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최홍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자 양양군의회공고 제2014-1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이기용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영자 의원, 이기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한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의원
반갑습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 편익 증진 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6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후 당년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 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9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5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보고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섭 기획담당, 오문석 예산담당, 최석규 감사법무담당, 진한초 홍보담당, 평가통계담당이 김기봉 담당인데 오늘 관외출장중이라서 자리를 못했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기 업무보고 유인물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을 받아서 추가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고 지역 일반에 인구가 저희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27,670명, 3만명이 붕괴 되었는데 인구 늘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늘지않고 계속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면적은 629k㎡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6개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실 1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입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현재 477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예산 총액이 2,323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119억, 특별회계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323억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119억, 특별회계가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담당들을 소개하면서 목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 평가통계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홍보담당해서 5개 담당으로 저희 현재 20명의 직원이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획 재정 및 열린 실현 행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과제 선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해, 동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비전과 전략 목표를 구체화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비젼을 위한 과제 발굴을 8대 과제에 22대 전략에 100대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100대 과제와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민선 6기 군정과제와 같이 또 수정. 보완을 해서 이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9월달부터 본격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 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부진 및 문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 공약사업 및 지상 관리를 강화해서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7월 13일까지 일단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7월달내에 해서 모든 것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의 연계성 강화로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주민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6개 읍면을 다니면서 기관단체장, 리장, 부녀회장을 모시고 군정설명회 하는 것을 보고서 없이 간담회만 했었는데 또 새로운 민선 6기 군수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주에 3일간의 일정으로 간담회 위주로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국회, 도. 군의원님 초청 간담회를 국비 확보라던지 사업설명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8월중에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역량과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거 조례를 7월중에 마련하고 구성은 30명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 문화관광, 도시개발, 일반행정 분야등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1년에 2번 정도 임시회는 수시로하고 분과위원회도 연 5회 이상을 해서 군정자문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번에 지역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레오레 양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이미지와 부합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작년 6월부터 숙명여자 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김기영교수라고 이쪽분야에 전문가인 그런 분한테 용역을 줘서 새로운 슬로건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하트로 결정을 하고 슬로건은 ‘오감양양’, ‘의기양양’, ‘웰컴양양’등의 안을 가지고 2∼3회 정도 더 회의를 거쳐서 11월달까지 최종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1-7에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농촌 봉사활동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시찾는 양양으로 만들고 또 대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고령사회 농촌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봉사 활동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현북면 원일전리에 34명의 학생이 와서 3박 4일간 활동을 하고 갔는데 금년도에는 현북면 명지리에서 문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와서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대학 축제때 여기에서 있었던 사진이라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해서 양양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에 와 있으면서 일손 1가정 맺기를 해서 우리 양양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에 1-8에 양양군 캐릭터 상품 홍보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양양군 캐릭터를 만든 매스앤씨라고하는 회사에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500만원과 매스앤씨 주관 기관에 3,2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18종에 79,200개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와서 지난번 현산문화제때부터 시험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판매를 하면 6,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다 군수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앞으로 오산선사박물관이나 낙산 관광안내소 등에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방문 내빈에 대한 기념품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을 보면 읍면 소재지 읍면 정비사업에 현남면, 현북면, 강현면 3개 지구를 하게 되어 있고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는 수동궐 권역, 탁장사 권역, 구룡령 권역 3개,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강현면 방축리,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진행하고 있고 역량강화 사업은 군 일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신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면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1-10 양양 8경 이미지 선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 8경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8경에 대해서 사진을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8경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정된 이미지를 관광홍보 사진 공모전 출품작품중에서 골라서 군민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최종 선정을 해서 두 가지 정도를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지를 고정화 시킬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1-11에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지리적으로 연계된 2∼4개의 지자체를 행복생활권으로 구성을 해서 지역간 상생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군은 양양, 속초, 고성 3개 시군이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체계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 행복 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평가통계 내실화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에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저희가 일년에 두 번씩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우선 부서에는 시상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에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한번씩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인구, 토지, 기후, 교육, 문화, 환경등 18개 분야에 대한 것이 수록이 되어서 이것을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 도청, 타시군, 관내 기관단체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국내외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교류에는 경기도 군포시, 일산 백병원, 서울시 송파구와 교류를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경북 성주군도 현재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현재 3개 기관단체는 하계 휴양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송파구에서는 저희 자매결연 군에서 가면 롯데월드에 성수기에는 40%할인, 비수기에는 50%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에 롯카쇼촌, 다이센정, 중국에 호북성 양주구, 훈춘시에 농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정시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4에 제안공모 실시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군정 및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공모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월말까지 접수한 것이 118건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채택된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접수를 연말까지 받아서 좋은 안은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 확보 및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3-1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재정공시 제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의존재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10%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하는데 연중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국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279건에 973억원을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2건에 170억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추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회등을 방문하면서 국비 신청사항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예산 효율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와 답습적인 예산 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잉여예산으로 재투자를 하기위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일몰제등 예산효율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재정관리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관리 제도는 재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이 균형있게 나가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원이상을 저희가 자체하고 40억원이상은 도에 심사를 의뢰하고 200억원이상은 중앙에 저희가 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3-5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재정규모에서 일정비율에 부합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7,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3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는 중간평가는 8월달에 정산 및 종합평가는 12월달에 진행을 해서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3-6 차입금 상환관리입니다. 부채를 갚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방채 현황을 보면 저희가 군비 상환으로 갚아야 될 돈이 110억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 태풍 루사때 군비 부담분을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가져와서 사업을 한 것인데 이걸 갚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갚고나면 연말이 되면 100억원이 남게 되겠고 두 번째 국비 상환이라고 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저희가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면 금년말에는 35억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상환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이 되면 59억원 정도만 남게 되겠습니다. 계속 부채를 지지않고 건전재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법무 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또 직원 복무라던지 감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중앙부처에 수시 감사도 수감을 하고 있고 도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초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현재 양양군에서 정기 재산등록 신고자가 123명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 7분과 군수는 공개 대상이고 비공개가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해 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살피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주민들이 저희군을 상대로 소송한 건이 있는데 현재 1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겠고 민사소송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4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자기 통제와 감시 기능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5-1에 수도권 도심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의 이미지 광고는 하조대, 수산항, 마리나 전경등 이미지 표출 광고는 강남 터미널에는 1월에서 7월까지, 청량리 지하철 5호선 역사에는 4월에서 9월까지 계속 이미지 표출 광고를 하고 있고 축제 홍보를 위한 송이, 연어축제 광고는 지하철 역사와 김포공항등에 8월에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2억 1,500만원의 광고예산을 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소식지를 매달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출향인사,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딱딱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주민들이 소식을 많이 싣는 그런 소식지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해서 4개 분야에 도시개발, 관광분야해서 전문가 위주로해서 위촉을 해서 양양군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양양군 장기발전계획이라고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보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기본틀에 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면 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기본 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해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아쉬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며칠전 신문에 난걸 봤는데 우리 양양국제공항이 여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차이나 시스타운인가가 양양에 올려고 하다보니까 토지가격이라던지 인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정동진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도 2천억원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가 미리미리 토지이용계획을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다면 그런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다른 시군으로 가는 정말 아쉬운 누를 범하는 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행정의 컨트롤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백년대계‘ 백년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1∼2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으면 그 틀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얼마 안 있으면 뚫린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비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작년도에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상반기 중에 계획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주민 집회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민선 6기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서 아까 첫 번 보고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군정과제를 수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00대 과제를 만들때는 그동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동해, 동서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한 발전계획, 그동안에 제안을 받았던 것과 박근혜 정부의 100대 과제와도 연계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있으면 일하고 예산 없으면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사실상 없던 것이 사실이라서 그걸 준비했는데.
