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그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견은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의견이고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지만 이건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교육부하고도 일단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은 여기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북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도비, 시비 그리고 뭐 도교육청 경비까지 해서 조금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안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거 올해 1,552명 다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4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재정에 그렇게 큰 타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부다 아시다시피 이 교복 지원 조례안은 계속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의원님 뭐 지난번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경옥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순단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호응을 하셨고 아이들을 낳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것까지 저희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