테는 이거 심사숙고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김동수의원
선택을 잘하시라고……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입찰을 부쳐보면 상상외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김동수의원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게 더 수리비도 상주서도 또 고칠 수 없는 물건도 있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고치는 기계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우리시에서 고쳐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입찰을 해주면 진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하는데 검토 좀 해주십시오.
낙두
최낙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택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용택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도청에 계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힘드시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근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를 육성한다는데 상당히 저들이 기대가 갑니다. 지난해에 국립종자원에서 볍씨 생산이 줄어서 뭐 30% 정도밖에 받지를 못해서 아우성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이경옥의원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여기 우리가 100㏊정도를 하게 되면 국립종자원에서 볍씨를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가 개발 했는 걸로 보급이 다 되겠네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정부보급종이나 이런 종자를 공급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지역에 일품벼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거 말고 새로운 품종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신품종을 한번 재배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그 일품벼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해서 밥맛이 좋다는 예찬벼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명품쌀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하면 어느 정도가 걸려야지 우리 상주에 보급하게 되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만들었는 미소진미라는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적응시험도 했던 품종인데 이게 올해 이제 막 품종이 등록된 새로운 품종인데 이 품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일단 새로운 품종이 종자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재배하면서 종자량을 늘려서 내년도에 면적을 좀 확대하면 지역브랜드로 하는데 일단은 브랜드화 하는 데는 한 2~3년 내로 가능한데 그 사이에 홍보와 이런 것들이 좀 겸비돼서 대표품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상주에 맞나 뭐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시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이제 지역적응시험 상으로는 상주지역에도 재배가능하고 뭐 품종도 괜찮은, 품질도 괜찮은 걸로 시험성적은 나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늘 보면 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표 쌀이 없고 일품벼가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해왔는데 정작 우리 상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없었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근데 지난번 제가 농업정책과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보급종으로 돼있는 볍씨가 미소독으로 돼가지고 왔다 하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올해 그렇다고 그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 소독을 안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게 병충해도 물론 오겠지만 키다리병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던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는 이 보급종 거점단지를 하면 바로 되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몇 년이 걸린다면 내년에도 또 종자원에서 오면 그 미소독으로 올 거 아니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공문이 온 내용으로는 전년도에 이제 기상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보급종은 수확하고 오랫동안 좀 보관했다가 3, 4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경옥의원
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종자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독까지 해버리면 얘가 나중에 이제 발아율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 보급종 옛날에 빨갛게 소독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일단 소문으로는 이게 빨갛게 색깔만 칠했다, 소독이 안됐다 이런 게 많아서 소독을 한번 더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독이 두 번 돼서 또 약간 발아율이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아예 소독하지 말고 보내라 차라리 그 비용을 낮춰서 싸게 보급을 하면 어차피 소독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내가 하는 게 제일 믿음직스럽다. 대용량으로 소독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여론조사까지 다 해서 올해 이제 종자상태도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소독안하고 보급했던 건데 뭐 내년도에도 소독을 계속 안할지 안할지는 그거는 내년 돼봐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 저희들이 이제 키다리병이 워낙 문제가 많이 돼서 그와 관련되는 온탕침법 이런 소독법을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 4월 때 되면 당연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키다리병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계속해왔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올해부터 소독이 안했을 경우에 그것을 그래도 보급종이라고 받아서 하시는 분들 그냥 했을 때에 그게 발생되면 우리 수확량이 주는 거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소독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걱정이 되니까 또 온 거를 한번 더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면 소독약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소독약이 지금……
이경옥의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키다리병까지 완전히 소독되는 그런 약제들은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경옥의원
가격……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한 병에 뭐……
이경옥의원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그게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보급종을 나가는 경우니까 예산을 좀 편성을 받아서 우리가 곧 제때에 나갈 때에 소독을 해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주지역 전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보다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이경옥의원