오한석의원
실장님, 어쨌든 1∼20년을 두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말 아쉬운 것이 공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차이나시스타운이 그쪽으로 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그게 왜 그리로 갔는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3쪽에 보면 8경 이미지 선정 및 관리 강화에서 포토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양양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8경에 포토존을 설치가 다 됐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안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경이 있는데 사진을 이미지에 대한 것을 고정된 것을 정해놓지 않다보니까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도 남대천이다, 남대천은 양양8경이다’라고 쓰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게 있어서 사진공모전에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가지고 그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때가서 포토존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한석의원
27쪽에 보면 제안공모제 실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수년전부터 우리군이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 접목을 해서 군정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군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되게 되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석의원
32쪽에 보면 차입금 관계가 우리군이 부채가 많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금년도 40억원 갚게 되면 200억원 정도가 남는데 순수한 부채가 100억원 정도 되는군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오한석의원
그래서 이 정도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체 재정건전성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한석의원
일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군이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고 일반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우리군이 건전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법무행정에서 사실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감사라는 기능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간이 우리군도 비리와 연루되어서 사건이 터지는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직원들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사도 수시로 강력하게 해서 연루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내지는 지방재정법,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하던지 안전행정과에서 하든지해서 이런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소양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의원
고제철입니다.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셨고 하는일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하나로 묶여지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건데 이 보고서에 의한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하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부적인건 피드백에 관련되어서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과가 아니고 기획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양양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열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사람들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내부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잘못된 여건을 갖고 그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에서 지금 집행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의원들하고도 상당한 많은 얘기를, 대화를 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가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깊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정발전 자문위원은 실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대단히 죄송한데 분야별로 아주 전문가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의 심의 위원을 봤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70 정도가 거의 전문가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30%정도 들어가 줘야되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 전문가 분야별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문가는 분야별로 아주 독특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런쪽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에 제가 못 챙겨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양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우리 자체재원이라는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국비가 적으면 되는데 저희 1년간 자체 세입은 25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의 인건비가 360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은 자체 세입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2,300억의 예산이 편성된 비율로 보면 10.7%입니다. 그거밖에 안됩니다.
고제철의원
그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인구도 적고 재정규모가 작다보니까 세금이 더 거둬 들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가서 신규사업도 하려고 가면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느냐, 국도비를 줄때는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제철의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세금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편성 내역에서 우리 자체 세입부분이 얼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고제철의원
그 다음 두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는데요, 각 대학과 MOU맺어있는 대학들이 있습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강릉대학과 하던게 끝나고 경동대학교와는 설악권 4개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건 없습니다.
고제철의원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각 대학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전리와 자매결연 맺어서 학생들이 왔잖습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네.
고제철의원
제가 이틀을 가봤습니다. 가서 학생들하고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해봤는데 참 좋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봉사시간은 필수과목이라는게 학점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각 대학과의 MOU를 맺어서 학과장들과의 관계를 해서 학생들을 우리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좋은 제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의원
공부를 더해서 나중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홍규의장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의원
이영자입니다.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 현황에서 추진계획을 봐주십시오. 중앙부처, 도, 국회의원 수시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중에서 정문헌 국회의원님과 장석삼 도의원님, 이해당사자들과 사전협의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순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예산 신청하는게 5월달이면 끝납니다. 중앙의 각 부처에서 작업을 한달동안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것이 6월말이면 다 넘어갑니다. 사실상 도에서도 벌써 5월달이면 다 넘어갔고요, 지금은 기획재정부하고, 국회로 가는데 정문헌 의원님 사무실과는 계속 수시로 공조를 취하고 있고 국회로 넘어가서 있을때도 금년도에는 정문헌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으로 후반기에 들어가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의원
앞으로 많이 저희들하고 안되면 같이 올라가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들이 같이 가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의원
이기용 의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데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이고 각실과소가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사업을 따려면 각 과에서 중앙부처의 해당부서하고 제일 친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꺼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중앙부처를 네다섯번 갔다와야 친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주니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해당과의 여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비가 별도로 서 있는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과 풀여비로 각 계별로 나누고 사업별 예산여비도 그리 많지 않다보니까 중앙부처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첫째는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네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자체 운영이 힘드니까 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풀여비라는게 있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용의원
그걸 지원해가지고 지금 자꾸 중앙에 올려 보내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풀 기금에서 채무부담을 50억원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보존됐어요. 현재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비 지원하는 부분,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얼마전까지 저희하고 같이해서 잘 아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에서 중앙부처에 가는 것은 다 여비를 지원해 주고 업무추진비까지도 카드를 줘서 가서 집행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는 부서별로 1년에 두세번씩은 꼭 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대책 회의를 연초부터 매월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쪽 부분 예산을 더 편성할 때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풀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40억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13억 9,0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까지면 다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기용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20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이 내용들은 실제 해당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하는데 총괄을 저희가 합니다.
