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8천만원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입장료를 받고 이용료, 체험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대로 하면 8천만원 가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요. 여기가 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이용료를 받고, 체험비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이제 순수하게 기본적인 운영은 군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만 잘하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여기의 위탁자 수익으로 이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위탁을 줄 때 거의 다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이 가는 것이 제일 노인복합단지는 말도 못하게 주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그 다음에 전통문화전수관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사용료가 한 얼마나 되는 가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한 서너 군데 들어가는 위탁사용료가 50억 가까이 돼요.
거의. 우리 군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자들한테 주는 돈이 그러면 위탁자들은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직원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항상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우리 군비를 거기에 줘서 위탁을 관리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두어명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도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다 운영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8천만원 군에서 줘버리면 둘이 거기 있어서 한달에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요.
청소년 야영장 6천만원 위탁금 주니까 6천만원 중에서 직원 3명이 한 5천2백만원인가 5천4백만원이 3명 인건비에요. 자기들 3명이. 그리고 나머지 사용하고 수익은 얼마 올리느냐면 1년에 한 뭐 2백 몇 만원, 3백만원 그렇게 해서 청소년 야영장이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위탁을 해요.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야영장은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6천만원을 주고 한 3명 그 위탁받은 사람들 그냥 먹고 살게만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8천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2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오든 말든 뭐 어쩌든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
수익을 올리려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위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가위박물관은 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뭐 6개월동안만 지원을 하고 천하 없어도 안한다 그것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흑자를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8천만원 같으면 나라도 위탁받아서 해버려. 8천만원 군에서 주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
나 한 2천 한 5백만원짜리 월급쟁이하고 또 사람하나 1천 한 5백만원짜리 딱 하나 두고, 한 4천만원 딱 둘이서 쓰고, 한 4천만원 가지고 뭐 풀 베고, 풀 뽑고 그리고 어쩌다 운 좋으면 하루에 열 댓명 오면 입장료 받고 체험하겠다고 하면 뭐 재료비 좀 놓고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탁이 과연 이게 맞냐. 진짜 내가 진짜 이것은 어떤 누구 하나 이렇게 줘서 두어명 그냥 먹고 살아라 딱 그 격이에요. 이게 지금 위탁이. 8천만원 주면 나라도 진짜 해요. 8천만원이면.
나라도 8천만원 받아서 그거 다 해놨겠다 뭐 풀 베고 뭐 약이나 좀 뿌려주고 나무 잘 가꾸고 기술 이렇게 배워서 누구라도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령 위탁을 줬을 때 지금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4천만원으로 줄고, 4천만원을 주고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4천만원이 군비가 절약이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다 다 주고 그리고 위탁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가위박물관은 그래도 뭐 3개월 인건비나 지원해주고 3개월 홍보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8천만원씩 이렇게 계속 해마다 주기로 하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과장님 한번 설명 해줘요.