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잘 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올 한 해도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1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이규서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성해란·정서윤·김용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개정과 더불어 2023년 1월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복지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안전생활국’을 ‘안전환경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주택교통국’으로,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등 동대문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이 국 명칭 변경, 국별 업무 이동 등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적절하게 정비하여 상임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연계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도 연계된 부분인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위원들이 찬성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집행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조건부로 가결을 했고 ‘동행과’와 같이 의미가 모호한 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그것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고, 국장님 대리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조건부라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서 명칭에 대한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조건부…….

정서윤위원
최종 할 때 조건부 가결은 아니었고 권고사항처럼 저희가 정회 때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었어요.

이강숙위원장
전체적으로 과는 그렇게 가고 국 명칭을 변경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분명히 그때 우리가 했을 때 국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요. 저희는 국을 개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결사항이었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냐고 얘기했고 그대신 ‘동행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였지, 저희가 이걸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킨 것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윤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과 명칭을 변경하는데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권한은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몇 개 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변경되었던 직제 개편의 명칭이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고 당시 양광숙, 지금은 국장이지요. 과장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본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소지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꿔줬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랑 내용은 좀 다르고요…….

이강숙위원장
지금 정서윤위원님하고 성해란위원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윤위원
동의합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규서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진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지방자치법」제8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구모임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진정책 연구모임 대표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일부 퇴장

서정인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2023년도에 동대문구의회가 크게 발전되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 모임을 구성하게 된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오다보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협소하다보니까 이러한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눈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 분들한테 단톡에 이런 것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모임에 포함하고자 하시는 의원분이 있으면 같이 동참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상 촉박하다보니까 이걸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3회에 걸쳐서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고 또 우리가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19명이 다 참여도 가능합니다. 제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 인지를 했어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이번에 1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상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운영규칙이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머리에 두었지만 사실상 절차가 시간 관계상 없었다는 것을 양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숙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제4조부터 6조에 따라 2023년 1월 26일 신청인 대표인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의 명칭은 ‘선진정책 연구모임’이며, 활동목적은 국내외 지자체와 교류를 통해 선진 조례 교환과 신규 정책을 개발하고 세대 간 고충사례 논의 및 갈등 통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시 또는 격월 단위 회의를 거쳐 주제를 선정하고 선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정책 개발 등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유관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는 등 적극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연구모임이 설립되면 타 지자체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 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모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선진 연구모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약간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야 심도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지만 4차 모임 때 심도 있게 들어가서 주제를 설정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연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중간보고라든가 할 때 그런 의제를 의견 나눈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동대문구 구민을 위하고 동대문구의회 의원 분들이 서로 상호간에 발전을 위하는 일로 제가 대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연구모임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구민을 위한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하며, 활동기간은 1회계연도 단위로 하며,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는 제1차 정례회의 시 결과보고서는 2차 정례회의 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활동목적이 선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교류를 통하여 신규 정책을 개발하고 고증사례 연구를 통하여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하며, 활동계획 및 기간, 예산의 책정과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모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위원장 성해란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정책 연구모임’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연구활동 예산액 중 4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지원 금액을 35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해란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해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진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부 운영위원 재입장 및 퇴장

이강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 문화관광 발전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연구모임 대표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먼저, 의원님들과 공통화를 시켜서 함께 하고자 하는 기회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돼서 평소에 교육을 많이 받고 싶은 의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모임을 이런 제목으로 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툴러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통화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2023년 1월 27일 신청인 대표자인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의 명칭은 ‘동대문구 문화관광 발전 방안 연구모임’이며, 활동목적은 동대문구 전 지역의 문화관광을 발굴하여 신규 정책을 개발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문화 혜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모임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시 회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홀수 달에는 각계 전문가와 문화 관광에 대해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출한 결과를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개발하여 찾아오는 동대문구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진사례 도입으로 실질적인 문화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동대문구 전 지역에 문화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동대문구 구민의 삶의 질과 문화 혜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정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하며, 활동계획 및 기간, 예산의 책정과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모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문화관광 발전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입니다. 2023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수계획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쪽 중단 교육연수계획안 민간위탁교육은 1인당 교육비 100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교육관련 항공비는 1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자체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 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 의무이수교육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연수 1회, 국외연수 1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추진방법 등은 향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결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연구모임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교육연수와 구분되는 사항이나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규칙에 따라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 10% 이내로 규정되어 연구활동 지원규모를 결정하고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연수계획안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2023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12쪽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이 있다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4명이 있다가 지금 한 분이 의원 면직으로 3명이 근무하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3월에 우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3월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2 3월에, 지금 구청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달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8급으로 돼 있는 것을 7급으로 고치면,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2023년부터 지원관이 2명당 1명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왜 이렇게 늦어지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규칙이 바뀌는 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2페이지 차량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운영 부분 관련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화 해달라고 요청을 사무국에 드렸었고요. 당시 의정팀장으로부터 12월 말까지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물론 인사 이동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규칙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으실까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규칙이면 어쨌든 의회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2, 3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언제쯤 바뀌고 명확한 지원 공고가, 모집 공고가 2월 상순, 중순, 하순, 3월 상순, 중순, 하순 중에서 언제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규칙은 집행부에 기관장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월 16일에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하니까 이때 개최하고 공포는 3월 9일에 한다니까 3월 9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3월 9일에 반드시 공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2월 16일에 하면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9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월 16일이 아니라 2월 16일이신 거고요, 20일 뒤라서 3월 9일에 공포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공고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월에도 저희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둘러서 이 일정대로라도, 이미 늦긴 했지만 이 일정은 반드시 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의사팀장에게는 별도로 얘기를 하였는데 우리 의장석 바로 하단에 의사발언석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PDP브라운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작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발언할 때 PDP를 보면서, 화면 자료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PDP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PPT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장표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나리오에 체크를 해서 수동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류도 좀 많거든요. 그런 장비가 클리커나 퍼펙트큐나 이런 장비들을 마련해서 의원들이 시각 자료를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11월 1회만 발간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간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타 자치구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더 많이 발행하는 자치구가 훨씬 많습니다. 1년에 1회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고요. 20페이지 구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홍보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문 발송과 홈페이지 홍보 등 다소 수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서 최소한 목표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최소 분기별로 1, 2개 학교 총 8번,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교육지원청이나 해서 우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2페이지 차량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이 차량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쓸 수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공용이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없고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 이상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의회 청소 용역 실시에 있어서 운영 인력이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 청소를, 지금 복도나 공용부분 화장실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복도를 제외하고 제일 큰 데가 의원연구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분들은 기간제 채용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노시엘’이라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한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냉·난방이 사실 본회의장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는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리고 12쪽에 보면 정책지원관 채용에 있어서 지금 2월 16일 이후로 채용 공고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장
지금 세 분이 정책지원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복지 쪽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그만둔 걸로 해서 한 분이 우리 복지 쪽 위원님들을 2월까지는 케어를, 2월이라고 해도 2월 내내 3월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선정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면접 심의를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정책지원관들이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소하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의원들의 직접 소속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책지원관도 경험이 풍부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지원관이 오면 좋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지원관들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지휘나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앞선 생각을 갖지 않고 의회사무국과 함께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 대리께서 정책지원관이 선정이 되게 되면 정확하고 명백한,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도 정책지원관이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그러면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