이기용의원
아, 총괄만 관리하는군요.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보니까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 용역이 용역회사하고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떨어지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모아가지고 복지회관에서 주민들 상대로 보고를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용역 만나보러 간다, 설계같은 것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다 했는데 왜 외지 용역을 줘서 사업시간만 더 늦게 만드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용역이나 예산 세우기전에 통과된 것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용역을 해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최근의 것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올 때마다 설명회를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의원
네. 그렇게 하면 ‘군에서 이런 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걸 왜 하느냐’, 아니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겁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홍규의장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입니다. 군정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19쪽에 있는 군정발전 자문위원회에 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군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지역 원로분들이라던지 단체장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관선일 때는 그 분들을 군정자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민선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듣는건 있었는데 이렇게 군정에 대해서 상설된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정중의원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들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들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형식적인 선에서 끝나지 말고 또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구성도 조금 더 다양하고 사실 위원회 몇 개씩 형태를 같이 겸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제는 그런데서 떠나서 사실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활동영역이 크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폭 넓은 그런 것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형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넓은 의미로 가동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중의원
그리고 27쪽 제안공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있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사실 제안서를 내는 사람들의 많은 폭이 공무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곳에 접근하는 것은 작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하고 하자면 일반 주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 많은 생각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의원
고생 많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막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 저희가 해키라는 캐릭터를 이용하는데 캐릭터하고 슬로건하고 어감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준비를 하실 때 맞혀가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는 22페이지에 저희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스터플랜에서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완료 시기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었는지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했는지 저희가 채무가 200억원정도 남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 변제시기를 2020년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군민들이 “아, 이게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산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를 내려줄 때 자체 부담을 꼭 어떤 것은 50대 50입니다. 어떤 사업같은 것은 지금 손양면 5호 군도 여운포까지 가는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체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130억원 군비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다 진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도 자체 부담 비율이 작은 것 그런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군비 자체 상환 100억원도 2002년도 태풍 루사나고 2003년도에 수해복구를 할 때 5,0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분이 20%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다가 갚고 지금도 저희가 항상 재정 운영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것이 국도비를 가져와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없는데 이걸 가져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 규모의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밖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야, 군이 왜 빚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이 하나도 없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군민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올 때 전체 100%를 주는게 아니라 군비 부담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서 사업하느라 빚진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업무보고서를 다 실과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기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처음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제목 위주로만 간략히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파악이 다 안되고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내는 보고서를 이렇게 성의없게 내지 않았나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도 받고 설명도 드리니까 앞으로 군정을 하면서 각 사안별로 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많은 업무를 다 수록할 수가 없어서 제목 위주로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규의장
실장님, 민선 6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바라는바가 많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꼭 정책적으로 우리 양양군을 발전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같은 것도 중앙부처와 왕래를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박상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민원행정담당, 이광균 지역계획담당, 이장섭 건축담당, 오군주 지적담당, 정병태 지적정보담당, 김중래 교통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장님, 이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1과 6담당 정원은 28명입니다만 현재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육아휴직을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업무 총괄은 제가하고 민원행정 담당은 주요 민원시책에 대한 업무, 지역계획 담당은 군 기본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등 건축담당은 건축 인허가 업무, 지적담당은 지적 재조사등 지적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리가 되겠고 지적정보 담당은 도로명 주소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실명 재추진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담당은 교통전반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3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환 민원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 분야로 사업개요는 민원사무 편람 정비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비를 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고 민원상담관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인증기 구입과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실무 및 친절교육,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동인증기를 4대 구입해서 본청,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에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 1분기 친절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이건섭씨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원실무 및 친절교육을 금년 5월 14일 50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듯이 민원사무 편람 정비라던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등 향후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증명발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제도를 처리해서 민원 편의증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제증명 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는 제증명 발급이 365일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보수를 연중하고 있고 자동인증기 구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7쪽,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추진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처리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후 연말에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군 민원발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한 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마일리지 점수 누계 최고 득점자 6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시상금과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국가사무인 여권발급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사업에 사업내용중 참고적으로 여권 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은 10년은 53,000원, 10년 알뜰여권은 50,000원, 미성년자인 경우 5년 45,000원, 5년 알뜰여권이 42,000원, 단수여권 1년짜리가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48건의 여권 발급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지역은 2011년 1월 10일자로 해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사업명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이 되겠고 위치는 서면 오색리 및 강현면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 강선리 일원으로서 국립공원 해제 전지역인 18만 4,7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 관리계획중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의견 청취 시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향후계획중 오늘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후에 양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에 입안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중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치고 용도지역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계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허가건수는 2013년도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124건, 개발행위 협의가 217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6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 수준에 비슷하게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선진화 및 불량 건축물 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 물량은 31동이고 1인당 6,0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별 이자는 2.7%정도 되고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이 현재 5동, 착공이 20동, 미착공이 6동입니다만 금년내로 전부 완공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물량은 9동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되면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동당 200만원정도 되는데 보조가 150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건축물인 경우는 동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곡리 김남현외 5동을 이미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중 사업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외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5개 단지로서 대상 단지 선정은 태산 3차, 명지 푸르미, 정아1차, 심미, 동북 1차 아파트를 선정해서 동당 1,500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아 1차와 동북 1차 2개 단지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저희들이 해온 사업인데 아직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추경에 도와 협조를 해서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경관주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꼭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원계획은 5동에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에 저희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정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 기준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20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6월 9일까지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양양지사에 용역을 줘서 116점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개요중 사업시행 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공유토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남문리 김병택씨와 이정섭씨 건물에 대해서 금년 4월 21일 신청을 받아서 5월 23일 분할 결정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5월 20일까지 계속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도로명 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금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도로명주소 사업을 확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동해대로, 설악로등 안행부 관리 도로와 양양군 관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246개 구간 모든 도로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도로명과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설치를 금년도 물량인 도로명판 46개, 기초번호판 83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조사대상은 111만 3,476필지이고 그중 표준치는 1,38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 또한 2차분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저희들이 결정 공시를 합니다. 7월 1일자는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고시를 11만 2,090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서 현재 17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검증을 통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분야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버스로는 두 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지원 대상은 요금상한제 손실 보전, 적자 노선 손실보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방법은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1,604만 8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원액이 4억 9,209만 8천원을 지원했는데 비수익 노선에 4억 2,000만원, 요금 상한제 7,000만원,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209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교통량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현재 23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조사용역을 마친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군민 소유 차량으로서 일일 3,300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현재 지원한 것은 4,400대, 6,6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대상 사업량은 택시가 101대, 화물이 70대, 농어촌 버스가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중 사업량은 4개 사업에 13개소로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5개소, 교통신호등 신설 1개소, T자형 경관등 신설 1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1개소는 설치했고 T자형 경관등 신설 1개소는 마무리 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도 6동을 했고 현재 내현리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교통신호등 신설은 장례식장 입구와 양양대교 사이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동화 작업에 의한 장례식장 입구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에 57개소로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신용카드 결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조 지원수량이 75대인데 개인택시가 59대, 법인택시가 16대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59대는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차후에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국계법에 따라 결정된 2020년 양양 군기본계획 및 2015년 양양 군관리계획이 법정 재검토 주기인 5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 변화 및 장기 미집행 시설등에 대한 재검토,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의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할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중 계획대상 구역은 양양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적정 평가 및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등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 2020년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마지막에 용역업체 선정과 착수가 됐습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동명 기술공단과 강원도 경원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사업에 착수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양양 군관리계획은 2015년 12월경 조금 늦어지면 2016년 6월 상반기중에는 저희들이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 사업비로서 지난 회기때 결심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9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종합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재 정해진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국도출장소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 용역은 2011년 2월에 완료했고 작년도에도 여러번 토지사용 때문에 국토부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국토부 도로정책과에서 지적조사 용역 부지현황은 파악이 완료됐지만 현재 도로용도 폐지라던지 토지사용 및 매각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한 관계로 매각에 대한 부분이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토부에 토지사용 방침에 대한 부분을 촉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건데 대상 단지가 태산 3차, 푸르미, 정아 1차, 심미, 동북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지 푸르미나 심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임대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수익이 있는곳은 사업자가 직접 조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와 실제 분양받은것과 상관이 없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어린이 놀이터라던지 경로당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거기에 개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나 분양이나 상관없이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7,5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많을수록 많은 단지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자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의원