그래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앞서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고품질 쌀 이제 생산을 위해서 지금 1개소해가지고 100㏊정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돼있네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그 종자는 미소진미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시식회를 해봤습니까? 이 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직 시식은 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이 품종으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가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
준섭
조준섭의원
아직까지 시식회는 안 해보셨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아직 시식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올해 이제 100㏊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사업비는 2년에 2억이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올해 2억, 내년 2억 총 4억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총 4억입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사업비가 2억 가지고 지금 100㏊를 할 수 있겠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 이게 뭐 대형농기계 이런 구입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이게 원래 종자비하고 그 다음에 소모성농자재비 한 30% 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100㏊를 우리가 재배를 하게 되면 사실 농가하고 어떤 트라이가 돼야 되거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농가에서 뭔가는 자기의 득이 돼야지 이 사업에 동참을 한다. 동참을 안 하겠죠,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이 여기 이제 산학협동심의회 끝나가지고 이 사업자로 이제 공성농업협동조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성농업협동조합과 계약재배가 돼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비료하고 농약 정도 지원해주고요. 전체적으로 판매, 유통은 공성농업협동조합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아직까지 미소진미에 대해가지고 시식회도 안 해봤고 이 쌀 품종이 또 미질이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안동에나 상주 이렇게……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이런 것들을 미리 시식회를 한다든지 이 쌀 우리 보급종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볍씨를.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식량과학원에서 1톤을 이제 가져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러면 도정을 해서 맛을 한번 봐야 되죠. 100㏊씩 그렇게 하면서 이 쌀의 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게 100㏊를 한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이제 이게 저희들 시비……
준섭
조준섭의원
자, 이제 그 종자과학원에서 “자, 이 쌀은 품종도 좋고 미질이 괜찮고 도복도 괜찮다.” 이래서 말로만 이제 들은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시식회를 해본적은 없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로 농가에다가 설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오셔서 신규핵심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해서 우리지역의 이 쌀의 어떤 브랜드화를 높이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은 정말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냥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입니다. 지금 쌀이 일반 개인 도정공장하고 다하면 그 브랜드 내용이 한 30가지가 넘어요. 36가지인가 그래 돼요. 특출한 우리 상주의 어떤 쌀 이런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농정과, 유통마케팅 그리고 기술센터 이 3개과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천 임금님표나 우리 전국에 보면 정말 그 최고 쌀 많잖아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있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상주는 없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계약재배, 우리 조곡 한 포대에 40㎏ 5만 원 받을 때 이 양반들은 7만 원씩 받았어요. 변동직불제는 그 사람들 7만 원 받아도 똑같이 받아요. 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힘이 들도록 만드느냐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유통마케팅과나 이런 과에서 정말 신경을 안 썼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장님이 도에서 기 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상주 쌀을 대표 쌀 만들어서 정말 우리 상주의 수도작 하는 농민들이 정말 제값 받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밥집을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이 몇 개 집에, 몇 개 식당에다가 밥그릇 산 내역밖에 없어요. 그러면 쌀은 뭘로 쓰느냐, 쌀을 뭘로 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뭔가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상주 쌀을 알리는 이런 밥집을 우리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도 저기 가보셨지요? 여주 이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천 쌀밥 집 거기 가보시면 세 군대 지금 쌀밥 집 엄청 잘되고 있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방송을 통해서는 듣긴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안 가보셨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루에 한 4,000명씩 거기 드나들어요. 밥을 먹겠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돌솥 밥으로 해주는 게 밥을 먹고 밥이 밥맛이 좋다. 이천쌀이 괜찮더라, 경기미가 괜찮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쌀값이 경기일원은 우리 지역보다 쌀값을 월등하게 더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IC옆에 지금 나들목 잘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는 인근에다가 정말 새롭게 밥집을 하나 지어서 뭔가는 우리 상주 쌀 대표브랜드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이 세 개 우리 농정이나 유통이나 기술센터나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는가 기 우리 상주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이 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명품 쌀 하나 만들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사실 이 100㏊를 운영하는데 예산 2억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소장님 예산 좀 추경에 더 잡아주세요. 이거 이래 가지고 제대로 안돼요.
