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1차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엄덕은 증인이 조사를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위원회는 제11차 조사 시 엄덕은 증인에게 과거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근무 경력 등 사안의 본질과 직결된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는 본 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착수된 사안으로 조사특위의 정당한 질의에 불응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고유한 조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위를 엄중히 세우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