이기용 의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자동인증기 구입이 있는데요. 4대를 구입했는데 지난번에 장터민원실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읍사무소나 군청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행정동우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자동인증기를 설치해줬으면 자기들이 관리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2쪽 빈집철거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이건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의원
마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마을에 보통 두 세동은 다 있더라고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용의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거 나올때만 기다리고 헐지 않고 있어요. 지원 받으면 허는데 왜 돈 들여 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하면 본인이 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 헐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흉물이 되는데 지난번에 사교리 갔더니 기와집 하나가 다 쓰러져 가는데 왜 안 허냐고 했더니 군에서 작년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원을 해서 됐는지 알았더니 올해 또 새로 신청을 안해서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의원
58쪽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나 상승했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5%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기용의원
지금 경기가 점점 양양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다른데는 내려갔는데 양양은 올라갔느냐 그런 소리를 하던데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한테 표준지 조사할 때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서 사람들이 “세금 걷을라고 올렸지” 그러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게 정말 물가가 올랐는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양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세금 걷으려고 한다는 불신을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59쪽에 지금 통합시는 버스 요금이 1,200원이죠?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이기용의원
통합 안된곳은 올라서 1,100원이죠?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이기용의원
우리 오색같은데는 1,500원 받죠? 어성전까지 올라가는데 2,600원 받더라고요. 통합하는게 주민들 죄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통합을 안하고 있는데 애매한 주민들이 굉장히 비싼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 때 시내버스 요금을 통합시하고 일반시하고 기준에 맞쳐서 1,200원 만들었었거든요. 다른데는 100원씩 올랐는데 우리는 3∼400원씩 올렸어요. 그건 다시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중에 67페이지 군기본계획을 올해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게 10년 단위였잖아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이기용의원
그걸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 이것을 했었는데 그 때 따와보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벌써 심의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공약사항도 있지만 영림서 뒤부터 영림서 뒤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청곡리 앞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 논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가 높아요. 그걸 다 끌어모아서 택지조성했으면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 군기본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요. 그걸 받아야되는데 이번에 꼭 되도록 했으면 먼저도 그걸 넣었다고 위에서 승인이 안났데요. 애착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집어넣어서 해놓으면 그 지역이 한덩어리로 쓸 수 있거든요. 진흥지역은 30%까지가 들어가도 된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꺼고 영림서뒤하고 앞에 산을 다 드러내면 우회도로 공간이 전부 택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택지개발사업도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면 그냥 공고만 하면 토지소유자 동의도 안 받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우선 부지부터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번에 꼭 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도록 검토를 해봐줬으면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도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때 저도 여기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3가지 안이 남대천 건너 여행사 있는 곳, 이 지역, 또 한 가지는 우시장 자리해서 3군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우시장자리가 제일 적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떨어져 있어요. 고속버스가 자기가는 진행로하고 안맞으니까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번에 송암리에 만들어 놓으면 고속도로는 우회가 상충할텐데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쪽에 또 옮겨질꺼예요. 검토해보시고 자신있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한군데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제가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터민원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문제가 사실 이의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매년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양양에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표준지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결정을 하는데 양양군에서 의견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기에서 의견 제출을 해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5%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 오르다보면 표준지를 끌어다 쓰는 개별공시지가는 당연히 5%정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지별로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옛날에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등급을 얼마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성만 대입을 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고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율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토지거래가격이 다 국토부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양양같은 경우. 거의 속초시 같은 경우는 보상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7∼80%선 되는데 양양같은 경우는 거의 배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도 최대한 낮춰가는걸로 협의를 하겠고 요금 상한제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의 택지조성 예정지구라던지 이런 부분을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2016년 2월까지 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입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또 그것이 안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던지 이런 별도의 안을 짜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터미널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터미널을 당장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해서 지금 정말 편리하고 우리 양양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의원
민원봉사과라서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45쪽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7월 1일자로 해서 폐지를 하셨죠?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중의원
사실 군청에 민원업무보러 들어가면서 어깨띠 두르고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는 모습들이 인력낭비 아닌가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업무를 들어가서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고 어느곳에서 해야되는지 또 저희들도 들어가면 어느순간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안양시청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이 문제점을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두 분씩 나오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전에 접해봤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쉽게 업무처리를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책이 있다고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떤 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7쪽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오한석 의원님 각 마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듣고했는데 사실 지금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이 리단위 행정구역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물론 선거기간에 도로명 주소를 쓰라고했기 때문에 썼지만 사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현재 리장님들 통해서 모든 군 업무도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향후에 이러한 시골같은 경우에 이런 점들에 대한 또다시 정부의 안은 있는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리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사실 도로명주소라는게 선진국 도시계획이 새로 잘 되어 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로가 사통팔달 뚫려 있는 정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원래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는 선진국 사업이고 우리나라 같이 기존 촌락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도로가 골목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도로명 주소가 잘 안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소유권 관계를 보면 마을이 법정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따가지고 우리가 행정리도 리단위로 해서 주소 지번주소로 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까지만 하고 무슨로에 어디하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정착이 되야 될꺼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에 아파트면 아파트도 기재해 주고 도로명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끔 이게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도로명주소 법에 위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 건의를 하고 도로명도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양양군만이라도 이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주소 받아보면 이게 어느 마을인지 어느 리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익숙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게되면 교통량 조사가 2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 59페이지 보면 적자노선이 있는데 23개 노선중에 적자노선이 몇 개 노선이며 교통량 조사가 장날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해서 조사를 해서 적자 노선을 정하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3개 전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거의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게 조사를 합니다. 틀리게 조사를 하는데 이게 계절별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다 할 수는 없고 4월부터 7월까지 샘플로 해서 거의 근사치 공약수에 맞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게 그 사람들이 적자폭이 나오는 것의 60%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100%를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100% 지원하게 되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억정도 지원해서 이것은 딱 떨어지게 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진종호의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선중에 우리가 양양∼속초간 노선은 그래도 흑자노선은 아니겠지만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겠나, 왜냐면 모든 노선이 적자이기 때문에 전 노선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게 되면 이미 아직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그런 노선도 향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됩니다. 다시한번 업체에 의뢰를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과 적자노선 지급을 보게되면 우리가 강원여객에 연 10억정도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강원여객이 농어촌버스로 10대를 보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10대에 대한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개량화가 되었을때는 그래서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택시가 지금 101대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59대, 법인이 42대가 있는데 택시카드가 16대를 장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하는데 대당 보조금을 줘가면서 감차를 하는데 현재 법인 차량중에 이만한 차량이 실보유하고 있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 감차를 하지 않으면 차는 없는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수량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진종호의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야되지 않겠나.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택시는 59대는 그대로 다 운행을 하고 법인택시는 42대가 승인이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수익이 안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보통 12대에서 16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성수기때는 몇 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데 이 분들이 다 휴지 신청을 합니다. 얼마 기간동안 자기들이 운행을 안하겠다 신청을 해가지고 42대에 대한 정수는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나 강원도나 신문에서 잠시보면 택시총양제 감차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11년도인가 양양군 법인택시에 대해서 감차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당 2,200만원씩 해서 2대인가 3대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정부에서도 승인난 택시에 대해서는 점차 감차시켜 나가겠다.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이 승인 맡은 정수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앞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더라도 그래서 그 분들도 나중에 감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차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겁니다.
진종호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래서 만약에 16대 차량에다가 카드 설치기를 다해줬는데 추가로 더 운영을 하게되면 저희도 계속 카드 체크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설치를 안해주면 “양양군에 갔더니 전부다 카드체크기 차량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체크기가 어느 차량은 없더라“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만일 카드 장착 안한 택시가 운행하는건 저희들이 바로 장착을 하고 운행하도록끔 지도하겠습니다.