상돈
손상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시행하는 딴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네.
안경숙의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채소축산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 있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보면 축사유입 공기살균 분진저감 시설 있는데 이 축사에 어떤 축사를 말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무 창이, 창이 없는……
안경숙의원
밀폐 축사를 말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축종이 육계나 양계나 쪽이겠네요. 그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돈사하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육계 쪽으로 돼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육계 쪽으로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사실 이제 육계도 중요하지만 양돈 쪽이 분진이나 악취나 이쪽이 저감 시설이 필요한건 양돈이 육계보다는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육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들어오기는 이제 육계 쪽으로만 신청이 들어와 있었고요. 저희들 육계로 특별히 한정하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자, 과장님 그 신규사업해서 신청을 받는데.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정확하게 홍보가 안돼요.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다 신규 사업으로 했을 때 대상농가, 대상축산농가에는 정확하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공정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리고 과수 신소득 유망품종 단지.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여기 준비하는 과수가 어떤 품목이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일단 이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이제 유망품종들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복숭아하고 그 다음에 푸룬하고 그 다음에 씨 없는 감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품종배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한 가지가 해서 총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푸룬하고 복숭아하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씨 없는 감하고.
안경숙의원
씨 없는 감하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우리 품종으로 선정돼있는 배를 또 보급하는 그 사업 네 가지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원
배하고. 과장님 이 준비는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화지역에서 청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식재가 됐어요. 이제 중화지역에서 우리 상주 전 지역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아마 지금의 이 호황을 언제까지 누릴지 다들 걱정들을 하는데 향후 여기에 대체할 몇 년 후에 이런 품종들 개발도 좀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본의원이 지난해에 복숭아 신품종을 하나 본 게 있어서 우리 센터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품종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품종은 전해 듣지 못한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품종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저쪽에 경남 쪽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이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집단식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11월에 수확을 하면서 육질도 단단하고 질병에 강하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이제 복숭아 농가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만한 품종인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도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비문제가 너무 지원이 없습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자료가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30%이상은 우리 남영숙 도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도록 해놨는데 아직도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상주에 기왕 오셨으니까 도비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그래 해주시고 또 우리 상주가 저 위에 보면 화령에 가면 우리 영남작물시험장이 있죠?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그거 하고 감시험장하고 연대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로 뭐 연구 내지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식량원 상주출장소는 이제 벼 조생종을 연구하는 부서인데 거기는 뭐 저희하고 연계가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고요.
임부기부의장
그래도 우리 중화5개면 쪽에는 이제 그게 적합하니까 그쪽에 했거든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그래서 그것도 연계를 해서 그냥 와서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또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하도록 이래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또 떫은 감 생산도 그렇고 이래서 거기도 연계사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화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미래농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이게 예산심의할때부터 참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하고 미래전략추진단 업무를 보면 유사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그리고 상주비전2040 종합발전 추진계획 구축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여기에 관련돼있는 것들이 어차피 상주비전은 뭐 별개 건이라고 치고요. 그럼 미래전략거하고 보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미래전략실에도 국가정책,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그죠? 공약관리부터 해서 친 서민 정책 발굴 집중 이런 뭐 시정현안 사업 분석 및 점검을 통한 발전적 정책개발 이런 식으로 또 주르륵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조정 기능이라 가지고 약간 좀 현안사업 위주로 지금 관리를 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위주로 관리되고 있고 장기발전계획은 이제 단기·중기·장기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미래전략추진단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사업이나 어떤 기획조정 기능보다는 우리시의 미래전략사업 있지 않습니까.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미래전략사업 위주로 이제 미래전략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를 추진되고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전에는 공모사업이 예산팀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팀 보다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전략단으로 업무를 이관 했는 상태고 공약사항도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획팀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 위주의 어떤 기획조정 기능이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고 그래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이게 도대체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에……