진종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의원
50쪽에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우리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접하는 부분이 어쨌든 와서 살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개하시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우리군이 다른군, 그 사람들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다른군에 비해서 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도로부분, 그래서 저 같아서는 이런 업무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로 3m에 포장이 된 도로는 200㎡이하 건물 짓는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던지 건축법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을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아니면 홍보지에 넣어서 이 지역을 찾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3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 사실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되죠? 사실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려면 이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부분이 화려하고 또 거기 편의시설이 괜찮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여기 예산에 쓰는거 보면 상당히 금년도도 7,500만원 가지고는 5동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 같은데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잖습니까? 공동주택도 그렇는데 이런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보면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문제, 제가 과장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10억원 정도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 주민들이 교통에 받는 혜택은 별로 크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조금 개선을 해서 국도를 이용하는 버스는 놔두더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마을단위 버스운행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갈천쪽 구룡령쪽 권역, 오색권역, 어성전쪽 권역 이렇게 묶어서 마을버스를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한다. 그래서 5개 시군에 15개 마을을 지금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하기가 어렵고 회차하기가 어려운데는 택시를 이용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요금 차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쨌든 선거 얘기를 자꾸해서 미안합니다만 오지 가보니까 또 시간대가 안맞아서 시간을 연장해 달라, 오색도 올라가니까 7시에 버스가 여기서 출발한다는데 그 동안에 학생들이 어디가서 있을데가 없으니까 시간을 소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시간대를 앞당겨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버스 10대 가지고는 상당히 그걸 해소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5개 시군 15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버스 요금으로 받으면서 차액에 대해서는 택시를 보내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이 기회에 한번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마을 버스 소규모 버스 허가제를 도입을 하던지 검토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아니면 이런 제도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쪽에 보면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상당히 아까도 이기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재정비를 해야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12억원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해야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차이나타운 시티 들어오는거 정동진에 갔듯이 그런 부분을 토지를 만들어서 인허가라던지 토지 이런 부분을 순조롭게 하면 동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택지단지 만들 부분은 택지 단지를 만들고 또 시설이 다른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올 부분은 만들고 해서 권역별로 토지구획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고 맨 앞에 김정중 의원이 얘기했듯이 7월 1일자로 기해서 민원상담안내 폐지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민원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군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 군에 들어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꺼예요. 그래서 1실 11개과, 또 계가 여러계가 있는데 자기 업무를 어디가서 어떻게 누굴만나서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음 찾는 분들이 처음에 접하는데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접하게 되는데 자기 업무를 보면서 민원안내, 민원인을 동승해서 부서까지 안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꺼예요. 아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제를 뒀는데 이것도 7월 1일자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전에 퇴직공무원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오한석의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구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의장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의원
고제철입니다. 앞에서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다양하네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제가 문득듭니다. 따라서 민원봉사과 업무외의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개별법령에 의한 민원허가 처리는 각 개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가 생기면서 원시스템쪽으로 가는쪽으로해서 민원봉사과가 생긴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는건 주관은 저희들이 유기민원같은 경우 여러 가지 농지, 건축, 산림 이런 부분일 경우 건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서 농림쪽에 농지전용, 산림쪽에 산지전용 다 협의를 합니다.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계다하면 환경관리과의 단독 민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단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개별법령에 의한건 개별과에서 하고 현재 시스템이.
고제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다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그것이 처리가 지연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제가 그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대폭적으로 지난번에 민원봉사과가 생기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신문에도 났었고 그렇게 여러 홈페이지에서도 본 결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왕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의논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왕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안내하고 상담하는 정도가 아닌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한쪽 어딘가에 퇴직하신 분들이 각 부서에 다 다녀서 거의 전문가이신데 그 분들로 구성을 하시던가 다른 분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코디네이터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느냐 지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흐름이 신속,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언뜻 생각했던 부분들이 코디네이터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접수하고 등록해서 한 군데서 다 해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다시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현재 정부에서도 원스톱과 모든 인허가 같은건 한군데로 모아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쪽으로 당장은 아니더라고 산림농지과의 산림 전용 직원을 우리 민원창구에 와서 근무를 시킨다던지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오고 있고 앞으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허가민원과라고 해서 허가 분야만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연구, 적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분석을 해서 제일 군민들이 적정하게 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조직의 위배가 안되게끔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고제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의원
장산리 공항 고도제한하고 관련해서 한번 이걸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많이 완화가 됐잖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오한석의원
되면서 비행안전 2∼4구역까지 완화가 됐는데 행정위탁이 안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면 행정 위탁이 되면 군부대 가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위탁이 안됐답니다. 안돼서 주민들이 건축허가시 지금 군부대 가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이 부분을 행정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현면 번영회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만났으니까 이 부분을.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하고 군과 관련된 불합리한 구역 조정관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산리 군부대 지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4구역, 5구역은 협의를 건축공무원들이 기준에 맞으면 거기서 군부대 협의없이 바로 나가고 2구역, 3구역이 물치 비행기 뜨는쪽의 일부가 됩니다. 거기는 아직도 군부대 협의를 보내서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위탁을 해달라고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아니고 부탁입니다. 선 집행을 하고 후 보고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번 기는 알았습니까?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홍규의장
그리고 두 번째는 혐오시설 허가 있잖습니까? 속초시에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리장들이 사표쓰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양양군은 혐오시설 들어올 때 주민들하고 꼭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허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패소되서 군비도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최홍규의장
그런일이 없도록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릴께요. 면장님들이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모든일을 면장님이 모르는 일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도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꼭 면장님한테 알려드려서 의원한테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최홍규의장
의원님 사기좀 올려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선거나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복
한덕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행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서무담당, 전성호 조직인사담당, 박상옥 자치지원담당, 정용교 안전총괄담당, 김시국 대외협력담당, 장영환 정보통신담당, 조인숙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제7대 양양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안전행정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기구와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과는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보다 7월 7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조직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1단 6담당, 여기 1단은 규제개혁추진단이 부군수 직속하에 두게 되기 때문에 1단이 되겠고 6담당은 기존대로 6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 6명이 초과된 것은 파견인원 6명이 교육 파견으로 6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에 따른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의 화합 및 단결을 통한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직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과장님, 목록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는 6구좌를 회원권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행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총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등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추진건 이것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등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건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금년도에 전기 안전점검도 2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구입. 지원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건이 되겠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76개소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 사업추진건입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인명구조 장비 및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 지원등 제반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軍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건입니다. 군부대와 상호 신뢰구축으로 우리군과 같이 상생망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마을단위 종합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1동, 보수 1동해서 2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때 총 6개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1,770만원이 더 확보가 됐고요. 이 사업도 현재 거의 추진이 완료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출향군민을 지역 주민화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군의 축제를 홍보해서 우리군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마케팅도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제도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민선때 이 사항이 얘기도 많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민선 6기 출범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잠시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의 건입니다. 여기에는 이장 선진지 견학, 워크샵등 이장님들이 사기진작을 통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7개소에 20대를 방범용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군비가 투입됐습니다. 다음 95쪽은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6월하고 12월을 제외한 8개월 동안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에 공연을 실시해서 열악한 군민의 문화활동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양양중고등학교에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11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해서 대성학원에서 분리한 예스에듀현산공교육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매주 금토일, 고등학생은 매주 목금요일 집중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3년 4월 8일날 인재육성장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적극 모금 또는 출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교에 희망하는 대상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같이해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양양문화원 자리에 군립 공공도서관 및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 국비 포함해서 37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이것은 현재 기존 시설도 가능하지 않냐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면 그 때가서 다시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대상마을은 서면 송천리, 서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 통신망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 TV등 이런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확산건입니다. 이것도 소외계층을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와이파이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다기능 사무기기, 주전산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네트워크 장비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회 추경대 2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계속 장비교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소방서 신설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하다가 지난 6월 6일자로 부지조성 공사 및 전기 공사를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도 소방본부에서 당초보다 가용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면적을 추가 가용면적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일 오후 3시에 강원도 박창진 소방행정과장이 군수님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용면적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다시 소개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 전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군에 현안사업,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14년 6월 30일자로 인천에 있는 가톨릭 학원이 있습니다. 가톨릭 학원에서 학교법인은 매각이 안돼고 매입도 안돼기 때문에 인천 가톨릭학원에서 관동대학교에 수익용 기본재산 9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는 9월 1일자로 명지학원 관동대학교가 아니고 명칭도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동대에서는 법정부담금 30억원도 가톨릭 학원에서 지원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나 6월 30일자로 관동대학교는 인천 가톨릭 학원에 무상 경영권을 다 인계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관동대학교 강릉 본교뿐만 아니고 관동대 양양캠퍼스도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영권 모든 이런 절차가 전부 다 가톨릭 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관동대하고 이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학원하고 기능정상화를 위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이런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민. 관 T/F팀 구성. 운영은 저희가 매월 마다 각 소관부서별로 관련 군부대, 기업체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기업인들이라던가 군인 부사관 이상 다니는 분들이 우리군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전입자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인구유입 T/F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홍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의원
고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멘트하신 관동대학교가 6월 30일자로 가톨릭 학원으로 전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바꼈습니다. 따라서 관동대학교는 없어지고 가톨릭 학원에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까지 전부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연계해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학원에서 여기 캠퍼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설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사전에 추진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81페이지에 보면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제도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부분들이 다 맞는 내용이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직급별 직무분석표 자료를 혹시 만들어 놓으신게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더 나아가서는 개인별까지 해야되지만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직급별 직무분석표에 대한 자료를 혹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는지 혹시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장님이 두 가지만 하라고 해서 두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저가 7월 7일자로 안전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고 7월 9일자로 가톨릭 학원 이병문 본부장을 제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관동대학교를 찾아 갔습니다.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총장님을 만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면담을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전환 방안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군수님도 한번 찾아뵙고 의회 의원님들도 찾아 뵙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관련 신부님을 모시고 오시기로 했었습니다만 신부님이 하여간 대통령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톨릭 분야에서는. 그래서 도저히 관동대학교 캠퍼스 상황을 전혀 모르시니까 현장을 오늘 오셨다 가셨어요. 다음주 정도에 이병문 본부장님이 한번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조금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저희가 가톨릭학원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기본계획 변경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기본단위 사업설정이라던가 이건 저희가 양양군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지금 본교도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양양군에 기능전환이 맞게 설치가 되어서 우리쪽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해서 그렇게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제철의원
제가 이번에 학교에 휴직을 내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돌아가는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지난번에 총장님과 정상철 군수님을 제가 독대를 세 번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톨릭학원에서 매입을 하면서 학교측에서 흘려나온 얘기는 이미 거의 실사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현장에 9명이 나와서 관동대학교에서 실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관동대하교 캠퍼스가 이미 용도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자세한 얘기는 비밀인지 모르지만 실무진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정보를 미리 수집할 수 있다면 사전에 거기에 관련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81쪽에 있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직급별 직무분석표가 준비되어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사실 7월 7일자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도 같이 이루어졌었어야 됩니다만 지금 새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매치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유사 중복기능, 예전에 조직개편을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시대적인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군정방향과 같이 동반되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직급별 업무 분량이라던가 직무 분석표라던가 인사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인사 부서에서 그와 같이해서 직급별 업무분량, 이게 과연 일하는데 어느 정도 일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한번 지난번 것을 정비를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면밀히 관리를 해서 인사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중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의원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오한석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으로 오신 것, 우리 의장님께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라고 해서 90쪽에 보면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운동 있잖습니까?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오한석의원
8개 단체 2,29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출향군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출향군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고향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령 축제때 송이축제나 연어축제, 현산문화제때 출향군민들이 오는걸 못보겠어요. 올해 현산문화제때 재경 군민회장도 안오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포라던지 송파구 또 그 외 일산병원하고 자매결연 맺는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출향군민을 많이 축제때라던지 많이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고향을 정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98쪽.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한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설립할 당시에 현산장학회로 있다가 향토장학회로 바뀌면서 이사장이 군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을 청양군을 갔다왔어요. 그 분도 바뀐지 2년 됐는데 그 분이 87억원을 장학금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0억씩 2년간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 27억원은 모금을 했어요. 청양군이 거기도 인구가 3만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군민이 장학금에 대한 인재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기부를 하다보니까 2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87억원을 확보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설립을 할 때 전 군민 한 구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보니까 지금 40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두 구좌를 퇴직을 하면서 장학금 2백만원을 냈고 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두 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우선 공직자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단체 임직원들한테 확대 운동을 펴서 한 구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서 우선 군비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모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어차피 할 일이 생겨야될게 아닙니까? 주 업무가 장학금 확보하는게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출향군민, 특히나 재경군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학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은 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먼저 90쪽에 있는 출향인사 관리가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산문화제부터 시작해서 관내 군단위 축제가 있을때는 출향인사분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의원