이승일의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도 어차피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미래전략추진단의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총괄 기능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예산팀의 어떤 국가투자 예산전략 국도비 확보는 좀 실지, 근데 공모사업은 공모를 해야 따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우리시에서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어떤 국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한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리고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이것도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저희가 정책연구 개발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차피 본청 공무원분들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쵸? 근데 코로나19부터 해서 지금 업무가 솔직히 대개 본청업무가 과중되어 있지 않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부 부서는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행사가 없는 또 일부 부서는 약간 업무가 줄어든 경향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의원
뭐 행사가 없어진데 해봤자 문화예술 관련 그리고 유통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 관련해가지고 그런 행사들이 없으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승일의원
나머지 과들은 어차피 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 그대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행사가 있는 부서가 약간 좀 줄어 들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거뿐이지 나머지는 다 오히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가지고 현안업무도 지금 솔직히 일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인원을 좀 늘려 달라 각 부서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별개로 모르겠어요.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역량강화도 될 것이고 의도는 굉장히 좋긴 한데요.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별다른 업무가 되지 않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적인 거는 아니고 이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사업을 만들어놨으니 실행은 해야 되고 그러면 강제성을 띄지 않을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여섯 개 팀이 선정됐는데 실제로 신청한 거는 한 여덟 개 팀이 그래 신청했습니다. 그래 두개 팀은 탈락시킨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의가 높습니다. 자율적인 어떤 그런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지금 선정돼있는 팀의 과제는 어떤 어떤 건지 대충 좀 알 순 있을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정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방안 그리고 시내중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시브랜드슬로건 선정, 그리고 도시경관 가로수 등 경관조성 방안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안 또 지역특화품목 개발육성 이런 거는 지정으로 우리가 지정으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율해가지고 두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섯 개 지정과제인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섯 팀이니까 여섯 개 지정과제.
이승일의원
근데 지정과제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공영주차장, 경제활성화, 도시브랜드, 도시경관, 시립도서관, 지역특화품목.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섯 개 다 우리가 좀 고민스럽고 좀 현안사업이고 이래가지고 여섯 개를 지정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근데 이거 다 거의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 이미 어느 정도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지정과제로 또 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용역했는 사항도 있지만 용역하면 어떤 결과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실제 공무원들이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좀 말이 안되는 게 그럼 저희가 용역을 왜 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어떤?
이승일의원
아니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준 것도 있고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모로 일단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로 해가지고 마땅한 게 없었었고 그래 또 컨설팅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컨설팅으로도 지금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세 번째 어떤 그 방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연구 과제를 지정한 건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시립도서관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승일의원
이거 디자인 설계하고 지금 다 끝났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운영방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운영방안을. 운영 이거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면……
이승일의원
우리가 공모할 때 운영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안 들어가나요? 공모할 때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공모할 때는 저희 시립도서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건축……
이승일의원
생활형 SOC사업 공모를 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건축 관련 그거 공모해야지 어떤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컨셉 이런 건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기본계획상에 그런 것도 없다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진행하는 거는 어떤 그 구조물이라든가 위치에 대한 거지 이거를 어떤 운영하는 어떤 방안은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공부, 이게 시립도서관 이거는 아이들 위해서 짓는다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그 안에 시설물도 그런 식으로 재배치하지 않았어요? 배치를.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시립도서관이 어떤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친숙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뭐 어린이친화적인 어떤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화적인 어떤 그런 거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어떤 성격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까 이런 것도 한번 미리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한번 연구해보는 게 괜찮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시립도서관 이거 선정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좀 시청에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시청에다가 시민단체에서 전국에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놓은데 좀 잘된 곳 다니면서 이제 견학도 해서 그 의견을 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뭐 그럴……
이승일의원
그 사항은 모르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하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연구했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최종 운영방안이 결정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의원
이거 수정 안한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0 종합발전계획이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종결을 못하고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합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좀 14일까지 봐가면서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단 최종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비대면에 의한 어떤 주민설명회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용역을 빨리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난해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또 담당관께서 여러 차례 이제 중간보고회도 가지고 여론도 수렴하는 그건 잘한 걸로 전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작년도 하려고 하다가 문화회관에서 행사 계획하던 거를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거는 시행할건가요, 아니면 생략할건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주민설명회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설명회 그거 이제 설명회하고 나서 최종보고회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설명회가 생략되는 건가요, 할 계획인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14일 이후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봐가면서 그 주민설명회 가능한 수준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만 또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어떤 비대면 형식의 어떤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상이 우리 상주 계획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계획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도 계획에 확정이 안됐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4차 경상북도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도……
김태희의원
아니 경상북도 계획이 우리 계획 따로 도 계획 따로 할 순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같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연계를 시킬 수 없잖아요. 도 계획이 확정이 안됐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 지금 4차 계획에 우리 의견을 지금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떤 지금 추진하고 2040 이 내용을 도 계획에도 반영해달라고 우리가 자료를 계속 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소통을 하고 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우리 계획이 짜여 져야 되는데 우리 도 계획이 없으면 이거 해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 계획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서로 연계돼가지고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거기에 그 계획에 이제 우리가 현 시장은 임기가 얼마 안 되지만 내년도 바로 선거가 있고 이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이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제 앞에 시장들이 공약한 사항이라든지 우리 의결기관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이런 사항들이 포함시켜주는 게 맞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최대한 반영되도록 100% 하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게 장기발전계획이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타당성 있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예. 여기 보고서에 없는 사항 중에서 이제 우리 담당관이 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작년도 최종예산 끝나고 나서 현재 가용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가용자원은……
김태희의원
그동안에 변동된 게 있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서……
김태희의원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다 안 한 거라든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또 우리 국도비가 내려온 거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있으면 얘기해주시고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주시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가용재원을 제가 여기서 금액을 딱 밝히기는 좀……
김태희의원
아니 대충도 몰라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한 2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김태희의원
아니 이제 왜 그런가하면 1/4분기에 행사를 거의 못하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5월에 돼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이라든지 장애인의 날 행사 이런 게 취소된다고 보고 그 한번 판단해놔야 되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이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김태희의원
아니 이제 하는데 그건 어차피 못하잖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이게 편성돼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럼 지금쯤 이래 해서 그런 걸 한번 산출해보면 앞으로 이제 4월 임시회 때 우리가 추경이 된다든지 하면 돈을 사장시켜선 안 되거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재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건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엉뚱한데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지역개발이나 다른 분야에는 예산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저도 우리 2040 계획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 이제 청사기금도 20년간 모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한 도시계획문제가 우리 상주가 뭐 이제 우리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지역이 상주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예. 이런 문제 그러면 공장유치나 기업 유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낙동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 나왔는 거 알죠? 우리.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국가 이제 소음피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여기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용역이 4월 정도에 완료되면 11월경에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동, 낙동면민들하고 소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근데 보상보다는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다른 지역에 포항에 수성사격장 문제 매스컴에 많이 들었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그 다음에 우리 옛날 한 십여 년 전, 십오 년 전에도 여주사격장이나 안 그러면 군산, 또 사격장 이런 데는 사격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지고 국가하고 상당히 저걸 많이 했어요.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 상주는 양반들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안 하시고 계시고 참고 삽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이제는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피해를 보상이 그거 몇 푼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한번 보면 아시지만 이러니까 우리도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서 우리 시민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예. 이래가지고 기획실에서 그래 이제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거를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다른 지역에 하시는 거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런 것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일정과 같이 3월 8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