이것은 한 두명이 와서는 안되고 중앙단체에서 버스로 오게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라도 왔다가게끔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에 있는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한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저희도 업무를 받고 보니까 사실 범 군민적인 동참분위기가 미약하다는 사항을 알았습니다. 대외협력부서가 해보니까 장학금이 모금되는 시점이 연말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연시 나름대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장학금으로 지원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수기때는 인재육성장학회 이종석 사무국장도 현재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인재육성장학금 비수기때는 인적관리를 잘 해놨다가 장학금이 많이 기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1 구좌 갖기 운동도 현재 40명입니다. 아마 오한석 의원님도 이 40명중에 한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한석의원
그런데 이게 40명가지고는 범 군민 한 구좌 갖기 내놓기가 창피한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어느기회 자리 있을때마다 장학금 확보 이 문제는 거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관장이 관심을 가져야지 모아지는거지 또 모든 인재를 키워야지만 우리가 발전되는거지 인재없이는 모든일이 상당히 우리군이 발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100억원 확보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영원한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의원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저도 빨리 가야되는데 94쪽에 방범 CCTV설치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달라는 곳이 많죠?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이 도심지역들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인데 하여튼 작은 예산속에서 지원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경험해본 일인데 양양시내쪽에서 해상도라는 부분들이 약해서 진행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각지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수를 많이 해주고 하는 부분들로 자꾸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이라던가 중요한 지역, 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해상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오래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진행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6쪽에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양양아카데미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자리메우기에 아주 굉장히들 급급해 하고 힘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일정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 메꿈 때문에 많이들 짬을 내서 거기를 와야되고하는 불편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되면 홍보전략 다변화에 보면 신문전단지라던가 사회단체 협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건 흥밋거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 때 가보니까 현북에서도 표가 필요한지 모른다고 표를 구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면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양군민들의 그런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유명 강사가 와서 그냥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철학적인 얘기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삶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 발굴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 동원하고 하는 부분들, 또 사람들 모이는 부분들이 진짜 힘이들고 한다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부분들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인구유입 민간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뜻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람 숫자가 활동하는 부분들은 적은데 인원수만 늘려놔서 우리 주민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것이 물론 행정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오거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떤것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운지 그런 점에 대한 것도 제고가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경험있는 사람들, 경험자들을 이끌어 내서 함께 의견들 청취해서 그런 팀속에도 들어와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필요한건 아니고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 CCTV설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저도 경제도시과에 있다보니까 시장 상가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화면이 흐리고 설치비가 용량이 적은걸로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화되는 분량이 최소한도 15일 이상 가야되는데 15일 되기전에 다 지워지더라고요. 양보다도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왕 설치된 부분은 어쩔수 없고 향후에 설치할 때도 취약지, 또 안전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설치하는데 행정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아주 중요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그러면 사실 새롭게 바꾼다던가 보완을 한다던가 하는것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앞으로 행정에 CCTV설치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아카데미 운영건입니다. 96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흥밋거리 위주 이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학생들도 시험기간이 끝난다던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같이해서 문화적인 소재거리가 우리지역이 불비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동참 방안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도 2014년도 아카데미운영 사업비가 인간개발연구원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차에 걸치다보니까 어지간한 유명강사분들은 다 왔다갔습니다. 이번에도 7월달 밀레니엄아카데미도 운영을 해야되고 앞으로도 서너번 횟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우수 강사님을 모시려고하니까 단가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강사들은 200만원정도, 150∼200만원입니다. 이제 그런 강사들은 다 왔다갔습니다. 앞으로 양양아카데미를 제대로 운영하고 매월마다 아닌 우수강사를 해볼려고 하면 밀레니엄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도 조금 반영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카데미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이, 문화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1쪽 직무의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틀을 어떻게 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만의 인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기준만 보이는데 다면평가제랑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번 민선 6기 첫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향후 실과소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했다고 이를 단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후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9쪽에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이게 우리 선거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이번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핵심공약 사업인데요. 추진전략상 인천 가톨릭 학원과의 기능전환을 추진하는데 안 될 경우 직접 매입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이 문제는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신축등 현안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추진전략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후 보고 바랍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84페이지에 세월호 때문에 안전이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 자문단이 안전총괄계하고 방제계, 산림보호해서 그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사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점검을 나갈 때 우리가 삼부합동, 오부합동해서 관련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지만 정밀 점검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쉽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각자의 점검을 하고 각자의 분야에서만 하다보니까 통합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89페이지에 보게되면 마을단위 복지종합회관입니다. 저희 양양군 124개리중에 현재 마을회관이 신축이 안되어 있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마을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액수와 더불어 자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축을 못하거나 증축을 못하는 마을들은 아마 자력이 안되서 여건이 안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건물 규정을 완화해서 꼭 마을회관이 2층으로만 지어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시켜서 1층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해서 없는 마을에 신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없고 건축사라던가 대학교수님이라던가 이런분을 12분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나갈 경우에도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건축, 토목직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때는 안전점검이 실효성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9쪽에 있는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최근 12년간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마을회관 신축한게 84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연한이 15년 경과된게 이건 신축이 아니고 보수를 해준겁니다. 23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사실 마을회관 부지가 미확보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손양면이 최고 많은데요. 손양면에 5개리가 있습니다. 오산, 밀양, 상양혈, 와리, 간리가 되겠습니다. 현남은 남애2리가 있고요. 강현은 침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2층이 아니더라도 마을 규모에 따라서 1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기전에 강현면에 있을때는 강현면 간곡리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지어놨는데도 아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난방비 조금 들어가고 전기 조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런 마을에 대해서도 보수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의원
이기용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김정중 의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아카데미 운영에 인원확보라던가 모든 문제가 쉽지않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다니다보니까 직장인들하고 일부 분들이 야간에 운영을 할 수는 없겠나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시범적으로 야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주간에는 근무시간이니까 오게 하고 야간에 오는 분들은 가점을 교육점수로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꺼예요. 야간에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떻나 생각이 들고요. 111페이지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구유입은 전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게 아닌거 같아요. 우리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지난번 또 선거때 얘기하지만 선거때 다니다보니까 농공단지에 가면 거의 다가 속초 사람들이예요. 사무원은 90%가 속초 사람들이더라고요. 왜 군비를 들여서 인구유입 시킬려고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땅만 줬지 다 외지 농공단지예요. 지금 농공단지 또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어요. 정화할 때 일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지원을 자꾸 하고 있는데 땅주고 정화비 주고 냄새나고 하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인구마저도 우리한테도 안오고 있어요. 그러면 업주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으면 지원을 안한다던가 아니면 새로 분양 시작한다는데 분양하는데 조건을 단다던가 우리가 개발하면 뭐합니까. 객지 사람들 다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목이 맨 분들만이라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올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 시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부서에 챙기잖아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의원
그 다음에 푸르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0동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월리가면 푸르미 아파트 우리동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침투가 안돼요. 그 중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리장 정수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를 한 마을로 만들어서 리장을 한명 임명해 주면 되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제는 마을 규모가 어떻게 되야되는지 정확한 규정이 내려온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240세대라도 한명만 지정하면 될꺼예요. 그런식으로 개선해 보는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하나만 더 할께요. 지금 문화원하고 도서관 건립얘기 나왔는데 지금 문화원에 가서 일하다보니까 문화원이 행사할 때마다 문화복지회관에 짐을 싸들고 나가요. 문화복지회관이 문화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는데 그 반면에 노인복지회관 가보면 너무 좁아서 3층까지 있고 엘리베이터타고 올라가지만 조금 나이들면 엘리베이터 못타요. 겁이 많아 가지고. 어제 강현가니까 요새 그라운드 골프를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제군에서 17억원이 들었데요.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거든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게 폭이 25m인데 그건 50m*60m를 지어야 한데요. 짓지도 못할뿐더러 참 그런데 그런걸 자꾸 요구하던데 그런 시설들이 한군데 뭉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서문리 문화원을 헐어야 한다면 헐고 거기에 지을때는 내부적으로 구조를 맞바꾸고 노인이 지금 20%지만 앞으로 30% 넘을텐데 그럼 현산공원도 이용하고 게이트볼장도 이용하고 그 뒤에 땅값 싼거 더 사가지고 노인시설 자꾸 만들어주고 단층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저 아래에 있는 노인시설은 위치상으로나 규모적으로 안맞거든요. 앞으로 점점 확장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도서관 부지가 넓잖아요. 거기에다가 도서관에 없는 시설을 보완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더 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먼저, 양양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보니까 야간 강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에서도 강연은 오후 시간대로 하고 가족단위 여가활용 차원에서 공연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은 야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혹시라도 양양군산하 공무원들이 올 때는 저희가 교육점수 2시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연뿐만 아니라 강연도 야간으로 해서 바쁜 농번기 철이라던가 이럴 때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110쪽에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경제도시과에 지금 제2그린농공단지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왕이면 지역 주민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던가 패널티라던가 이런것도 경제도시과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군립도서관하고 양양문화원건,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총괄적으로 민선 6기 군수님께서는 군정방향을 지금 관동대 양양캠퍼스 저희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동대 양양캠퍼스를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중심 복합단지화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조금 전에 도서관뒤에 그 부분이라던가 문화원 재건립하는 방안,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의원
죄송합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건을 제가 임원인데요. 여기 계장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채용문제에 대해서 그 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마무리를 하고 말았는데 3개월전에 1구좌 갖기 운동이 4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움직이지 않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계시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무국장을 채용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마무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했는데 이미 채용된 건 이미 인사발령이 난거나 다름없다고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지났는데 40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활동을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그래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 한번 보내세요. 보내서 의회부터 하실분들 하시고 안하실분들 안하시겠지만 저희도 자발적으로 해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움직이다 보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돈이라는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결재라인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이사장한테 바로 결재 올려서 바로 현금으로 지출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착 제도를 두 사람 결재 라인을 더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고제철의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확인이 안됐고요. 그걸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시점에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미약하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제철의원
미약한게 아니고 그건 확실히 이사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우려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의장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의원
지금 100쪽에 보면 군립 공공도서관 및 문화원 건립 추진을 보류를 한 겁니까? 취소를 한 겁니까? 여기보니까 광역 회계 보조금 사업 신청을 3월달에 한 것 같은데 강원도 투융자 심사요청을 5월달에 했고 이 때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써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지 행정이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왜 이렇게 건립하다가.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 사항은 어제 강원도에서 이 건과 체육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강원도에서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선6기 군정방향이 관동대 양양캠퍼스를 행정중심 복합단지화 하는 그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을 그 때가서 여건이 예를 들어서 관동대 양양캠퍼스 부지 매입등이라던가 이런 제반 행정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재추진 하는걸로해서 일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오한석의원
그러면 지금 민선6기 공약사항중에 하나가 ‘관동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복합 시설을 갖다 놓겠다’ 그 공약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관동대에서 가톨릭으로 소유자가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비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고 거기 시설이 과연 우리 행정복합시설을 갖다 놓을만한 지금 현재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학교시설 자체예요. 그걸 아마 매입을 해서 다시 우리 도서관이라던지 문화원으로 쓸라면 개보수라던지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같은데.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행정중심 복합타운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만 들어가면 건물부지만 매입해 놓고 돈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수익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SPC특별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을 종합검토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 입안을 하겠습니다. 입안을 해서.
오한석의원
그러면 지금 군립도서관 여기에 보면 농어촌지역에 지원해 주는게 16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육기금이 자체예산이니까 그렇데, 그럼 이 자체가 다 포기되는 겁니까?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가서 그런 사항이 차후에라도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어제가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한석의원
포기한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포기한다는게 아니고 향후에 양양군에서 행정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재협의하는 걸로.
오한석의원
좋은데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오한석의원
좋은데 관동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복합 행정타운을 갔다놓는다는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를 개조를 하려고해도 매입비 이상으로 또 들어갈걸로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의 큰 암적 존재로 남을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고제철의원
매각되기전에 공약사업으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게.
오한석의원
지금 하려고 이걸 취소를 하잖아요. 포기했잖아.
이기용의원
여건은 매입하나 매입안하나 똑같아요.
고제철의원
그러니까 가톨릭학원에서 어떤 용도를 말을 안해서 그렇지 사회적으로 얘기 못 할 이유가 있을꺼란 말이예요. 지금요. 그런것 때문에 지금 이걸 발표를 안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큰 돈을 주고 살 때는 용도가 설정됐는데.
이기용의원
(청취 불능)
고제철의원
어쨌든간에. 그렇다면 공약사항은 그 전에 얘기 아니냐 이 얘기지 제 얘기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가톨릭 학원에서 관동대학교 강릉캠퍼스하고 양양캠퍼스를 매입한게 아닙니다. 매입한건 아니고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매입이 절대 안됩니다. 다만, 경영권만 무상 경영권만.
오한석의원
아니, 법인은 매입을 할 수가 없고.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법인은 매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경영권만 가져간 겁니다.
오한석의원
땅을 매입한게 아니예요? 학교 시설을.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경영권만.
오한석의원
인수한 거죠?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인수한 겁니다.
오한석의원
그러면 가톨릭대에서 목적을 무엇으로 샀는지 그 자체도 우리군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건 판단을 한건 가톨릭 대학이 거긴 의과대가 없습니다. 병원만 6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관동대를 하게 된겁니다. 따라서 관동대 양양캠퍼스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방안이 없어서 오늘도 조금전에 신부님을 현장에 모시고 온겁니다. 저희가 지난 7월 9일날 관동대학교에서 가서 본부장님을 만날때도 그 분도 포괄적인 계획, 향후에 의료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건 양양군하고 가톨릭 학원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 있잖습니까?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최홍규의장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중단했어요?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부지가 적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옆에 부지가 안됩니까?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주장하는건 다리건너서 용천방향으로 가잖습니까? 용천방향으로 가다보면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이 나오면 좌측편에 농로가 3m로 포장이 되어있어서 80m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농로 바깥쪽으로 옹벽을 쌓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6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농로까지해서 바깥으로 쌓게되면 절개지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성토물량하고 옹벽을 또 쳐야됩니다. 농로 포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건 이렇습니다. 내일 소방행정과장이 오십니다만 제가 얘기할 때 1안은 정문에서 볼 때 뒤쪽에 거기도 밭이 군유지입니다. 저희는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화 해주는게 더 좋지 않냐해서 저희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추가 소요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너무 절개지고 위험스럽고 공사하기도 난코스이고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6억원이 훨씬 더 넘어요. 그러니까 소방서 짓는데 그 부지만해도 충분한데.
오한석의원
(청취불능) 그런데 왜 추가로 더 면적을 요구하죠?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 받고 도에서 현장확인을 했어요.
오한석의원
그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잖아.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협소하다. 이걸 조금 넓혀다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뒷부분만 저희가 군유지니까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데도 크게 없습니다. 우측에는 보광토 옹벽으로 쌓아놨습니다.
오한석의원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교통협의를 다 받아서 정리가 다 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다 받은게 아닙니까? 그죠?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오한석의원
그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그 면적이면 되겠다해서 협의를 다 해줬는데 이제와서 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느냐는 얘기지. 그건 그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지.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낼 방문을 하신다니까 충분한.
최홍규의장
빨리 추진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근상
최근상안전행정과장
예.
최홍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